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 오듯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교통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의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서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장착하지 못한 영세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에 대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는 73명에게 1억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500, 군비가 5,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에는 61명에게 6,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자를 우선선정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 영세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원보건지소 신축입니다. 4억2,200만원 사업비로 지상2층 연건평 107.9평 규모로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화원면사무소내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지난해 2월에 국고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국비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준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강보건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보건소 2층에 사업비 3,800만원 투입해서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3월에 장비구입, 4월에 구강보건실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확충장비로는 치과 유니트, 초음파치석제거기 등 구강보건장비 8종이 되겠고 보건실이 설치되게 되면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사업 연간 1,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충치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구강건강관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기존의 공중보건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보급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없는 보건지소에 자가물리치료 장비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지소를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9개 보건지소에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그 동안 4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범설치 운영해 봤습니다. 그 결과 마산면의 경우에 2003도 956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3.2명이 이용할 꼴이 되었고 계곡보건지소의 경우 1일 평균 8.5명, 현산보건지소 5명, 황산보건지소 1.5명으로 의료기관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용률의 저조에 따라서 자가물리치료장비를 지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대신에 물리치료장비를 보급하게 될 보건지소는 9개소로 삼산, 화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산이, 문내, 화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서벽지 순회진료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인계층과 장애인 일반주민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영농철에 농번기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미처 찾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회에 걸쳐서 4,920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순회진료가 198회에 걸쳐서 3,592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순회진료는 33회에 걸쳐서 1,41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순회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월1회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13개 보건지소에서는 역시 월1회씩 208회 총 4,16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순회진료는 220회에 걸쳐서 4,520명을 진료실시하고 한방순회진료는 해남읍과 문내를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400명을 순회진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149개소 및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방역이 2회, 일제방역 4회, 취약지방역 32회, 해남읍시가지방역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추진계획입니다. 월동 위생 해충 구제에 대해서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2회소독을 실시하고 일제방역은 513개 전마을에 대해서 하절기에 4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방역은 149개소 취약지를 대상으로 4월보다 9월까지 18회 소독을 실시하고 해남읍시가지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30회 목표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장비지원입니다. 읍 면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차량용 6대, 휴대용 14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간척지방역사업입니다. 혈도간척지와 영산간 III-1 2지구 인근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척지방역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1개 대상마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3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혈도간척지 특별방역소독은 특장차를 이용해서 4회 한 바 있습니다. 방역약품 특별지원은 31개 마을에 대해 249ℓ를 지원하였고 방역장비 마을순회 대여는 읍 면소유소독기 51대를 마을순회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보유장비에 대해서 무료로 순회점검 수리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방향으로는 유충구제와 살충소독을 병행해서 소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을 위한 혈도간척지 유충구제는 풀이 나기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2회 실시를 하고 31개 전마을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혈도간척지에 대해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 특별방역소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역시 마을당 2-3ℓ씩 월1회씩 지원을 하고 특히 휴대용 방역장비지원은 작년에 약속한 바와 같이 마을당 1대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전염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실화 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보균검사로 전염병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이 1만1,863명, 일본뇌염 4,273명, 장티푸스 890명, 인플루엔자 3만3,275명,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 되겠습니다. 1,678명 등 5만1,979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으로는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 검사가 9,894건, 콜레라균 검사 9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6,246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신증후군 출혈열 등 3만9,81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해외입국자 등 6,2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사전보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홍보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명당 1명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116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환자 발견에 의한 검진으로는 객담검사가 1,897건, 엑스레이검사가 1,5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BCG예방접종으로는 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65명이상의 환자를 발견 치료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발견에 의한 객담검사 1,300건, 엑스레이검사 1,290건, 결핵예방을 위한 BCG접종이 6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환자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영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지원대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백혈병환자 대상으로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7명에 6,000만원 지원하였고 소아백혈병환자는 2명에 대해서 1,37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에 등록된 환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 6명, 혈우병환자 2명, 근육병환자 1명 등 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매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가 추가발생시에 수시 추가등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 및 재산기준이 낮은 가구의 15세 이하 백혈병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2명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47쪽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성인병의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무료혈당검사를 실시하여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6,325명을 검사해서 22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내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3만4,866명이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여 1일평균 117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와 당뇨환자 발견을 위해 전원에게 올해도 혈당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본인에게 고지를 하고 이상자는 저희 내과전문의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65세이상 노인 1만5,49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조사 명부작성을 하고 9월까지 접종이 있다는 안내발송문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전 보건기관이 참여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안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군정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내의료수급자 및 6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개안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5세이상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0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03년도에 백내장시술이 205명, 인공수정체삽입 1명으로 개안시술실적 총 206명에게 2,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 안과적 시술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해남병원과 김안과의원에 연결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323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거동불능자 202명에 대해 방문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1,671명에 대해 건강관리, 만성퇴행성질환자 1,774명에 대해 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자 245명에 대해 점진적인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 3,078명을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개인위생 청결, 청소나 이발 이런 것도 한꺼번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주1회 가정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담당자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방문대상자 각 가정에 담당자 사진이 찍힌 스티커를 부착해서 친절하고 책임있는 실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질병 치료 위주에서 탈피해서 예방을 통한 건강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 2개 건강시범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건강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건강식단보급, 금연실천 등 각종 보건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장비를 지원해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읍 면당 1개씩 14개 마을을 주민체조교실로 정해서 대불대학교 생활체조 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간 중점적으로 체조를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렇게 2개월간 체조를 보급한 다음에 11월 중에 우슬실내체육관에서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건강걷기대회입니다. 10월중에 해남읍권으로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에 연계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3,368명의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등록은 42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는 1,31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15명,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635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1,098명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 박약아 발생예방을 위해서 430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은 610명에 대해 1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은 1,23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암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3,225명을 주민을 대상으로 8,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암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3,139명, 건강보험가입자 2,636명 등 5,775명에 대해서 9,1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3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의료급여수급자 1,110명,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2,115명, 도합 3,22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을 검사하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남병원, 우석병원, 한국병원에 검진병원을 지정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해남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에 적극 대처하고 노인 요양 및 의료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저희군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건평 900평 약 9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는 3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병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3억6,400만원이 확보되었고 군비 7억8,800만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건물준공 후에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2월중에 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건축비중 25%, 군비 부담분 7억8,800만원에 대해서 대행공사비로 저희 군에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을 이행하고 협약체결은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수용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의뢰는 11월까지 실시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내년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42쪽을 보면 일제방역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6월에서 9월까지는 일제방역으로 4개월동안에 4회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재지나 인구유입이 많은 곳은 전염병도 위험하고 여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곳이나 소재지 등에는 방역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6월부터 9월까지 513개 마을에 월1회씩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 18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18회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독횟수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횟수를 적은 것 같길래 생각나서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원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차등지원이됩니까?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무슨 지원 말씀이십니까?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소와 진료소의 지원사항은 똑 같습니까?

