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제가 부평에 와서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부평에 와서 보니까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전부 민생에 관련돼 있는 분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경제, 청소, 환경위생, 교통 등 주민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1년 동안, 또 청장님을 모시고 추진할 중점방안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GM대우자동차 공장의 활성화와 또 산재돼 있는 재래시장 두 군데 활성화, 또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가지고, 재래시장은 부평시장과 십정종합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기울일까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으로 TIC센터라든지 중소디자인센터라든지 또 중소기업센터 설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하겠고 또한 아울러서 품질개선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개척이라든지 박람회 참석, 투자유치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 도심권에 우리 구의 청결을 위해서는 청소과와 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업체간의 긴밀한 유대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업체간에 긴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뒷골목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해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굴포천 살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 생 식품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는 주택가의 주택문제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를 확립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주민의 협조가 최대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식제고와 의식전환에도 가장 중요한 교육, 홍보에도 많은 중점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야에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부평이 활력 있고 풍요로운 부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부평을 가꿔나가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청소행정을 담당하게 될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청소행정을 담당하게 된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외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우리 구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30개소이며 현재 동별 1개 지역씩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및 공터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생활환경 오염 및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습무단투기지역 30개소 및 신규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정비 후 꽃화분과 나무를 식재하여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각 동별 1개 통을 시범 자율 정화활동 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2개 통으로 늘리고 통·반장을 주축으로 하여 매주 1회 이상 동네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무단투기 취약지 1개소에서 3개소를 동 자치단체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활동사항을 기록유지 관리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무단투기 단속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월 15일을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로 운영하여 무단투기행위를 현장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여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상습지역은 현재 3대의 무단감시카메라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는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 전개입니다. 먼저 폐기물 배출 처리현황으로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등으로 2003년도에는 1인당 폐기물발생량을 0.75㎏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쓰레기 수거·운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취약지 및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으며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자생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하에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구민 결의대회를 2∼3월중에 개최 및 분기별로 자생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3개소로 편성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실태와 주민들의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를 단속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가정, 직장, 업소에서 매월 25일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의 날로 정하고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잔반없는 날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개 동에서 실시중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금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비롯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모든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부평사람들과 부평구 홈페이지, 언론매체,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폐컴퓨터는 수거하여 업그레이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자의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정, 학교, 기업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폐컴퓨터의 수거물량을 확대하여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폐형광등은 구 기동차량을 이용 주 1회 수집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수거함을 현재 12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반입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부평구지회에서 현재 5개 동을 대상으로 매월 15일과 30일 잡병수거의 날로 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하여 잡병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위주로 1회용 비닐을 정기에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폐식용유 배출용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의 정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율이 97%이며 단독주택은 22개 동중 10개 동이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지역 전면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부평2동을 비롯하여 4개 동을, 하반기에는 부평3동을 비롯하여 나머지 5개 동을 실시하여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시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속적인 주민독려와 업체 및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음식점 분리배출 확대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업부평구지부와 자발적인 협약실천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하고 미분리배출업소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부개3동에 소재한 자원재활용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미진하게 운영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진하게 운영돼왔던 재활용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 2층의 재활용홍보교육관은 운영수탁업체인 새마을지회의 주력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학교와 연계 재활용과 환경교육장으로 상설화하도록 하고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1층은 공공근로사업과 가전제품 수선기능자를 배치하여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으며 금년 3월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7층 이상 건물 등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수거대상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지하 2층은 폐형광등 수거장으로 운영하는 등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작년도 단독정화조 건수는 589개소였으나 건축경기의 침체로 금년도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수는 약 392개소가 예상되며 수질검사 시설 수는 7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엄정한 준공검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준공검사 신고민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고 정확한 현지확인 후 준공처리 및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제작업체 기술관리인과 현지입회인의 확인 하에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치가 미달되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질을 개선하도록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깨끗한 환경지킴이봉사단 내실운영입니다. 환경지킴이봉사단은 2001년 3월부터 각 동별 자생단체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각 동별로 활동이 저조한 기존의 자생단체원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주부, 주민자치센터 동호인, 노인 등으로 2월말까지 사업을 재정비하고 4월중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환경지킴이봉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별 매월 활동실적을 유지 관리하고 연말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환경지킴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5% 높이기입니다. 2003년말까지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를 체납액은 3억 2,067만 3천 원으로 체납율이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5% 높이기 위하여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과태료체납자의 주소 전산조회 등으로 자동차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며 단속원 3명을 활용하여 체납액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하여 동별 체납실적 관리 및 체납자명부를 통·반장에게 배포하여 징수 독려하는 한편 주민다중이용장소에 플래카드 게첩 및 구·동 기동차량을 이용한 홍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인 수감자료 작성부실과 건의사항인 구청 홈페이지 전화민원 접수 등 민원접수 정리 철저는 기 도시관리국 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과의 개별사항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7건, 건의 2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8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공공청사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앞장서 정화조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화조 미청소 실태를 파악하여 반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해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어 처분통보된 사항으로 공공청사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4일자로 공공시설 관리부서장 및 각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예산편성시 병행토록 하겠으며 추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 지도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청소업체 지도점검시 지연처리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거처리토록 하였고 특히 성수기 때 청소요구가 많은 관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평지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를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를 할 것을 협조 구하였으며 업체별 청소실적은 매월 5일 전에 반드시 보고토록 조치하여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원의 제복착용과 친절한 전화응대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청소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로써 부원산업과 한국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는 업체별 수거지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 수거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립장 반입차량의 정지횟수, 경고 등에 있어서도 총 27회 중 부원산업이 11회, 한국그린환경이 5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수거업체와 연간 도급계약시에는 계약서상에 규칙사유와 계약해지 사항 등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생활쓰레기의 수거업체와 계약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 10% 이상 또는 생활폐기물 차량의 10% 이상 혼합반입시 당해차량 반입량의 도급수수료액에 구금고 계약은행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업체간 쓰레기량을 서로 주고 받는 행위가 일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는 가전 및 컴퓨터 재활용사업, 폐형광등 분리수거,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바 자원재활용센터의 활용가치를 재검토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재활용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현재와 같이 각종 재활용사업과 함께 일부 공간을 주민공간으로 활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재 추진중인 가전 및 컴퓨터 재활용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관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함은 물론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 등을 통하여 재활용센터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재사용봉투사용 홍보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필요하지만 백화점, 마트 등에서 재사용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바 재사용봉투 사용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일반포장용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판매하는 곳은 관내 대형할인마트 4개 업소로 각종 회의나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협조안내를 통하여 재사용봉투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혹한기 동파 대책 미수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겨울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동파에 대비하여 500개 정도의 중간수거용기 여유분을 보유하여 파손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대비함은 물론 민간 수거운반업체로 하여금 한파 및 폭설시 작업인원 보충 및 소형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적기에 수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공용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공공용쓰레기봉투는 2002년부터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무료지급봉투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적당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미화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근대 직접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로써 청소도급업체들이 허위반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구에서 직접 계근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수도권매립지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계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라소각장도 2003년 12월 29일부터 매립지와 같이 계근을 실시하고 있는 바 허위반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계근대 설치운영은 적정부지 선정 및 관리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설치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문제점으로써 휴지 및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에서 40% 이하로 인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의 한정된 분야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의 신고포상금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매월 신고포상금액을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03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새로 오셔서 벌써부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은 부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모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입니다. 업무 잘 파악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소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계근대 직접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청라소각장이 12월 29일부터 반입과 나올 때 계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계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계근대,

