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ｏ 농정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만 오늘 업무협의 때문에 미리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 신경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인사) 김남오 농산양정담당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인사) 공성훈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인사) 권주택 특작담당입니다. (특작담당 인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하는 농정과 소관 업무중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농정여건과 방향, 2004년 역점 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현황, 농정과는 농업기획 등 5개 담당으로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이며 부서별 기구 및 조직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4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2004년 업무여건과 농정방향입니다. 2004년의 업무여건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과 2004 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UR때보다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는 불가피하여 DDA협상 진행, FTA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확대 및 경쟁이 심화될 추세며 대내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의 확대, 농가 교육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소비패턴이 다양화ㆍ고급화되고 식품안정 등에 소비자 관심증가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전원 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될 여건입니다. 이에 대처할 농정방향은 개방화시대에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하는 규모와 품질의 고급화, 경영컨설팅 등으로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고 도시와 더불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농촌을 건설코자 논산그린투어 등과 농ㆍ특산물 축제 등을 연계 다시 찾는 논산 건설과 소비자 기후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시장 제한적 농업, 고부가가치농업,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의 지원, 자녀 학비 등의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249쪽, 2004년 역점시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50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농지소유면적 1㏊미만의 농가의 농업인 영ㆍ유아 0세에서 5세까지 중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액의 50% 수준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올해 계획은 467명에 예산이 5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35%인 2억 6만 3,000원입니다. 매 분기 매월 주민등록, 농지면적, 보육시설 이용실태 등을 읍ㆍ면에서 확인해서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원대상 농업인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을 차등 입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1인당 월 만0세에서 1세까지는 12만 7,500원, 2세는 10만 5,500원, 3∼4세는 6만 5,500만원, 만5세는 13만 1,000원 범위내의 보육료 납부액, 그리고 교육비는 만5세는 입학금과 13만 1,000원 범위내의 수업료 납부액, 그리고 만3∼4세는 국ㆍ공립 유치원은 1만 1,000원, 사립유치원은 5만 5,000원인데 이 아이들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애들이 보육시설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납부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자금을 한번 지급한 후에 부적격자가 나오면 지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원감사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53명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명분 4,400만원 정도를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46명 3,900만원을 회수하고 7명분 480만원을 회수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2쪽 농업후계인 육성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중간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2명을 선정했는데 올해 저희 시달된 인원이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 내시 시달되는 대로 순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역시 지난해에도 10명, 올해도 10명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일 경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신청을 접수하고 4월말까지 농정심의를 거쳐서 계약 체결토록 이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가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시되는 사업인데 올해 계획이 작년과 같이 20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하고 틀린 것은 작년에는 64만8,0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72만원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하루에 2,400원이 올랐습니다. 즉 임신했던 애를 출산해 가지고 일을 못할 때 한달동안 다른 사람을 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00원 오른 금액이 14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건설단체 육성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순기대로 실시토록 해 갖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세워 주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쪽이 희망시기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기를 정해서 오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시비 60%, 자담 40%로 했는데 시에서 반 부담하고 본인들이 반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건전육성은 저희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농민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체육성지원의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 3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 의회에 올라와 있는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실단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어촌진흥출연기금 조성입니다. 이것도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저희 목표가 20억원인데 현재 1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7억원, 도에서 7억원을 출연해 줬습니다. 지금 14억원을 저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현재 30명, 9억 5,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도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정심의위원회를 5월중에 개최를 한 후에 신청자 추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6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민원제도입니다. 농지관리업무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민원처리도 저희가 4종에 대해서 약 한 3일씩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를 해주고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월말 중에 중ㆍ장기 농지제도개선 시한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한에는 지금 현행 주말 영농으로 해서 1단보까지 지금 구입이 가능했던 것을 약 3단보까지 구입을 허용토록 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농지조성비를 농지조성 원가로 계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고요. 