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건설과 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 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2004년도 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의 확대와 재산 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시스템 정착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 목표를 두고 고객 만족, 고객감동의 대민 친절봉사 행정추진하며 신뢰 있는 지가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구축하고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를 완료하며 농촌마을기반 시설 확충 및 불량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민군관합동이동봉사 반 운영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반 33명이 월2내지 4회 운영하며 금년도에는 21회 41개 마 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 은 23회에 46개마을 대상으로 7개반 년인원 558 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577건, 농기계수리 384 건, 이미 용 244건 등 총1,5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 년도에는 민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주 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군부대로부터 치과 장비 탑재용 차량을 지원 받아 치과진료도 하겠 으며 년말에는 수범단체와 봉사원 격려, 감사장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조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관내 전 상가 및 출향인 관내에 장지를 갖는 상가를 대상으로 근조등, 천막설치, 제례상, 난로, 병풍대여 등 상 조민원서비스를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는 129건 처리하여 우리주민 상조경비 1천9백3 십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년중 휴 무 없이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최대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알림방 코너 를 운영하여 상가발생 접수시 부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차 ․ 보 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등 경비한 사항 고 장수리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년중 운영 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가로등 1,390건, 차 ․ 보 도 349건 등 총 2,4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관 기관 관련 생활민원사항은 통보하여 처리하고 군인아파트 지역도 순찰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접 수처리 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 다. 57,797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접수처리, 지가결정 ․ 공시, 이의신청 접수처 리를 1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겠으며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지가 균형유지 및 조세의 공통부과의 기준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7,950필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대 장 12,000매를 대상으로 건축물현황도 비치여부 조사 및 정비, 건축물현황도 미작성 건축물은 새 로이 현황도를 작성비치 전산화하고자 하며 건 축물대장 표제부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건설 교통부의 표준프로그램도 보급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산입력 대상자료 파악 및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스캔입력 및 도면 추출하여 자료성과 검사 및 수정을 한후 CD 생성 및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에 통합구축을 하겠습니다. 8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년중 대행 처리하고 있 으며 전년도에는 443건의 699필지를 등기하여 우리주민 488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2천2백5십9 만3천원의 주민부담이 절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 서비스를 년중 지속운영 하여 주민부담절감 과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 재 지적측량기준점은 63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와 GPS 측량 을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8 점을 신설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준관리 협조의뢰를 2월 4일자로 하였 고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2월까지 한 후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를 11월까지 하겠으며 지적측량기준점 확대 설치도 년말까지 설치 및 관보 고시하여 업무에 활용 정확 한 측량성과 제시 및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서비 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공공용지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효율적 토지관리와 공공 용지의 정확한 등록으로 지적통계의 공신력 제 고를 하기위하여 도로, 하천, 제방공사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 누락 및 미이행 토지를 대상 으로 공공용지 준공내역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후 사업시행자의 지적공부 정리신청 통보를 하 여 정리하고자 하며 전년도에는 906필지를 조사 정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 및 현지조사 를 7월까지 하고 12월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 40동을 개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는 44동을 개량하여 총1,328동을 개량하였습니 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 까지 사업물량 배정 및 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하고 11월까지 추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되도록 하 겠습니다. 12쪽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가 오작1리와 방산면 오미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 반시설 각1식을 설치하고자 하며 전년도에는 2 개마을 추진하여 총 32개마을에 설치하였고 금 년도 사업에 따른 부지선정과 설계를 5월까지 하겠으며 본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여 농촌마 을 맑은물 보존과 쾌적한 생활공간이 확충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14동을 정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5동을 정 비하여 현 393동을 정비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 은 빈 소유자소재지 파악 및 철거동의서 징구를 3월까지 하고 수선사용농가는 빈집정보센터를 년중 운영하여 도시민등 일반인에게 매매 및 수 선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이전 주요도로변 등을 중 점정비 철거가 가능한 농가는 전량철거하고 불 응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설득하여 철거 동의서 를 징구하고 추가철거 동의서 징구 발송분량은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불량부속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 촌지역의 불량부속사 소유농가로서 정비희망농 가 20동을 대상으로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0동을 정비하였습니 다. 추진계획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을 우 선적으로 신청접수 및 선정을 2월까지 하고 정 비대상 농가에 대하여 재건축 및 보수정비 지도 를 년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형 농촌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자연경 관과 어울어진 민박형 농촌주택을 건립하여 외 래 관광객 및 면회객등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중 희 망농가 5동을 대상으로 동당 5백만원을 보조하 여 추진하고자 하며 작년도 실적은 민박형 농촌 주택 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민박주 택 개량희망 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까지 하여 선정하고 주민스스로 자율건축하되 원룸형식의 민박형 주택을 자연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 록 민박형 표준모델을 제작보급 하여 추진하겠 습니다. 16쪽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비 스입니다. 100 ㎡ 이하의 신축 및 85 ㎡ 이하의 증축 건축물 축사 및 창고 등 일정 규모이하의 건축 물 등 자가설계 가능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으로 이동상담 및 무료설 계서비스 담당구역을 지정 편성하여 대행서비스 를 년중 운영하며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양 건축 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였고 전년도 실적은 51 건을 처리하여 우리 주민 설계도서작성 경비가 2천5백5십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홍보매체를 활 용하여 서비스 제공홍보를 하겠으며 추진절차는 전화 및 양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원이 신 청하면 현지 출장상담 및 설계도를 작성 건축신 고 필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최초 지적임야도면을 수치화일화 하여 필지 중 심 토지정보시스템의 도곽 접합자료로 활용함으 로서 지적임야도면의 정확한 파일작성에 참고하 기 위하여 폐쇄지적임야도 원본 179장을 스캔하 여 기본속성 자료입력 및 필지별 좌표독취에 의 한 수치화일 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전 산장비를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치화일 을 작성검사하여 연속지적도 작성 시 이용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파일작성과 노후화된 지적임야 도의 훼손예방 자료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적도면정보서비스의 전산운영입니다. 지 적도등본 및 열람 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을 대상 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모든 민원 에 대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추진사항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지적도 면정비 2,714장 지적도면에 의한 수치화일작성 2,714장 전산용장비 평판 자동제도기 외 3종을 구입하였고 2004년도 추진계획은 종이로된 지적 도면을 폐쇄하고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 을 구축하며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등본 발급처 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 ․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관련 재증명 발급이 현행 10분에서 4분으로 단축되고 토지관련 정보이용 의 획기적 기반조성이 되며 지적민원처리과학화 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장비 현대화입니다. 지적측 량업무 중 1차로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업무 가 금년부터 지적측량 시장에 개방될 예정입니 다. 이에 따른 검사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측 량검사용 광파측거기를 구입 측량검사업무에 철 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전년도에는 4,821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검사를 하였습니다. 2월중 지적 측량검사용 광파측거기를 구입 지적측량 검사업 무에 활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제고로 공신력 제고 및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 항 처리내역은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 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건 의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5쪽에 생활민원 기 동처리반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이번 2004년 추 진계획에 군장병한가족화운동 일안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군인가족들이 모여 사는 군인아파트 동을 수시로 순찰을 통한 집중 관리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 데 좀 상세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껀지 설명 이될 수 있나요?

