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127호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은 뒤에 관련 법규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그 관련법규가 지금 관련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어떠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관련법령의 근거로 삼은 것 아니에요? 위에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하고 제정한 하나의 목적은 어떠한 사기진작측면에서 뽑아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문제로 보면 이러한 장학금은 어떠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든지, 어떠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는 어떤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재정에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 다른 어떠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장학재단이 아닌 별도의 시 재정에서 일반 재정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또 크게 보면 지금 장학금과 유사한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경제과인가요. 그곳에 보면 농업경영인에게 주는 것도 아마 장학금 그런 성격이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농업경제과에서 보고한 135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학금의 그런 성격이 다분히 담겨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보면, 우리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이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별도의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안을 통합해서 그 범주 내에 속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 뒤에 제4조 선발에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이라고 해서 또 중학생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목적에는 고등학생만 명시를 했었고 또 제4조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빠진 것인지 그러한 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는 근속연수를 여기에는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리·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는 근속연수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근속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학생이 장학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을 줄 때 구태여 꼭 근속연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이러한 장학생의 자격이 되면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항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즉 말하자면 학년에서 50% 이내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제1항과 제2항에 같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만 되고 제2항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제2항만 충족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이라고만 하면 되지 구태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이라는 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러한 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선발에서 보면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학교에 공납금액이라고 해봐야 지금 1년에 약 2번씩 정도 내고 있지요?

공납금액이 지금 약 2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약 6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수여된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이러한 내용을 관할 교육장까지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학교장의 어떠한 의견만 참작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단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꼭 관할 교육장의 의견까지 참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4조 선발에 '심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법적인 어떠한 용어를 쓸 때 평상시 용어는 1개월이면 1개월 내라고 '개월'자를 붙이는데, 이 '개월'자를 붙이는 것과 '1월'과는 무슨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개월 내, 2개월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른데, 그 '개'자를 빼고 '1월, 2월', 이 뒤에도 1월, 2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4조 선발의 제2항에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이것은 제4조 선발에 보면 '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발권자는 완전히 우리 계룡시 시장이 선발권자로서 되어 있는 것인지, 제4조 제2항에 말이지요. 그리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리이고, 두마면에는 리가 약 40명정도 되지요? 34개인가요?

예.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약 2명 정도,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15% 같으면 약 6명 정도 되네요.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약 1명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약 9명 정도 되는데, 꼭 리·통장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지고 통장 정수의 15%로 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겠느냐, 줄 바에는 약 30%, 40% 정도로 많이...... 리·통장 되어서 거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리·통장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측면에서 준다면 이렇게 정원을 좀 넓힐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정이유에 보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중개자라는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리·통장이 순수한 우리 계룡시민과 또 행정기관이라면 계룡시청의 집행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역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막중한 역할이냐, 어떻게 보면 리·통장이 어떠한 집행부의 대리역할로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어떠한 시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정부 시책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이 집행부의 공무원인지, 순수한 주민의 대표자인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통장의 어떠한 직무, 이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제6조 장학금액에 보면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지금 학교의 공납금도 있지만 일부 자모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공납금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학부형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학교의 공납금도 좋지만 어차피 그 학생이 학교에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될 금액 같으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밑에 단서조항이 '다만 사정에 따라서 일부만 줄 수도 있다' 줄 바에는 확실히 전액을 준다고 해야만 부모라든지 자녀도 그것을 믿고 열심히 장학생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또 예산이 없으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구태여 우리 시 행정관청에서의 어떠한 위상을 보더라도 꼭 '따라서 일부만 줄 수 있다'는 사항을 꼭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제7조에 보면 그때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또 연에 연봉식으로 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계룡시에 너무나 행정편의위주로 명시한 규정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학년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아마 그 학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장학금의 정지에서 제1항을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한다' 이 개념이 명시규정과 정확한 강제규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지하면 '정지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러면 보호자인 리·통장이 자격을 상실할 때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각호의 2번 '장학생이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3번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그러면 이런 내용은 장학금의 정지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음 각호의 1이라는 그 내용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음 각호를 다 명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물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을 받다가 예를 들면 리·통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그 다음 약 1개월 내라든지 바로 리·통장이 사직을 해버렸다 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학금을 받을 목적상 리·통장이 사직했으면 그 장학금은 회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은 명시조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제8조 제2항에 보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너무 풀어놓았는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지 언제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1개월 다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퇴직을 했다든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즉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지급되는 사유가 이후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각 조목조목별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질문을 받고 통합적으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선발 제2항에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이라는 것이 삭제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4조 제2항에 '중학생'이라는 말을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예,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까지를 삭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조례안은 어디에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부 다 한 것인데,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100분의 50에 대해서 동수를 하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공히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동일한 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5% 보다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정원을 늘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04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지요? 이것이 없지요? '04년도 예산에 장학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가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지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지금 잘 안된 것으로......