농업진흥지역도 재조정을 하고 농업진흥 지역내의 행위제한도 일부 완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농지취득신고로 되고요, 그리고 새로 휴경제도도 도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5월말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에 17대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아마 농림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말에 그 개선시한이 발표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7쪽 농업불법전용 사전예방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58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그동안의 쌀 생산은 양 위주에서 앞으로는 고품질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저희가 올해 1만 3,000㏊중에서 95%인 1만 2,350㏊를 고품질 벼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도 현행 10a당 18kg 에서 20kg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 11kg를 표준화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올해부터는 벼품종을 전국적으로 시ㆍ군당 3품종씩 지정을 해서 그 품종을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그 품종에 한해서만 가을에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일미, 새추정, 동진1호 3개 품종을 농업관련, 관련기관, 단체협의를 거쳐서 최고 선호하는 품종으로 3품종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주남벼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만 주남벼는 4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남벼가 포함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도 주남벼를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올해 말에 다시 내년도 재배할 품종 선정할 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선정을 새로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59쪽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년과 같습니다. 다만 틀린 것은 작년까지는 2㏊까지만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2㏊까지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2㏊가 넘는 분에 대해서는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주민부담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밑에 본예산 미확보 2억 6만 3,000원 이렇게 1회 추경 확보라고 저희가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무렵에 우리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시비사업비가 14억 1,400만원인데 14억 1,400만원을 전부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농업인 영ㆍ유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늦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영ㆍ유아 시비 지원금 2억 6만 3,000원을 다른 자원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저농도비료 지역에 있던 14억원 중에서 2억원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비료값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확보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토양 농토 배양도 매년 반복되는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해 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약간 변경된 것은 2001년도는 2㏊까지 그리고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는 면적은 2㏊까지인데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50만원하고 40만원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또 면적이 1㏊까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까지 지원을 했고요, 지원액은 각각 3만 2,000원씩 늘어 가지고 54만 2,000원, 4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다시 면적이 1㏊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아직 없는데 혹시 가을쯤에 가서 지원액이 또 변동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쪽, 262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형기종은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했고요, 일부 소형 기종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급할 것은 벼 일관육묘파종기 10대, 보행형관리기 100대, 병해충자동방제기 40대, 경운기용개량로터리 40대가 지원토록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저희가 지침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을 하면 소득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득 덜 나오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64쪽,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이것은 휴경논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작년에 첫해 지원이 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기 약정한 사람만, 기 계약된 사람만 시행을 하고요, 올해 추가로 새로 휴경논 지원사업은 받지를 않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추진은 논산배영농조합하고 황산벌영농조합의 수출표준화사업, 팔레트라든가 지게차, 무인자동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지침이 시달 안됐는데 사업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는데 이 사업은 국비 50%하고 나머지 50%는 주민부담,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농산물 생산자조직 수출지원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품목별로 4%, 6%, 8%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참고로 작년에는 17개 업체에서 1,542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은 314만 9,000달러였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37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수출한 품목은 배, 딸기,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국화, 양송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출지도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액이 수출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7쪽의 논산그린투어 사업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논산은 그린투어가 일찍이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저희시가 시범적인 시ㆍ군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있고요, 다른 기관에서 많이 저희한테 물어오고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표기한 바와 같이 농장이라든지 생태환경, 정통식품, 농촌문화체험, 문화유산답사 등 이런 부분에 작년도에는 1만 2,000명이 우리시를 다녀가서 1억 3,000만원정도의 관광객 체험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약 2만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한 3억원 정도의 수입을 목표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그린투어 추진 저희 시의 위상은 중앙에 있는 모 언론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시가 4위를 했습니다. 1, 2, 3위 한 3군데는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촬영지였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드라마 촬영지가 아닌 시ㆍ군으로서 우리가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관광공사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의 지역 농ㆍ특산물 축제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연산 대추하고 양촌 곶감축제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양촌은 2,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연산대추가 지금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 1,000만원 부족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토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입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47농가, 26.1㏊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1개 품목당 저희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융자 20%, 자담이 30%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화훼농가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육묘장이라든가 집하장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양액시설이라든가 전조시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보온커튼, 대체난방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2004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저희시의 지역특화사업은 딸기하고 수박입니다. 