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4년 2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시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과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은 2003년도 9월 19일 계룡시 출범에 따라서 출범전 615㎡에서 60.14㎡가 줄은 554.86㎡입니다. 인구는 작년말로 해서 13만 5,719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재정규모는 227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60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0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가시화 등 참여정부 3대 핵심과제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며 또 제17대 총선과 더불어서 사실상 계룡시 출범의 원년으로 시정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룡시 출범에 따른 시세확충방안의 가시화 및 국내ㆍ외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비전제시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시민들이 납득하고 동참할 만한 시정의 전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가시화에 따른 입지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5일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은 2004년도 총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정책혼선, 북핵문제, 노사정 갈등, 가계신용공급 위축 또는 고용사정 악화, 계룡시분리 등으로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 여건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계룡시 분리에 따라 지역발전 가시화 요구 및 복지수요 증가와 각종 경상경비 증가로 재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어느 해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긴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전재정의 기조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성,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영기준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지식ㆍ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앙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자율시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아래 착실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세 확충방안의 능동적 추진으로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 정보, 문화, 환경중심의 차원높은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시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치개발단계에서 기획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집행에 따른 확인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의 기획, 종합,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참신한 정책개발과 생동감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며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과 시의회와 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천의지로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 그리고 계룡시 분리 등 시정변화에 대응할 만한 시세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발전 논산시도시경영전략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또 수권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가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 핵심과제 추진이 논산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논산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할 역점시책은 시정 종합ㆍ조정ㆍ통제기능 강화 등 9개 시책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 종합적인 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조정 및 통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혁신적 사고와 균형적 감각을 갖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ㆍ신뢰성ㆍ통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심사분석제도를 부활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치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목표가 조기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과 성과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시 제안제도와 각종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편신고 및 명예감사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설문조사응답률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책개발제안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상징물을 개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 상징마크와 캐릭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축된 과업지시를 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시민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개발능력 강화를 통해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고와 발상을 전환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법령과 예산의 범위를 초월하는 실질적ㆍ효과적 정책개발이 되도록 하고 또 제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임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 및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대비해 국가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되 그동안 국제교류 경험과 타 자치단체의 선례의 분석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의 해외진출은 물론 농공ㆍ행정면에서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중국 및 일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ㆍ학 교류협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양대학교와 금강대학교간 관ㆍ학 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류업무 외의 지원 및 협조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ㆍ학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서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활용한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부설 지역기술 혁신센터와 연계한 관내 기업체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여건은 불투명한 반면 계룡시 출범, 제17대 총선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시성이라든가 일회성ㆍ소모성 투자를 감축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10% 절감을 통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정부예산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사업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의 2005년도 사업계획 시기인 2월부터 4월까지의 해당 중앙부처와 도를 집중방문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한편 놀뫼공우회라든가 재경향우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수요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ㆍ합리적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의 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확대하고 또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ㆍ융자심사 결과 부결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투자효과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행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풍토쇄신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부패방지 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또 직무감찰 활동강화 및 공직자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철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심사를 강화하고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의 전산화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시행을 하며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ㆍ동반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지역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법화와 행정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쟁ㆍ송원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공무원의 법규운영 및 소송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수업무 확대 및 법률교육 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와 민간경제 활동의 지표가 되는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양질의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서 통계조사 및 통계물발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27페이지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룡시 승격관련 검토사업 지속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18일 계룡시 출범에 따라서 시세위축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충청남도 