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주민편의행정수행 등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448명입니다. 보고자료는 4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5개 동에서 1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41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주민정서에 부응하는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간에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타지역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각 동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여건 조성을 위해서 열악한 3개 동에 자치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청사 이전계획이 있는 3개 동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치센터 시설을 반영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위크숍 개최와 연찬회 개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관계공무원,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홈페이지 관리실태 점검 및 활용사항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배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수행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구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동 순시를 2월 24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와 현안사항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대화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을 개최의 날로 정하고 정례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간부공무원도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하여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해 주는 자질함양을 위한 지도자 역량교육을 금년에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장의 재위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동에다 계획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민 이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현재 2만 4,300여명에서 2만 6천명까지 가입인원을 확충해서 구정 및 주요사항 안내와 홍보, 그리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서 구정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입니다. 금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현재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선거관련 사퇴여부 안내를 실시한 결과 총 12명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동자 신고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선거인 명부작성 및 전산자료 정비 등 제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종합상황실을 3월에 운영해서 동별 선거준비상황 지원체계 구축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선거사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철저한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야기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의 불친절한 민원사례를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담당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친절한 친절자세 확립과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해서 대민행정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민원수요가 많은 4개 동에 대하여 인증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으며 4월에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삼산동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행정장비 개선 및 대민행정 안내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타시·도에서 우리 부평구로 전입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안내를 알릴 수 있는 주민행정메뉴얼 3만 부를 제작 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정확한 통계조사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10년 단위, 5년 단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년 단위 조사로 산업총조사가 실시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통계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또한 통계조사 실시 전에 사전 자료를 확보하고 안내문 발송을 통한 불응 응답자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 운영입니다. 국가 안보관을 확립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을 연 2회 8시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편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25개 학교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밀집 거주 지역의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6월에 실시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가정내의 화재 예방 및 소화기 사용방법 실습 등 생활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상수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시설로는 개방시설 7개소, 미개방시설 11개소 총 1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방지 및 보존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5개 시설에 대한 물탱크 및 지하저수조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증대를 위해서 개방시설에 정수기 1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안내표지판 4개소를 교체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급수시설을 관내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1개소를 신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발전기 연차적 교체계획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발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방독면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2004년도 1월 중에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의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수방독면 3개가 정화통이 없어서 사용 불가능하여 민방위장비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차후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참석자 서명부 비치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시 회의록을 모두 작성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부는 통일된 양식없이 출석부로 대신하고 있는바 앞으로 일정한 서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부 비치에 대해서는 동장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이나 각종 불편사항 접수시에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부를 비치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은 규정에 의거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통장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임명 부적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후임통장 위촉시에 지원자 또는 추천이 없을 경우 장기간 공석을 우려해서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를 신임통장으로 위촉하였으나 통장 위촉관리 강화지시를 기 지침을 시달해서 위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위촉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총조사업무 추진시 소요예산에 대한 전액 구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사항으로 통계조사는 통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에서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건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인천시에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통계조사에 있어서 구비부담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재국 위원님께서 통계청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회시내용에 상당히 조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긍정적으로 회시를 해주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재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청장과의 대화시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정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장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사시기 등을 적정히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월 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출석현황이 1월 달부터 나갔지요?

네.

그런데 1월 이전 작년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월, 2월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석률이 2만 원 출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좋아졌습니까?

지금 동에 자금배정이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쯤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에서는 예산을 집행한 동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데이터는 2월 중순에 가봐야 1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역공동체 형성이거든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공동체라고, 각 지역 부락 부락마다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이게 지방자치의 아주 기본 뜻인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라고 그럴까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21개 동에서 지역공동체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 한두 군데라도 있어 가지고 육성해 나가서 다른 동도 보게 하고, 아니면 잘 운영해서 타시·도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조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 사업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서 연중사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저희 21개 동에서 상당히 공동체 성격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많이 대외적으로 부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제3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 얘기해 보세요. 어느 동에서 무슨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좋은 것 있다!

