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북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시국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현재 공석 중에 계시므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도시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국장님 공석기간중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금년 한해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간단한 인사와 도시국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1일 체험의날 운영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1일 체험의날 운영은-저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오늘이 만 1년째 되는 날입니다-제가 차를 타고 나가보면 실제 주정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이나 또 주정차단속이 공정함을 띠지 못한다 이래서 항의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항의하는 것이 아주 격합니다. 이래서 지역내 유지분들 내지 주민대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우리 단속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이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체험의날 운영을 해보기로 했는데 시기는 우리 차가 지난해 예산에 확보된 차가 올 3월이 돼야 차령이 만료됩니다. 새 차를 사서 지역유지분들을 한번 모시고 체험의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이 구의원, 지역유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상습 위반차량소유자나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님 말씀대로 총괄 아우트라인만 작성돼 있는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구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참여하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을 보면, 내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이라도 그런 게 있겠지만 만덕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중점단속이라고 해놨는데 국민학교-전에 내가 두 번 언급했을 겁니다-만덕1동 642번지 협성아파트 앞에 학교 정문에서 약 300m 될 겁니다. 양 차선의 인도를 점령해서 한 차선 나올까 말까해서 사람이 돌아서 가야될 위치인데 말로만 행정프로그램에 나와 있지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보행에 위반이 됩니다. 내가 언급했을 때는 한번 나왔어요. 나왔다가 지나고 나면 그만이라.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참조해서, 아침으로 보면 위반차량이 많을 겁니다. 여러 수십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에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주변 내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구조상 언덕이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밤샘주차단속을 월 4회 내지 5회 확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스쿨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문제는 구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습 불법주차지역은 단속원을 고정배치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고장난 차량이나 장기 주차차량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난 차량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있으면 차량을 이동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보험에 가입한 회사도 있고 해서 이동을 해나가고 만약에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견인보관소에서 견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차량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견인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차적을 조회해서 차 소유자에게 이동해 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루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차량이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 다가,

알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나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며칠만에 처리 됩니까?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거의 1주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1주일 안에 가능합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곡각지역에 4차선 차로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차가 고장이 나서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이 굉장히 사고날 위험이 많으니까 연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처리기간이 최소한 1주일 안으로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일이 지나도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오가 났는데 박의원님 말씀은 곡각지점에 주인 없이 고장나서 방치된 이런 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가 그냥, 차가 개인재산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처리를 해서 쟁송이 붙어 있는 경우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임의가 아니고 우리는 절차상 처리를 했는데 자기들 재산을 임의로, 우리는 모든 절차를 이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쟁송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차번호를 가져와서 차주를 확인합니다. 차주가 확인되면 차를 가져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도 안 가져가면 최소한 2, 3일 안에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그래도 이동을 해가지 않으면 견인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곡각지점에 차를 장시간 방치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차를 견인보관소에서 견인해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견인하겠다, 참 좋은 뜻입니다. 1주일 걸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내라든지 1주일, 한 달 걸려도 괜찮은 데는 그래도 되는데 곡각지점이라든지 위험한 데는 빨리 조치를 해서 2, 3일 안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자기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방치를 한다는 것은 혹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견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금년도 교통행정과 슬로건은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단속으로 선진주차질서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예방위주의 단속, 선량한 차주보호, 1단계는 계도 홍보, 2단계는 차주 탐문, 3단계 단속활동 이렇게 주차질서를 단속함에 있어서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 과에 발령을 받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과에 와보니까 하루에 주정차단속의 부당함을 시정요구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수십 차례 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고 와서 격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계도안내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차에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방송을 하고 있고 아침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출근을 해서 단속활동에 임하기 전에 아침점오를 취하게 됩니다. 