지사께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시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중 단기사업을 8개, 중ㆍ장기사업을 4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단기사업 4건은 현재 추진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사님의 약속사업인 점을 상기하면서 14개 사업 모두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99년도에 수립한 새천년논산시 중ㆍ장기발전전략 그리고 탑정호 주변 친환경 문화관광개발 계획, 강경 고도되살리기 등 각종 용역결과 제시된 사업과 또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제시된 시책과 사업중 가시화되지 않거나 추진이 미흡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장이 참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시와 의회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논산인구가 13만 5,719명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명이 안 될 경우에는 기구가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명 이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15만명 미만이었을 때는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그런다는 얘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15만명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읍ㆍ면별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존에 사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을 때 객지로 각종 여건관계 때문에 그 아들 앞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이 옮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되도록 논산시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출생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정과에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금년도보다 국비사업으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도 인구 늘리기 사업의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출생 신생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다방면으로 인구 늘리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들의 주소를 논산시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아이를 하나 낳는데 5만원 기념품을 준다는둥 20만원을 준다는둥 그런 자치단체도 있긴 있는데 거기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하냐하면 '20만원 받으려고 아이 낳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들의 주소를 옮기는 식의 이런 걸로 해서는 백년을 해도 인구가 늘어날 기미가 없고 논산시는 유독히 다른 시ㆍ군과 달리 대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인구가 수백명씩 오는데 이런 건 제고하지 않고 '애기 낳으면 무슨 5만원을 주네, 무슨 가족들을 한 둘을 옮기네.' 이것 가지고 인구충당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여기에 큰 공장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 안시켜 줘.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얘기 요즘 자주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거 무슨 주민등록 가족 하나씩 옮겨 가지고 언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하려면 세밀하게 애기 낳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 자체가 여기서 월급을 타먹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를 대전 것 타는 거 보니까 주민등록이 대전있는 것 같아. 또 지금 과거에는 계룡시에 있으면 논산시에 있는 걸로 인정이 됐지만 계룡시가 타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리 이주를 시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하나를 옮겨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도 우선은 우리시청 직원들의 주민등록을 논산시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사실상 인구 늘리기 관계는 신생아 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기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신문에도 칼럼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또 논산시에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행정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야촌농공단지조성이라든가 성동공단이라든가 또는 제3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해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상당히 기로에 처해 있으므로 기획담당관의 기발한 연구와 두뇌가 필요로 한 시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보면 재정수지 전망을 봤는데 가계부실이나 고용악화가 되고 경기침체가 되고 뭐 이것이 오래 겪어져서 세수가 불투명하다 했는데 이럴 적에는 기획담당관이 대규모 사업은 억제를 하자 이거예요, 수십억자리 실내체육관이나 엇따 져부치고 지금 체육관 지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존립여부를 따져야 할 때에요, 지금 인제 이렇게 험악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자꾸 뭐 투ㆍ융자심사 통했다고 하고 자꾸 디밀어 대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그걸 제동을 걸면 의회가 마치 행정 다리를 잡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세입여건에 대한 여건을 개선한다, 무슨 방법으로 개선하느냐 그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요. 계속 업무보고를 내가 30번은 적어도 들었는데 보면 '장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이 없으니 말로만 하겠다로 일관이 되어 나왔어요. 따라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을 억제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세입여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재원을 새로운 세를 포착을 하고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충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논산시세입은 지방세가 20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92억원에 한 30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 321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공무원들의 일반경상비까지 수요를 지금 못대주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해서 17.3%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대단위사업이 몇 십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게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국ㆍ도비를 중앙부서에서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연무에 체육공원조성사업만 현재 우리 시비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 다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확보할 수 있는 기획단을 운영해서 중앙부처를 2월부터 4월 사이에, 중앙부처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월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사업이라든가 또는 연무읍체육공원사업도 현재는 전액시비로 다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세원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각종 보조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세출여건에 보면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하는 인쇄물에다가 기록을 해야 마땅한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사업비 증가가 됐고 계룡시가 분리돼 나갔는데 이것은 예견된 것이다 이거예요, 계룡시가 분리되어 나가는 건. 그런데 거기보면 지방의원활동비 현실화되고 이ㆍ통ㆍ반장활동비가 인상돼서 법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됐다는데 2,400억원의 예산중에 이거 사업비 이걸 갖다 여기다 인쇄를 꼭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다면 나중에 이 문서가 10년이나 20년 흐른 뒤에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 그때 엄청나게 그때 당시의 이장ㆍ반장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엄청나게 활동비를 받았다 이런 것이 나타나요, 이런 것은 좀 기록을 하지 않고 말로 하더라도 이건 다 아는 건데 꼭 인쇄물을 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특수시책인데 도대체 나는 행정기관의 특수시책이 도대체 남의 흉내는 잘 내는 게 행정이 하는 거요. 행정이라는 게 참 엉터리인데 '논산사랑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논사모'라고 했는데 이건 차라리 '노사모'라고 그래 버리지 뭐 '논사모'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말로 '논산사랑모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논사모'라고 해 가지고 전부 '노사모' 결성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노사모'이지 무슨 '논사모'냐고 이래 어떻게 머리를 못쓴다 이거예요. 간단한 것도 이런 것, 정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예민한 것 이런 것은 좀, 더군다나 특수시책이야 특별히 '논사모'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좀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산사랑모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쳐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금년말까지 15만명이 안찬다고 한다면 국이 줄고 또 뭐 실ㆍ과가 준다고 그러는데 또 중앙에서부터 뭐 예산이 덜 내려 온다든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관계는 인력관계와 조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다소 조금...,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 봐라?