딸기면적이 올해 955㏊로 조사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1,001㏊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6㏊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은 아무래도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때문에 작년보다 46㏊가 줄고 올해는 955㏊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시가 차지하는 생산지로서의 비중은 전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저희가 920㏊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국 5대 생산지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생산량의 5%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수박이 주로 생산되는 데는 하말하고 부여하고 진주, 의령이 많이 나오고 저희가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시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품목당 1억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월중에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딸기와 수박의 예냉시설이라든가 노동력 절약 시설분야에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갖고 계신 페이지에 페이지가 안 들어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하나 삽입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왜 묶어드렸느냐면 이것이 지난 2월 3일날 갑자기 또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월 3일날 읍ㆍ면 산업계담당회의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에 대해서 현재 22%씩을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를 더 경감해 줘서 30%까지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농지원부관련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기 2월 3일날 산업계장 회의때 읍ㆍ면에 명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이ㆍ통장들이 농업인 여부를 조사하고 실지 거주하고 있는 여부가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이장확인을 거쳐서 2월 18일까지 저희시로 보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선을 해 가지고 2월 21일날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년도 1월분 최초월을 소급해서 이렇게 경감해 주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제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올해는 30%까지 경감해 주고요, 내년에는 40%까지 그리고 6년에는 50%까지 점차적으로 경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71쪽 저희 올해 새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71쪽을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축협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액비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액비를 저희가 약 400㏊정도를, 약 2만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액비를 시에서 한 17% 정도를 보조해서 시험적으로 살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논ㆍ밭 1㏊를 살포하려면 액비50톤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50톤의 비용은 한 30만원 가거든요. 그런데 이 50톤의 30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 10만원, 그리고 축협에서 10만원, 그리고 시에서 5만원, 그리고 자담으로 해서 5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추진은 논에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의회로 찹쌀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과수농가라든가 원예농가에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보리나 과수나 원예농가, 희망하시는 농가는 지원할 계획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를 쓰시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해당농협에 신청하시면 농협에서 축협에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뿌릴 때 농가부담분 1㏊에 5만원씩 자부담을 징수토록 징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273쪽, 끝으로 체험관광 친환경 농업도시로의 지원특성화사업 실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이 체험관광 친환경 농업도시로서 부각이 되므로 해서 이분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을 한 20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천적 구입비로 100동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참 저희가 시범사업이면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 1,000동에, 1동당 천적을 구입해서 사용하려면 칠레응애 등 한 4종정도를 복합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동에 2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절인 11만원의 천적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11만원은 해당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기 때문에 이 천적구입 지원은 상월하고 양촌쪽의 그린투어참여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참여농가하고 그리고 기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원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농가들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는 저희과 직원들의 직원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하단부에 품목당 1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도 없었고 딸기명품화 사업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예.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컨테이너 예냉시설을 아주 많이 요구해요. 과수농가도 필요하다고 하고, 딸기가 아닌 다른 품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주 보조사업을 그쪽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최다수의 요구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한 시비라도 좀 편성을 해서 한번에 다는 하지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농가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사업비가 작년에 보니까 750만원에서 50%면 375만원 정도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큰 무리수의 보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여하튼 기대가 협상이 끝나면 UR보다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농가들을 보듬어주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산지유통시설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각 조합단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은 조합의 지도부장이라도 불러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는 집하장 사업이 있었는데 작목반 집하장 사업이 '98년도에 폐지되면서 이제 공동선별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선별장이 작목반마다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별장 사업은 중앙으로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사업비를 좀 만들어서 공동선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류절감대책 부직포 사업이 작년서부터 주장을 하던 사업인데 엊그제 1월 17일부터 어제, 5일까지 기름을 땐 농가들이 한 40드럼을 땠어요. 1년에 40드럼이나 50드럼이면 1,000평 농사를 짓는데 부직포가 5년의 수명인데 9년짜리가 돼 가지고 다 낡아서 아주 걸레예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갖고 이 사업을 안 해준다면 정말 농가들의 겨울작목 재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추경에 유류절감대책을 세워 가지고 올 12월 안에 겨울 농작물을 마음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냉시설 그 관계는 저희가 농림사업이 공모사업이 있고 시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시상사업으로서 작년에 저희 충청남도가 농림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후에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은 확정돼서 내려오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냉시설 쪽에 중점으로 지원이 되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대해서 농협관계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회 있는 교육시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집하장 선별장 문제는 지금 농림사업쪽에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지금 많이 지금도 집하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가 되게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유류절감대책 부직포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뒤에 현장도 답사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현지 실제 이 하우스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지금 노위원이 질의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딸기, 수박 했는데 그전에 고구마도 하고 포도도 하고 더러 이렇게 읍ㆍ면별로 한품종씩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예, 여기서 말하는 지역특화사업은요, 딸기나 수박이 저희가 보고가 됐거든요. 