산곡1동에서 제가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매주인가 실시되는 등산아침대회인가요 그런 행사성과 그 다음에 지금 마을단위로 각 단체별로 생활환경 정리하는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실시하거든요. 비록 단체명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심점이 돼 가지고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동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많은 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산곡1동이니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동이니까 아는데 크게 자랑할만한 게 못 돼요.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쓰레기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전봇대 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데에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수범사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돌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 다 체크하고 이런 동도 있고, 자치행정이나 월간잡지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다만 한두 개라도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한 게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기껏 한데야 예산 내려줘서 동네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동네 청소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분야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해결하든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구청, 시청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배양해야지 프로그램만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40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이것이 지금 총무과하고 난립이 되어 있어요. 민원행정서비스 교육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시킨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공무원들 친절교육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시키고 민원실 담당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주민자치과에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분야는 주민등록 분야를 정리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주민등록?

네.

주민등록은 법정사무고.

민원창구 관리 있지요.

민원창구 관리를 친절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 제고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 차원에서 친절봉사하고 업무적인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하나의 분야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주민등록 얘기는 한 마디도 없네요. 막연한 주민자치과와 총무과간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사업체통계조사, 본 위원이 통계청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청에 또 질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에서는 기관위임사무다, 기관위임사무일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통계청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 이렇게 내려왔어. 고유사무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국가위임사무라고 하고 통계청에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하고 주장을 하니 시의 입장은 뭔지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 회답이 안 왔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해석 내린 것은 광범위한 통계조사는 국가사무로 기관위임사무로 기초단체가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이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지 이것도 정확히, 본 위원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지금 구에서는 통계청과 구의 입장이 다른데 지금 주무과장인 주민자치과장님은 그 사무가 어떤 사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입장 정리 됐습니다.

어떻게요?

통계조사란 자체는 국가사무로 각 시·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통계자료로 필요하다 그래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서 했거든요. 통계청에서는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승인해 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 고유사업이지 통계청 사무가 아니다.

그럼 시 고유사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단체위임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시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와 해석을 통계청에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보고 24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 "또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중 화생방 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방독면을 폐기처분하는 등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러셨거든. 실적이 1월이면 지금 2월이니까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셨어요?

했습니다. 전번 회기 때 황충식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방독면이 과연 유사시에 불량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한 사항인데요 밀봉하지 않은 것은 다 정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뜯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봤다!

네.

지금 2만 개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몇 개 샘플을 해서라도 이게 과연 유사시에 쓸 수 있나, 유용한가를 확인해 봐야지.

전번에 교육용으로 30개를 사용한 적 있었거든요, 부평역 방재 가스훈련 때. 그때 30개를 테스트해봤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지금은 그것을 한 번 썼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방독면 기능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봉하지 않은 것은 계속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한 번 떠들었잖아요.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아직까지 시·도나 구·군에 정확한 결과를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보관하는 방독면은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 또한 이상이 없다 하고 자신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를 개봉하지 않고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관심있게 질문한 것이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다 됐는데요 방독면이 시효기간이 없어요? 밀봉만 해두면.

사실은 사용하고 5년인데요 개봉 안 했을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이 1990년도경에 본 위원이 통 민방위대장을 할 때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도 지급하길래 받아서 어디다 보관한 것이 제대로 보관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둔 상태인데 그렇다면 15년 이상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5년이 지나서 무효면 많이 버려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테스트하려고 써보고,

안 써봤지.

써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구입하고 나서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4, 5년씩 한 번 점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제가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단계에서는 정비상태를 확인해서 활용치 않은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장비가 차량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냉장고, 전자제품 이런 것도 시한이 있잖아요, 몇 년까지 쓰면 폐기시키는. 그런데 방독면도 시한이 5년이라면 버릴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확실히 5년이에요?

5년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5년이라는 것은 개봉 했을 때 그런 측면이고요.

개봉해서 써봤을 때 5년.

네.

