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6호로 2004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체육시설의 사용·초과사용에 대한 할인과 할증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신설 내용 삽입과 자구의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군인의 기준을 부사관 이하에서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로 하였으며, 단체 입장 인원을 30명 기준으로 20퍼센트 할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등에 5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위탁자가 안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댄스스포츠단을 신설하였으며 소극장 및 국민생활관의 연습사용료를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했던 것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생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조항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하나 더 한 것이 댄스스포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누가 요구를 했어요?

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느 단체에서 요구 했어요?

에어로빅하는 분들이 댄스스포츠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댄스스포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댄스스포츠 사용료를 못 받고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댄스스포츠는 지금 우리 20개 읍면동에서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또 일반 사설기관에서도 하고. 물론 이게 운동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또 이 부분을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이 아닌 중복된 종목들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기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분들 사용료를 안 받고 연습 삼아서 하겠네요? 근거가 없으니까 사용료를 못받죠.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에어로빅만하고 별도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로빅 장소에서 스포츠댄스를 바로 하는데 에어로빅 회원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뭐냐면 저도 전에 동에 있으면서 댄스스포츠 강사를 초청해서 해 봤는데 전문적으로 안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사용료를 받더라도 이것은 좀 강사채용에서부터 신빙성 있는 자격증 검증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에어로빅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크게 돈 벌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단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조례안에 삽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해서 스포츠댄스라는 과목을 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전문적이라는 용어는 제가 봤을 때는 운동 그 자체로 끝나야지 이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어디 강사로 나간다든가 그런 자격증을 획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취미삼아서 하시는 것이죠?

취미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취미 삼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기에 넣는가 더 의구심이 들고 지금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현재 에어로빅하는 분은 80명 정도 되고 스포츠댄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강사랑은 다 있네요. 실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돈은 어떻게 받았어요?

에어로빅과 똑같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통과도 안 했는데 근거없이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고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해 주어야겠네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느 곳에서는 행정처분해서 돈 10원도 반환받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2 이용료할인을 보면 제3항을 신설해서 장애인, 국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할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신설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가보훈처가 지방세감면 등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앞에 신설된 대상자 외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료 할인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조항이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을 뒤에 첨부를 시켰거든요. 지금 고엽제는 이런 데 할증하는데 포함시키라고 법률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안 허가 통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익산시장 앞으로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담당관 360, 2003년 6월 18호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 의료 35450-527호, 2002년 7월 25일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와 있거든요. 이것에 근거하면 여기 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장애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자등급도 50% 하는데 장애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50% 감면혜택을 받기는 받습니다.

일반장애자라고 하는 곳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포함된다?

예,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고엽제후유증으로서 6급이하의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후유의증환자는 상도, 중도, 경도,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 사람들은 장애자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라도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세가지는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 주시오라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이왕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보훈처에서 협조공문이 온대로 거기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포함되어도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설해서 거기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에 포함시켜서 해도 무리가 되고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항제5호를 신설해서 거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소지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용어를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로빅을 하는데 개정안에는 댄스스포츠를 삽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용료도 받고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까?

에어로빅과 똑같습니다. 2만5,000원.

그러면 에어로빅 선생님이 스포츠댄스까지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그러면 강사도 따로 채용했습니까?

예, 그런데 강사를 채용 하더라도 지도하는 강사는 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횟수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주2회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의 강사를 다시 채용하는 일이고 이용료를 받는 일인데 임의로 사업소에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지출 정산서 계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 명시를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에어로빅 수입에 같이 잡았습니까?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댄스스포츠라고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이용료는 어디에서 얼마 받고, 이것이 다 있잖아요? 에어로빅은 이용료가 얼마고 수영은 얼마고 나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하나가 늘어나고 줄고 그것에 따라 강사가 있고 없고가 차이 나는 것인데 그냥 있던 선생님이 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주면서까지 임의로 사업소에서 마음대로 개정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다섯 가지 해 놓고 열 가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때도 댄스스포츠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임의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은 매일 할 수 있지만 댄스스포츠는 주2회 밖에 못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은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럴뿐더러 어떤 조례에 명시가 없는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를 시범종목으로 하면 좋은데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 사항은 행정의 절차를 위반한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조례가 끝나면 재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자꾸 아까부터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업무보고도 했고 시장에게 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 왔든지 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서 그것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징수를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지 시장의 말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와서 하면서 시장에게 다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처음에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추후에라도 이것을 이용자들이 자꾸 원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한다고 해야지, 이미 시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이종웅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 제11조2 이용료의 감면 및 할인 제3항제5호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소지한자라고 하는 문구를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2호로 2004년 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방 공연 단체들이 공연장 시설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고율(10～30%)의 할부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어 10% 내외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13% 이내로 이를 반영하였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여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외래어로 표기된 후로킹카바를 마루보호매트로 수정하고 시설이 없는 권투링란을 삭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표기된 자구를 수정하고 프로팀에 대한 전용 사용료를 명시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 하겠으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 제2항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 등의 감면 요구가 있는 바 “제5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증을 소지한자.”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통과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10조2의 3항의 제5호를 신설함과 같이 본 조례 제11조도 제2항제5호를 신설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소지한 자를 할인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특별히 법상으로 하자가 없고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개정안중 제11조 사용료감면 및 할인 제2항제5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소지한 자를 신설하는 것을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