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제1일차 2004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화합을 다지고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를 만들기 위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재된 내용은 한번쯤은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먼저 목이 좀 잠겼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 제7회 동해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현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 도전과 응전의 마인드로 공보문화예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쪽 일반현황은 지금 저희 정원은 15명인데 현원 14명에 결원이 1명 있고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개소와 비지정문화재 49개소 등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예총, 민예총을 비롯해서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종교단체는 불교단체 27개와 기독교 75개교, 천주교가 5개소 있습니다. 관련 언론사는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를 합쳐서 12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금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21세기 큰 꿈 실현의 시정홍보와 문화예술 창달에 목표를 두고 자치영향 강화를 하는 시정홍보에 8개 시책 3억 1,800만원을 투자하고 선진 문화도시 기반조성에 17개 시책 26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004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생략을 하고 공보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홍보입니다. 활성화 시책으로 시정신문 발간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정신문편집위원회도 구성 운영을 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케이블 TV와 인터넷 그다음 동영상 뉴스 등을 통한 시정과 의정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테마로 떠나는 기차여행 이벤트도 북평민속 5일장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예산여건이 할애되면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활용입니다. 홍보영상물은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서 5개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중에 공문제작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사회를 거쳐서 최종보완을 하고 우리시 홍보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진 제작활용 및 시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제1회 동해해오름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47점에 대해서 사진과 필름을 제공함으로서 활용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오름 관광사진 홍보물은 단계적으로 관내 각계 기관과 음식업소 등에 배부를 해서 저희시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화 방송드라마 제작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을 비롯해서 몇 작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상설 기구화해서 운영하고 가칭 동해영상위원회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작가와 영화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되 3월중에 상반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에서 전천둔치 일원에서 전국 규모의 고유민속축제로 발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이고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영등뗏불놀이로 13년만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 자문과 고증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참가종목을 정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무릉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칭과 개최시기 장소변경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무릉제추진위원회와 무릉제 규약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일출 및 누드촬영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0월 26일 추암해수욕장에서 전국 사진작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이나 10월중에 추암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면서 청소년 동해바다 사진예술축제에도 강릉대 교수께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천 남구만 문학축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이나 6월중에 문예창작대회 및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등 축제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문광부와 강원도 언론사 등 후원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시조와 그 유적지 홍보를 위한 기념품도 제작하는 등 전문도예가 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솟대, 허수아비, 장승축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무릉제 행사시에 무릉제 행사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작품은 솟대나 장승공원, 허수아비 거리를 조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늘푸른바다축제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축제나 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등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이벤트를 발굴하고 축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억의 영화상영과 단국대학교 등과 협의해서 공연단 지원, 대학생 락페스티벌, 불꽃축제 등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전국과 도단위 행사나 대회를 적극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향토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단위와 중앙에 관련단체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우리시에 많은 전국이나 도단위 행사가 유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와 중앙단위 초청공연과 시립합창단 운영도 활성화 하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무릉계와 삼화사 일원에서 산촌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단국대학교와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도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은 금년까지 국도비를 합쳐서 7억 8,900만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면서 문화의 거리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무대나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조각작품 설치입니다. 금년까지 국비 2억을 포함해서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조각작품 30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사업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조각작품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등 6개 분야에 수상자를 각 1명씩 결정을 하는데 8월까지 추천서를 접수해서 9월중에 심사위윈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시 미술인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부곡수원지를 활용해서 기존 유익시설을 정비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면서 주변에 공공시설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미술, 조각, 도예, 공예 창작을 하면서 전시와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건립과 민속촌 계획 등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자체 우수한 사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음 겨울연가, 진주목걸이 등 영화촬영지를 배경으로 관련영화사 협의 및 전문가 용역을 추진해서 시의 직접 투자와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승계 보전으로 정체성 확립입니다. 약천 남구만 얼 선양 2단계 사업추진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향후에 강원의 얼 선양 3단계 도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의 사업비로 약천사 주변의 부지 추가매입과 시조교육관을 건립하고 시조 체험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조사 및 발간입니다.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의 향토사와 전통민속놀이 문화 등을 발간하는데 이건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향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동해향교 체험프로그램은 분기 1회 운영을 하고 동해향교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서 진입도로는 지난해 확보된 도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속놀이 발굴사업 등 향토사료조사와 학술연구회 등 문화사업 활동 그 다음 사랑방 운영, 문화학교 운영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면서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4건과 지난해 이월사업 6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문화재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업을 구 부곡수원지 급수시설은 등록 문화재로 추진을 하고 용산서원 학교와 삼화사 전적류는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석전시관 설치입니다. 구 망상동사무소에 금년 7월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무리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릉계곡 암각서 등 조사용역입니다. 무릉계곡내에 암각서를 위주로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보 발간 및 탁본을 액자나 족자를 관광상품화하는 용역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안성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동해공고 맞은 편에 소재한 장안성지 성명과 축조시기, 규모를 파악하고 복원방안 등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향후에 강원도 기념물로 신청을 함으로서 문화재 지정이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관련업 건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노래방과 비디오 게임방 등 합쳐서 192개소의 유통관련업이 있습니다.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해서 등록업소 교육실시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를 하고 관련협회 등과 함께하는 2004 망상게임페스티벌, 여름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캠프 등 이벤트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20쪽입니다.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민속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테마 공공 박물관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흥동 후보지를 가지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과 부지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2002년 11월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이후에 사업기간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연장을 했고 그동안 화석과 근대사 유물소장자 협의 및 유물을 현재 확인했고 화석전시관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대 민속자료 목록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화석소장자와 목록작성 및 협약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에는 다목적 박물관과 민속촌 개념의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도록 해서 화석과 그 다음 동해바다 상징적 의미, 근대사 민속자료 향토유물, 영상물 등 다목적 박물관으로 테마를 바꾸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 부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부지도 최단 시간내에 확정을 하고 유물 소장자와 전시조건 등 협약도 상반기 중에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석은 현재 협약이 체결 중에 있고 민속자료는 서울에 계시는 이동원씨라고 있습니다. 근대사 민속자료 약 3만점 소장하고 계시는데 목록자금까지 완료가 되었고 동해바다 고지도 고문서는 경희대학교 해정문화연구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영상물은 한국영상자료원 등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민속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생태건축전문학교 및 전통민속마을 유치도 민자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문화담당관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보고내용 중에 좋은 의견이나 의문이 있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봤는데 2004년 2월 첫시간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보고를 잘 해 주시고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조성 12쪽인데요. 참 행사가 상당히 많네. 너무 벌리는게 아닙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비, 시비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대학로에 보면 작년 12월인가 11월에 도로를 파낸 것이 있습니다. 새로 했는데 왜서 하셨는지 도로를 자전거 다니는 식으로 도로를 있는 도로를 왜서 깨냈는지 문화의 거리 대학로 거리 있잖습니까?

네, 압니다.