점오를 취할 때 반드시 예고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단 곡각지나 버스베이나 인도 위에 주차한 차는-사실상 그것은 사람 위주의 통행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예고 없이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 혹시나 예고를 안하고 해서 격한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방송을 못듣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차번호를 불러주면서 다른 데로 차를 이동해 달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지난해 2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실지 일선행정을 펼치면서 현장에서 하는 행위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보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견인차에 교통행정과 복장을 하고 있는 공무원 한 분이 견인차에 앉아 있고 그 즉시 스티커를 붙이고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을 두 번 목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내용에 따르면 이것과 전혀 상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시위주 아니냐. 의원들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장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그것은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가 주차해 있는데 그 차를 한 대 이동하기 위해서 온 점포를 수소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저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직접 저가 몇 번 목격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경고방송도 하고 호각도 부르고 인접상가에 차주 탐문도 하고 해서 최후수단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과 일선 현장에서 행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실지 일선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새겨 듣겠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부분이 실지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뒷골목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예방위주의 단속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름철만 되면 화명동 산성로 일대가 교통흐름도 혼잡하고 또한 그 일대의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배상도 구청장님이 당선되기 이전에 권익 청장님 계실 때는 아마 대천리초등학교가 행락객들을 위해서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개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볼 때는 주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주변 상황을 보면 그 학교를 일부 개방해야 교통환경이 정리가 될 것이 아니냐, 또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방을 하지 못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대천리중학교와 대천리초등학교를 2002년도에 이어서 개방하고자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학교 학부모회와 교장선생님 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서 제때 빼주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애들이 방학중에 학교운동장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차를 주차하니까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불편하다 이래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학교와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습니다만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단체 지원을 받아서 대천천 진입도로 양쪽편에 저희들 구 경계지점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차를 지금 체육공원 있는 쪽에만 일부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화명동 일부지역의 아파트단지내 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대천천 공원 안에 약간의 주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사를 위해서 있는데-그 부분을 개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차가 들어와서 취사도구 이런 것까지 가져왔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아파트단지에 주차하니까 아파트단지에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산성로 소통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학교운동장을 빌리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계도요원을 산성로변에 배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중교통수단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아울러서 지난해 안상천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안의원님도 직접 교장선생님도 만나시고 학부모회장님도 만나시고 했습니다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대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열린 시대로써 교육기관과 일선 행정기관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주민이 모이는 곳은 무질서와 질서가 항상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질서한 부분을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우리 공익요원이 대폭 증원이 되었다는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을 이용하든지 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주차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현지에 파견을 시켜서 불편부당한,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그것을 개방 안 시켰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선행정을 펼치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는 안목이 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의원님 말씀대로 앞에 다소 관리소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제가 학교와 직접 안의원님 대동해서 협의할 때 청소문제 그 다음 차량의 주차질서문제, 주차로 인한 운동장의 복구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제때 빼내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교장선생님이 차를 주차하는 곳에 가서 지도를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이래서 총망라 돼서 빌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건이 미리 날 것이라고 보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행락객들이 오전 오후로 들어갑니다. 오전에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 전체를 방학 때 학생들이 뛰어 노는 것이 아니고, 방학 때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주 번잡할 정도로 놀러오거나 체육하러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운동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마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학교장 한 분 설득시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의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안의원님 계십니다만 완강히 학부모회 내지는 아파트단지의 조기축구회, 청년회 이런 여러 단체에서 아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을 비롯해서 주·야간 관계되는 사람도 만나고 이래 하는 것이 수십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사가 못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취사도구를 싣고 와서 취사하는 것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도 줄고 또 우리가 계도요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산성로 올라가는 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 장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이의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운동장 개방은 전국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량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주 1회 심야시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많은데 화물주차장이 50면 뿐이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곡하고 화명 쪽에 주로 화물자동차를, 주로 금곡에는 공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밖에 주차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지금 금곡동에 교통연수원 밑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가 봤죠?

예, 가 봤습니다.