만약에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허위반입신고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할거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수도권매립지도 계근대가 설치돼 있고 청라소각장도 계근대가 작년 12월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허위로 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믿어보겠습니다. 작년처럼 허위반입 하다 걸리면, 이건 구민의 세금을 뜯어먹는 도둑들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혹한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여유분 가지고 동파방지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차후에 음식물쓰레기를 만들 때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만들어줘야지 동파대책이 되는 것이지 여유분으로 깨지면 바꿔준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플라스틱이라도 내구성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장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지적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동에 어떻게 적절히 조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경제환경국장과 청소과장이 첫 업무와 첫 해에 일을 잘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는 정말 말씀 그대로 일사천리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과인데 앞으로 업무내용과 같이 타부서에 있다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오셨는데 보고내용을 정말 금년 한 해 무사히, 청소에 지적사항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말과 실천과 행동이 같이 니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형광등 수집이 이렇게 많이 안 된다고 보는데 비록 아파트에 조그맣게 모아놓고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주택에는 전혀 폐형광등이 수집 안 됩니다. 동사무소 눈가림으로 몇 개 설치해 놓은 것은 내가 각 동마다 한 번씩 봤지만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이 대지에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폐형광등 수집하는데 신경써 주시고 하여튼 경제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 금년 한 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간단하게.

경제환경국장과 청소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난 11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문제 대책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타시·도에 갈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했더니 금년 안에 대책을 연구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자원화시설을 관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과장께서는 이 설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113회 때 구정질문한 자료를 보시고 청장과 상의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복잡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 또는 처리문제가 병행돼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서면제출해서 대책이 어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집중단속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03년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 9,656대로써 주차면수 9만 9,939면에 대비 6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00면을 확충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7개소 256면을 신규설치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1동 1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1,000억 원을 주차장건설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공영주차장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4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와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9월까지는 부평4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152개 구간에 149.2㎞, 버스전용차로가 3개로가 있으며 단속원 8명이 순찰차량과 도보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상시기동단속반 8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의 상습정체구간 1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 특별단속과 토요일, 공휴일 단속반을 각 2개 반을 운영하고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계도와 함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CCTV 탑재차량을 1대 구입하여 기동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관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과 병행하여 질서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일소입니다. 작년말 현재 체납액은 총 20만 8,602건에 85억 5,70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소액인데다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현실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물건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및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여 대체차량 물건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소득조사를 하여 1차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대체차량과 공급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직접 방문독려하여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10% 이상의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버스승강대를 15개소 신규설치하고 버스정차선을 정비함은 물론 버스승강대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시 1시간 내에는 횟수에 상관 없이 무료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택시는 요금카드로 결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버스는 무정차 통과,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10%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주박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정기예탁금 만기일 10일을 남기고 해약함으로써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손실액 173만 6,710원에 대해서는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수령을 하였으며 앞으로 세출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갈산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팬스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구비를 낭비한 것은 잘못이다. 사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갈산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거한 팬스에 대해서는 두산아파트로 이설 신설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면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교통행정과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5,216명에 대한 명부를 확보하여 거주지 확인을 거쳐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방문독려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직장확인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 조회 등을 통해서 봉급 내지는 연금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단속업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상태, 근무자세 불량으로 민원에게 불친절하고 단속에 따른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속기법과 주민응대예절, 근무자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속업무 특성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단속의 필요성 및 단속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주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복장을 반듯이 착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속시 민원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규정된 근무복장 미착용시에는 엄중히 문책과 경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의무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평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발생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사시에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용도변경 등이 예상됨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내집 주차장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민원의 대부분이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게 우리 교통행정과예요,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이건 아주 단골메뉴인데 직원들 교육 좀 안 시킵니까?