네. 우선먼저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 민원기동처리반중 군인 아파트 수시 순찰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동처리반을 순찰운영 함에 있어서 저희가 코스별로 그 순찰코스가 편 성을 해서 해마다 년초에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 다. 저희 우리관내에는 군인 아파트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양구, 남면, 동면, 방산 해서 그 10 개소를 저희가 순찰코스에 같이 편성해서 순찰 하면서 그 지역에 군인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불 편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사전에 순찰계획 표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도 사전통보를 합니 다. 통보를 하고 순찰해서 사시면서 각종 저희가 그전의 예를 들어보면 군인가족들은 대게 남편 들이 출근한 다음에 전기선이라 던지 그런 분야 를 많이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 다. 그 외에도 지금 여자들 혼자 남아서 가정생 활하면서 각종생활 불편사항들 그런걸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수하는 방법이....

현장접수입니다.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질문사항이 길어지면 제재를 받습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접수방법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자 하는가를 알고자 했는데 생활하면서 보 면 군인가족들이 군인아파트와 일반개인주택에 살고있는 우리 군인가족들이 일반인이나 인접해 있는 주민들과 근접해서 같이 생활을 접해서 하 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습성이 그러 다 보니까 아파트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찾아간 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성과 면에서 과연 어떻 게 민원접수가 수시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 는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각 면에 건의를 하고 자 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면에 가면 우리 읍면에서도 민원접수함을 만들어 놓고있습 니다. 그 아파트내에 거기도 부락마다 반장이 있 듯이 반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반장님한테 그러 한 사항을 인지시켜드리고 그러한 민원사항이 접수함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접수함을 만들라는 말씀 이 십니까?