그 도로를 왜서 가만 있는 도로를 깨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동해대학교에서 시행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도로변에 유색으로 포장을 한 것은 주변 상가의 경관조성과 앞으로 그쪽에 가능하면 전용인도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가만 있는 도로를 깨가지고 여론에 안좋게 나오고 저는 천곡동 지역구는 아닌 송정동에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가만 있는 도로를 깨가지고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자전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돈을 헛되이 써도 됩니까? 제가 부드럽게 할려고 하는데 답변에 달렸습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아니 가만 있는 도로를 왜서 깨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게 합니까? 그게 그 도로가 그렇다고 보도블럭 까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깨가지고 그 도로를 그렇게 이쁘게 다하면 좋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문제는 사업시행하기 전에 동해대학교에서 한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 기본결과는 다 그렇게 합니까?

문화의 거리추진위원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건 문화의 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도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압니까? 그 여론 들어봤습니까? 그런 시정을 좀 하지 말아요. 엉터리 시정을 하지 말라고

홍순만 의원님, 담당관님 의견 제시하는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님 답변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리가 워낙 자동차가 혼잡하고 통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그래도 함으로서 사람이 다니기에 좀 왕래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다른 뜻에서 그걸 한 것은 아닙니다. 홍순만 의원님 그 부분은 왜서 멀쩡한 도로를 깼느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차도에 보도 왜 만들겠습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건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차가 일방통행이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방통행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와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좀 낭비하시지 말고 좀 아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여론이 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구에는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정말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천 남구만 문화재축제인데 축제도 그렇고 여기 제2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게 있는데 남구만에 대해서 얘기를 상세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왔다가 갔다 지나갔다 이러는데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2차, 3차 예산이 들어갈 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구만 유적지 복원사업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원으로 ’97년도에 도계획에 반영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차 사업은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유적지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활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 선양 2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주변의 부지도 추가로 매입해서 시조 체험관 같은 그런 시설을 보완함으로서 우리관내와 또 특히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체험시조 문화와 관련된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함으로서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문학축제는 학계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되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문학축제도 저희가 지난해 학술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문화자원으로서 경쟁력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다 더 좀 내실있는 그런 문학창작대회나 문화유적지탐방 그런 쪽에 전문가 자문을 좀 얻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실무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도 좋고 그러는데 행사만 한다고 해서 우리 동해시가 널리 알려지는게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뜻이 있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서 해야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공보문화담당관님 믿었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무릉제를 작년 업무보고 때 격년제로 하고 한해는 무릉제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로 병행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또 틀리니까 어느 것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도 무릉제 행사가 끝나고 결산보고회 때 무릉제추진위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 그간 각종 문화예술 관련단체 모임 때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무릉제 행사는 격년제로 해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로 맥이 끊어질 소지도 있고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무릉제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작년에 집행부 업무보고때 격년제로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로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그것도 충분한 여론조사와 저희 의회에 사전에 얘기없이 그렇게 해 놓고 올해와서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업무부서의 조금 원만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쪽에 보면 솟대, 허수아비, 장승축제 이런게 있는데 무릉제 행사를 전후해서 이런 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 몇 군데가 솟대를 쭉 세워서 유명한 동네를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동해시도 솟대하고 허수아비, 장승축제 이렇게 깎고 하는거 당일만 하지 말고 솟대를 쭉 걸어서 일면에 전국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도 한번 발휘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우 의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 기본계획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삼화동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발전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공보 16쪽에 보면 동해문화원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두타산기 번안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두타산 일기하고 두타산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다시 번역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두타산이 현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삼척시입니까 동해시입니까?

정상부근은 삼척시, 동해시 같이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전에도 몇 번 관광개발과장한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95%가 동해시 소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모든 기록물을 보면 삼척시의 모산 이라고 되어 있거든 또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두타산이 끼어 있는데 그것도 괄호열고 삼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분권화시대의 정통성이 결여되는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관광개발과장한테 몇 번 말씀드려도 안되어서 제가 공보문화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명찾기 운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 하여튼 공격적 어떤 마케팅으로 해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몇 가지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6쪽에 보면 동해영상위원회 설립이 있는데 어떤 영화, 방송, 드라마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또 일은 안하는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공보 10쪽에 늘푸른바다 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되어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오징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도 축제사업비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합쳐서 추진해서 사업비 부족이 없도록 행사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3쪽 조각공원 부지에 따른 조형물 유치는 이미 이 부분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대상지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광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남구만 얼 선양사업은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시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고 한점의 어떤 조그만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더라도 그걸 활성화시켜서 관광자원화하고 그걸 우리의 어떤 상품가치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말씀이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하나의 어떤 볼거리 차원 또 문화적 재산으로서 이제 학교도 주5일 학습제로 됩니다. 이미 시범학교가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주5일 학습제로 하면 체험교육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학생들 전체가 이런 문화체험 남구만이나 이런 여러 문화시설에 와서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전반적 추세가 또 교육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건립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 많은 말씀도 있고 이미 기 우리가 선정했던 부분이 또 지지부진 추진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제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으로는 안된다. 온 시군에 다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 사업지침이 그렇습니다. 소규모 박물관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한 개씩 지금 동별로 한 개씩 박물관을 가져라 이런 지침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도 문화의 확산 보급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남과 같이 똑같은 규모나 차원의 박물관은 안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박물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컨셉을 해가지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의원님들간의 서로간 어떤 이해의 갈등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비 확보의 지난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박사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 생각만 말씀하실뿐이지 전문적인 어떤 사회의 학계나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전체의 의지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좌지우지하고 모든걸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얼마 전에 MBC 보도를 보신적 있죠? 추암에 해암정 낡아가지고 형편없다고 그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도가 꼭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있는 것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련되는게 해암정인데 지난해 시설물 보수는 국비 4,000만원을 받아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단 해암정 시설보수는 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문 창호지를 10번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전반적인 추암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며칠 전에 부시장님께서 해당과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추암관광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보도가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불똥이 떨어진 뒤에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하마 언제부터 이런 것이 추암은 왜 이래 다른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불이익을 봅니까? 관광개발과도 그렇고 공보문화담당관실도 그렇고 하여튼 있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전 모 의원이 다 공격적인 업무계획을 짜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선 부시장님이 계시니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사실상 종래 묵호읍과 북평읍이 합쳐서 동해시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태동이 되었으면 양읍이 종래 가지고 있던 문화의 어떤 뿌리도 잘 가꾸고 보전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 놓고 난 후에 없는 것을 만들든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판에 뭘 없는 걸 만들고 난리예요? 지금 담당관님 지상사 철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화 무릉계 양사언 필적복원문제 있죠?

네.