저희들 물론 직원들 교육은 자주하고 또 응대라든가 이럴 때 절대 먼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요 민원 자체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 또 아니면 어거지로 와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돌아서서는 인터넷에 올릴 때는 사실과 다르게 올리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 민원을 줄이는데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개 보면 상대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딱지 뗐으니까 억울하니까 와서 쉽게 말해서 땡깡도 피는 민원인들이 있고 한데 한 가지 보면 과태료를 냈는데 영수증 처리가 잘못돼서 또 내보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하는 거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한 10만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넘어오는 과정, 또 저희들이 수납하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두 건씩 누락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은행에서 마감일자에 넘어오는 것이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다른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주민들한테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냈는데 또 과태료가 나온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주차장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야간 같은 데는 대로변에 관광버스, 트럭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주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주변, 동아아파트, 대림, 대로변에 참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주간에는 그나마도 단속차량들, 계도차량 다니니까 좀 나은데 야간은 특히나 겨울철이고 하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단속에 다소의 불편이 아마 있어서 그런데 요근래는 야간단속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은 하는데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나가서는 단속이 안 되고 최소한 두세 명이 나가서 1개 조가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는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단속이 수요가 딸리리라고 보는데 공익요원 지금 좀 있습니까?

예. 공익요원이 보통 45명∼50명 정도 되는데 주정차단속에는 공익요원들이 투입이 되는데요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하는 형편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이 넓은 지역을 하기는 힘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공익요원들도 자주하는 거 아니고 월에 2회 하신다고 그랬나?

주 2회.

예. 주 2회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게 해서 특히나 조그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대로변 같은 데, 또 밀집지역 같은 데 겨울철에 화재가 발발했을 때 무질서하게 대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계도하실 겸, 또 대로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액이 전에의 몇% 정도 돼요? 1년 발생량의 몇% 정도가 체납,

저희들이 연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한 25% 내외거든요.

징수하는 게 25%, 그럼 75%는 연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20만 8,602건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체납액이 85억 5,7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자동차 등록돼 있는 것이 73만 9,656대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1대당 위반 사항이 아닌 체납액 자체만 봤을 때도 부평구 전체 있는 차에 1대 당 1.4회가 체납이 돼 있는 거예요. 1.4회가 위반이 아니라 1.4회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체납 안 된 차량들, 또는 적발 안 된 차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1년 내내 적발 안 되는 차들이 많고 1년 내내 체납 안된 차들도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적발된 차량, 체납된 차량은 1대당 적게는 2∼3회, 많게는 10회 이상까지도 체납된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5%건 10%건 체납액을 더 많이 받아서 하여간 정상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같은, 왜냐면 지금 체납된 사람들 의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체납된 것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 팔 때까지 끌고 다니겠다 이런 심산들이 많고 차 폐차할 때나 가서 정리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발된 차량은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몇십 번이건 몇백 건이건 적발되든 말든 끌고 다니고 너네 단속해라, 난 안 낼 테니까. 이런 게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그것 좀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만든다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는데 현실적으로는 좌우지간 세외수입,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4만 원 가지고 다른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CCTV설치해서 주정차단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견인을 해가지요?

견인해 가지요.

견인해 가면 견인된 차량중에 상습적인 체납차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없어요, 현재는. 세무과에서는 봉인을 떼간다든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압류차량을 받아다가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가장 최선을 한다는 것이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확보해서 고지서를 써가지고 나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받아내는 거,

받아내는 것밖에, 강제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상이라도 정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견인보관소에서 상습적인 차량을 단속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면 번호가 다 있으니까 구청하고 연계성만 있다면 이 차는 체납이 몇 회다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돼 있다 하더라고,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보관료만 내면 거기서 강제로 차를 안 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조례특위에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볼 테니까 한 번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이요? 3,000건.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작년에 2003년도 말에 흰색 바탕에 검정색 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우리 구에서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반사판. 그런데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번호판은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