예.

그러니까 예산담당이니까 예산을 얼마나 주냐 이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얼마를 줄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요, 저희들이 교부세산정하는 데는 공무원수가 줄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면 줄게 되어 있고요. 또 시 단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조금 지방교부세를 더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저기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방교부세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논산시에서 기존 재정수요가 100이라고 했을 때 논산시 재정 자체수입이 한 30이었을 경우는 나머지 건 전체 국비에서 대주니까 줄더라도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얘기되는 사항은 줄 거라는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줄 것이라는 전망은 하기가 조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지금 시중에, 논산 곳곳에 가 보면 계룡시를 분리하는데 논산사람들이 반대를 않고 의원들이 있잖아 거기에 다 찬동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준다고 이렇게 해서 논산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아주 나쁜 평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참 줄어서 참말로 그런 정도가 되는 건가, 15만명을 채우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사실은 우리도 궁금하고 또 아까 금강대학이나 건양대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학생들 주민등록 이전문제 그런 거는 참 실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방도 645호선 이거 도지사가 말한 대로 내년에 착공 분명합니까?

그게 도지사님이 계룡시가 논산시에서 분리돼 나갈 때 약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국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직접요. 그런데 국장님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김학권국장님이 논산시 건설과장하다 가신 분인데 그전에 도로과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도로과장님이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물어 봤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2005년도쯤 가면 본격적으로 뭔가 가시화되지 않느냐, 착공은 되지 않고요.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당초는 2005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있다가?

그때...,

그러면 도지사도 거짓말했네,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하면 400억원정도 들거든요, 400억원정도요. 그런데 굴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데요, 터널을 해야 되는데 그 터널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계룡산 명산을 갖다가 또 관통해서 굴을 뚫는다 라는 얘기가 또 환경단체에서 슬슬 얘기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계룡산줄기라도 이쪽 끄트머리인데...,

그래서 도청 얘기로는 2005년쯤 가면 가시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냥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65호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흐지부지 몇 년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다른 거보다도 645호선이 돼야만 가장 큰 시민들이 느끼는 그 저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과 만남이라든가 회의때 건의를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도청에 가면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0페이지 보면 유교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돈암서원 진입로가 이번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관광버스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전통예절관 문제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청양쪽으로 가네 뭐하네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모양인데 전통예절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논산시에서는? 전통예절관 건립 유교문화권 개발에...,

이것도 지사님과 약속사업, 건의사항중에 1개인데요. 그 전통예절관 관계는 추진사항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할 때, 의회보고 때 설명드리도록...,

자세하게 전통예절관 건립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조금에 보면 636만 6,500만원, 32%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됐죠?

예.

보조금이 지금 변동이 있어요?

국고보조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와 가지고 우리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2%입니다. 636억원이 보조금인데 이게 주로 국고보조는 사회복지분야에 인제 많고요, 또농정분야에 많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때는 다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이 있다?

예.

얼마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큰 수십억원씩 왔다갔다 하지는 않고...,

추경까지 가면 변동이 별로 없을 거다?

지금도 국고보조를 당초에 논산시에 국고보조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고보조 110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서 우선 내시를 하고, 보조내시를 했거든요. 확정내시할 때 보면 이게 한 109억원으로 될 때도 있고 112억원으로 될 때도 있고 조금씩 늘고 줄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소 변동만 있을 따름이지 예산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급식이요?

급식제공하는 그런...,

학교급식인데요.

학교급식내지는 일반교회에서 급식하는 이런 것들 실시를 하고 있죠?

예, 급식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국고보조가 중단됐는지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을 했어요, 그동안 점심을 제공했단 말이야 30명에서 50명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엊그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단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 달라고, 실수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할 때 작년과 똑같이 금년도에는 강경하고 몇 군데 교회하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예산이 이렇게...,