방독면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써 가지고 오히려 효능이 없는 것은 더 역효과 나요. 더 사람 잡을 방독면이 된다고. 아마 자치과장님이 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5년 연도패쇄한다면 상당히 많이 버려야 될 텐데 우리 집 같은 데 보관 된 것은 조사할 것도 없고 가져오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벌써 15년이 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통별 준 게 있어요, 1991년 이전에. 그것 조치사항을 알아보세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통 대장별로 몇 개씩 줬거든요. 그것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 봐주세요. 반상회를 매월 우리 부평구에서는 25일이 정례 반상회날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반상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를 잘 안 하는 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 반상회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지역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있을 때 공동체로 모여서 해결하는 좋은 취지의 반상회인데 지금은 도시화 되면서 각종 생활정보든 뭐든 바로바로 즉석에서 파악하고 관심이 바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효용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반상회가 지금 점점 참석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가 정례적인 그런 반상회보다는 지역 통별로 지역의 과제나 현안사항 있을 때 주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게 안 좋겠냐 건의사항도 했습니다만 반상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있으면 아파트 전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 노인정 같은 데서 반상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도 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안 하는 데도 엄청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들, 동장들이 정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석을 한다고, 그 전에는 많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 들어서 공무원들이 반상회 참여하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관 주도형으로 공무원들이 참석했거든요. 강제로 담당 동을 지정해서 참석을 유도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인 분위기로 공무원들도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가서 참석하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관할 지역의 동사무소는 참석 않거든요. 다만 간부공무원들이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간부 공무원들이 관할 하는 동에 나가서 참석해 가지고 관심을 증대시키는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새로운 계획입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에 가서 참석하는 것?

아니요. 간부공무원들은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간부공무원들 있습니다.

갔다오면 실적 있는 것을 보고해 줘요?

보고는 건의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고 실제로 참석했다는 동사무소의 통보를 받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건의사항을 많이 수렴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정례반상회를 관 주도가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간부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에서 반상회를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참석했다는 복명서라면 이상하지만갔다 왔다라는 확인을 우리 주무부서에다가 해주면 실적이 어느 동 어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고 반상회도 잘 하면 표창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줍니까?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릴게요.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부평구 관내 관할 담당 동에 나가서 행정지도 하면서 반상회를 활성화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5급 이하 일반 직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통에 가서 반상회를 참여토록 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04년도에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반상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참석을 하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만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의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참석을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구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섰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0쪽에 보면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라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 이래서 인증기를 시범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것은 어디 어디 인증기 설치할 계획입니까?

4개 동인데요 부평1동, 청천2동, 삼산동, 부개3동입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삼산동 그쪽에 인접해 있는 갈산2동에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하루종일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동 지금 얘기하신 동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 동에서 발급을 하게 되거든요. 삼산동 아파트 분양할 때 갈산동에 문이 미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근 동에도 그런 배려를 차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있으면 많이 빨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준다라고는 믿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더라고요. 하는 것에 바빠서 뭘 옆에서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해요,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친절교육을 많이 구에서도 시킨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특히 동민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데가 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담당만이 민원이 아니에요. 사회담당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적에 짜증나 가지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민원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담당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친절교육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일에 관여를 하면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가 통장이 사퇴를 했다가 선거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재임용이 안 된다, 자치위원회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이런 선거 관련해서 통장이든 위원님들이 사퇴를 했으면 어느 시점이 지나서 재위촉된다면 본인 자신이 대외적으로 볼 때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남들이 인식하는 자세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황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거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자치위원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네.

통장님들은 6개월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통장님들은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는 관계없고, 그러면 선거관련 업무라는 것 범위 자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후보를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퇴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급으로 일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 하라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 가서 직책을 맡고 일하는 범위까지가 사퇴범위가 되는지.

선관위에서 관련규정이나 공문 내용을 보면 회계책임자, 그런 책임자 역할을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6일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무엇, 무엇이라고 못 박아 둔 게 없어요. 어느 몇 개만 나열하고서 등으로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사항이 돼 버리는데 그런 법률에서는 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은 공익적인 신분을 선거법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자꾸 그것 가지고 문의를 뭐를 많이 하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증 달고 다니면서 일비 받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데 명확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통·반장이나 자치위원은 중립적인 자세기 때문에 일단 거기 참여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증을 가지고 하는 범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것은 명확히 해줘야지, 어떤 범위까지 된다, 어떤 범위가 될 때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 명확한 범위가 나와야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김재용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통·반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서 1월 16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 사퇴하도록 안내를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선거운동의 범위 자체를 명확하게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해줘야 어떤 범위까지는 사퇴를 할 수 있고 어떤 범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 구분이 정확할 텐데 그런 구분에 대해서 보통 관에서 많이 쓰는 뭐뭐뭐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사무장, 어느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표찰 달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당이나 일비를 받는,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 이런 분들은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가 없고 한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상당히 그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는 사람 그 범위에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선거는 묶고 입은 푸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해석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한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 "나는 이번 선거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사개진까지도 통·반장님들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무조건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무원의 입장에 있더라도 내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평이나 또는 어떤 선거의 흐름이나 방향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데, 누구를 지지해 달라, 찍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마치 공무원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소대장급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이나 의견조차 표현을 못 하도록, 하면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동에 교육이,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들으셔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기억나시지요?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데 있어서 야간 9시까지 개방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기 시달한 바 있고 야간에 자원봉사자한테 약간의 그런 수당성격의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건이 되는 데는 산곡4동도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만 9시까지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동장 재량으로 해서 맡기는 겁니까?