40대, 50대 상당히 많이 주차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주차만 하면 괜찮은데 엔진오일 등 수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씩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땅은 -부산시 공무원연수원부지 라서-시 땅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가. 만약에 관리가 가능하면 주차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단속해야 되지만 엔진오일도 갈고 수리를 하면서, 생각하면 화물자동차는 엔진오일이 1ℓ, 2ℓ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ℓ 정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오수관 같은데 부어 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질오염도 되고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하든지, 한 4, 5십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데 관리권을 어떻게 협의해서 관리를 하면 더 철저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4, 5일 전에 금곡동에서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들한테 구청장님에게 동장님 순찰활동 보고가 있어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부지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현장에 직원도 나가고 저도 나갔는데 실제로 거기에 큰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한두 차례 정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빈터에 주차해놔서 다른 데 차고지로 이동해 가라고 경고를 해두고 있고 차번호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단속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그 부지가 교통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 시 땅입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는 통제시스템을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교육원이 어떤 식으로 건립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토지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설비를 설치해서 차가 우선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단속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축행정업무에 애정을 갖고 봐주신 데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실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 구민의 전문지식 결여로 이웃간에 다툼을 방지하는 실무교육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 2회 구청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파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단지내 회의실 등에서 실무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건축과장이 하겠습니다. 연 2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자에게 한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백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 전체를 하려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입주자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만 이것은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정을 시켰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구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교육이라기 보다는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고 후속조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간 불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만으로 교육이 된다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므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만덕1동 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 주민과 주택공사와 화합이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상당히 시간 지연이 너무 많이 되고 앞으로도 지연되리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굳이 환경개선지구 이것을 떠나서 자체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자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 동네에서 한 집에서 30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과거에 국민주택이라는 명의를 두고 2,074세대가 만덕에 와서 살고 있다가 1지구, 2지구 제외한 나머지 약 1,800세대가 있는데 기와 한 장에다 합판 한 장 얹어놨어요. 20년 되면 재개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앉아서 환경개선지구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환경오염이나 재래식변소 등등해서 집집마다 보통 두 개, 세 개 받히고 살아요. 현 실정을 안 보고 앉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데 만일 이것이 속히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빨리 해제를 시켜서 재개발이나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보다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지구와 2지구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주공에서 일괄 매입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기반시설을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차후 분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국비보조를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50%, 교부금 10%, 시비 10% 해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악한 곳인데 저희들도 몇 번 돌아보고 건설부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이 전체 사업계획은 기반시설 자체는 안에 도로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문제가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문제와 그 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공에서 물론 부담을 다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는 것이 그 단지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단지 5개를 해놨는데 저가 고민하는 것은 전체 5개단지 안에서 지금 기반시설 들어가야 될 것이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이 안되면 안 되지 않느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3지구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6만 8,000㎡ 밖에 안됩니다. 약 2,000평 안인데 이 지구는 공공시설 학교 하나 들어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까지 생각했습니다. 재개발하려면 국비는 안 됩니다.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1,800세대가 조합을 구성할 경우에 결론적으로 빨리 해질지는 불명확하지만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요청해놓은 것이 312억을 기반시설을 확정해서 건설부로 올려놓은 것이 거기에 대한 70%, 그러니까 한 200억 넘게 국비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연차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주거환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갑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것이 너무 추진이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을 잘라서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을 둘러보니까 어느 부분을 잘라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올라가는 15m 도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기존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참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다가 3지구가 올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보상관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지구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추진해 보고 나머지는 영 안 되면 다시 어떤 민간사업자를 검토시키든지 해서 재개발하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3지구 해보면서 주공과 면밀히 검토해서 대화를 해나가도록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미안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 입장이 못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과장이 볼 때는 현장을 답사했고 전문분야겠지만 우리 의원들이야 건축에 대한 전문이 아니다 아닙니까. 처음 시에서 승인해 줄 때 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물론 하수구나 도로 이 분야를 다 안하고 승인해 줬어요. 하고 보니 31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정부에서 60%, 부산시에서 10%, 구비가 30%가 돼 있는데 과장 말씀대로 정부융자가 200억이라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결정이 안 난 마당에 주민의 집은 비가 새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연계해서 3지구는 본 의원도 30년을 살아서 누구 집이 어디고 방향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3지구는 영향평가가 해당이 안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만일 그것이 아까 말씀한 전체를 봐서 아니 된다고 볼 때 3지구는 642번지 18통, 19통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되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수월하게 안 될 때는 주공에서 해결을 빨리 안해주는 모양이예요. 과거 그런 경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도인가 어디는 해결이 안돼서 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볼 때는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서 재개발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방편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저희 관내라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동의를 해줘놓고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 만덕을 볼 때-물론 대단지인데-처음 1,074세대가 1지구는 재개발을 했고 남성에서, 2지구는 주공에서 했는데 동의를 해줄 때 거기는 조그만 영세민들 사는데 4호연립, 2호연립 명칭이 두 가지예요. 사는 사람들이 4호연립은 24평을 줄 것이라고 동의해줬고 또 2호연립은 32평을 줄 것이라고 동의해 준 것이지 그것이 지금 와서 해야 되는 원리는 모든 주민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 매입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를 하되 우리가 한 평 값을 내고 들어오라든지 두 평 값을 내고 들어오라든지 명목을 지어야 우리는 허가를 하겠는데-지금 전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것은 전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과장이라는 자가. 그러면 4호연립 조그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방 3개를 무허가로 사는 사람, 방 2개는 남주고 방 1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담보도 1,000만원 해 먹은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살텐데 보상을 전체 다해주고 들어가는 것은 평당 400만원, 450만원 돼 있는데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은 5,000만원 해주면 결국 집 놓치고 뭐 놓치고 다 놓친다는 결론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이름을 지어서 그러면 한 평 값을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평을 내라든지 이름을 지으면 전체가 합법적으로 동의가 될 겁니다. 그것이 우선 안 됐다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느 세월에 영향평가 등 해결되는 것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과제인데, 과장은 집안의 조카뻘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지구 해제하자든지 이런 말은 잘하자고 하는 이야긴데 주민들은 구의원이 개입해서 못하게 만든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껄꺼롭고 그래서 나는 만일에 이루어질 때 빨리 하도록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 의원 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 접촉을 해보세요. 빨리 안되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식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민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원과 관련하여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좋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점관리계획에 보면 청경 2명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 한 명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연 4회는 건설교통부, 광역시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한번씩 합동점검을 불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북구는 만덕1동을 비롯하여 화명, 금곡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3-9페이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권 중심지역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라멘구조물 설치 후 소공원 및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라멘구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멘구조라는 것은 표현을 쉽게 하면 육교처럼 기둥이 있고 위에 슬라브가 있어서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를 라멘구조라고 합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교량형태로 해서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멘구조물입니까. 기둥을 세워서,

위에 슬라브를 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복개나 마찬가지네요.