필적복원 하지 마시고 양사언 촌을 하나 만드세요. 추암에 있는 심동노 유적 조사하세요? 만경대 조사하세요? 이 지방에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왜 애를 안써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동해시에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금년 문화원 사업으로 방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문화원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우리 동해시 뿌리를 찾으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목표를 두고 중심을 두고 찾아야 할 곳은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부시장님,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올라왔을 때 결재를 하셨을텐데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다 지당한데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의 절대성 확립을 위해서 향토자료로 조사를 하고 문화사업도 활성화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동해문화원이 그냥 보조된 것은 가르치고 서예나 가르치고 이런 데가 아니잖느냐 라고 해서 문화원하고 시하고 좀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하자 라고 해서 올해 문화원 운영활성화사업에 한 테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주셨던 그런 만경대라는가 신동호 유적 이런 것도 다 문화원쪽에서 뿌리를 찾기로 해가지고 출발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항간의 북부권 침체니 이런 문제와 연계되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남부쪽에서는 어느 누구하나 큰소리 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물론 송정, 삼화지역의 침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건드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감상적으로 접근되어서 업무계획에 짜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요번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송정지역도 동해 서예문학관 건립계획도 송정동에 지역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화인물이 동해시 출생하신 분이 옥남선생을 비롯해서 일곱분이 계시고 동해에서 서예활동을 하신 분도 다섯분 계십니다. 특히나 소남 이희수 선생같은 분들 이런분들 서예 대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송정동도 이런 사업을 구상단계이고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고 삼화지역도 전통민속촌 건립하겠다 하는 그런 민자사업도 제안한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드렸습니다. 결코 특정지역에 어떤 복선을 깔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말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이 업무계획에는 다분이 그런 성격이 보여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릉계 암각서 같은 것은 우리가 지난대인가 하여튼 의회에서 이게 청원도 한번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젠 날이 갈수록 아마 마모가 심해서 없어질 그럴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어지는 것 보다는 조금 원형이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놓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무릉제추진계획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명칭하고 격년제 실시시기 아마 여론 조사를 그렇게 인터넷으로 했잖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걸 가능하면 이런 기회라도 자료를 내놓든지 또 그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뿐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름은 그대로 써야 되겠다든지 그런걸 좀 활용했으면 오늘 같은 그런 오해가 하나도 안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무릉제 뿐 아닙니다. 다른 행정분야 전부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정구호 및 방침입니다. 시정구호는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 건설로 정해서 외형적으로는 관할 구역과 외연의 확장으로 자립형 경제도시를 건설하고 내면적으로 작지만 역동적인 시정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2004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시정역점시책은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구현 등 7대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내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광역기반구축과 접근망 확충 등으로 누구나 터잡고 살고 싶은 동해건설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우리시 예산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은 1,930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0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74억 특별회계가 156억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가 230억으로 13% 지방교부세가 604억으로 34% 보조금으로 480억으로 27%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1,201억으로 67.7% 경상예산이 448억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서 먼저 우리시 5년간 중점추진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5년간 8개분야 중점추진과제를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앞으로 지역혁신계획과 연계해서 자립형 경제도시건설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며 중점추진과제는 교통환경 등 8개분야 304개 사업으로 1조 4,85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균형개발과 우리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에 계획된 8개분야 199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관리하고 향후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추진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혁신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공직자 분권마인드 함양과 혁신능력 및 특성화 영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분권 대책팀, 공공기관 유치대책팀은 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앞으로 시자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의회, 경찰, 일반공무원, 사회단체 임원에 대한 분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도 국회에서 법제정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총 5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정비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여성 및 민간전문가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서 위원뱅크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현재 31%에서 45%로 더 확대하고 운영실정 및 점검결과에 따라서 장기 미운영위원회는 일몰제를 도입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성과관리로 선진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체계적 점검평가로 한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의 체계적 점검관리를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 수시 확인평가해서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주요업무 등의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원회를 구성 실시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일원화하여 부서별 시정주요업무 50개 내외 과제를 선정 외부평가를 받음으로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개선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단위 이상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부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은 선진지 견학, 특별휴가, 인사우대를 하여 부서별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상경비 절감운용으로 재원을 재투자하고자 당초예산에서 운영비 등 12개 세목은 5～10%를 절감하는 절감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으며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재해복구 및 조기 발주 사업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고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채무 감축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1,042억 5,800만원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636억 7,200만원 순수 시비 상환액이 405억 8,600만원이므로 실제 채무규모는 405억 8,600만원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순수 채무로 보았을 때 우리시가 도내에서는 네 번째로 좀 많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비상환 순수 채무는 신규발행 억제와 조기상환으로 채무를 감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기분 134억 4,9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1회 추경시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조기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 및 관리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 및 내수촉진을 위해서 금년도 각종 공공사업은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1억이상 용역물품구입은 3,000만원이상 9개분야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발주사업은 114건에 1,394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재정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액이 5억 7,100만원으로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액이 10억정도로서 심의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원방침을 기존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임의단체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2월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소송사무 및 법률상담의 효율화입니다. 행정의 다양화 사회의 다변화로 각종 소송 행정심판청구사건이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규연찬이나 기회교육을 확대하고 소송시는 충분한 답변과 자료제시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승소시는 포상금을 지급토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해서 시민의 법적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관계유지를 위해 각종 현안의 사전조율과 협조를 하고 의원의 예우정립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 협의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정례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동담당 부서장의 지역구 의원과의 현장 행정수행, 등반대회개최, 주요업무 및 당면사항 사전협의 시정질문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시정에 대한 각종 자료, 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다양․특성․실리의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해외협력관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 거주자에 대해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으며 협력관 임명 후 활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상징사업은 금년에 투먼시 상징물을 우리시에 설치하고 페더럴웨이시 신청사에 전시용 우리시 기념물 기증 협의와 나홋트카시 상징조형물 설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1명에 쓰루가시 파견과 자매도시간 학생교류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속예술단 및 취미 동호인 상호방문교류도 활성화하겠으며 3개 해안도시 행정교류에도 상반기에 개최하여 공동발전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동, 사업소 등 9개기관을 하고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3억이상 3,000만원이상 용역물품 구매에 대해서 실시하고 각종 여론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활기찬 공직 구조조정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공직부조리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운영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감사는 적발위주에서 예방평가 환류기능 감사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 발언하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대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죠? 전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신대로 따라가실 것도 있고 안따라 가실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동해시 10개동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부탁도 드리고 10개동에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우선 제가 부탁드릴 것은 2001년, 2002년, 2003년 부채 채무 18개시군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3년간 자료 채무에 대해서......

지방채무에 관한......

지방채무 18개시군......

18개시군 채무현황을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외에는 도에서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간의 경쟁적으로......

도에서 안한다는 법이 있소. 우리시 법대로 따라가고 그래야지. 시의원이 하는데......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래요?

저희들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나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픈된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대통령께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해시 10개동 자체가 균형발전이 좀 낙후되고 또 불이익을 받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개동을 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례법이라도 고쳐서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안했겠지만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개발 이렇게 해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렇게 해서 2개 법이 동시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지역균형개발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혁신과제를 중앙과제에 맞춰가지고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10개동 예산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5년간 중점추진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관님이 머리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앙에서 아직까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각동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는 9쪽인데요. 지방채무 감축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공기업 채무 16건 338억에 이자가 55억 이거 뭡니까? 이거 자세히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이자가 55억이면 55억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원리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55억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이자만 55억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다 틀립니다만 5년거치 10년상환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55억이면 엄청난게 아닙니까? 채무가 너무하네 그리고 11쪽에 요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리송해서 그러는데 시정상담위원이 있는데 시정상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시정상담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시정상담이라는게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현재 시정상담위원이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읽고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시정상담위원이라 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꼭 그런 기능만 하는게 아니고 주요목적에 보면 시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정상담위원도 있고 또 홍보위원도 있습니다.

이 분이 전직 공무원 하신 분입니까? 동해시라든가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을 누가 추천하신 겁니까?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사회단체 교수들이 뭐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요. 삼척교수, 동해교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 사회인데 삼척교수를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심의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삼척대학교 교수가 들어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은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순수하게 삼척대학교에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대학교가 몸이 삼척에 가 있잖아요?

