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정원 23명중에서 현원 25명으로 2명이 프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은 행정자치부에 파견이 1명이고 1명은 가칭 지리정보화 사업팀 신설에 따른 증원요청에 관련해서 1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12,326세대에 32,739명, 2004년 1월 31일 현재 12,310세대에 32,664명으로 78명이 감소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장비는 굴삭기 06 1대, 굴삭기 02 1대, 15톤 덤프 3대, 5톤 덤프 1대, 봉고트럭 1대를 가지고 기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택보급현황은 12,310세대중에서 실사용주택이 12,514세대로 주택보급율은 101.6%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12페이지 지적공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고성군에 면적은 미수복지구를 포함해서 664.188km²되겠습니다, 미수복지역을 제외하고는 584.297km²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토지대장 88,481필지, 공유지분 4,760필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2003년도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창구즉결민원 처리건수 162,491건, 고충처리민원이 12,658건, FAX민원이 12,469건, 여권이 470건,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이 84,869건, 지적도 도면 발급이 37,345건, 건축물 대장이 9,988건 순으로 창구민원을 처리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성읍 문서보존실 설치입니다.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문서보존실을 3층 옥상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평을 3,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해서 올해중으로 2층에 있는 문서보존실을 3층으로 이전을 하고 2층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민원실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지금현재 주민생활과 쪽에는 민원실 정비가 끝났는데 재무과 쪽에는 각종 기자재가 노후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2월중에 각종 집기 같은것도 새로 구입을 해서 산뜻한 민원실을 꾸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45동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 20동을 배정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은 ‘80년부터 ’85년까지 5개년간 526세대, 29억 9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액상환 436세대, 미상환은 90세대입니다. 90세대중에서 정상납부세대는 31세대고 연체세대가 59세대, 연체액이 8억 5,356만 2천원이 지금 현재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경매등을 확행을 하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조회 후 재산 압류등 조치로 결손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공현진 다목적 광장 안전시설 추가설치입니다. 공현진 다목적 광장이 지난해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7번국도와 가진 들어가는 철도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어린이들에 대한 취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 건의에 따라서 칼라휀스 이건 관광용 휀스입니다, 칼라휀스를 170m를 치고 과속방지턱을 공현진 입구와 가진들어가는 입구에 각각 설치를 하고 도로 확장은 지금 현재 철길이 좁고 해서 공현진 2리 노인회관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서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사항은 없고 1회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지적공사에서 최초로 작성한 도면이 360매 있습니다, 이 도면은 종이로 되어 있는 도면이고 굉장히 도면이 취약이 되어 있고 낡아서 그 도면을 전산화 사업을 지난해까지 완료를 올해부터 2007년까지 4개년동안 지적도면을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보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기간동안에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모든 정보가 CD파일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꼭 보전을 해야되는 것이 옛날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지적에 얽힌 각종 민원관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도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종합토지정보망 사업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인데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추진방법은 건설교통부와 시군역할 분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토지거래,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 관리등 각종 D/B가 구축이 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 중에서 164개 지자체가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전국에서 48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18개시군중에서 현재 춘천하고 홍천이 추진이 되고 2004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이 포함이 돼서 7개시군이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부담은 각종 경비 3,000만원과 장비구입은 서버외 4종 3억 1,15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올해 장비를 구입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지리정보화 사업팀을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증원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직 1명을 추가배치를 받아서 전산직 1명과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착수할까 합니다. 23쪽 접경지역의 국방부 소유 토지 및 공유지중 주민매각 및 분할측량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소유 토지와 공유토지중 군부 불용 토지 및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매각 추진 및 공유토지 분할을 통한 공유주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겁니다. 이것도 조사가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마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 고성군 관내에 국방부 소유토지 및 공유토지 전량중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토지 지금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국방부와 주민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재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5861부대 공병대에 1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적팀과 기획실팀으로 해서 4월까지 조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방부 소유토지 1,616필지입니다. 3,278,000m²공유토지 25필지 239,517m²이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방부 소유토지중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업무에 공유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반민원에게 일반 전 소유주에게 환원을 시키고 공유토지 25필지는 정확하게 분할해가지고 국방부 지분과 민간인 지분을 완전히 갈라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입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 전량으로서 대상토지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대상토지중에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소유자중에서 5분의1이 동의를 하면 이것을 분할을 해서 개인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지적도근점은 2,14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575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노선별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년2회 실시하고 망실·훼손 지적기준점에 대한 보수 및 재설치를 해서 측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대장 및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143,341건이 있습니다, 카드식이 81,567건과 부책식이 61,774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산화 입력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12,000건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당초 작년 상반기에 자료입력 보조원을 확보하여 업무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시사역인부 미확보로 입력작업이 지난해에 부진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387만 5천원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내년도까지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목이 24개 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28개 지목으로 4개지목이 늘었습니다. 