그렇죠 단지 내에 행정민원 접수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놓으시면 아파트내에도 반장이 있거든요 그 반장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 고 그런 것을 좀 해주면 또 행정에서 행정나름 대로 홍보를 하고 그러며는 아마 민원접수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 사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제가 생각해 봐도 수시로 민원 함 에다가 의견을 집어넣는 것이 저희가 일일이 가서 방송하고 그러는 거 보다는 민원 접수함을 열어보고 그 집에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상 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사업 쪽으로 질의를 했던 건데 1일 발생량이 50톤이상이면 마을하수도를 할수 있는 대상 사업선정 부락이 50톤을 1일 발생량을 가 지고 따지는 건지?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은 소규모 50톤미만 처리장인데 그건 1일 발생량이고 그 다음에 호 수로....

1일 발생량이 50톤 이상이래야 되는겁니까 이하 여야 합니까?

50톤 이하로...

50톤 이하며는 ...

대규모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50톤 이상 발생되는 부락에 소규모 하 수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50톤 이하발생 되는 마을에다 할 수 있는 거냐 기준 이 어디냐?

50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50톤 이하 되는 마을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지금 50톤이하 하고 50톤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배제되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쨌든 지원사업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사업 도 그렇고 원리나 두무리같은 경우에는 남면지 역에 수자원이 근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과하고 그러한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분 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하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수질오염과 관련없이 막 내려보내도 상관 없다는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이 좀 오지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청정지역 또 그런 것을 즐겨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관련해가지 고 문제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 스로 주민들이 아!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차단해야겠다 우리스스로가 환경정화를 해 야겠다 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그러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부처에서부터 뭔가 지원책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지원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행자부 지원을 받 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며는 대게 50가구 이상이고 50톤 이상 되어 가지고 설정이 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 서는 환경관리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 될 수 있게끔 일단원칙과 행자 부 지원받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 나가되 점차 적으로 그런 문제도 환경산림과 라던지 중앙에 다 건의해서 소규모래도 혜택을 받겠끔 계속 하 겠습니다.

그 지원사업은 뭔가 생활하수도 배출시키는 주 민들한테도 어떤 부담을 해야하겠지만 이것은 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쪽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서 하는건데 꼭 지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협 동해서 자연환경을 오염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야되는거지 지원해서 한다 고 생각 한다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그 것을 군수 읍면 군정보고시에도 주민숙원사업으 로 요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적극 지원투자 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끝으로 15페이지 민박형 농촌주택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됐죠? 시간 다 되었습니다. 종 울릴 시간 됐거든요

네. 작년도 민박주택개량한 대상자에 대해서 설 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했는지 그거만 짧게 해주세요

양구읍 웅진리 하고 남면 가오작리, 동면 월운 리, 해안면 현3리입니다

각 지역에 한 동씩 된거네요

해안은 두동입니다. 다른 데는 한 동인데 해안은 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일단은 금년도 주택개량대상자 중에서 1순위가 관광지 라던지 또는 집단화할 수 있다 던지 또는 앞으 로 사후관리측면이라 던지 그렇게 심사표를 만 들어서 그 기준에 적 합될 경우 선정해서 보조 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관광목표는 체류형이라던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데 이러다 보며는 어쨌든 이런 숙박시설에 부족 은 현재도 모자라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식으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며 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라고 본 의 원 판단이 돼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마을관리 휴양지가 개발되고 확보가 돼있는 지 역이라던가 관광객이 찾아와서 여름휴가철부터 묵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집단화 민박단지 화 한다던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에다가 몰 아주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몰아준다는 자 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지금현재 새로 농촌주택을 짓고자하는 농가한테 다가 하다보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현재 살고있는 마을관리휴 양지가 확보 돼있는 개발이 되어있는 지역에서 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변형을 줘 가 지고 민박을 하고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변형을 주는데 들어가는 어떤 건축비라던가 일부보수비 를 그쪽으로 지원해서라도 그 지역에 민박을 할 수 있는 민박촌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지 이게 이렇게 되며는 사실상 관광 지하고 동떨어진 곳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 염려가 돼서 건 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민박은 민박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는 주택개량하면서 방 하나 원룸형식으로 만들어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째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그 3쪽에 보시면 민 ․ 군 ․ 관 합 동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는 농기계수리를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농기계수리는 저희 이동봉사하고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반이 별도로 편성 해서 농번기는 농번기대로 농사가 끝난 농번기 이후까지도 계속 순회하면서 별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괄 민 ․ 군 ․ 관 합동편 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는 농기계수리도 상반기에 농기계수리를 해가지 고 주민들이 제때에 농기계를 수리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9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 며는 광파측거기가 있습니다. 소요액이 2천으로 되어있는데 물건을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가지가 2천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가지만?