거주는 동해시에 하면서 직장만 삼척에 있는 것이죠.

보조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교수를 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삼척대학에 다니거나 동해대학에 다니거나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사회단체는 사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감 5쪽에 보시면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추진이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협의회 있잖습니까? 공조체제 유지해서 좋은데 우리 영동 남부권의 각 시군 삼척, 동해, 정선, 태백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광역협의회가 현재 구축이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도책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맞대고 같이 협의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뭔가 하면 각종 화장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공동묘지 문제같은 것도 전부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도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해서 예산편성관계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면 각 실과소장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턱에도 못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규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연찬회도 하시고 정말 그 실과의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 주시고 또 가예산도 집행해 보시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전 심사하면서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산가고 하여간 좋습니다. 외형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직이 동해시에도 많잖습니까? 도의원, 기초 의회의원,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할 때 선거공약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집중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드가 현재 안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의원님들 공약사업까지는 안되어 있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토가 의회와의 협력체제구축입니다. 사실 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양․특성․실리의 교류협력해서 국제 4개 도시 또 국내 2개 도시 자매관계쪽이 있고 맨말미에 3개 해안도시 행정교류협의회 운영 해서 동해, 태안, 고성이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시와 비슷한 규모에 해안면을 끼고 있는 시군해서 동해, 태안, 고성 이렇게 삼각점으로 해서 서해, 남해 저희들 동해 이렇게 해서 비슷한 어떤 행정패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의견교환도 하고 이런 추진을 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류회가 되겠습니다.

벌써 같이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회의는 있었고 올해 저희들 동해에서 한번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청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고월주 있죠? 원주, 청주, 고월주 단 돌림자 14개 도시가 행정체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원주, 청주, 상주 하긴 14개 시군인데 제가 4～5년전에 지방잡지에 제가 글을 쓴게 하나 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 남해, 진해 그다음 김해 이런 해자 돌림의 교류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같이 해안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해를 돌림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교류협의회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고 제가 되고말고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안지역이고 같은 돌림자의 바다 해자를 갖고 있고 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00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동해시 지방채가 2006년까지는 아마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2006년이후 2012년이 되면 아마 지방채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그렇게 관리될 것이다 이래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2003년말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방채가 있고 이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을 하지 않고 국비로 상환하는 금액이 많고 순수한 채무는 사실 원금 따져서 한 406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해서 30%정도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은 아마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한 2006년도가 상환하는데 최고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느냐 지금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이 안되는데 2006년까지 계속 증액이 되는건 이자 부담이......

상환액이 아마 계속 증액이 됩니다. 상환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2006년까지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될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그때까지 아마 최고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총 채무는 줄고 있다 라고 그래 봐야 됩니까?

그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는 이자가 자꾸 증액이 되기 때문에 총채무가 늘어나는 것인지 이자는 계속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할 것 같으면 채무행위를 안하는데 자꾸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자가 제대로 변제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또 집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대형환경시설을 설치하면서 대개 보면 반대적인 어떤 사업 민원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어떤 반대급부적인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 해줬어요. 그런데 안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단의 활성화라는 차원속에서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전혀 그런 환경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동해시 최대의 환경배출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사업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때마다 60%니 70%니 얘기를 하는데 사업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예요. 이 견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처음 약속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예요. 지난해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약속사업 중에서 한 50%정도 이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99년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라니까. 그게 2004년도도 안되지만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에도 완공이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라니까 그러네.

김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가 한푼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그래서 일단 이번 17일에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가서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폐수종말처리장......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안되어도 좋아요.

약속사업 미이행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17일에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가서 도에서 부담해야 돈 내놓으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할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꼭 여기만 폐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고 대진마을이라든가 이런게 또 있습디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이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앞에 부연설명이 좀 있었던 것이고 이게 대진마을도 대진마을대로 북평동은 북평동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 완공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말이죠.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별도로 세우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진짜 제가 한번 이게 그냥 헛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저항이 올 때 그때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대진마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대진항 개발했고 어달항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쓰레기봉투 판매대 들어오는 쓰레기 수거료의 20%씩 계속 마을지원금 나가고 있어요. 약속사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북평 공단폐수처리장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마을 주민들이 떠들지 않는다고 계속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스물스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3쪽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몸과 마음이 부딪혀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각 10개동의 숙원사업 연계 시정참여 확대에 대해서 우리 각 동마다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동포괄사업비는 1억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1억 5,000만원인가 6,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일단 당초예산에.....

추경에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께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방재정이 또 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의 허용이 된다면 약속기일이 아니라 당겨서라도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도중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대진해수욕장을 만들고 어달해수욕장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쓰레기 봉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항들은 그것은 정주어항개발이나 해양어장 이런 사업으로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집행하는 집행자치단체가 그런 식으로 홍보, 선전 이런 식으로 주민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이런 어항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거기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그걸 해 주는 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이것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원오 의원처럼 거기와 관련되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발전소협력기금인가 출연금인가 그것도 나오는 돈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지역적으로 자꾸 짚어가지 말고 부분적으로 어떤 행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좋아지고 그런 재정적 수입확보 차원에서 더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자꾸 어떤 지엽적 또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말이 있는 거야. 저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되니까 거기에 모든 사업비 가로망 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거야. 우리는 몇 십년 흘러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못 뚫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서로 얘기한다면 서로 심기만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접어두기로 하면서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대책팀이 지금 도에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주춤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인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유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2004년도에 향우체육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맥도 혈연도 찾아보고 이래서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게 우리의 어떤 이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역특화발전특구도 강원도가 아마 관광스포츠, 레저, 건강특구 이런 부분으로 간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소도시 인구 한 10만이 조금 넘는 이런 도시가 공단개발하고 뭘해서 인구 많이 유입시키고 이래서 한다. 여건이나 어떤 지금 현재 형편을 봐서는 도저히 저는 어려운 얘기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의 정책방향이 또 시책방향이 관광이나 레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로 해서 가동률 외지 관광객이 와서 많은 어떤 우리 지방의 지역경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남겨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게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가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감 14쪽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상징사업 전개를 한다. 이러면서 투먼시 상징물 우리시에 설치, 페더럴웨이시 신청사 이건 그렇고 나홋카시 상징조형물 설치 협의 장소, 규모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사문공원은 그러한 어떤 자매도시의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기 계획되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미 부지매입 조성공사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예요. 이미 이거 일본 그것도 하나 와 있는 모양인데 지금 다시 장소나 규모를 한다 라는 이런 쪽으로 써 놓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 다른 쪽으로 할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자매도시에 대한 상징물은 사문재 공원에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의 말씀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해놨던 부분 저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할말이 많습니다. 이미 오늘 건설국이 없어서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시가 당연히 만들 교통광장사업을 그것도 도시계획 한 사업부분을 해가지고 1개동에 서너개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까지도 넣어서 한다고 저한테는 도시계획사업 세가지 되는 데서 하나 빼버리고 두가지만 주고 이것까지 하나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런 어떤 스스로 판단하면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가긴 갑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의도적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가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각종 위원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시정질문 때도 아마 부당하다 이렇게 집행부가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적어도 규정이 있거나 위임없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52개......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안나오면 안오는대로 하여튼 적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 규칙이나 규정만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거 아니래요? 그래 갖고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 가지고 정말 조금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러는 것은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걸 그런 차원에서 또 마지막에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반드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번에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어느 한곳에 비치하기보다는 특화된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오히려 자매성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토해 보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매도시 상징물은 자매도시 공원 사문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거기 시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상징물은 사실 거기가 관문이나 이런게 아닌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관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해시 상징물 설치사업은 별도 장소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매도시 조형물은 자매도시 공원으로 명명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시 상징물만 별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이런 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당초 사문재 산봉우리를 철거를 하면서 그건 당초의 명칭은 교통광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통광장이었지 그걸 가지고 자매도시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상징물이 하나 오면서 설치를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어쩌다 거기에 설치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교통광장하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상징물 전체 가지고 설치하는 장소로 어느 날 슬쩍 바꿔버렸는데 그때 검토를 한다 라고 했는데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한군데 다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매도시는 3개 도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에 대한 상징물은 자매도시공원으로 일단 명명을 그렇게 바꿨습니다만 그 쪽에 설치를 하고 시 상징물은 사문재 자매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좀 타당이나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