재량인데 여건이 성숙되면 가능합니다.

시달은 확실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건데요 30페이지 봐주세요. 30페이지 친절봉사행정 강화라고 있거든요.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친절봉사교육 실시 연 2회 상·하반기 그랬어요. 40페이지 주민자치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40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또 그게 있거든, '친절자세 확립과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2회'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세부적인 것을 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총무과에서 연 2회 친절봉사교육 한다는 것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연 2회 교육한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국별로 업무보고를 작성했으면 총무과 파트하고 주민자치과 같이 믹스해서 일목요연하게 흐름이 연결되는데요 저희 주민자치과 분야는 주민등록담당 직원들, 동사무소 창구 직원들 있지요. 그 직원들 주민등록이 제일 대민행정이 많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업무연찬과 민원 처리할 때 친절하게 해줘라 그런,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민등록민원창구 담당직원입니다, 등·초본하고 인감담당.

그리고 총무과는?

총무과는 구본청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주민등록, 인감 전반적인 민원창구 분야입니다

인감은 주민자치과 소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는 인감, 등·초본, 주민등록분야 담당직원들한테 연찬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지요.

여기 총무과 친절봉사교육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아니고?

민원담당인데 전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제대로 하자면 주민자치과는 주민등록, 인감 법적 사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분야는 꼭 주민등록 공무원만 따로 모아서 친절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방학기간이 돼서 중·고생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학교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시간 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가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사무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라고 봐야 됩니까, 주민자치과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총괄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은 동, 구는 구, 그러한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하는 거지 지금 어디 동은 안 된다, 구는 따로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관장의 저기를 맡지요,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서를 끊어 주지요. 끊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봉사 할 수 있는 장소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권고를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관할 동에 환경미화작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환경미화작업을 위해서, 또는 적어도 쓰레기라도 수거하고 그 지역을 돌아보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동사무소 안이나 관공서 안에서 일 맡길 게 없다고 그러고 보내 버리거든요. 보내 버리니까 그 학생들은 확인서는 받아가야 되고 점수와 연결이 되니까. 확인서는 받아 가야 되고 받아가자니 일거리는 없고, 관공서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돼서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동사무소나 이런 관공서에서 맡길 일이 없으면 그 지역에 관련된 공원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리고 확인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배려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구세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2004년도 지방세 목표, 납세자 만족의 세정구현, 면허세·사업소세 세수증대,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9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과징현황은 시세·구세 포함 연간 목표액이 2,192억 6,700만 원이며 그동안 우리가 부과한 금액은 2,528억 6,500만 원, 징수액이 2,069억 8,600만 원으로 부과 대 징수 대비가 81.9%, 목표 대비는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의 구세목표액은 2003년 당초목표액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500만 원이며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 관리노력 강화 일환으로 자진신고 세목의 수시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 세원관리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및 홍보 활동 강화로 강제징수라는 세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방세 관련포스터 백일장 행사 개최로 미래의 납세자인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방세 역할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포스터는 지방세와 관련된 함축된 표현을, 백일장은 세금과 관련된 수기, 수필 등을 주제로 5월 중에 개최코자 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고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납기내 납부자 중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이용하는 자를 선정 구청장 표창을 실시코자 하며, 매월 발행하는 우리 구 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 일정지면인 세정홍보코너를 운영해서 지방세 세목별 기초상식이라든가 정기분 납부안내 및 지방세와 관련된 행사 안내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세무상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지방세 납세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주민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사업소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면허세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6억 2천만 원이며 사업소세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3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연중 인·허가 부서의 관련대사작업으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소세는 각 실·과 인·허가 자료 중 300㎡ 이상 된 사업장을 발췌하여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과소신고 및 누락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고 누락업체는 누락세원을 추징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 목표액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9억 2,200만 원이며 종합토지세는 전년 대비 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부내역은 소유권자의 권리 변동 사항의 정확한 자료관리, 건축물 변경사항 정리, 유흥주점의 신고 및 폐업 등 사치성 재산조사로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간지라든가 현수막, 부평사람들, 우리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세 건물가액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6%에서 39%로 인상하여 과표 현실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억 2,2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적극 실시, 기타 채권, 예금, 급여, 카드매출액, 보상금, 보험금, 분양권, 콘도, 