봤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10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재배면적이. 그래서 전국의 재배면적 10위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딸기하고 수박이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나 다른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전에 면단위에서 하던 것은 없어졌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한번 해놓으면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농지관리에 대한 1차책임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매일 관내를 순시한다든가 분담직원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지도ㆍ단속하고 있고요. 또 기 한번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출장 기회에 그 부분을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허가 외에 추가로 더 불법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가 순회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곡 한삼천리에 논을 농지전용허가를 맡았는데 2002년 7월 9일날 전용허가를 맡아서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허가를 맡았는데, 이게 유료낚시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낚시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왕에도 5개가 벌곡 낚시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손님이 안오고 잘 안돼서 폐기시켜 버리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기한은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허가서류하고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적법하게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무슨 취소를 시킨다든지 또 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건데 그냥 내버려둬서 보면 돌만 잔뜩 갖다 놔 가지고 바로 도로 옆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걸 무엇 때문에 갔다놨냐고,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장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삼천리 거기 낚시터.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와 일반현황,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저희과 정원이 19명입니다만 현재 3명이 결원상태에 있어서 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서 159페이지, 저희 주요시책으로 해서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논산딸기 상품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논산딸기가 전국생산량의 15%를 차지하면서 저희 1,000㏊에 2,400여 농가의 딸기소득으로 1,005억원의 이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의 끝물딸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2등품, 3등품 이런 사항의 문제에 있어서 가공산업이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시가 이번에 33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자부담 15억원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2002년도까지 기술센터에서 3년간 8,800만원의 사업으로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식품연구소,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해서 작년도 5월달에 특허청에 상품개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초까지 이러한 협의 개최를 다섯 번 하고 그 다음에 2월 4일날 이번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의 지원서명을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이번 제안설명하는데 힘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만 주시면 시에서 이렇게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마 이 심의결정이 2월 중순경에 심의확정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해서 금년도 안에 사업 완료해서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논산시의 471개 기업에 종업원 6,733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서울우유하고 성동산업단지 30개 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공장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성동산업단지에. 앞으로 이러한 각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의 종업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로 해서 5월 1일날 저희 문화회관에서 저희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한국노총 주관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화합 한마음 단합대회는 저희 시비 1,000만원과 자담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의 사업으로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을 벌곡 수락에서 개최할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0개 기관의 117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2개 기관이 더 증되고 20명 정도의 고용촉진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강경 기능대학 설립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개교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동부에서 강경진흥대학 설립추진단과 협의 추진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학과로서는 상당히 학과 미달현상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178억원의 사업비를 드렸습니다만 80억원의 추가사업비로 해서 장비보강을 해 가지고 학과를 지금 변경시키는데 뭐냐하면 바이오 부분하고 물류설비부분하고 카, 전기, 자동차 관련부분, 그 다음에 환경설비부분, 통신전자부분으로 해서 과목을 지금 변경하는 사항을 추진해서 지금 2006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노동부에서 80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대전매일 기사를 보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금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이 1,500명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하면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고용촉진, 그 다음에 기능올림픽대회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이것을 우리 논산시로 유치, 기능대학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사항을 유치하는 이런 사항이 아마 일부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기능대학교 앞에 3만 2,00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을 유치할 수 있다보면 상당히 우리 논산시의 고부가가치성 있는 이런 하나의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연 1만 2,540명의 투입인원 계획으로 금년도에 1/4분기에 57명외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인력, 그 다음에 호적 및 주민전산화, 그 다음에 환경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5%가 절감이 돼서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지역의 인력해소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3개 팀에 9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매월 3회 주요 100개 품목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시장 가격조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중심의 물가감시기능 견제방안을 위해서 저희 주부교실을 이용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리고 소비절약과 물가안정 교육실시,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 마인드 변화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자율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쓰레기봉투 