네. 이 한가지에 토탈서비스라고 해가 지고 일절 한 기종에 다 부품들이 (테입교체) 한 개가 아니라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개가 아니라 한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측거기 구입 소요예산액 2천 이렇게 해 놓고 품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뭐 뭐에 얼마인 지 모르겠어요 광파측거기 한 세트입니까?

한 세트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부에서 지가를 올리며는 과세관계가 지가를 상승시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 군은 양구읍 시가지는 상가로 되어있는 대지이 기 때문에 지가를 올렸을 경우 크기 수에 지가 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가를 상승 할때는 시골에 농촌지역의 농지나 대지 임야 이 런 쪽에 100%를 올린다고 해도 기존 공시지가 가 싸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지만 양구읍 시가 지 상가지역은 현재 평당 300만원정도로 공시지 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올린다고 하더라 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지역균형에 맞 는 공시지가에 대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차별 화 공시지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다며는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면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에 는 지금 현재 지가현실을 이루려는 지침을 마련 해서 각 시군에 지금 다 보급하여 시군에서 지 가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 항으로 금년도 표준지가 변동율은 인상이 17.7%되서 1월 28일자로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가지 쪽 에 대지라던지 이쪽에는 지가 변동율이 한 10% 정도이고 심지어 농촌지역에 20 ～30% 가 넘어가 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 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대지 2천 원짜리가 4천원 로 됐을 때 100%가 인상되는 것이고 2천원이 오르지만 4천원이 되는 것이고 시가지에 3백만 원짜리가 10%로 올라가도 30십만원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지가 산정액을 참고로 하겠고 일단 정부에서 준 지침 에 의해 처리하되 저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 던지 저희 조사기준을 공개에 중점을 주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권보호를 지적행정시스템에서 근본이라고 보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를 보며는 지적측량 기준점설치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며는 신설대상지역조사 기준점이 1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을 승인할때는 2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축소가 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예산서에 25점해서 1백7십만원을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 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중 지적삼각점 6점은 국 가 방침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서 6점을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도 설치 하고자 하는 지적삼각보조점이 있습니다. 보조점 8점은 군비로 이번에 했고 나머지 17점에 대해 서는 지적도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지에 세 부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온 저희가 도근점을 주 로 왜 그러냐며는 실제조사를 하다보면 훼손이 나 망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하고자 도근점 25점을 설치를 예산에 편성해 놓 았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도에 확대 신설 하는 14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 가장 근본적 인 지적행정에 있어서 이런 도근점 관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현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목표화 방 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국가시행 주 요업무추진사항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 사 결과 지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4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쾌적한 도로여건과 주변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첫째 군도 ․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금년도 8개 노선 차선에 대해서 150 ㎞ 에 대해 3월중 노선별 사업량 세부조사를 마치고 8월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와 지방 도의 대상물량도 별도로 같이 조사해서 도로관 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안내 표지판 등 정비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불량표지판에 대해서 2월까 지 대상표지판을 조사한 뒤에 5월까지 사업에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표지 등 이거 역시 국도 지방도 도 대상물량을 같이 별 도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선착장 주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 된 선착장 부교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설계 및 사업착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써 먼저 군도 확 ․ 포장사업은 금년 도에 신규 2,9 ㎞ 와 계속사업 송현 ～ 이목정간 도 로에 대해서 2월중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친 후에 하반기중에 사 업발주를 완료토록 계획하며 계속사업지구는 3 월중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6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 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은 금년도 1.9 ㎞ 대 해서 2월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실 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중 사업을 착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송현 ～ 이목정간 군도 확 ․ 포장사업은 고방산초 소에서 이목정대대간 3.13 ㎞ 와 이목정대대에서 두타연간 도로정비 3.66 ㎞ 에대한 계획으로써 전 년도까지 고방산초소에서 이목정대대간은 도로 확장을 완료하고 이목정대대에서 두타연구간 노 면정비와 배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는 6월까지 구조물설치 완료와 11월까지 선택층 등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년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의 비봉교 가설공사와 상리 ～ 용하간 도로개 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로써 전년도까지 비봉 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상 리 ～ 용하간 실시설계 용역완료 현재 도에 재심 의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보상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 으로 금년도 계획은 비봉교가설은 설계를 확정 해서 사업발주할 계획이고 상리 ～ 용하간은 남면 우회도로 현재 원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회 도로 선형결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 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국비가 당초계획 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는 앞으로 군도정비사업 등으로 연차적으로 추 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림교 ～ 하리교간 지방도 이설 공사는 양구읍 정림리 ～ 하리간 0.9 ㎞ 에 대해서 25억을 투자해서 추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현 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2월까 지 완료하고 3월중 공사발주 추진토록 계획 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균형개발 상업을 위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추 진은 금년도 전체사업비 규모는 13억8천4백만원 으로써 소양강댐 정비사업비 9억1천2백만원, 소 양강댐 지원사업비 2억9천4백만원, 화천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1억7천8백만원 등 총 13억8천4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양강댐 주 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투자계획이 15개 마을에 47억5천만원이 며 금년도 계획은 9억1천2백만원 투자계획으로 대상사업대해서 정비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5개 년계획을 재조정해서 변경승인 후 사업확정 추 진계획입니다. 