지소에 대해서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지역은 저희들이 의약품 사서 공급하고 있고, 진료소는 자체운영합니다.

어차피 다 해남군민인데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진료소의 경우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보다 오히려 면민이나 군민의 건강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병은 그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진료소를 가서 보면 환자들이 와서 내가 여기서 병이 고쳐지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열악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정비를 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덕정진료소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덕정진료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예방주사 겸 해서 한번 가봤어요. 도저히 환자가 가서 여기서 내가 예방주사를 맞고 병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안되대요.

전반적으로 지소, 진료소의 환경이 열악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공감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예방접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인구밀도나 왕래가 많은 곳에 예방접종을 맞는 인구수가 많은데 그쪽에서 안 하고 지소쪽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은 권역별 노인들이나 인구들이 접종하기 위해서 걸어다니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낭비가 있고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에 이런 부분은 예방주사 등도 같이 나눠서 배정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배려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성질상 예방접종은 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기본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소에서 의사의 예진하에 이상이 없다고 진찰에 따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고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진료소에서는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간 불편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마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체제를 갖추고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243쪽 간척지방역관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간척지방역에 대해 노심초사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모기발생률이 저조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횟수 등을 보면 좀 더 많이 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서 모기로부터 그쪽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혈도간척지 유충사업을 2회 한다고 했죠?

예.