제공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10억원에 시비 16억원으로 해서 26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화지공설시장 515m에 비가림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장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칼국수 앞에 있는 중교천을 활용해서 철제빔으로 해서 전용주차장으로 2층 규모로 해서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시비 1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국비 15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어저께 과천 시장지원담당 임승택계장과 함께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 사업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장, 담당 계장측으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저희가 아마 2월중에 심사를 받아서 3월초쯤이면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공동주차장과, 화장실이 또 시장 내에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2동, 관리사무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차장 내에 올라가는 진입로선에다가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강경대흥시장 10억원, 연무안심시장 추가사업비 10억원, 연산시장 10억원으로 해서 지금 강경대흥시장과 연무시장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경은 2월 13일날 오후에 사업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무시장은 2월 13일날 오전 시장 내에서 연무 시장상인들과의 이런 협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산시장은 저희가 도비와 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비 5억원을 확보 못해서 지난 2월 5일날 행자부에 올라가서 제안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월 중에 사업 국비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설명회 및 설계를 통해서 금년 11월 안에는 사업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젓갈 전통맛깔젓 체험전시관 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5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20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했고 지금 특별교부세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진입로사업이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제방주변 보강사업을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강경 전통 맛깔젓이 금년 3회 연속 국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전시관의 형태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영상시설과 인테리어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확보가 되면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183억원의 사업비로 99% 사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0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해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계약이 됐다가. 그래서 8개 업체 해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5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시험가동하는데 있어서는 이 폐수가 600톤 정도가 유입이 되어야만 시험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가동을 하게 되면 폐수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가동을 추진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금년 4월말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공허가를 금년 6월까지 해서 공공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인계인수를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완료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방산업단지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25만평 규모로 2011년까지 7년간 9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 타당성조사와 중진공과 공동개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 900억원 중에서 896억원은 국비로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진입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5년도 6월까지 4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반도체 부품, 기계, 조립금속, 기타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우유가 전적으로 유치가 되고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기업유치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우유측과 저희가 2월중에 서울우유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외국기업도 같이 확정이 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기업은 점차적으로 3년간에 인원이 증가돼서 총 150명의 고용을 저희 지역 현지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사항이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단지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또 용지보상문제,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문제, 분양해서 저희가 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말까지 완료를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국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2005년도 6월까지 모든 사항의 준공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사업은 금년도에 논산시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에 있어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해서 1,5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룡시 분리이후, 이제 논산의 경제사활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대기업, 첨단기업 유치노력과 그 다음에 임대공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기틀 마련을 저희가 타 도를 벤치마킹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인사특징이라든가 사기 앙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저희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업유치 대상에서는 대기업, 그 다음에 첨단기업, 고용창출기업 이런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 관리 및 휴ㆍ폐업 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체 입주추진을 해서 저희가 농공단지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유치결정이 돼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82억 6,4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에 지방비 22억원, 건양대에서 6억 6,000만원 부지 부담사업, 민자부담이 4억원 해서 지금 저희가 산자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계획과 용역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4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논산시, 건양대학교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벤처 바이오센터장, 충남 테크노파크의 단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단법인을 6월말까지, 그 다음에 센터 설계 및 발주를 금년 11월, 그리고 장비구입 및 일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것이 2005년 12월 그래서 2006년 12월까지는 입주업체 및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이 82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50억원을 더 확보해야만 이 동물자원사업화센터의 운영규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사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논산시에서 동물자원사업화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런 프로잭트를 만들어 내라 그러면 산자부에서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 시장개척희망업체를 파악해서 상ㆍ하반기내로 추진하고 해외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참가지원은 저희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임차료라든가 부스 장치비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조사지원은 시장조사에 따른 수수료지원을 저희 KOTRA를 통해서 추진하고 해외출장지원은 