다음 소양강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은 양구읍 수 인리 등 6개리에 2억9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대 상사업 공동농지의 구입과 건조기설치, 마을진입 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해서 농기계구입은 영농 기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고 기타사업은 상반기 내 완료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내역은 상무룡1리, 고대리 등 2개리 에 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공동농기계를 구 입할 계획이며 이거역시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 를 구입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양강댐 지원사업비배분 관계법령 개정 지속 대처토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법 령개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관 계법령 개정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2월중 재차방 문 건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 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동면일원에 농촌도로 및 생산기반정비 3 ㎞ 에 대해서 5억7천 7백만원을 투자계획하여 금년도는 1월부터 4월 까지 대상지 조사선정과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완료 추진토록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은 남면, 방산, 해안 등 3개면에 1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 장 8.2 ㎞ 를 추진 계획이며 1월부터 3월까지 대상 지 조사선정을 해서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역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5개 읍면에 2억9천만원을 투자 해서 도로포장 11개소에 2.2 ㎞ 에 확포장할 계획 으로써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측량설계를 완료 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은 해안면 일원 에 도로포장 2.6 ㎞ 대해서 사업을 투자계획이며 금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측량설계를 완료하 고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부대 및 아파트주변 환경정 비사업을 금년도에 2사단과 21사단 등에 1억1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 놀이터설치 등 을 계획 해가지고 이것 역시 3월까지 측량과 설 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 니다. 1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기계 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은 양구군일원에 도로 확 ․ 포장 4 ㎞ 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대상지조사 선정과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수로 정비사업은 총10억을 투자해서 20 ㎞ 정비 계획이며 금년2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측 량설계를 완료하고 역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 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창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전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전년까 지 1차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 까지 객복토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로 써 먼저 국가하천 둥수제 축조사업은 전체 총사 업량 축제 및 호안 2,431 m 로써 작년까지 축제 및 호안 1,130 m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축제의호안 1,301m 를 계획해서 2월중에 원주지방국도 관리 청에 사업실시 계획인가 후에 착수 해가지고 12 월까지 사업을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까지는 남면, 동면, 해안면 이면에 4개소에 2,800 m 를 정비하였습니 다. 금년도에는 17쪽에 소하천정비 2개소에 0.7 ㎞ 오염소하천정비 2개소 1.2 ㎞ 로 등 총4개소에 1.9㎞ 에 7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2억3백 만원을 투자해서 야촌리 야촌제 0.94 ㎞ 와 송현리 송현제 1.7 ㎞ 등 2개소에 2.65 ㎞ 를 계획이며 사 업기간은 년 차 계획으로써 2005년까지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야촌제 0.3 ㎞ 와 송현 제 0.5 ㎞ 등 0.8 ㎞ 에 대해서 16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은 양구 읍 공수리 659번지외 3개소에 금년도계획 고시 량 223,000 ㎥ 으로써 금년도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를 2월중에 고시하고 3월에 골재단가 결정과 대 행업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골재생산 계획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점은 금년도 상반기에 평화의댐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화천댐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다소골 재채취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반기중에 최대한으로 골재원 확보를 해서 반출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안으로 육상골재 채취사업으로 전환추진 검토를 할 계 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해예방체제 구축은 겨울철 전년도 12월1일부터 그년도 3월15일까지 여름철 은 금년도 6월15일부터 금년10월15일까지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에 겨울철 설해대책으로써 국도, 지방도, 군도 등 3개 돌로에 장비 그레이더 6대, 트렉타 11대, 기타 2대 등 장비확보와 수로원등 인원을 20명으로 확보를 해서 기상예보단계에서 초등 대응태세를 구축함과 아울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구간별 제설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여름철 재해 대책 상황실을 계속운영하고 재산정보 시스템 운영 수시점검과 아울러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재해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 다. 재해위험 지구 지정 관리된 남면 죽리지구 공리제 1개소와 재난관리대상인 시설인 교량14 개소 등 4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시 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를 지속하고 군민의 안 전의식 제고를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재난위험 시설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부터 27쪽에 국가 ․ 도시행 주요사업추진 사항과 28쪽부터 31쪽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 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 셨습니다. 