주유소, 주차장, 창고, 양어장이 지목이 되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144필지가 관내에 있는 것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신청을 받고해서 올 연말까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정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력 사업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온라인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료정비 및 행자부 시스템을 건축행정 시스템과 자료변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15,93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전산자료는 완료했는데 계속 자료에 오류가 생기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제로베이스가 될 때까지 계속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입니다. 거진읍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2003년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고성군 문화복지센터가 거진읍 송포리에 건립됨으로 인하여 이와 병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어 효율성을 높이도록 사무실 배치를 적절히 하고 효율적인 참여 및 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도모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2년 6월 26일 제정이 돼서 7월 9일 공포된바 있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은 9,554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5%, 도비 16.5%, 군비 38.5%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할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추가반영해서 민원대 설치 2,000만원, 각종 물품구입 1억, 인테리어 3,000만원 기존에 있는 약 1억원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거진읍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민원인 만남의 장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 쪽에 새로운 청사가 신설이 되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등기촉탁서 송부시 고성군 홍보자료 첨부발송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완료 후에 소유자에게 고성군이 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발부할 때 고성군 관외거주자와 관내 거주자에게 각각 고성군에 대한 홍보자료를 별도 발송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고성군 군민회보도 될 수있고 관광 팜플렛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각종자료가 수집되는데로 함께 동봉을 해서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군전체로 봤을 때 이원화되어 있고 또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 힘든 사항을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간이 오수처리시설 현황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마을하수도 시설 8개지구를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가 생겨서 정원승인이 현재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서 17명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17명 직원으로 운영이 되면 마을하수도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시설은 당초에 건축계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왜 건축계에서 처리하는가 하면 각 마을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행을 한게 있습니다, 페키지 사업, 그 사업을 시행을 할때 그 마을에 대한 복합적인 것을 건축계에서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되면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2쪽에 사무분장, 4쪽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차단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부동산 거래법인의 세무조사와 495m²초과 신축건물 소유자를 조사하여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관리법인은 353개 법인이 있고 2003년도 세무조사로 31개법인에서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6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원의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별세무조사팀을 구성하여 도와 합동으로 대형건물, 미등기 상속재산, 장애인 감면차량등에 세무조사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0쪽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보유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 과표를 현실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1.4% 인상된 37%의 안으로 조정하여 5월중에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재산세 건물기준 가격도 평방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겠으며 콘도 회원권도 수시조사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액공사 물품용역 계약 집행입니다. 현황으로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이 51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이 70개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업체 소액 입찰 집행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로 고질체납을 일소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여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8%로 과년도는 30%이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액은 1월말 기준으로 징수율 89.2%에 미납액은 20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연3회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압류, 공매로 강제징수하고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기장부를 전산화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12대, 프린터 18대를 구입하여 기초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공유지 운영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399필지를 조사하여 무단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계약 해제와 동시에 채권을 확보하고 무단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갱신입니다. 5년주기로 갱신되는 대부계약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278필지의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필지별로 조사하여 갱신하도록 하고 고성군정지에 홍보하고 개인별로 안내문도 발송하여 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부대 점유 군유지 교환추진입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부대에서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여 군에 개발부지로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총 234필지중 22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와 국유지를 10월까지 1백만평방을 사후관리교환시켜 군의 개발부지로 활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은익 재산 찾기 추진입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사인이 편취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산 209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서 승소가 가능한 재산을 발췌한후 춘천지검에 지휘를 받아 6월부터 8월까지 소를 제기하여 재산을 환수코져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성군 별관청사 건립입니다. 별관 청사부지가 고성교육청과 매입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여 1층은 종합민원실로 2, 3층은 고성군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추진계획 일정표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여 늦어도 금년도 12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 보전 불부합 군유지 매각방법 개선입니다. 2003년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군유지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각하던 업무를 금년도 부터는 군민에게 군정지 및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한후 점유자의 개별적 매수신청에 의거 선별적 매각처리를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상반기에 매수신청을 받고 검토한후 하반기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자료로 활용코자 67,78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통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가 및 토지거래 중점 관리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과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투기를 대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인하고 부동산 중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쪽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확대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으나 카드 수수료 2%를 지급해야하는 관계로 2003년도에는 658건 수납에 2억 4,2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되어 금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는 체납된 지방세에 한해서만 수납되도록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주민홍보를 거친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세금 수납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