저희가 거래선발굴 수수료라든가 바이오상담 주선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80개 업체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1개에 231억원을 지원 확장한 바 있고 금년도에 신규자금으로 기업회생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까지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를 해서 자금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을 그 다음에 농정과와 축산과에서 농수산, 축산물을 그래서 저희가 원산지표시 관리ㆍ교육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산지표시 지도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수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는 제품이라든가 불법 수입제품, 그리고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공산품 이런 사항을 수시 단속하되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업인 만남의 날 행사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기업인들이 정말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풍토조성을 위해서 이런 만남의 행사를 적극 권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교환과 기업인들의 마인드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 추경에 1,200만원만 더 좀 지원을 해주시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기업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기업인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 분리이후 지금 시세가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항으로 해서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 배려하고 우량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 다음에 또 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기반시설 4억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리 공예품 업체에 대한 사기앙양과 연구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96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양대학교 산업협력관 내에 저희가 2007년까지 5년 사업, 71억원의 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건양대 10억원으로 추진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생체라든가 정보통신, 영농 이런 등등 해서 공동연구 18개 업체가 그 다음에 교육훈련 30개 업체가 창업지원 3개 업체가 장비이용 47개 기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전통 공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해성공예가 지금 상당히 공예, 칠기사업으로 해서 상과 각종 공예상품을 제작해서 해외수출까지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공예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는 기 사업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 1억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4,000만원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판매장과 체험장을 운영해서 우리 주민과 연계된 이런 공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시가스 LNG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 6년간에 104억원의 사업비로 중부도시가스가 사업주체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62세대에 관로 938m를 시행할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농공단지 및 성동 지방산업단지, 이 농공단지는 양지리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야곡 농공단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LNG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 공급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640개소에 대해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에 대해서 개선대상 실태를 해서 저희가 금년 8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석유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석유품질 검사 합동과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특히 저희 유사 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를 검ㆍ경찰 합동으로 병행해서 형사처벌 및 사법 조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업소 10개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LNG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면서 또 승강기 8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과 에너지 안전관리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직장민방위대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과 그 다음에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민간중심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홍보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2003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1,500만원 타오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 일원에 현재 기업체가 몇개 기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나요?

471업체가 있습니다.

471개 업체에 현재 폐업이나 휴업은 현재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우리 논산지역의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도에 휴ㆍ페업소가 3개 했는데 바로 저희가 주선도 하고 해서 바로 대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현재 은진의 신성폐카드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현재 기업이 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좀 규모가 커 가지고 가격에 이런 절충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현재 가야곡, 연산, 벌곡, 은진 이 농공단지의 많은 기업이 현재 휴업이나 폐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 폐업된 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요?

아니, 농공단지는 저기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47개 업체가 휴ㆍ폐업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지금 상당 인력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논산의 지역경제에 많은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손과장께서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또 나와있고 그 결과도 역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갈수록 더 더욱이 좋은 기업유치를 시키는 반면에 또 여타의 기업들이 폐업이나 휴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큰거란 말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기업이 실질적으로 노조로부터 그리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환경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범죄자로서의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ㆍ군이 방관할거냐,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업들의 어떤 경영의 부실관계도 있습니다만 시묘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기업이 공장 입주를 계획해 놓고 주민들과의 반발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런 부대끼고 하다보니까 공장을 입주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연무라든가 화정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사실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금년도에 어떤 지원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벤치마킹을 해서 상정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중소기업공단에 충남본부가 있죠? 충남본부와 논산시하고 연계해서 성동에 공업단지조성을 또 하고 있지요?

예, 중진공에서 저희 성동산업단지를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8만평입니다.

8만평인데 8만평에 대한 30업체가 다 들어왔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 분양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이 다 됐습니까?

그런데 8개 업체가, 성동주민들이 기업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 공장을 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8개 업체가 해약을 했습니다.