그걸 4회정도로 더 늘릴 의양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유충구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풀이 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풀이 나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유충방역효과가 20일정도 가기 때문에 2번정도로 잡고 예산도 원래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상 2회로 해서 정하고 4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충구제가 2회해서 되겠어요? 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2회 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예. 그 동안에 2회 해 가지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효과가 안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방역을 해도 그때 할때 뿐인데 유충을 진짜 안 생기게 하려면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워낙 넓다보니까요, 180만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횟수 늘린 것이 굉장히 저희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조건이나 여러 가지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 2회 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스컴에서 그 문제로 해 가지고 보건소나 그쪽 면담당자들이 애로를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특별히 증액을 해주길 당부 드리고, 혈도간척지 얘기입니다마는 간척지 특별방역소독을 월1회 한다고 했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3회정도 증액을 해서 방역을 해 줘야죠, 금방 방역하고 나도 돌아서면 2, 3일 후에 다시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쪽 농민들은 그 시기가 되면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기 때문에 진짜 망을 쓰고 일을 하고 10월 추수할 때도 모기 때문에 탈곡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콤바인 있는 사람이 그 쪽 와서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런 사정인데 월1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월3회정도 증액을 해서 방역을 해 주길 당부드리고, 진짜 이런 일들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쪽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갖춰주십사 당부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자체도 저희 장비가 아니고 환경녹지과 특장차를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보이지도 않는 끝이 없는 지역을 소독을 한번씩 한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하긴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혈도는 혈도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언제 하는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못 하시면 면직원이라도 그 날짜에 가서 한가 안 한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장비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완전 변경한 겁니까?

예.

그러면 큰 보건지소에 금년도 계획에 보면 장비명의 온열 안마매트 및 침대로 해서 4,500만원 금년 계획이 그러지요?

예.

그러면 9개소에 4,500만원이면 500만원 꼴인데 이 장비가 500만원짜리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마매트가 1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안마매트를 보조할 수 있는 침대까지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비는 치료사가 필요 없는 장비죠?

예.

그러면 보건지소에 이 장비를 배치를 했을 경우에 1일 몇 분이나 사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 장비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에 가서 물리치료 장비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맘 먹고 대기하고 하는 공간이 없잖아요, 보건지소가 비좁아서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읍·면노인당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은 있는데 이 노인분들이 이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매일 만나서 하는 것이 화투놀이, 막걸리 먹기, 어떻게 보면 건강에 증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노인분들이 소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리치료사가 필요없는 장비라면 읍·면노인당의 공간을 이용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혹시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 의견을 묻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건지소에 설치해야 맞고요, 두 번째는 업무의 성질상 노인복지회관까지 그걸 설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을 저렇게 해 주지만 건강증진 업무는 보건소 업무지 않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장비를 보급하는데 보건지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면노인당은 거기 와서 앉아서 노시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안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면노인당의 운영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계된 관계인데요 지금 마을단위 방역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마을 내 유충이 서식할 물이 고이는 하수구 이런 곳을 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각 자연부락에서 지금 모기유충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데가 마을 내 하수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마을에 하수구정비사업은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줬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해서 정비가 안돼서 건강에 많은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들 건강에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어느 부락은 하수구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서 서로 군정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그러한 마을은 시급히 하수구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러한 걸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모기가 집중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하수구 정비하면 좋겠죠, 그러나 당장은 이런 부분은 조사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걸 조사한다고 해도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어떠한 부락은 이러이러 해서 하수구가 지저분하다, 물이 많이 고여서 서식할 수 있는 온상이다 하는 자료가 나오면 업무협조로 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러한 부락은 이런 상황이니까 시급히 정비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만한 취약한 하수구에 대해서 중점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업무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시급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추진,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면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설비 운영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추진입니다. 탐진댐의 완공과 더불어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사전대비공사로 배수지 4지,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16.7km의 사업을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광역상수도 지선 송수관의 설치사업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하는 송수관로 70.7km와 분기변실 3개소 총 221억3,500만원이 소요될 공사를 국비로 시행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의된 추가사업내용은 문내면 동외리에서 화원관광단지 구간 송수관로 18.4km와 해남읍에서 대흥사와 화산 현산 일평까지의 18.4km, 마산면 호교리에서 산이면 초송리 배수지 14km, 황산 문내의 지방상수도 폐쇄에 따른 송수관 설치 5.2km, 분기변실 3개소는 해남고도와 북평 남창, 계곡면의 급수를 위하여 강진 성전 또는 해남1분기가 되겠습니다. 100억원이 투자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부분납품을 받아 금년도 사업비 26억4,000만원에 공사에 대해서는 7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4개소와 간이상수도 94개소 및 소규모급수시설 99개소에 대해 금년도에 보수 밎 정비사업비로 8억1,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유수율 향상대책으로 2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공사와 신규급수공사를 실시하여 상수도보급을 확대하고 1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계량기 및 노후 급 배수관 정비하여 유수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8,000만원을 투자 정수장 바이러스검출 차단을 위한 정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며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 및 주민 위생보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급수시설을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음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의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7월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집수구역내에 하수도와 우수도를 분리, 하수만을 집수토록 하여 처리원가 절감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관거 86.5km로 171억5,300만원이 소요되면 2003년 본예산을 최초 시작 1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4.9km를 신설중에 있으며 금년도사업은 43억5,300만원으로 금년 5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양여금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자체예산으로 확보된 10억100만원에 대하여는 면단위 위생 취약지역 54개소 8.5km하수도를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면 및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면소재지 2개소에 총 94억2,000만원이 투자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 추진하겠으며 마을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24억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2개소에 3억원이 투자되겠고 투자사업비의 재원은 양여금 70%와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역특수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200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2월중 본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04년 3,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본공사는 2004년 5월에 착공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의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설비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반응조에서 슬러지 저장조로 콤핑된 잉여슬러지의 전량을 발생시마다 탈수처리해 오고 있으나 본 잉여슬러지는 저농도로써 탈수시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약품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 운영이라 판단되어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후로는 반응조에서 슬러지 저장조로 콤핑하여 일정농도로 2, 3차례 침전시킨 후 탈수처리함으로써 전력의 절감과 설비의 마모율이 감소되어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어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사업의 추진상황으로 실행의 타당성 조사를 기 완료하였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전적인 준비로 KIDA시스템 기술지원팀과 자동시스템 운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2월초에 착공, 2월말에 준공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한가지는 의견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가 얼마큼 됩니까?

