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정규화의원님.

정규화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독서인구 저변확대라 해가지고 독서교실 운영 50명 해서 4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시민문화활동 지원해서 문예교실, 꽃꽂이, 서예, 다도회 등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작년 각 읍면동에 이동영화를 상영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했는데 금년에 보니깐 영화상영 계획을 22회 로 해놓았는데 굳이 22회 로 제한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좀더 많은 기회 를 확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의원님.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저 관장님, 2003년도에 기증도서가 3,200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분이 기증하셨는지를 지금 알수 있습니까?

관장님, 권태화의원님이 얘기하신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정동건의원.

모전동 출신의 정동건의원입니다. 지금 문화회 관에서 조명시설이나 녹화용 카메라등 많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시설물들이 유기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과 뒤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한번 수리하고 또 다음에 가서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처음에 할때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프로잭션 TV같은 경우도 보면은 3페이지에 1,300만원 되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인치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나겠지만은 똑같은 기종 같으면은, 금액상으로 봐가지고 똑같은 기종같습니다. 이런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중앙도서관에 구내식당 운영에 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회 관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회 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서 하루평균 25,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도 1일평균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성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8천톤으로서 하루평균 3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1일 1회 BOD외 5개항목에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수질점검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9개읍면 19개소도 월 1회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 기술향상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운영관리비 8억4,300만원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톤에 처리규모로서 총 사업비 138억3,200만원중 기투자액이 132억8,100만원이며 금년도에 5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완공과 차집관로 10.3㎞중 9㎞를 완료하였으며 1.3㎞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도 설치를 완료하며 현진도는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천톤 규모입니다. 총사업비 200억원중 기투자액이 146억4,100만원중 금년도 35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은 부분준공을 하였으며 차집관로 2.1㎞와 중계펌프장 2개소를 가은과 농암에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현진도는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성하수장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8천톤의 규모로서 처리장과 차집관로 28.1㎞중 21.9㎞를 2003년 11월말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잔여구간 6.2㎞를 29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5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45.7㎞, 연결관 16.7㎞, 총사업비 156억7,500만원중 기투자액이 149억1,000만원, 금년도에 7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 0.7㎞와 연결관 0.3㎞를 2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진도는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22.3㎞와 연결관 11.4㎞이며 총사업비 103억8,000만원중 기투자액이 59억4,600만원, 금년도에 4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오수관 9,2㎞와 연결관 4.6㎞를 3월중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유곡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기·유곡·우지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21.5㎞와 연결관 12.2㎞이며 총사업비 76억6,700만원중 기투자액이 29억8,900만원이며 금년도에 20억원과 향후에 26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 5.6㎞와 연결관 3.2㎞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점촌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0만톤 처리규모이며 총사업비 45억원중 환특자금 31억5,000만원, 시비 13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20억원과 2005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여 7월중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정동건의원님.

소장님, 지금 차집관로를 지금 시내에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차집관로하고 각 세대에서 나오는 연결부위는 안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수관리까지는 해놨습니다만은 가정집에서 배수설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까지 연결관로 오수관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배수설비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그게 양여금으로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더 투자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게 가정집에서 오수관리까지 배수설비가 안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 수계를 맑은물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데도 차집관로를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 개인들이 자기들이 자기비용을 들여서 시공을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확보를 하든지 국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 한번 대책을 물어보는겁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오수관까지 연결을 해놓고 내년부터 다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지금 10페이지에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각장을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각장을 영신동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하는 옆 잔여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위생매립장 지역에도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고 소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위탁소각을 하든지 자체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을 위생매립장 부지내에서는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하수슬러지는 영신동에다가 해놓고 이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기한다면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분리해서 할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할수 있고 슬러지도 소각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하는 지침에 의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슬러지하고는 복합해서 처리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70％는 소각장 설치하는 것, 슬러지 설치를 하는 거는 70％지원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30％로 밖에 안합니다. 안하고 복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각장 슬러지는 현재 지금 소각을 안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슬러지만, 지금 현재 충주에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 또 산양이라든가 앞으로 여타 2006년부터 설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만은 복합성 설치를 환경부에서 그렇게 예산지원도 안되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소각을 아니하고 별도처리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로 봐서는 지금 소각로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매립을 안하고 충주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2005년까지 완료되면은 여기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유인물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는 소각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각로를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그것은 시자체에서 알아서 맞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은 다이옥신이라든가 매연이 나온다고 민원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공평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해서 이것을 다시 복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은 소각로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없으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립니다.