보고 하신 사업이 올 년내에 잘 마무 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만대3교 재 가 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대리 3반에 위치한 소교량은 만대3교라고 하고 지방도 453 번 지방대교가 강원도에서 70년대에 가설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매년 부실개량이 낮 아 농경지와 가옥 등이 피해가 우려되는 한편 만대리 주민과 오유리 주민이 큰 걱정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명철 의원님께서 해안 만대리3교가 가설이후에 지금현재 하상고라든지 교량의 교각 자체가 시설당시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수 해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 다. 의원님의 말씀을 저 역시 동감하는 실정이므 로 저희들은 여기 만대3교뿐만 아니라 군 관내 에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제반교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가설당시에 계획하고 현실적 으로 현재 하상이라든지 하폭 등 이렇게 불합리 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서 도에 일괄적으로 개량건의 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와 협조하여 년 내에 추진하여 2004년 개량사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 면 ～ 해안간 돌산령 도로포 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몇 프로나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년도까지 지금 터널이 100 m 정도 굴착이 돼서 전체공정 한 8%로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45억정도 지금 확보 되어 있지만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시공회사에 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금년도에 터널을 약1.2 ㎞ 정도 그렇게 추진할 계 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관에서 감독 그거는 없지만은 하여간 과장 님께서 챙겨보셔가시고 여직 끝난게 34억9천9백 만원이에요 지금 다 합한다고 해야 백억도 안되 요 그러니까 김태진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앞으로 3년동안 남아 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 는 10년이가도 터널이 못 뚤려요 그러니까 과장 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 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11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참고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오지면 개발사업 이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촌지역 으로써는 농경지 때문에 봄에 일찍하고 가을에 추수된 이후에 대부분 사업이 되는데 (테입교체) 일괄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비 농경지쪽은 여름 에도 할수있으니까 좀 제고해주시고 농경지쪽에 서 부득이 일찍이 시작해 가지고 파종이나 모내 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 다. 대답은 하겠다 못 하겠다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가능하게 해보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지면 개발사업은 농로포장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비 농경지에 대한 대상지와 농경지 내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서 이거는 추진 일정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농경지 내는 가능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대부분 지역선정을 봤습니다만 농경지하고 인접 해 있고 또는 논을 줄여가면서 뚝을 다시낸 다 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용이 되야 되기 때 문에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는 총괄 적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18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천골재를 3월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하는 얘기인지 그때 가서 완료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나 반 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천댐에 담수가 이 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홍수 전 에는 차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매년 어 떨 때 보며는 골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가지 고 채취도 물론이거니와 레미콘가동이 늦어지는 이런 견해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차질을 갖게 됩 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 중순쯤에 모든게 완료 돼서 업자들이 필요로 할때에는 일찍 쓸수 있도 록 그렇게 대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 그렇게 추진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착장 주변 시설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 려고 나왔습니다. 부교1식하고 기타부대시설 사 업비가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3년도 관광 지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부대시설 설 치 시 주변경관고려, 미적감각을 최대한 반영해 서 하겠다. 사업계획에 이렇게 붙이셨는데 사실 상 이렇게 하실려며는 어쨌든 기왕 하는 사업이 니 만큼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관 광시설로써 미적감각이라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면은 예산이 8천만원 가지고는 태 부족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실 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좀더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 사업 후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와 건의를 드립니 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경관이라던가 주변조화를 중요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주변경관과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계획을 검 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신명철 의원님이나 김태진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 는 우리의회 쪽에 영향이 따라주어야 하는 협조 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 라 봅니다. 항시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 수시라도 협조 같은 것이 동반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 도 우리가 정보가 한발 늦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창리 와 청리 구간이 작년도에 3억여원 예산이 세워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 어요 그런데 작년도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추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작년도 세워졌던 예산이 사 업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설계는 사실 선 설계를 해서 거 기에 맞는 후착공 순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전 년도에 창리 ～ 청리 간은 전체적인 노선이 사실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계획을해서 완료는 했 습니다만 금년도에 창리 ～ 청리 보다도 저희들이 더 시급한 그런 대상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먼저 해놨습니다만 사업시행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기타 노선을 조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 입니다.