골프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코자 하며 체납자의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과 관련된 관허사업제한 적극 실시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구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제114회 시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 2004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로 세수증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지방세 시세 체납액 일소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으로 2003년도 목표액 1,975억 8천만 원, 2003년도 세수전망이 1,891억 8천만 원, 2004년도 1월 9일 징수액이 1,853억 8,100만 원, 2003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율 93.8%, 2003년도 세수전망 대비 징수율 98%, 세수전망액 1,891억 8천만 원, 2003년도 목표액 1,975억 8천만 원, 8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1월 9일 징수액 1,853억 8,100만 원, 37억 9,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수여건을 보면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분양 및 감소, 전국의 투기억제정책 및 국가 경기침체로 인해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강화에 따른 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2003년도 체납액 징수 특수요인으로는 2003년 11월 29일 현재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종료에 따라 주민세 40억 3,300만 원을 저희가 대우로부터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으로 2004년도 목표액을 1,973억 원, 2004년도 세수전망은 2,107억 6,500만 원, 2004년도 1월 9일 현재 징수액이 20억 1,800만 원, 목표 대비 1%, 2004년 세수전망에 징수율 0.9%가 되겠습니다. 세수전망액은 2,107억 6,500만 원, 2004년도 목표 대비 1,973억 원 대비 목표액보다 금년에 13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여건을 보면 삼산지구내 대한주택공사 및 서해종합건설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와 주민 전입 및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로 세수증대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시세 징수전망으로는 2004년 1월 9일 현재 2003년도분 징수액 1,853억 8,100만 원, 2003년도 전망액은 1,891억 8천만 원이며 2004년도분 징수액은 20억 1,80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현황 및 목표는 2004년도 1월 9일 현재 9억 9,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04년도 목표는 10억으로 책정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세원관리에 의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계획을 2월 안으로 수립해서 4월부터 12월에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3월부터 일반세무조사를 비과세 감면부동산 적정사용여부,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건설물, 건축물, 서민주택 감면적정여부, 지방세감면 적정여부, 지방세 불성실신고 납부자에 대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사항으로 과세자료 정비를 신속히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전망으로는 주민세는 2004년 1월 9일 현재 징수액 244억 1,200만 원이고 2004년도 전망은 247억 2,800입니다. 2003년도 전망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9일 현재 167억 3,400만 원이고 2004년도 전망액은 18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전망은 5억 8,600만 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부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5월에 종합토지세 확정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실시하며 8월에는 관내 기업 및 법인에 대해 8월 1일 과세기준으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밖에 연중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수시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연중 비과세 및 감면 자동차에 대해 과세자료 정비와 수시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 신뢰행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시세 체납액 일소 사항으로 담세력 있는 납세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 공평과세 구현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전망으로는 2004년도 1월 9일 현재 73억 3천만 원이고 2004년도 전망액은 33억 1,100만 원으로 법정관리 중 대우자동차의 주민세 40억 6,900만 원이 조기 납부되는 특수요인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 1월 9일 현재 체납액은 351억 9,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73억 3천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9억 1,200만 원이고 미수액이 259억 5,2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 1월 9일 현재 번호판 영치 4,644건 13억 6,800만 원, 차량공매는 23건 1,200만 원, 자동차압류는 1만 8,222건에 17억 5,300만 원, 교부청구는 905건에 1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세부실시계획을 살펴보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적극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04년 2월말 현재 건당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2003년도 분 204건, 37억 5,100만 원의 시세 체납자료를 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00만 원 이하만 다루고 3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코자 지방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시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연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1건 완료했으며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료 및 절감을 위하여 현재 우편송달방법에 각 동별로 인원을 확충하여 직접 송달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세과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우선 동별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통장과의 계약이나 별도의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현 거주 납세자의 경우 정확한 송달은 물론 미송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계약한 통장과 채용직원 관리를 위한 정규직원의 보강과 수수료의 별도 지급 등에 따른 업무가 증가되며 특히 통장과의 계약시 수수료의 문제, 일부 통장들의 송달거부 문제도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공동주택 증가, 맞벌이 부부증가, 핵가족화로 낮시간에는 주민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송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방안과는 배치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1매 기준 합계 30만 원 미만인 경우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일반 우편과 등기우편을 병행하여 고지서의 송달에 이용하는 경우 통장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에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에 규정한 기간내에 송달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페이지 봐주세요. 목표액은 뭐고 세수전망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2004목표액하고 2004세수전망하고.