30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해약을 했다면 그 해약된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계약이 된 사실이 없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첨단업체인 나노스페이스라고 그 업체가 지금 6개 해약된 업체의 부지를 지금 하려고 그래서 중진공에서는 뭐냐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해약이 됐으니까 그냥 추가계약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집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할거냐 그래서 중진공의 중앙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중진공에서 2월 14일까지 추가모집을 해서 내막적으로는 거의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업체에 대한 대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개 업체가 다 거기에 들어 와서 기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논산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무튼 뭐 중견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전이라든가 서울에서 유입되는 이런 인력도 있겠습니다만 현지 고용인력이 반절 이상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600여명이 지금 종업원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절정도는 현지인이 수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 단지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관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동주민들의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도금을 지금 안내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 시 관내에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또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논산시 사람을 유입을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이거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거의가 다 본사나 이런 본부가 서울쪽으로 다 가있는 기업체지요?

안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보면...,

거의 주체가 논산시에, 이 큰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열사적인 개념이 아니고 본사를 논산에 공장자체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00여명이라고 하는 그 인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본다면 절반정도가 논산시민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내 지역에서 그런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내 지역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타지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밸런스가 맞지도 않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요, 이 경영이나 기술인력은 실질적으로 논산 사람을 갖다 써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은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과장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지역경제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30개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성동면이나 논산 시민들이 거기에 종사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외지사람들이 사실 거기 들어와 가지고 종사한다라고 봤을 때 논산의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기히 욕보시는 길이니까 논산 시민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외지에서 와 가지고 일명 약장사처럼 장사하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약품으로 호도를 하고 만병통치약으로다가 이렇게 소비자인 노인층을 공략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약품으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역 노인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한데 거기에 대한 지난해나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노점상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 내에 저희가 행정재산되는 이런 사항에서 얘기입니다만 이 도로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적인 것보다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식품도 위생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와 저희 지역경제과가 대책을 마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오거리의 황산빌딩 지하실과 논산 옛날 한전 논산지점 앞자리에 일명 약장사가 들어와 가지고 노인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몇만원 정도가 아니고 몇백만원씩 노인들한테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가정불화도 나지만 사실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사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67페이지 논산의 화지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논산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사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화로 일부인 복개한 곳의 주차장을 그동안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화로가 일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옛날 중교천을 복개해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은 복개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공법을 복개공법이 아니고 철공공법으로 해서 오픈형으로 양 싸이드를 다 트게 해서 일부 햇볕도 들어가고 공기가 통해서 나중에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과천의 종합청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사업비 국비 15억원에 대한 사업을 어제 설명을 하고 국비지원을 좀 해 주셔야 겠다 하는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전용주차장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복개적인 사항은 친환경 측면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이런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곳은 아침 일찍 주차를 했다가 저녁 늦게 가져가고 하니까 사실 철제빔을 이용한 2중주차시설 정도로 시설을 해도 되지만 일단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시간이 걸리면 1시간일 테고 빠르면 한 30분내에 주차를 했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제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천을 그 복개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적인 하천을 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단체의 여론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말리고 있는 그런 터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사실 공설시설의 주차장은 꼭 필요하지만 어느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들겠지만 지금 그쪽 대화로나 저쪽에 평당 한 60만원∼70만원이면 살만한 땅도 사실 있어요,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장을 해놓아 봐야, 지금도 얼마전에 복개한 주차장을 가보면 건물 앞은 도로인데도 자기 땅인 것처럼 주차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을 이거 해놓아 봐야 이용객들은 이용을 못하고 그 상인들이 자기차를 집앞에다가 이렇게 바쳐놓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기 앞에는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주차장은 하천과의 공간을 뛰어 가지고 자기 집앞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전용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딱 있어 가지고 이 차단기도 딱 있어 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저기해 가지고 논산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주차비도 받고 그 다음에 화지시장에서 만약에 주차권을 끊어주면, 공설시장이나, 그런 사람은 상품을 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료로 주차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용적인 주차장이지 그냥 누구 집앞에다 차세워 놓고 뭐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안하려고 저희가 일단 설계구상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잘 생각해서 해요.