설계를 해놓고 사업은...선결되어야 어떤 사항이 발생이 안됐는데 설계는 해놓고 더 시급한 지역 을 지금 와서 다시 찾는다는 건 좀 ...

그게 지금 당초에는 설계를 해서 사실 추진하려 고 계획을 해왔었습니다만 현재 원주청에서 남 면 국도우회도로를 개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 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실 그 노선으로 교통 량이라던가 이런 것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 이라는 시급성이 다소 ....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이 쪽 청리 ～ 창리 구간의 도로하고 그 도로를 이용 하는 거 하고 청3리 주민들이 차후 개설될 외각 도로 하고 같이 비교해보았을 때 접근성이 청3 리 주민들로 하여금 교통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면 사실상 외각도로보다는 이쪽 청리 ～ 창리 간 의 구간도로가 오히려 접근성 이라던가 이런 것 들이 낫죠 청3리 주민들이 남면 면소재지를 경 유해서 어쨌든 외각도로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렇게 본다면 접근성 면에서 따져본다며는 이쪽 도로가 실제 기존에 설계되어있다는 그 도로가 접근성이 낫죠

이게 지금 노선계획이 신남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남면 우회도로에서 남면 소 재지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치면 또 다른 거 질문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작년도 세웠던 예산 은 설계하는데 설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있 어 이월이 됐다면 올해 어떻게 됐던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해주시길 바 라겠고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양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나 소양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과 관련해서 시행령개정 시에 이것도 아울러 서 우리의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해 서라도 뭔가 좀 우리지역에 유리하게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상호협조가 집행부 와 같이 이루어 질꺼라고 봅니다. 이때 수시로 이것도 같 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 탁을 드리겠고요 창리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과 관련해 가 지고 군수께서 면 군정보고시에 창2리 이장님이 요구를 한 사안인데 숙원사업으 로 퇴수로 설치가 설계상에 안 들어 가있다 해 가지고 퇴수로도 같이 사업을 할 때 해달라고 했었는데 군수께서 검토해서 해 주겠노라 하고 답을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 어 있죠?

군수님께 업무보고 시에 남면에서 창리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퇴수로와 배수로 에 대한 수로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 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정 비사업과 관련해서 남면에 큰골쪽에서 내려오다 보며는 중계소옆에 붙은 도로밑쪽 도로에서 2급 하천쪽으로 위쪽은 양쪽을 돌로다가 해서 자연 석으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도로밑쪽을 보며는 한쪽은 그냥자연석이고 한쪽은 다른 어떤 구조 물로다 시설을 했더라구요 이게 어떤 공법상의 논리로 그렇게 된건가요?

공법상으로 사실 뭐 구분을 한 건 아닙니다. 아 니고 단지 도로변으로 가시권에 있는 그런 지역 은 가급적 정석으로 경관을 감안해서 시공을 했 구요 일부 하류쪽에는 정석으로 계획을 못 한데 는 다소 그런 하천하고 바로 인접되는 그런곳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던가 이런걸 감안해서 수해를 예방할수 있는 차원으로 공법자체를 다소 그렇 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쪽이 준공이 된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다리위쪽에만 자연석을 하고 밑에쪽이나 양쪽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쪽은 하다 만 거 모양으로 자연석을 하다가 중간부터 다르게 돼있고 반대쪽은 처음부터 계 속 다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시각적인 어떤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고 시공을 한 주최측에서 얘기할 때는 그 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보는 시각 같은 거는 주민들이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겠 습니까 저는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건 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하류쪽은 자연에대한 생태보호 차원에 서 환경부 생태블럭으로 일부를 했구요 상류쪽 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가시적인 그 런 경관 차원에서 정석으로 그렇게 ....

정석 이라는게 납작하게 붙는 ....

아닙니다. 쌓는 겁니다.

자연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쪽은 자연석으로 일부 했는데 한50 m 이상했는데 한쪽은 ...

생태블럭으로...

생태블럭이라는...이걸 왜 갖다 붙혀 놨냔말이에 요 그것도 하 다가 중간에서 또 생태블럭인가 뭔가 그걸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하다만 것 같아 요 공사를...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양쪽을 다 생 태블럭으로 다 했더라면 경관도 그렇고 누가 봐 도 이의를 제기를 안 했을텐데 주민들이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공사하다 만것같고 이거 왜 이 렇게 다르냐 하려면 같은방향으로 똑같이 양쪽 을 그렇게 하지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 후에 타 지역이나 타 장소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 당부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하리 ～ 고대간 희망교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됐습니다. 노면이 매우 고르지 못해서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기에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던데 그 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현장을 저도 쭉 노선을 답사를 완공 후에 했는 데 부분적으로 다소 노면이 불량한 구간이 있습 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노 면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 습니다.