예.

소각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유인물에 배부를 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규모를 소각로 1일 30톤으로 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 만약에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슬러지를 태웠을 때 여기에서는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됩니까?

환경부 전문가의 얘기로는 다이옥신이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안나오고 조금 소량으로 나오기는 나온다고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 수질분석을 해보죠?

예.

그런데 1일 1회 씩 수질분석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때와 안했을때를 비교를 하면은 안했을 때에 비교하면은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거 아닙니까?

예,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죠?

예.

그러면 매일 1회 수질검사를 하면은 하루차이가 납니까 그게.

예,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매일매일.

예, 차이는 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조금 좋아질때도 있고 나빠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만약에 작년은 20ppm인데 올해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그래서 현재도 작년도도 10ppm이상 안갔었습니다만은 현재도 저희들 6아니면 8, 4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꼭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는게 아니고 조금 올라갈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고도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질소가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겁니다. 그러니깐 똑같이 자꾸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1일 1회 를 점검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매일 좋아지는지 매일 나빠지는건지 이거는 이렇게 계속 매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매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안하면 불순물이 들어갔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질분석을 했을 때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때에는 말이죠, 왜 나빠진다고 분석이 됩니까?

왜냐하면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기에 불명수가 많이 있을때는 희석이 되어가지고 농도가 조금 덜 진하게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비가 안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촌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언제되었지요?

준공이 2000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마성은요?

마성은 작년 11월말에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말에 되었지요?

예.

그러면 마성, 11월말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하기 전에 BOD점검해본 실적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실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후에 11월말, 12월말 금년 1월말 그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를 지금 다하고 있지요?

예.

마성, 가은, 농암, 점촌.

예.

그게 지금 150미리 연결관 또는 오수관 300에서 400을 연결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그 관이 무슨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오수관은 PE이중벽관을 사용하고 연결관은 DC관이라고 사용을 합니다만은.

하얀거 말이지요?

예, 그거는 연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관으로, 그러면은 연결관 하나가 몇미터죠?

그게 한 6미터.

6미터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로 하는게 아니고 또 연결된 경우가 있지요?

예, 예.

그때 그 연결하는 그거는 무엇으로 연결을 합니까?

연결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공사 연결관 자체는 지금 PE이중벽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 조인을 하지요?

예.

조인을 하고 이러는데 PVC 이중벽관 흰거, 그거는 장부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붙이잖아요. 막 끼우잖아요, 장부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고정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안밀려나가도록.

예, 그게 한번 끼우면 안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이게 연결관과 연결관을 조인을 해가지고 레지로 해도 위에 압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관내에 압이 가해지면은 밀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PVC 이중벽관 흰거, 그거는 장부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냥 끼우는 것으로 끝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자체가 무게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밀려가고 하는데에 다소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결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압을 받지 않는 걸로...

그 압도 압이지만 내미는 압이 있잖아요, 우·오수가 나갈때에.

그런데 우·오수관은 상수도 압을 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압을 안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 같으면은 수압에 의해서 나가지만은 이거는 오수는 자연유화로 나가기 때문에 밀려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밀검사를 하지요?

예, CCTV로 찍고 다 합니다, 공사할 때.

공사를 준공하고 난뒤에도.

예, 찍어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보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흰관 그거는 장부식으로 끼워놓으면은 더 이상의 어떤 연결관을 보완할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압니다.

한번.

그런데 그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맞춰나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맨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공간이 생기면은 시설해 놓은 자체를 묻어야 됩니다. 묻으면 그 압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예.

그러니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수나 수밀이라 하는 거는 내부의 것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도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불명수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밀검사를 할때에 무엇을 주로 합니까?