담당관님 시 상징물은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다 설치하는지 고속도로 새로 뚫었으니까 관문이 되는 장소에 물색을 해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자매도시와의 상징물 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설치를 가지고 한군데 해 봐야 오히려 보기싫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페더럴웨이시든 도문시든 나홋카시든 이런 어떤 시로부터 오는 것을 한군데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도시와 특색을 맞출 수 있는 동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어떤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예컨대 천곡 해안로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런 데도 주민의 쉼터를 마련할 겸 접근하기도 좋고 이런 데도 하나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한군데 설치하는 것은 보기싫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 본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올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여기서 대답할 때 검토해 본다 라고 한 것은 그냥 순간을 모면키 위해서 얼버무리고 지났간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담당관님이 아니셨지만 말이죠.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원오 의원이 조형물을 분산 설치해서 지역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토의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까지 줘서 자매도시공원 조성한다고 조성용역보고서가지 만들어서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번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의 의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원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어떤 말이 전체적인 사회의 지지기반이 어떤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자가 만들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도 확보하고 모든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 하는 부분을 어떤 1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해서 그 부분이 이리왔다 저리왔다 표류한다 이건 행정이 갈 바가 아닙니다. 내가 용역을 새로 해서라도 분산하는게 맞다 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가십시오. 행정은 그렇게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확실한 보증 아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용역 한번 다시 해서 분산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 다 분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쪽에 있는 인구수가 101,7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사무에 적용할 인구수를 1월 31일 현재 확정을 했는데 101,644명인데 작년말보다도 120명 더 줄었습니다. 2002년도 총선할 때 인구가 103,394명인데 2년 전에 비해서 1,7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전부 보고는 생략을 하고 6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98년부터 장기간 걸친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고 승진도 힘들고 해서 조직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앞으로 인사도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인데 저희들 1차 조직․인력 진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캠핑리조트 운영시설을 어디서 운영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또 6월말까지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지금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와 맞물려서 상반기 중에 조직인력진단을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확대분야 기구와 인력 단계별 확충입니다. 저희들 현재 표준정원이 59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584명, 현원은 569명 이래서 현정원 대비해서 한 7명정도 여유가 있고 현재 결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공무원 충원신청을 지난번에 13명정도 했습니다만 예비인력 합쳐가지고 한 15명정도는 전부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직렬별로 나와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인데 작년말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5급공무원 승진시에는 지금까지 전부 심사승진 했는데 앞으로 시험하고 심사하고 각각 50%씩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인사혁신차원에서 지금까지 안하던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는 직급별로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승진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같은 동급 공무원 하급, 상급 공무원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순위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합쳐서 이렇게 승진대상자를 확정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 희망보직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직원마다 취향에 따라서 아마 능력에 따라서 부서를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신청을 받아서 100% 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희망보직부서에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희망보직제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천보직제인데 이것도 인사권자가 임의대로 갖다 놓는 것보다도 주로 주요보직 지금 통상 서무, 자치행정, 예산 감사 이런 것은 됩니다만 전 직원들이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추천하게 되면 그걸 인사위원회에 복수로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그러한 인사제도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세가지 인사혁신 제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비정규상근인력 기준정수제 시행인데 이것은 일용직인데 저희들 기존정수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현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2명이 일용직이 ’98년도 이전이라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 감축과 맞물려서 일용직도 같이 감축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분권화 시책에 발맞춰서 비정규직인 일용직 같은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근시보다도 일용직 기준정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10만미만시 그 다음 10만～20만시, 20만～30만시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정규직 공무원 표준정원 대비해서 10만미만시 27%의 일용직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20만 이상은 21%인데 10만, 20만 시가 16%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손해를 보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10만, 20만시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조짐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정수에 꼭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걸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 7쪽에 광역행정 통합여건입니다. 이건 옥계, 삼척 편입하는 문제와 맞물립니다만 20～30만 동해시대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조용하게 몇 가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우선 옥계면 번영회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예산반영을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나 중앙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좀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좀 조용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존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건 정부화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각종 문서를 전산입력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정실정을 알아보려면 문서고를 찾아가지고 몇 시간씩 찾아 헤매고 그러는데 이제는 전부 전산입력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바로 과거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추진해 왔는데 전체 문서도면 합쳐가지고 한 340만장입니다. 문서 270만장, 도면 70만장, 340만장을 전부 전산입력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지금까지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75%정도 250만장정도 입력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내년까지 다 마치도록 노력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달에도 몇 개시도, 몇 개시군에서 계속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아마 지역경기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도 계속 유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 확정된게 전국단위 대회가 13건, 도단위 대회가 6건, 1건은 아직 미비입니다만 이거 한 20건 정도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특히 대회 유치에 따른 음식업체라든가 숙박업체, 수혜단체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7대 국회의원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5일이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개시일이 3월 30일입니다. 그런 점인데 참고로 공무원이 입후보할 때는 사직기한이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금지는 2월 29일부터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각종 행사도 2월 29일이후에는 3월부터는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하여튼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해시민장학회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약 13억정도 됩니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2차 목표까지 15억을 달성할 목표로 금년도 예산 1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억 정도는 모금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돈이 잘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회 위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장임명 및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장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예우차원에서 이걸 좀 조례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물론 통장들 수당이 금년부터 종전 10만원 받던 것이 20만원 인상이 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해 주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 대학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는게 우선 장학금을 받자면 성적도 우수해야겠지만 수혜자격이 통장으로 임명된지 2년이 지난 다음에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혜자격 2년이상 되어 있는 것을 전혀 임명되자마자 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도 해서 좀 완화하는 1년이상으로 한다든가 6개월이상 한다든가 이래서 좀 협의를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인원도 전체 통장의 15% 범위 내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입시민 홍보수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쭉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빨리 우리 생활여건에 적응하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지침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전입신고 홍보수첩인데 제목은 꿈과 희망의 동해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보완해서 금년 한 3월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두 번째로 합니다만 작년에 성과도 있었고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부터 아줌마를 위한 우리시의 어떤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좀 계속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행사로 작년에 아줌마 동아리 축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아줌마 가요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 운영 및 훈련의 내실화 이것은 8월중에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비상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비시설, 민방위 화생방장비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하여튼 정기점검을 하고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삼화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억 서 있습니다만 3억 7,500만원 해서 지난 1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50일입니다. 18쪽에 직원소양함양 및 사기앙양입니다. 이것은 2월중에 대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전공무원들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해서 대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다음 외국어 교육도 계속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좀 해 주고 직장교육이나 등반대회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직원자녀보육비 지급예산을 지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삼척시나 정선군 이런 데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8만원～1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8만원정도 지급하는게 적정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아원, 학원, 유치원 다니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쪽에 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동호회가 축구, 테니스, 마라톤, 풍물 이래가지고 8개회에 207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이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각종 1년에 한번씩 등산대회, 체육대회 한다든가 이런데 써야 하는데 동호회 운영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요번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20쪽 직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이건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청이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조직의 틀을 벗어나서 외국도 나가서 몸소 체험도 하고 견문도 좀 넓히고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4개팀 정도 1개팀이 3～5인정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 환경, 도시, 건축, 농업 이런 분야에 과제를 부여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치마킹을 위한 프리출장제 운영입니다. 21쪽입니다. 이건 각 직원들이 마찬가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2박 3일 범위 내에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내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의 가보고 싶은 곳을 자유로 선정해서 갖다와서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시청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 좀 보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이 좀 감동도 해야 하고 이래서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원이 많은 세무, 건축, 보건 이런 쪽으로 한 10개 분야를 합니다만 이것을 한 9개 분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시민 일일 병영체험, 모범장병 시정체험, 추억의 나무심기 이런 것인데 이것도 하여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향동해인 자긍심 고취운동입니다. 저희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단체가 25개 단체에 564명입니다. 이것은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고향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는 이분들 대표들을 초청해서 동참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히 지난 2월 1일에는 보름맞이 동해시민의 날도 성황리에 잘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향단체도 시기 제작도 다 했는데 이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축제나 무릉계 축제 때도 주요임원들을 초청해서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 10월 무릉제 때는 제1회 전국향우체육대회 이것을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얼핏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건 사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경때 확보해 주셨으면 출향향우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릉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장 처우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이것은 통장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체육대회, 상해보험 가입하는거 업무수첩 제작, 자녀장학금 지급 이러한 시책을 예산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다운 아파트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정다운 아파트 만들기 시책에 15개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연말에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담장 허물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청담장 허물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한 결과 시민의 호응도도 높고 상당히 미관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까지 1단계로 각 동하고 사업소 마무리하고 그 다음 2단계로 각 사회기관단체에 동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웃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멀쩡한 담장을 철거한다고 일부 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게 서로 딱딱한거 보다도 서로 오픈시켜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이웃사랑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면현안사항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저희들 안이골 일대에 작년에 수해피해난 것을 일부 보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일대를 종합운동장 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이 한 5,000평인데 그 5,000평 부지내에 미니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는 국비에서 한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비는 한 20억으로 보고 보상비 16억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산 3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고 일부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종합체육운동장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으로 아주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이런 공원을 같이 조성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예산을 좀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6억 6,500만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한 10억정도 잡고 금년까지 8억 7,0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번 예산 1억 8,000만원정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쳐서 8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더 확보해 주시면 1차 조성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에 보면 전산에 대해서 이 관계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전 김흥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서무계장님 현장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김남준씨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동해시가 국무총리상을 받으신다고 맞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상도, 제주도, 충청남도 태안 이런 데서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 조금전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데는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전 김흥문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동해시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좀 바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전 340만장인데 정부기록보존소가 450원～500원 했던 것을 우리 동해시는 230원～260원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네, 단가가