네. 많은 돈을 들여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해준 도로이기 때문에 좀 노면이 잘못된 건 보수해주 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 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시에 나가서 주민 숙원사업을 건의를 여러 건 해주신것도 많고 또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매년 년초에 이장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부 락의 현안문제를 읍면별로 건의 신청접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어도 뭐 주민들의 불편이라던지 이장님들은 해소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단회의때 참석해 보 면은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건의하라 고 해야 되지도 않는 건의 또 직접 군수님한테 하며는 빠르고 또 아니면 의원들이 건의한 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하 는 건의는 잘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드리는 의원도 접수 를 시키는 건 주민 이장들이 하는 거나 똑같이 접수를 하고 순서대로 예산에 맞춰서 년차적으 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해서 이해를 시켜도 제대로 이장님들은 그거를 숙지 가 안되서 그런지 불만을 많이 사고있어요 양구 군에서는 다 잘해 주는데도 잘 해줄수록 불편한 걸 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해 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장님한테 의원들은 뭐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만 그 각 72개 부락에 이장들한테 군에서 하는 사업을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그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의사업 사실 건의사 업이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또 군수님 읍면 순방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또 자체적으로 민 원차원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 사실 다양한 숙 원사업이 있습니다. 건의한 방법은 뭐 다르겠습 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건 의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 항은 차 순위로 이런 사업시행은 선정 절차에서 그런 식으로 선정은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선 조사를 한 후에 아울러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점 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 울러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그런 의아심을 사업 선정 절차라던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이 있으시다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사업선정에 대한 절차라던가 추진방법 이런 것 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은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렇게 늦어지고 이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대화하기도 좋은데 가면 의 원님들 오셔서 뭐 말씀은 다해주시고 다 하는 것 같아도 안 되니 이렇게 얘기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이장회의에 가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그 런 방법론을 좀 실무담당자나 과장님께서 각 이 장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 아! 이게 왜 늦어지 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안 해서 늦어지는 것이 다 ”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재정조기집행 추진관리 현황을 보며는 검사는 1 억이상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상 대상을 해가지 고 전부 53건의 367억원을 상반기중에 80%이상 발주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조기발주에 대해서 몇 건 의 금액이 얼마이고 자체추진 준비상황에 대해 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 소관사업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 도로 이런 사업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외에 용수로 그 다음에 오지마을 기타 소규모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거 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내역을 별도로 서면 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정부에 서는 일자 리 창출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매스컴을 타고 있 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말이 아 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조기발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보고 서 지방도사업으로써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은 양구 하3리서부터 월명리 도일까지 지금 2002년 도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양구관내는 모두 끝이 났는데 화천 방동 에서 오음리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작년 말서부터 금년 4월말까지 설계에 들어갔다 고 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 사업이 우리 관에 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관내에 엄 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월명리를 돌아서 오는 관광노선이라 던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수시로 관리를 안 해도 이 사업에 대해 서 수시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소양강댐 지원사업비 때문에 건의해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지금 물론 이 소관자체가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기구개편 전에 있었던 것 을 이쪽에서 지금 보고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의원님들이 작년 5월달에 건교부를 방문 해서 관계시행령을 고쳐달라 라고 주문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 금 보니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 이 보이는데 용역이 3월에 끝난다는 것이죠? 용 역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실 텐데 곧 2월인 데 용역회사를 실무자들이 방문 하셔가지고 양 구군민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시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2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마을 환경정리사업이 있는데 여기 4억원이 해안 면일원 그래가지고 해안면 지역에 투자가 됩니 다만 도비가 2억이 오므로써 군비가 2억이 지원 이 됩니다. 먼저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2억을 승인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당시 이 지역이 지 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지정이 돼서 도비가 된겁니까?

이게 금년도 도에서 예산예시를 할 때 이 사업 자체를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해안면 안 보관광지 도로포장사업으로 아주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북 ～ 북 산 배후령 국도개량공사가 지금 보류가 되고 있 습니다. 공사진행 구간이 여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진행구간을 아시는 대로, 3월에 착 공한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 해주세요.

지금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 사업을 턴치방식으 로 조달청에서 추진을 하면서 시공회사가 동부 로 지금확정이 되어서 착공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추진사항 이 있으면은 별도로 다시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자료로 제 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착공상황이라고 보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설계내용이 나와있을 테 니까 설계내용 중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구간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에 개의됨 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