출장소 시절에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지금 조례를 지급하는 개념은 우리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소 시절에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고려사항이 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가 고려는 할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다루기는 해도 이제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출장소 시절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기도 쉬울 것이고, 우리도 이해가 빨라지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예산서를 한 번 참고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과 또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학과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과 품행이 단정하면서도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저희들이 자격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그렇다면 제2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에 대한 말을 '1'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되지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면서 1번에 쭉 나가면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호의 1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호의 1'과 '각호'가 있거든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충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1호, 2호 각각 따로 따로예요. 한가지만 충족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법조문에 표현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각호 1'이라는 이 말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각호의 1이라는 것이 1호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2조의 1호와 2호가 따로 따로 라는 얘기지요.

각호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구태여 각호의 1이라는 말을......

각호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장학생이 되는 것이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한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아까 총무과장은 1도 해당이 되고, 2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에다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든지 품행이 단정하고 또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나고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1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또 2에도 '품행이 단정하다'라는 말을 넣어놓고 그 위에는 각호 1이라고 해서 각호 한가지 한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장학생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1도 해당이 되고 2도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께서는 1, 2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각호에서 어느 종목이든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장학생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에 해당되는 사람도 학과 성적에 있는 사람도 2개일 때는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학과 성적이 떨어지고 기능, 체육, 예능에서 소질 있는 사람은 그 학생에게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말이 참 어려운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만 이것이 양쪽 한군데만 해당이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하면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1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2에 해당되어도 장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1도 해당되거나 아니면 2에 해당되어도 아무 곳에나 해당되어도 장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명시하면 1, 2가 다 해당이 되어야만 장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휴회나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제4조에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꼭 관할 교육장이라고 하지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장급이 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다 교육장급이에요. 교육장급, 장학관, 장학사 급이 되어야 다 학교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어떠한 폭이라고 그럴까 견문지식은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급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리·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384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를 갖다가 '정지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1, 2, 3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한다' 이렇게 아주 강제규정을 해도 이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용어개념은 전문위원님께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동장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바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요?

지금 1항에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의 얘기입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 여기에 '즉시'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과 개월 수를 넣어주는 것은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제8조 제2항의 용어개념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는 '즉시'라는 말을 넣어주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인지, 제4조 선발에도 보면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고 개월 수가 들어가 있고, 또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도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아무런 개월 수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놔두어도 이것이 조례안으로서 맞는 것인가...... 그리고 한가지 예산이 380만원 같으면 지금 한 명당 약 50만원씩 정도 잡아도......

50만원 정도는 안되고, 24만원×4명×4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8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별로도 다 틀립니다.

24만원에 분기별로 4회 준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아까 리·통장 정수 15%라는 것을 더 늘릴 수가 없네요?

1년에 총 나가는 것이 개인 당 94만3,000원 정도 됩니다.

15%로 잡아도 인원이 약 8명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리·통장 인원수에 보면 15%로 잡아도 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15% 이내로 잡을 필요가...... 줄일 것 같으면 더 다운을 시켜야지요.

이것은 예산상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재직중인 리·통장 자녀들 중에서 두마면에 3명, 남선면에 11명 해 가지고 총 14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이장들의 학생 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재학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 지금 총무과장께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정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평가기준 전체 50%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수의 50% 이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이장님의 15%라고 했는데, 예산은 적게 심어놓고 조례는 15%로 만들어서 인원을 늘려놓는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15%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확 늘려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그러한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잡을 때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련법령에 보면요. 이 법은 너무 포괄적인 법이에요. 꼭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필요해서 만들 수 있는 법령이 이 법령인데, 이것이 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선발이 되면 그 1년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선발되면 졸업할 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이장들 장학금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그런 의견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리·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정해진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3년 이상으로 했을 때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정도로 바꿔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로 규정을 했을 때는 8내지 9명으로 요청해야 한다, 지급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은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곳에 보면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아까 정형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 내용인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연액을 지급한다면 연액을 지급하다가 이장이나 통장을 그만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환수해야 하느냐, 이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이라 하면 어느 대회에서 어느 하나의 수상을 받아야 될텐데 어느 정도로 규정을 둘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고, 또 지금 이우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라고만 제한을 둔다고 하면 지금 남선면에서 이장을 보시는 분들이 군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것을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싶고, 과연 지금 14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만으로 제한을 둔다면 사실상 지금 이우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이상이라면 받을 자격이 벌로 없어 가지고 사실 명실상부하게 그냥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수여를 받을 수 있는 이·통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산상 따르겠지만, 기술고등학교인가요. 이쪽에 인문계 아니고 그쪽은 또 학비면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폭을 좀 넓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한 두 명을 주더라도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 대학교 학생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우선 답변을 나중에 들어야 되는데, 먼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리·통장 지금 숫자가 몇 분이 계시지요?