2톤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불가하죠? 매립 못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불가한 것 아닙니까?

런던협약이 실행되려면 하반기에,

개정된 법이 시행이 안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1일 1만톤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매립이 불가능하고 1만톤미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매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된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거의 법과 달리 언제부턴가는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소각처리 하도록,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해남군하수종말처리장도 소각시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적에 법개정 시행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집행부에서 답변은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슬러지 생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해남군 집행부에서 이런 법을 어기면서 혹시 매립하고 있지 않나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법이 아직까지 허용을 하고 있드면 관계없지만 그것이 앞으로 전체량을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생매립장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환경녹지과와 서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슬러지처리방법이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2003년도에 방역슬러지매립장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당초 함평에서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2차로 화순군수님께서 희망을 했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었습니다. 그 후로 금년에 하반기부터 런던협약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해양투기가 우리나라 처리방법이 약 8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슬러지처리문제가 아주 크게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지난 12월중에 서울에서 슬러지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수 국내기업들이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슬러지처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투자해서 처리방법에 대해 상당히 깊게 연구가 되어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놓고 처리방법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저도 우리 하수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 참석한 결과 6개 분야 중에서 가장 시설비가 적게 투자되면서 처리가 가능한,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소각하는 방법,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 농림부와 퇴비의 기준완화 교섭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보성군에서 퇴비화로 재생산하는데 원가가 적게 들고 시설비도 적게 들고 해서 그런 시설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예.

조기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견제시를 할 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마을내 하수구정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을단위 하수구정비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느 마을, 해남군에서 어느 지역에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전 군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513개 마을에서 정비가 안된 데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명정대하게 아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수혜가구, 인명수, 그 지역의 지금의 환경 기준을 상당히 많이 둬서 그걸 가중치를 설정해서 조사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읍·면에 시달하고 1차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한 다음에 2차 우리가 다시 확인검증을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이 높고 또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상 물량이 조사가 되면 전체 물량을 몇 년 안에 마무리하겠다, 물량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시급하니까 우리 먼저 해달라 하다보니까 편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물량이 조사가 되면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조사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물량에 예산을 맞추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따라가는게 아니라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속히 보건향상에 기여도 되고 환경개선도 기여가 되고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거든요,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기에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