그러면 상당히 이익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엄청난 수입이 됩니다. 약 6억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건 따진다면 20명정도 월급을 줘도 남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하 여러분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충고를 주는 것은 충고를 주는 것이고 해서 사적으로 말하면 과장님은 저 학교 후배이자 지방의 후배고 또 공직을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11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우선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5일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 공무원이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선거사무야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의식이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선거가 2달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각종 계기를 통해서 특히 공무원들 반드시 중립을 시키고 괜히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고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교육시에 반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공무원답게 중립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정치판을 보십시오. 개판이 아닙니까? 전에 대통령도 돈을 먹고 이게 무슨 짓이요? 나라가 꼬라지 되겠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열악한데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잡음이 안나오게 열심히 해 주시고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해시 장학금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왜 안들어오나 이러시지만 이 분들한테 전화라든가 엽서로 좀 해 준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장학금을 받았잖습니까?

지난번 장학금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한번 했습니까? 진짜 했습니까?

네, 했고 인터넷도 한번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올려놨습니다. 그때 한번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힘이 나서 우리 동해시에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장학금을 냈는데 엽서라든가 전화라든가 전화는 사람이 없었다고 치고 그런 것 한 장 온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구요. 비록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전 과장님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베풀면서 좀 유도를 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거두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 아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도 틀립니다. 전화 한통이라든가 엽서라든가 천지 차이지요.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업무를 맡고 계시죠? 지금 잠깐 시장님이 어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수영장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익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 이걸 목표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국에 한 6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2월중순경에 내려온다고 지난번 제가 2월 1일～2일 서울 시민의 날 보름맞이 행사 갔을 때 공단에도 들렸고 관계부처도 들렸습니다만 개소당 30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쪽으로는 굉장히 한 61개소 설치했는데 강원도 쪽에는 없더라구요. 보니까 작년에 고성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걸 30억을 지원해 주면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문광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영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 각종 헬스시설, 사우나 들어가면 더 좋고 하여튼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모델을 해가지고 시군에 설립하도록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해서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 생각은 일반 시에다 설립하게 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개인시설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 망상관광지 안에 캠핑리조트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가야 사실 잠만 자고 볼거리가 없고 하니까 그 인근에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억 가지고는 시설이 좀 작고 해서 조금 시비를 보태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금을 한 30억정도 잡고 이래가지고 60억정도 규모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벌써 그 사안에 대해서는 2년전인가 1년전인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시장, 어느 담당자가 있을 때는 아이구 그 시설 레인이 좁아서 못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이미 최연희 의원이 그 부분 돈 30억 줄테니까 시작을 해라 이런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가 이거 해봐야 필요도 없고 레인수가 짧아서 국제규격도 안맞고 필요없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든게 어느 날 아침에는 또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두 같잖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만든다 라는 거기에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시설이 온 사방에 산재되어 있고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다른 시설과 어떤 통합관리나 또 어떤 관리비 절감을 위한 그런 부분 지금 이미 우리 오토캠핑장에는 문화센터를 18억을 들여서 건축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같이해서 지금은 절감차원 뿐입니다. 괜히 방만하게 온사방에 그런 시설물 벌여놓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모자랍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의 돈이 온사방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절감차원에서 검토 후에 신중히 대체하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벌써 2년 전인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그 자료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미 정보를 들었거든 들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이거 왜 안하나 이러니까 그때는 그거 필요없고 규격이 모자란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때는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유치를 하려고 레인을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50m정도 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이번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하면 지원이 안됩니다. 반드시 25레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나중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 관리비 절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마디 충고라면 충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조직의 인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인사는 또 만사라 그래가지고 인사가 잘 되어야지 우리 조직에 생동감이 있고 맥박이 잘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직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수의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제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의 모직원들은 어떤 단체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무시를 하고 묵살을 하고 자기 의도대로 그게 어떤 전체적인 유대라 그럴까 어떤 전체적인 의사로 해서 통일이 안된 부분도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인 자세로 하니까 그 단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젊은 놈이 와서 그따위 소릴 하니까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게 한 두군데 들려오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그렇다면 업무를 바꾸어서라도 어떤 그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과장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한번 계속해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전체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속아낼 부분은 속아내고 다시 심을 부분은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일각에서 계속 의견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업무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업무보고는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까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의 조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자리가 전부다 추경 세워 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 이럴려면 당초예산 다루려고 얘기를 하지 이 자리에서 추경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 확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네요.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먼저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정다운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도 얘기를 해서 예산삭감을 대부분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굳이 업무보고상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조금전 어느 분이 정치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바닥입니다. 이게 그냥 어렵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어쩌면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으로 떨어질 그럴만한 상황이예요. 이러면 적어도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될려면 뭔가 긴장하고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좀 애써 보려는 그런 것은 안보이고 전부다 서커스예요. 배낭여행 가는 것 좋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이런걸 이럴 때는 좀 자제를 하고 그동안 불안요소도 많고 한데 이런걸 좀 자제해서 공무원들이 시정을 다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노는 일이예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글쎄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김원오 의원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백번 이해를 하고 좀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다보니까그래서 하반기를 집어넣고 그 당시에 가서도 사실 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시행도 못하는 것이고 하지만 일단 금년 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시도해 보겠다고 보고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근로자라서 어쩌면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복지수준도 향상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우리 주변의 시민들의 생활정도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컨대 직장인들과의 어떤 비교속에서 형평성을 맞춰가야 됩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복지 좋은데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이러한 주변의 경기침체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좀 더 감안해서 이런 시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주요사업을 나열했는데 동네체육시설 노인들 게이트볼장 몇 면을 어떻게 확충하겠다. 그 다음 보수를 하겠다. 등산로에 체육시설 비치하겠다. 이거 예산에 다 있는데 사업계획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했는데 소소한 것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북삼동, 삼화동에는 태풍 루사, 매미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많이 유실되어 있고동네 체육시설도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주요등산로의 체육시설도 많은 보완도 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상 동해시장님이 말씀하신 광역행정 통합 여건조성 하는거 현재 옥계면민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요즈음 같으면 아직까지 매스컴 이런 데서 얘기가 안나오니까 조용합니다. 언론에서 손대면 소리가 나겠습니다만......