57명입니다.

장학금을 리·통장한테 주는 이유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리·통장 이분들이 임기가 없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연임이 계속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나는가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계속 연임이 가능하지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임기가 없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개발위원들이 다시 또 추천을......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의 개념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도 금년부터 100% 더 증가되어 가지고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봤는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꾸 업 되는 이런 것을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를 차제에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있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 쪽, 힘든 사람 쪽에 혜택은 과연 가 있는 상태에서 리·통장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임무수행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줄 것 다 주고 다 이상이 없다, 정말 이분들이 이것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또 준다 하면 시민 홍보나 누가 물어봐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는 데이터, 소위 얘기하면 타 시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도 우리에게 좀 주고 해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다 한다' 그런 평범한 논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뒷받침되는 배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해왔던 사항을 갑자기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차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이 장학금이 나감으로 해서 시민과의 위화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다 하고서 했는가, 또 지금 말씀대로 리·통장의 임기가 지역부락 단위로 틀리고 소위 얘기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면 이분이 계속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리·통장에 대한 선호도를 주는 거지요. 소위 얘기해서 '리·통장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욱더 혜택을 주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리·통장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실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예.

소위 얘기해서 '일을 잘한 리·통장님의 자녀'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것은 형평성에 좀 리·통장이 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번이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 보낸 상태에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로만 딱 제한하지 말고, 리·통장분들 중에 우수한 리·통장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학생에게도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한다면 리·통장이 더 진취적으로 일도 하고 지역사회 일을 할 수 있지요. 하여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장학금제도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리·통장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와 만약 리·통장에게 준다면 장학금제도라는 명목과 고등학교라는 한정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분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 또 앞으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근원적인 어떤 조그마하지만 사기진작책, 이런 쪽으로 한 번 차제에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리·통장 임기문제는 지역별로 다르다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 조성우씨!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것은 해당이 없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고생하시잖아요? 과장님을 보좌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차제에 일일이 우리가 실과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대화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 직책표를 하나씩 큼직하게 놓으면 '아! 저분이 내가 질문하는 분야에 해당이 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격려도 해줄 수 있는데, 어느 분인지 이름도 잘 모르지, 열심히 고생은 하시는데 직책도 모르지,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타 시군은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답답해요. 타 시군이 안 하는 것을 해야지요. 발전적인 것을...... 의회사무과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칙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는 채택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책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의회가 개회되면 딱 가지고 오셔서 앞에다 딱 놓으면 '아! 저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차제에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리·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 서 통장을 하다가 저쪽 엄사리에 가서 이장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따질 것인가? 예를들어 두계에서 이장을 10년을 했다고 합시다. 하다가 이쪽 엄사리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다시 이장을 했어, 그럴 때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력은 다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동에 가서 이장을 새로 했는데 장학금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A라는 동에서 통장을 10년 하다가 B라는 동에 다시 이사를 가서 통장을 하는데 그래도 혜택이 되느냐 이거예요?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따가 일괄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생 평가기준에서 학업성적 50% 이내로 한 것은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학업성적 등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의 리·통장 정수의 15%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자로 제한한 것은 예산을 감안 하여 제한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학금을 1년만 줘야 하는지, 졸업까지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은 시정발전에 고생하는 이장들에게 고루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졸업시까지 지급할 경우 일부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우재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장이 중간에 사임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학금은 연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장이 중간에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임한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잔여기간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재 위원님과 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경력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와 1년 이상으로 수정은 안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장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학금지급 이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이장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등학생 자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재임기간으로 조정하는 것도 상위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강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능이 있는 자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교장 등의 예·체능에 능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시 군인 자녀 장학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기존의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선지역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제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면서 추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줄 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학생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남선면의 군 자녀나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는 기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학금은 리·통장님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학교로 납부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아닙니다. 학자금 명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중으로 장학금을 드리는 것이네요?