저희 시세과에서는 목표액을 시에서부터 하달 받았습니다. 세목별로 1,973억을 시로부터 하달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424억 7,100만 원이 시로부터 시달받은 목표다!

취득, 등록, 레저, 주민, 자동차.

그런데 목표액을 시달받았다는 이야기가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목표액 시에서 결정할 때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4세수전망하고 목표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 세수전망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수전망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지요?

시에서 목표액은 하달 받았으나 저희가 삼산동 세수여건을 고려해 볼 때 2004년도에는 2,107억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만 놓고 보시자고요. 목표액과 세수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2004목표액과 2004세수전망이 2004년도 목표액이 시에서 시달한 목표액이고 세수전망은 우리가 이 정도는 거둘 수 있겠다 하고 예측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에서 정리추경할 때 목표액을 시에다 건의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시에서 시달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2004년도 목표액과 세수전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세수여건이 삼산지구내 대한주택공사 및 서해종합건설본부 주택이 입주가 됨으로써 세수전망을 목표액보다 세수전망이 이렇게 받을 것 같다 하는 저희 전망이지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상을 하는 거지요.

목표액이 잘못 됐구만, 그렇지요? 목표액이 잘못 된 거지.

목표액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세금을 받는 주체도 우리요 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합기관인데. 시는 종합 취합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세수전망하고 목표액이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지. 뭐가 시스템이 잘못 작동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목표액하고 전망은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과 세수전망은 어찌 보면 세수전망보다 목표액이 더 많아야지. 세수전망보다 목표를 더 높이 우리가 하고 해야지요. 최소한도 세수전망과 같거나 더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목표가 세수전망보다 훨씬 적으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휘파람 불면서 거둬도 목표는 달성하겠네요.

금년에 삼산지구가 대량 입주하는 관계로 지금 목표액보다 우리가 134억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관망을 하는 거지요.

이미 목표가 아니지요. 세수전망보다도 낮은 목표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시에서 목표를 잘못 잡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적이 매월 월부로 시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추경 다룰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세수를 더 올려서 목표액을 더 정한다는 얘기지요.

67쪽에 보면 같은 취득세인데 2003년도는 목표액이 440억인데 세수전망은 390억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어떻게 된 게 목표액이 420억이고 세수전망이 530억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냐 이런 얘기지요.

2003년도에는 목표액보다 세수전망이 84억 정도가 떨어집니다.

2003년도가 맞는 거지요?

"……"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상합니다. 63쪽, 재산세 건물기준가액 인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조 위원님 잘 알다시피 5%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신문에 보면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이래서, 서울시 같은 데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다면서요?

17만 5천 원을 정해놓고 거기서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프로테이지도 39%가 내려 온 거예요?

이것도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실화로 해 가지고.

39%로 한 게 재량권 없이 39%로 해라해서 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39%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적용비율을 정해주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조정을 다시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36%에서 39%로 인상한 게 결정된 거냐, 아니면 결정할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결정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냐 이런 얘기지요.

39%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39%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은 못 하고?

이상은 안 되고,

그 밑으로는 할 수 있다!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5% 범위 내에서.

39%를 한 것에서 5%면 44%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까?