또 삼척시민들도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통합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광역행정 쪽으로 가자면 그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감정사지 않게 잘 하십시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요. 그 다음 동해시민장학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 조정된 장학금이 13억이죠?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2억, 시에서 출연을 1억하고 1억은 모금하고 이렇죠?

네.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13억이하 짜리가 있는줄 아십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영월이 보통 15억, 30억입니다.

정선 쪽은 좀 높은 편입니다.

동해시가 꽤 시세가 큰 데인데 이게 참 딱한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력이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시장님도 특별장학금 냈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 부시장님이하 서기관급 이상들 특별장학금 냈습니까? 왔다 가실 분들 뭐 자치행정국장님들......

그전에 하시던 분들은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들도 특별장학금이라고 있죠? 그렇게 수준까지 내고 가실 수 있는 여건까지 과장님이 조성해야 됩니다. 술 한잔 먹고 내십시오 하면 안되고 잘 분위기를 조정시켜서 스스로 내게끔 잘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 시민이 따라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연전에 키비탄 동해클럽 회장할 때 우리 회원님들의 의사를 모아서 제가 청원한게 하나 있습니다. 동해시 장학생 선발할 때 부자유 학생, 특수학생, 장애학생들도 꼭 거기서 선발하지 말고 별도로 몇 %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규칙을 바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장학생 선발인원의 2%인가 아마 그렇게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해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 잘하시지만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잘아는 공대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잘 나가는 교수인데 그 교수아들은 고시공부를 시키고 딸은 의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지금 유행하는 이공계를 잘 우대하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해시도 찾아서 하는 행정 비슷하게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이공계 학생을 무조건 60%다 이렇게 좀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공계 향토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미래의 꿈을 심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해시 시민장학회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중순경에 한번 회의를 해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이라든가 인원은 다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도 하고 금액도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키비탄 클럽 관련해가지고 부자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조금 장학기금범위 내에서 우대를 좀 해 주자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난번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지난 장학회에서 선정한 기준이나 인원같은 다 우선 선지급을 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이공계 우대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이공계 학생들이 안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차후에 동해시민장학회 소집할 때는 이 문제를 한번 의안으로 제시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생 장학금은 의장님 아시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얘기를 못들어가지고 있으면 하고 이공계 우대차원 이 문제는 하여튼 의안으로 채택해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꼭 좀 빨리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관 대통령 표창감인데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소만 크다면 대통령 표창감입니다.

문서보존......

네.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널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산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 2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정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자주재원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잡고 거기에 부가해서 납세자 편익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그 다음 납부편의시책 확대 및 납세협력관계 강화 그 다음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세외수입의 책임관리 및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주력해서 이러한 추진방향 아래 합리적인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년도 지방세입안입니다. 저희들 세입이 금년에는 도세를 212억 700만원 시세를 229억 4,700만원해서 도합 441억 5,400만원을 잡아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1%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무 3쪽입니다. 2004년 세정여건과 세입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단부에 지방세 징수전망 및 분석입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설경기는 전년수준에 머물러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체납세 징수전망은 현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현실화 반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소비세 성격의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추계 결과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무 4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경기동향 및 과세물건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세수추계에 반영을 해서 연간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는 현년도 부과액의 98%를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세정평가 최우수시 우리 강원도에서 최우수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징수여건을 정밀분석을 하고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로 체납액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신속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등을 적기에 해서 조세채권 확보체계 구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입니다. 세무 2쪽에서 지방세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표안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세 부분에 감소된 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부분에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5,500만원을 줄었는데 여기에는 연식 차등관세제도가 생겨서 차가 다소 증가하지만 세수는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도축세는 광우병 등 육류 소비감소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는 건강을 위한 금연이라든가 금연장소 확대지정이라든가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약 3억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도세의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및 채권보존세수와 이마트 신축 등의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취․등록세 17억정도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무 6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경기침체, 금리인하, 계속사업비 연차적 감소, 수해복구사업의 종료 등으로 해서 이자수입의 급감이 예상되고 작년도에는 시에서 시유지를 많이 팔아서 재산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도 좀 없어서 큰폭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무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4억 3,900만원을 예상을 해서 2003년도 147억 9,000만원에 비해서 4.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저금리와 이월사업비의 감소 및 수해복구사업의 종료 등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급감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도 감소가 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무 8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세정홍보 강화입니다. 납세자에게 세정을 이해시켜서 제대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에게 시상을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부담한 업무연찬을 강화토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입니다만 성실납세에 대해서 시상 및 표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납세편의시책 및 세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경품 지급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의 강원도 및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대비해서 연찬회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관련 위원회가 저희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5월 22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적기에 다시 선임을 해서 세정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무 10쪽입니다. 지방세 나의 세금 알아보기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기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간편계산코너를 마련할까 합니다. 개요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부세금의 자동계산기능을 제공하고 거기에 부가해서 지방세 이메일 이용신청 안내와 지방세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불안내를 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번달에 전부다 지방세 간편코너를 개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 11쪽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확대입니다. 시와 납세자, 금융기관 모두에게 가장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제를 확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융기관에 확대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내 농협에서 모든 은행 우리 관내 19개 은행이 있는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이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정기세목입니다. 5개 정기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이체가입자 인센티브 제공은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2쪽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교통상해보험 가입입니다. 2003년도에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납세자로부터 의외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걸 확대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월중에 전액을 납부하면 연납시에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2003년도에는 1,080명이 참여를 하고 금년도에는 약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계가 아직 완료 안되었는데 2월 3일 현재 1,200명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해보험은 1년간 약 1,000만원 한도로해서 교통사고 장애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무 13쪽입니다. 등록세 및 납세고지서 바코드화입니다. 이것은 등록세 수납사항 대사업무와 반송납세고지서의 재교부 및 공시송달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걸 바코드로 처리함으로 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대상으로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반송된 납세고지서 저희들이 연간 처리하는게 등록세 영수필 통보분은 등기소에서 약 23,300여건을 받고 있고 2003년도 경우 지방세 납세고지서 반송분은 15만건 중에서 1만여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2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고지서에 바코드를 인쇄하고 리더기 구입을 해서 2월 하순경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11만 인구의 세금을 받는데 앞장서고 계시죠? 세금 받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경기가 없어서 하여튼 세금을 받아서 우리 동해시에 잘 쓰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루사, 매미 피해때 시 감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 피해자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서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님