지금 그동안 했는데...,

돼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한번...,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국고보조를 얼마나 삭감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게 국고가 인제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원이 안되고 시비로 하고 도비로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비 관계는 국고보조가 다소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국고보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확실하게는 안봤지만 국고보조가 안내려와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중단하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 1,500만원정도 가지고 1년 급식을 하라고 했다가 또 4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참 일관성 없는 일을 하더라고, 복지과에서도 400만원으로 연간하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850만원을 해라 이래서 8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서 어렵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중식을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제공하도록 했는데 뜻밖에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중단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했다 안했다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저희가 당초 예산세울 때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무료경로당 운영이라고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50%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50%,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거든요. 예년과 같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뒤에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이 됐는지 여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은 여기하고, 예산하고 관계 없어?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복지과에서 얘기는 국고나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런대요, 목사님 어제 전화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끊어지면 안 될 테지만 지금 내가 아까 처음부터 드린 말씀을 추경에서 내려오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밀고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 줄이든가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시초에 시작해 가지고 지난주 한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주 시작해 가지고 1,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갔다 850만원으로 올라갔다내려갔다 올라갔다내려갔다 이게 일관성없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무료급식에 대한 보조내시가 옵니다. 총액이 얼마다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각 부담비율이며 다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한 다음에 1월달에 보조결정이 해당 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보조결정서가...,

해당 과로?

해당 과로 와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보조결정이 오면 그때부터 보조교부신청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내가 어제 파악을 했어요. 국고가, 도비와 국고가 중단됐다고 그래서 못준다 그러더라고...,

그게 중단됐다는 거하고요, 아직 시기를 인제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보조내시만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정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문이 안내려오는 수가 있고 좀 늦게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취소가 되지 안았는데도 무서워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 봐서 별도 보고드릴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 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주는 건지 뭐 어디 변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제 복지과로 전화를 했더니만 중단됐다라고 그러더라고, 중단됐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터인데도 일시적으로 어제까지 하다가 '1년내내 합니다.' 하고 '850만원 예산 세워서 잘하시오.' 하고는 어려운 여건속에 실시를 했는데도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맨 끝에 30페이지를 보면 백제역사재연이벤트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물론 서천, 부여, 논산, 금산 다 연계해서 잘 할테지만 우리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계백장군묘소가 있고 하니까 황산벌에 대한 것을 잘 부각을 시켜서 황산벌 재연을 해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황산벌 장소니까 거기다 무슨 우리 김영운위원 항상 말씀하시던 큰 영화를 할 수 있는 영화촬영소라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황산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뭐 재연이벤트개발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첨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토목기사를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라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얘기에 의하면 2개 면에 한사람씩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읍ㆍ면ㆍ동에 토목기사를 한 사람씩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소규모 사업은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토목기사로 하여금 설계를 할 수 있게 읍ㆍ면으로 소규모사업을 재배정을 해야 옳지 그저 그냥 배정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의 뜻이 소규모사업을 읍ㆍ면장 주도하에 읍ㆍ면별로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자하는 뜻이었었는데 재배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재배정 관계는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이렇게 쭉 재배정요구를 각 실ㆍ과ㆍ소에서 우리 기획실로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재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 그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돈을 재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실ㆍ과ㆍ소에서는 그것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해당 실ㆍ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옳은지를 실ㆍ과별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재배정요구가 들어오면 하도록 하고요. 또 그것이 읍ㆍ면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구태여 이것을 시청에 예산편성을 되도록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토목직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비에 한해서는 읍ㆍ면에 직접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행정낭비를 줄일려고 그래요. 요청해서 재배정해 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보고 또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읍ㆍ면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소규모사업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풀예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배정요구가 들어 오기 때문에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이 안됐는지는 상세하게 잘 내용을 모르겠고요.

기획담당관이 지금 생활민원사업 200만원 이하짜리 그것만 가지고 얘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 이것은 말이지 소위 시장이 앉아 가지고,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1,000만원짜리 공사 설계하라고 해서 '이거 누구줘라, 누구줘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으로서 권위도 안설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수백건이 되는 것을 다 해낼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문서해서 올리라면 그것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뭐 집행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소규모 그런 사업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줌으로써 읍ㆍ면ㆍ동장의 권위도 있고 시장의, 시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인데 그거 소규모사업 3,000만원이하짜리 몇 개 가지고서 말이지 '누구줘라, 누구줘라.' 하고 앉았으니까, 업자들한테 지금나가서 물어 보쇼. 공사하는 놈은 전부 삐뚫어져서 시장을 박박 긁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위해서도 참모들이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 다 듣고 본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된다,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되든 뭐 민원담당이 되든간에 이런 소규모사업은 토목기사가 읍ㆍ면으로 배정이 됨과 동시에 재배정을 해서 그 공사를 읍ㆍ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읍ㆍ면장 뭐하러 둡니까? 읍ㆍ면장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고 권위도 안서고 잘못하면 종이건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재배정이 각 실ㆍ과로부터 올라오면 기획담당관께서 예의 검토해서 재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