"……"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은 기준은 내려주지만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 재량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산세는 재산세심의위원이 있고요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구세2팀 한재남 팀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과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36%로 결정고시를 했고 올해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5년도 대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현실화 기준에 의해서 현재 작년도에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30% 정도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5월 30일 현재 구청장 결정고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39%를 예정 잠정가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과 인천시 대비했을 때 36%부터 41%까지 현재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에서 41% 사이에서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재산세건물기준가액 인상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재산세기준시가는 행자부에서 현재 기준시가 17만 원에서 현재 17만 5천 원으로 저희가 올해 안이 설정이 돼 갖고 특별시, 광역시 전체 도시권 지역에서는 전체 이 사항 17만 5천 원으로 저희가 과세결정이 됐고 타시·도에서는 18만 원으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광역시 도시권은 17만 5천 원으로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과표기준안에 대한 사항은 예전에는 면적 가감사항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른 게 행자부지침이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만 5천 원인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권고안을 우리가 수용을 했다!

네.

수용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을 인상하는 건데 결국은 과표인상이라든가 비율인상이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 거든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아무런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법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세금 걷는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허수아비 지방자치지. 세금 거둬서 쓰는 게 지방자치의 본 모습인데, 행자부에서 건물 기준가액 인상이라든가 과세표준비율 적용 인상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요? 권고는 권고고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올릴 때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의결을 받는다거나,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을 인상하라는 거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모법에 지방세법, 법에 어떤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조례개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어떤 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면 구의회 심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 맨 위에 보면 미수액이 458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징수가 가능합니까? 2003년 게.

징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니까요.

2003년도에 지방세 과징현황이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 1월 9일 현재인데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징수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현재는 458억이 미수란 말이에요, 부과 대 따지면. 부과한 것에 따지면 458억이 미수인데 458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체납액이 되는 거지요?

체납액이라는 것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계속 몇 년전부터 누적돼 온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2003년도에 부과한 게 2,528억 6,500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로 주민한테 내라하고 강제명령을 띄운 거란 말이지요. 부과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징수를 못 하고 미수액이 458억이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1년에 1년치가 458억, 460억씩 체납액이라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1년이 아니라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몇 년간 과거부터 계속 누적돼온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년간 발생한 체납액이 아니고.

아! 이게 그렇단 말씀이오, 밑에 과년도가 있으니까?

네. 과년도 수입에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년도를 보면 시세가 156억, 구세가 11억 3,600만 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170억 되네. 이것이 과년도 미수액은 300억, 해마다 150억 원 정도씩 체납이 되니까 계속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모든 체납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타구를 비교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03회계연도 과년도를 본다면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1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조금씩 누적돼서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그해의 체납액이 그해에 거둬들이는 체납액 징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 걷는 것은 걷고 나중에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저희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각종 체납기법을 활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57쪽에 보면 시세에 취득세 있지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물건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과세를 할 수가 있고 징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다른 것은 그래도 미수금이 있다라는데 이런 것 미수금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세요. 현년도 가운데를 보시면 취득세 있지요. 어떤 등기를 물건 가지고 어떤 물건 구입했을 때 취득을 하는 건데.

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하면 내가 땅이나 물건을 사가지고 세금을 내겠다해서 자진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화자 위원님 말씀은 그럼 이것이 거의 100%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진신고도 하고 자진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체납액 취득세 이 부분은 자진신고를 안 하고, 등록세는 보시다시피 거의 99.6%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취득세는 이 사람들이 등록은 합니다. 등록은 하되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직권고지란 게 나갑니다. 직권고지했을 때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미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데 취득세는 미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미수됐을 때 우리가 체납처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체납했을 때 바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물건 있으니까 한 번 그게 소유자가 넘어가면 점점 곤란해지거든요. 그때 이것을 잡아주면 이렇게 미수금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취득세 부분요.

주로 취득세는 직권고지가 많거든요. 상속받은 것 이런 것, 그러면 저희가 취득세 안 내면 압류 들어갑니다. 90일 내로 압류조치해서 채권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수금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럼 취득세 부분은 미수금이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거의 없습니다. 압류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채권확보는 하는 것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소유자 넘어가고 그러면 등기상에 압류로 들어가지 않는 한 소유자가 다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취득세나 구세, 면허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되면 이게 미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세, 시세 관련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물건이 발생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바로 최대한 줄여주면 이게 미수금이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지 않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기가 어느 정도 바로 발생했을 때 잡아줘야지 조금 지나다보면 이게 느긋해진다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납세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부터라도 물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되는 부분에는 면허세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바로 체납됐을 때 즉시해서 90일 시한을 두지 말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지만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 추징이 10억 걸리거든요. 금년에 목표가 10억인데, 1가구 1주택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사실 조사해 보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추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미수액으로 연결된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납세자들이 은폐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징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인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등기를 실소유권자가 넘겼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거의 100%고 지금 추징한 것 이런 것들이 상속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수가 있지 채권확보는 다 했습니다.