전번 조례에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수치를 지금 안했으니 별도로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무 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는 147억 9,000만원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결산은 324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이점 몇 배에 이르는 증가추세액을 봤는데 조금전 과장님 보고사항에서는 시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표액 설정을 낮춰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2004년도는 목표액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면서 결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으로는 어떤 고정된 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큰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무 즉 세정이 갈 방향은 세외수입 확충에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말을 안하더라도 과장님이 잘 아시라 믿고 세외수입 확충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의 치부를 나타내기 싫어서인지 체납세액 현황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게 우리시의 체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체납세액이 조금전 홍순만 의원 말씀대로 지역경기 전체적인 어떤 경기의 불투명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라서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우리 시정전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업무보고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자기 치부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체납세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체납세가 이렇게 늘어가고 우리가 부과한데 대해서 징수를 못한다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이건 무감각이 됩니다. 너희들은 부과해라 우리는 안낸다. 이런게 만연되다 보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든 부과된 세금은 받아야 된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그러한 어떤 제반행정 수행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세금은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낸다고 하니까 계속 쌓아두자 체납세액 올라가자 그냥 놔둔다면 그 다음 세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내야되겠다는 의무감이 이런 부분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성실한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는 안내는거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가세 부분은 우리가 한분기에 우리는 1년에 네분기로 나누어서 냅니다. 상반기에 2번, 상반기에 예정, 확정 하반기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내는데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냅니다만 국세부분입니다. 하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만 또 아니죠. 몇 개 사업체 막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엉구라를 쓰느라고 사업이 안되어서 세금도 못낸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이백 몇 십만원 부과된 것을 안내보고 했습니다. 몇 번 늦춰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척세무서에서 느닷없이 내 토지 부동산에 다 압류를 시키고 공매예고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부과된 세금의 형평에 맞는 수준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이건 법도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데기 몇 억짜리 재산을 갖다가 전부 붙이고 이렇게 하는거야.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라도 어차피 세무행정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그렇게 나쁜 소리만 듣지 좋은 소리 못듣는 행정입니다. 버는 행정이고 쓰는 행정만 누구 말 따나 대우를 받지 버는 행정이 대우를 받습니까? 우린 그 부분 다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 체납세는 없애야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인 징수 아닙니까? 반대 급부없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자동차운송사업을 몇 대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관두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취소처분해 달라고 문서를 보낼려고 하니 담당자 선생께서 이거 다 정리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서 안 보내고 내가 아주 행정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몇월 몇일 누구에게 전화해서 저는 문서를 행정정리식으로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 다음 올해가 되었는데 또 부과가 된 거야. 참 황당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 세무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의 어떤 얼굴 때문에 정리를 해라 문서로 할 필요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모든 서류를 찾아보면 폐기하고 이런걸 다 했는데도 계속 부과시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만 그런 사례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 주시고 그런 과오 세무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체납액 규모하고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방세의 세수 중에서 담배소비세의 비율이 꽤 크죠?

큽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운동 때문에 자꾸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특별히 여름과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습니까? 100만씩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담배홍보를 잘해서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는 기법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죠?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라서 권하기 좀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장사는 틀리니까.

저희들이 세입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00만명이 왔다 가는 그 숫자는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 그분들 잘 이용하려면 어떤 기법을 해서 이런 지방분권화가 뭡니까? 지방세 확충 아닙니까? 사실 돈인데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죠? 여기는 전천에서 유수인용 허가를 할 때 지하수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사용료 수입은 꽤 많겠습니다.

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거기서 수수료 수입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자 수입부분이 거의 예산보다 결산이 배가 되버렸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태풍 루사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 수입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에서 쓰레기 처리비가 별도로 3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났고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태풍 루사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자가 한 20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세무과 업무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십시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 한번씩 보신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히 말씀하실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희대학 관련 부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2월 29일에 공탁 걸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게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물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 놓으면 판결에 의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말입니까?

공탁해 놨으니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탁해 놓으면 가지고 갈 사람 가지고 가고.......

그건 누가 가지고 가든 알바 없고 우리는 등기만 찾아오면 되니까

그건 언제쯤 결정날 것 같아요?

확실한 날짜는 명시하기 어렵지만 현재 한산학원 법인이 돈을 수령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 놨기 때문에 해결이 아마 빨리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하가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소 제기하면......

이미 소송중이니까 시효만기가 아마 올 해 6월인가 그렇죠? 시효만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박인수 :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이 말하자면 환매권 행사에 5년기한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효중단 되겠지요? 시효중단 되어서 그게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니 만큼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연속해서 태풍이 와서 말하자면 복구사업을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외지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대니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역업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외지에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경우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좀 잘라서라도 나누어서 지역업체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큰 흠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리고 시공에 적극적인 하자부분이 안생길 그럴 정도라고 하면 되도록 지역업체가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1쪽에 북측매립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정 500번지 조성면적이 53,282㎡입니다.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41,644㎡ 약12,598평이 되는데 % 따지면 한 78%됩니다. 국방부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33억 6,200만원 그래서 2003년도 12월 현재에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3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받은 것이 판매한 잔액이 7억 8,600만원하고 미 지원받은 것이 1억 6,200만원 이래가지고 9억 4,800만원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 2004년도 국방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각되는 즉시 강원도 총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관광개발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철조망 관계 때문에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갈 필요가 없겠네요? 도에서 되었다면......

매각관계 예산확보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금액관계는 가셔서 다시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