이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중이 아닙니다.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는 틀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리·통장님들한테 하나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지급한 예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장학금이지 리·통장님의 인센티브라고 봐야 될 소지가 크네요?

그러니까 리·통장들이 활동해 가지고 면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어느 대회의 수상한 경력도 없고 하면 그냥, 대개 대상만 있다면 장학금이라고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지금 받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리·통장님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와는 상이한 사항입니다.

인문계가 아니라도 그냥 고등학생 자녀만 있으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리·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야 옳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리·통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입니다.

예산서를 안 봤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는 자금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추가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자격을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라고 말씀한 것은 너무 과하다, 힘들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반에서 100분의 50이라는 이런 규정을 줘야지 전체 학생의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이장 자녀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이장들에게 어떤 보상심리에서 이것을 해 준 다고 하면 성적의 비율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것을 반에서 50%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군 자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인 자녀는 100%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은 고등학교 학자금을 100% 지원받고 있지요?

예, 받습니다.

개념으로......

납부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넣어준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학교로 넣어주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학금은 학교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리·통장의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5% 이것은 어차피 이장님들의 고생하는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심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폭 늘려서 한 30%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조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전체학급의 100분의 50 보다는 반에서 50이라고 하는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하나 어떤 집단무리를 끄집어 내면 표본추출인데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지금 학교의 성적이 서열순위가 나옵니까? 등수도 쭉 나오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나오나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여기다 내용 한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미'니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소위 얘기하면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시키니까 서열순위를 안 매기고 우리가 수능시험을 봐도 석차를 발표안 하잖아요?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학교는 석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아까 이정기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애매하고, 학교가 들락날락하고, 정부제도가 바뀌고 하니까 차제에 성적순은 필요 없다. 100분의 50이니 이런 것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해당이 되면 기본적인 심의만 한다든지, 품행이나 이런 것만 보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거기다 자꾸 옵션을 걸어가지고, 더군다나 고등학생 자녀의 대상도 별로 없다면서요?

전체학생의 100분의 50하고 반에서 50%하고는 틀리지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학금이 학교에서는 대개 보면 중복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한 학생한테 이 장학금 저 장학금을 잘 안 주고 있어요. 아까 학교장의 추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 학생들이 금액을 큰 것으로 택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한 학생한테 두 군데세 군데에서 받도록 대개 보면 안 하더라고요. 농협이나 축협같은 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점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전체학생에 대한 장학금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장과 통장의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추천해 줄 때 대부분 보면 중복해서 추천을 안 해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기 받았다면......

그 문제는 학교장이 추천할 때에 다른 데서 타는 사람을 우리한테 중복되게는 안 해 주십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연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장이 중간에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학금을 연액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중간에 사임했을 경우에는 시점을 계산해서 잔여기간의 금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당연히 연액으로 지급을 해서 중간에 사임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지요.