연결관 같은데 불명수가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그것을 기계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점검은 되지만 나가는거는 점검이 안되잖아요, 외부로 나가는거는. 관 안에서 나가는거는,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깐 어차피 나가는 것도 사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하면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들어오는게 위에서 이만치 많이 들어오는데 끝에 와서는 적게 되면 어차피 그게 누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면 각기 유입되는 것도 전부 양을 점검확인하겠네요?

사실은 관이 긴데 끝에 와서 양이 적을때는 이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관 하나를 묻어서 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차이가 있으면 이게 확인이 되지만은.

라인별로.

라인별로 주욱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라인별로 체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라인별로 체크를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깐 왜그런가 하면은 관이 묻혀있으면은 물이 오수가 내려가잖아요?

예.

내려가면은 CCTV로 측정이 되고 수밀을 해가지고 수밀이 안되었을 경우에 외부의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CCTV에 찍히잖아요.

예, 그러니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찍히잖아요. 그러나 밑에 수밀이 안되었을 때는 밑으로 새나가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거는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이말이지요.

그런거는 말씀드린대로 라인별로.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이 들어오다가 중간에 샌다고 하면은 양이 줄으면 새는거 아닙니까, 누수가. 그러면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라인별로 해가지고.

좌우간 이 누수관계를 수밀관계를 철저히 점검확인 하셔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누수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같은데는 가정집에 전부 새로 집을 짓잖아요. 짓고 물론 정화조도 묻고 하지만은 정화조도 없는데 그냥 오폐수를 어떻게 방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산골에 마을하수도가 안되는데는 현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은 신농촌마을로 한 곳은 오수처리를 해놓았지만 취락지역이나 독학촌 이런데는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오수 분리공사도 중요하지만은 마을단위에 새로짓는 집 정도는 우·오수를 확실이 수거할수 있는,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공사할 때 그것을 새로 재공사 안하더라도 일정부분까지 되어서 누수를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소장님, 장경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가?

예.

권태화의원.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소장님, 하수종말 처리장이 점촌 것이 하루 처리 한계량이 3만톤이지요?

예.

지금 현재 25,000톤을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함창것이 하루에 들어오면 한 3천톤씩.

예, 본래 계획은 5천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능력 한계수준에 달하네요, 5천톤이 들어오면.

그러나 지금 현재 3만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더할 능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뭐... 현재 함창이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오수분리가 완전히 되면은 현재 빗물하고 섞여서 들어와서 양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오수분리가 완전히 배수설계가 되면은 양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수만 들어오면 양이 더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외형물로 본다면은 우리 하루 일일처리능력이 3만톤인데 현재 지금 25,000톤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함창것 약 3천톤 들어오면 한 28,000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활용가치가 있어서 우리 시 관내의 것을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 함창 처리비용 좀 받고, 물론 처리비용은 받지요?

예,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은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용료 받자고 우리 시에서 필요할 적에 그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처리능력 오버가 되면은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여튼 함창의 것을 처리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에 맞는 양을 처리해줘야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증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5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가은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인데요. 그 중간에 사업계획은 민자 24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까?

민자가 24억3,000만원 이것은 기 확보를 다 했습니다.

확보를 했으면은 개인 단독한테 했습니까, 안그러면 회 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은개발이라고 거기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투자만 해놓았습니까?

투자해 놓고 같이 공사할 때 공사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경영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제 가은개발하고 우리 시하고 20년간 위탁처리하도록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24억3,000만원 투자한 것을 매년 갚아야 합니다. 갚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하셨다면은.

회 사에서, 가은개발 주식회 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회 사는 가은지역사람입니까, 외부사람입니까?

가은개발이라고 가은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영이라든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이 투자를 했으면은 수익에 대한 문제가 생길건데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안생기겠습니까, 개인이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 민자를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를 20년동안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이익이 생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럼 200억중에서 24억이라고 하면은 약 28분의 1밖에 안되는데 시에서나 지방비나 양여금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대여가 됩니까?

저희들이 양여금은 53％, 지방비가 35％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민자를 가은개발이 우리가 협약을 당초에 민자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민자로 24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하고 투자를 같이 했는데 위탁을 20년동안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자기 투자하고.

그러면은 가은개발에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도 구미하고 세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열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 20년동안은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 감사를 한다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간섭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차집관로 등 모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의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