예, 예.

논산 공설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일종에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인들 위주인 그런 공동주차장설치보다는 이용객을 위한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되니까 이용객을 위한 공동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돼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중소기업, 창업시설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와서 한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안을 접수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보다 창업계 같은 것이 한곳으로 3∼4개 과, 계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글쎄 이것은 뭐 조직 진단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기업의 원스톱 민원체제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법을 준용해서 결제 맡아야 할 부분이 건축부분이면 건축과장의 결심이 떨어져야 하고 도시계획부분은 또 도시과장의 협의가 떨어져야지 저희 계에 아무리 인력을 확보해 놨다하더라도 저희 과 자체적으로 결심사항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각 실ㆍ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곳에서 한다면 측량을 신청하면 한번 측량을 완료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다 필요한 데라고 세 번, 네 번을 해요, 같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끌어지고 또 허가를 신청하는데 환경평가는 환경보호과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다른 서류를 다 접수해서 완료되는구나 하면 그때서야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끊어 갖고 오시오." 하니까 또 한 10여일이 경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수속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니까 사업자금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계획서가 부분적으로 됐는데 부지 몇평에 건축물 몇평을 짓는다, 사업자금이 얼마다, 또 시설 기계자금이 얼마다, 그 다음 그 소요되는 부분부분대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일괄성으로 다 사업을 완료한 데 준다고 해놓으니까 영세업자가 한 3억원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억원을 다 투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3억원이 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위험부담에서 잘못하면 창업을 준비하다 부도날 우려성이 더 커요, 지금.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완료되면 건축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 가지고 3억원이 건축물 값이다 하면 3억원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면 3억원은 주고 또 설치자금이 3억원이었다면 기계자금 3억원을 완료한 데에 확인해서 또 주고 하면 나눠서 분산되니까 사업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완료하다보니까 뭐 신용을 담당하는 은행이나 농협측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선정만 해놓고 끝나면 실제 그 준비하는 사업장은 곤혹을 치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준비금을 선정할 때 완료부분을 해당 금융기간에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차질없이 나갈 건데 금융기관의 횡포라고, 이게 확보해야 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시스템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도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을 줘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의 도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방침,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기성금을 달라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계획서에 건축물 3억원, 또 기계시설 3억원, 경영자금 3억원, 이렇게 나눠서 사업계획서를 냈다고요. 그럼 한 단계별로 완료가 됐을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 그 건축물을 물건으로 잡아서 뭐 3억원을 평가한다든지 2억원을 평가한다든지 그것은 자기들 금융기관의 업무지만 건축물에 대한 3억원은 다만 얼마라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건축물을 완료했다고 신고를 해도 "이건 안 된다, 같이 시설물이니까 기계까지 놔라." 그래 가지고 기계까지 놓으려면 또 3억원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척 어려움이, 가뜩이나 영세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중복시키는 거거든, 부분부분으로 결제를 해주면 크게 무리수가 안 따르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월요일날 대책협의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한쪽에서 했으면 했는데 이 허가의뢰를 할 때 행정에서 환경, 소음진동평가를 한다면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민원인이 와서 신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 가지고 받아야지 이건 환경관리사무실에 의뢰하면 뭐 부르면 300만원, 서류는 민원인도 써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 거기에 꼭 설계사무실 또 건축사사무실 또 토목관계사무실 이렇게 분산되다보니까 그쪽 업자한테 의뢰하면 보통 부르는 게 800만원, 많으면 1,200만원. 그런데 본인이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는 것 같으면 건축물측량을 할 때 거기다 도면 떠서 딱 제출하면 그놈 가지고 올려주면 되는데 꼭 건축사무실 건축사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고. 도장값이 그게 300만원, 5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창업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폐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건축물 딱 측량을 해서 도면을 떼어줬는데 그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건축사사무실 건축사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이나 창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길을 과장님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기해서, 저희도 참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금지원이라든가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유치진척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은 저희도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그런 관련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