그때는 면·통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연액으로 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 때 연액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문구는 이 조례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장학금을 연액으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분기별로 준다거나 학기별로 주면 되는 것이지,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전부 장학금 돈 얼마 안 되지만 연액으로 다 받지 특별한 사유를 다 달아서, 그래서 연액으로 타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장학금인데 1년간 장학금을 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들으세요. 제2조의 「리·통장으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 제1항 「관할 교육장」을 「당해 학교장」으로 수정하며, 제4조 제2항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을 이러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 「15% 이내」를 「30% 이내」로 수정하고, 제7조 1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5조의 15% 이내를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5%도 사실은 리·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30%를 하다 보면 예산이 엄청 서야 됩니다. 본 위원은 15%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30%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그 점을 다시 한 번 15%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주자는 그런 뜻으로 30%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보상하는 심리에서 해 준다고 하면 대폭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을 1년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15%를 30%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한 보상심리에서 한다고 하면 늘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리·통장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우리시에서 작성을 해야 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리·통장개발운영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사안인지 우선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리·통개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특정한 사무분야 내지는 자문위원회조례라든지 읍·면·동에는 리·통자문위원회 내지는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제정이유만 가지고 삽입시켜도 이것은 읍·면·동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이렇게 만들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우리 계룡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꼭 만들어 줘야 된다면 그냥 '면·동에 리·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규칙을 하나 명시해 줘도 읍·면·동에서 작성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리·통개발위원회가 우리 계룡시 전체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자연부락 단위는 개발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운집되어 있는 곳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동대표도 있고, 동대표라는 것은 주민자치기구거든요. 또 부녀회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이렇게 복잡한 개발위원회를 구성할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도농복합에 따른 아파트 단위하고 자연부락 단위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민자치기구의 성격이라면 제가 알고 있기에 리·통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업, 예를들면 새마을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리·통사업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유지가 리·통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보수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에 대한 관리유지 측면에서 리·통개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제2조의 기능에 보면 5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계룡시에 리·통개발위원회를 둔다는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참고사항을 보면 관련 법령을 이것도 15조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전혀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을 갖다가 관계 법령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리·통개발위원회에 줄 때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이런 엄청난 기능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과연 리·통개발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계약하고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항에 보면 "리·통 방위 및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이런 것은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리·통개발위원회에다 이런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7항에 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총회라는 것이 도농복합 내지는 자연부락 단위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아파트 단지의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총회라는 것은 기존 몇 리, 몇 구 두계 1구, 2구 할 때 그런 마을총회에서 지금까지 해나오던 그런 총회의 성격, 아파트 단위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총회라는 이런 용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사용 내지는 마을총회라는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왜,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이라면 리·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개발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도 과연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위촉을 시켜서 구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의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사항이 없고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또 조그마한 아파트단지 같은 데나 자연부락 단위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또 기능별 담당위원, 이런 복잡한 위원들을 두어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구성한다면 5∼20인의 위촉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위촉권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제3조 4항에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위원은 제2조의 기능에 나와 있는 그 사업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볼 때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전체를 사업위원이 다 감당하는 것인지? 또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4조 2항에 보면 사고가 있을 때 위원들의 임기, 전임자의 임기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4조에는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우리 계룡시에서 지원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급해 주는 운영경비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떠한 예하 기관에 무슨 구성을 한다든지 어떠한 감시기능, 통제기능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해주는 것도 없이, 무슨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제11조 2항에 보면 어떠한 사항을 결정한 후에는 7일 이내에 면·동장을 경유하여 개발위원장이 아마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규정을 둔 것 같은데, 개발위원장이 시장에게 무슨 면·동장을 경유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시장이 또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가?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개발위원회라는 이것이 주민자치단체의 어떠한 성격이라면 개발위원회라는 용어자체가 어떠한 면·동에 대한 자문위원회라든지, 면·동에 대한 발전위원회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용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위원 같으면 이것은 전면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수정할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그 뒤에 "구성하며 면·동장이 위촉하고"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조 제목을 보면 "위원등의 임기"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을 "임기로" 이렇게 하고요. 또 같은 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면·동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6조 2항의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것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이렇게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조에 구성원을 5∼20인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구성원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위원장 1명,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만 해도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도 수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인 이내로 명시를 하려면 "15인에서 20인"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간부진만 해도 5명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9조에 보면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리·통장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20인 이내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에요? 이 사람들이 사업할 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기능도 보면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중복된 것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리·통개발위원회를 5∼20명 이내로 해서 하면 무슨 혜택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다 해도 되는 문제를 별도로 리·통장개발위원회를 해가지고 리별로, 통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빼려고 했는데 아까 한 가지 중복이 됩니다. 2조 7항을 정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성에 있어 가지고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반장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동대표까지 넣었으면 좋겠고, 4조에서도 2항에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부녀회장 및 동대표, 반장까지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우재 위원님께서 아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후 과장님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금 조례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이 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잘 되는가요?

예.

차제에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보아서는 잘 하자고 하는 조례인데 이게 과연 또 하나의 옥상옥,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의 장이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옥상옥,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계기가 타 시·군이 하니까 올린 것이냐, 아니면 누가 발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공무원이 참신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발의가 됐는가? 그냥 타 시·군이 하니까 하는 것인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가지고 타 시·군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할 사항도 있지만 타 시·군의 공히 있고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누구의 참신한아이디어나 누구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타 시·군이 하니까, 그럼 타 시·군이 하니까 했다, 그러면 실무자는 누구세요?