복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도 하천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후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주차장으로 돼 있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복개를 해야 될 구간은 조금 밖에 없었는데 주위 민원도 많고 악취도 있어서 완전히 메워서 주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공원하는데는 조금만 복개를 더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라멘구조를 하면서 차후 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천바닥만 정비해 놓고 위에 교량식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세워 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주로 5년 단위로 하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때 밑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동발의원님 말씀하신 구간과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만덕천 같은 경우에 친환경적 하천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돼서 복개를 한다면 아마 그 일대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도 추가로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과 북구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단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부동산중개사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구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부분과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중점관리해서 구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한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중개업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 나갈 때 물론 보안을 유지하는데 그때마다 빌려준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적발하기가 힘이 드는데 혹시 구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어찌 그런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본 의원이 알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현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12페이지 용역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 주택은행 앞에서 부산은행 주변까지는 보행하기가 사실 힘들 정도로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용역사업에 포함돼 있는 구역은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상업지역 일원과 구포시장 앞 일원, 덕천로타리 주변 3개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만 노점상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들 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결과 덕천로타리 주변에 대해서는 지하철3호선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로변에 화명쪽에서 덕천로타리쪽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공사가 착수되는 시점까지 최소화해서 도로 양쪽에 붙여서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양해요청을 해서 조금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착수돼서 한파와 구정과 여러 가지 서민생계와 관련돼서 단속은 조금 완화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면 정비를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5-16페이지 보면 대천천 향후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5-11페이지를 보면 덕천천과 용두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복원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금정산성 서문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5-11페이지 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저가 알기로는 80년대에 수립이 돼서 지금까지 수정 보완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하천정비계획을 다시 재수립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생태복원 관계는 덕천천과 용두천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으면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합시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백종학의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번 신정과 1주일 전부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단속을 안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신정이 있으니까 며칠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우리 북구가 상당히 돈이 없습니다. 자립도가 23%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줘서 할 필요 있느냐 이런 것이고 지금 현재 불미스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직원, 용역회사, 노점상 이래서 불미스런 말이 자꾸 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도시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관계공무원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공해를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강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간판문화 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 화명 신도시의 경우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 기존 시가지와 다르게 새로운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보면 기존 시가지나 신도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 사용검사전 광고물표시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고 또 건물별 간판총량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간판이나 부착식이나 돌출간판을 전부 설치하고 있는데 경기가-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안 좋으니까 이 업자들은 남보다 더 간판을 크게 달아야 되고 남보다 하나라도 더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 업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소당 부착할 수 있는 간판의 개수나 부착해서는 안 되는 추가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고를 하고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판문화라는 것이 저희 구만 한정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나가보면 우리 나라는 타국에 비해서 간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단속의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실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면 단속과 관련해서 과태료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시에 광고물설치에 관한 설계도를 미리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 광고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돼 있다 보니까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점포수는 한 80개, 60개, 30개 이렇게 됩니다. 실지 어렵게 모든 재산을 걸고 분양을 받았는데 광고물을 달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궁여지책이거든요. 더군다나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 80%가 장소가 안 돼서 향후 슬럼화될 가능성도 지금 초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제 설계과정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4일동안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