아니,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개발위원회조례가 없으면 통장이나 이장을 추천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하는이런 구성원이 없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 리·통개발위원회가 논산시 조례에 의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번에 논산시 조례 우리가 다 통과시킬 때 왜 안 했어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하느냐 그거예요? 그때 통과를 시켰으면, 사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본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통과를 시켰으면 '아, 그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하는데 이제 우리위원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이게 느닷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빼야지요. 이런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빼야지요. 단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면 이 사업 얘기는 빼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무슨 슈퍼마켓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에서 공사를 주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구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 기능이 개발에 대한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통장을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 하는 리·통장개발위원회하고 앞에 장학금 제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타 시·군에 있어도 우리 시에 맞게 제정을 해야지,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는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각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로 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시행이 공히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도 전체 정해져 있는 조례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다만 리·통에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리·통에 관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두는 것인지, 개발을 위해 두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지역이 개발의 목적을 두고 의견집약 등을 위한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두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이·통장을 추천한 내용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리·통장의 면·통장의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토록 하는 사항으로 개발위원회의 주요사항 중 하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에 위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수를 5내지 20인 이내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는 리·통별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각 리·통별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위촉권자 및 구성인원 등을 정하도록 위촉 위원수 범위만 설정하여 준 것이지, 부락별로 인구수 반수 등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내지 20인 이내로 범위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의 제4조에 관계되어서 하고, 제4조 2항, 제5조, 제6조 2항, 제1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로 임기를 수정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도 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 수정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면·동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의 의견은 본 조례는 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로 리·통별로 구성하는 위원은 면·통장이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리·동별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부분 이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관련 내용은 수정안대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본 조항은 위원장이 임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포괄적 개념인 직무로 하는 것보다 위원장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제2항의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본 조례는 리·통 단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위원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한 개발위원회의 구성조례로서 '결정한다'가 '의결한다'보다 자연스러운 어휘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하여 '의결한다'로 할 경우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의 의견은 수정의견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 중 제2조 5에 규·책정 내용을 물음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의 균형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에서 수의계약에 주민이 관계되어 가지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대개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리·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통장으로 꼭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리·통장이 대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구성할 때는 누가 위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수정 요구한 그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지요?

. 질의 있습니다. 아까 최초에 개발위원회의 존치, 위원회라는 명칭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리·통개발위원회를 여기에서 조례안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준칙'이라고 하는데, '준칙'이 뭐예요? 지금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이에요? 아니지요. 앞, 뒤가 바뀌었지요. 개발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리·통에 없어요? 주민의 건의사항, 그러면 이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면·동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면·동장이 다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통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혼자 이것을 전부 다 정하는 것보다는 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의해서 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하지요.

차라리 면·동에다가 자문위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개발적인 문제도 삽입시키고, 주민애로 사항 문제도 삽입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현안문제도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꼭 리·통개발위원회을 두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각 부락별로 개발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동에다가 둘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그 지역의 지역개발사항이라든가, 주민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자체의 어떠한 자문위원회조례라든지,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조례 어느 부분에다가 '면·동에는 면·동의 원활한 어떠한 지역사회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니면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만 명시해 주면 읍·면·동장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시에서 리·통개발위원회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락에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을 갖다 자문위원회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있고, 중앙 밑에 하부조직 면·동이 있잖아요. 면·동에다가 그냥 이런 내용을 자기네 자제 규정으로 만들어서 해주라고 큰 묶음으로 줘버려서 면·동에서 만들면 되지, 우리 계룡시의회에서 이런 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지원해 주는 돈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한 번 따져봅시다.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번복되겠습니다만, 별도로의 이것을 예를 들어 시에서 면·통에게 준다고 하면 면·통장이 부락마다 일일이 다 이 사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위원회에서 부락에 대한 사항은 개발위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규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용어 자체부터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큰 타이틀을 '개발'이라고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보면 뭐예요?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이 용어 자체부터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제2조 기능에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장, 통장 선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동대표가 구성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몇 리 이장 선거를 하니 주민들 몇 시까지 나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선거합니다. 무슨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리·통장의 추천' 이런 말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아까 최초에 얘기했잖아요? 자연부락 단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도 많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주고 나머지 시행규칙이나 사항은 밑의 하부조직으로 위임해도 관계없는 사항이다, 그런 내용을 갖다 질의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개발위원회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안 만들면 개발위원회를 운영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장 있고, 통장 있고, 그곳 읍·면에 보면 각 담당계장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개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부조직을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뒤에 각종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