채권확보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우선은 아니고 그래서 미수금이 자꾸 불어나면 실무진에서도 체납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도 힘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연체가 됐을 때 바로 잡아주자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체납액 징수 1위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순위가 1위입니다.

금액이 1위가 아니고 순위가 1위.

순위가 1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구세미수액이 54억 1,600만 원이지요, 1월 9일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 1위를 했다고 그랬지요?

시세, 구세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포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포상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위 표창만 받았습니까?

징수실적이 나타난 12월 31일 현재 징수실적 나타난 그게 표창이나 그런 것 안 받았고요.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절대로 따지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집니다.

그런데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이 10억 6,600만 원인가 그런데 징수금액이 7억 9,800만 원, 그렇지요?

과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64쪽에. 그런데 당초 2003년도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당초목표액 1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억 6,600만 원, 그런데 구세과에 미수액이 실제 54억 1,600만 원 정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이 당초 목표액인 10억 6,600만 원을 과년도에 적게 잡았다 그 말씀하신 겁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차라리 7억 9,800만 원을 잡았으면 100% 징수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2003징수전망에 7억 9,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 목표액은 10억 6,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10억 6,600만 원을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초에,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할 때 자료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짧게 짧게, 자료 있습니까?

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8억 2,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8억 2,200만 원이, 그럼 2003년보다 더 적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54억 1,600만 원이 체납액 아닙니까?

구세 총 미수액이 과년도 현년도 다 포함해서 5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누적돼 온 세금이 되겠습니다.

누적이 됐든, 어떻게 미수액이 54억 1,600만 원인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느냐 이 말이에요.

2004년도 목표액 말입니까?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전년도 2003년도 목표액 같으면 2002년도,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54억 1,6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겨우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금액은 10억 6,600만 원을 잡았고.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이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고 따질 것 없이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 총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체납액 징수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을 10억 6,600만 원,

그것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52억 얼마가 되는데 왜 10억 얼마로 잡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에는 더 적게 잡혀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기로 봐 가지고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동향이라든가 개인파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수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당초에도 64쪽을 보시면 우리가 목표액을 10억 6,6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받은 액수가 목표액에 못 미쳐서 저희가 2003년 징수전망에 7억 9,8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 정리추경 때 목표액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몇 년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합니까?

시효소멸로는 5년이지만 저희가 이미 채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4억 1,600만 원은 5년 이내의 체납된 금액 아닙니까?

그 전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도달되지 않은 것은 계속 그렇게,

그런데 실제 당초 목표를 54억 1,600만 원을 잡아놓고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세수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54억 1,600만 원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 분들한테 통지서 한 번 안 간 분도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대화가 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1년 내, 2, 3년 내, 4, 5년은 사실 지금까지 방치만 하고 간다고, 그렇지요? 그런 예도 많지요?

저희가 지금 이미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확보되어 있는데 왜 징수가 안 됩니까? 언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서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매, 공매나 경매가 해당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뭐 말입니까?

지금 공매에 5년이 넘었지만 채권확보가 되고 있는데 공매가 유찰, 유찰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몇 건이나 소송 중에 있는 것.

소송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매의뢰한 게 129건이 되겠습니다. 채권압류가 1,067건, 채권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골프회원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상금 받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도 포상금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는 직원이…….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2004년도 목표액이나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은 사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목표수치를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실제 54억 1,600만 원에 대한 이것을 대비해서 어떤 목표수치가 나와야 되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만 대충 계산해서 목표수치를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을 과장님은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마다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으면 2002년도,

그러니까 매년 받아들이는 평균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정해놨으면 나머지 54억 1,600만 원에는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통보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구세1팀장 김재훈입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징수가능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가능액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여기다가 구세가 54억이 있다 하더라도 54억을 갖고 목표를 잡으면 2004년도 우리 부평구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가 나중에 연말에 가면 마이너스로 펑크가 나지요.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54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징수가능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여기다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징수가능액만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20억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을 펑크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목표액을 세워놓고 징수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구청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만 맞추자라는 해석이거든.

그런데 목표를 설정을 해놨지만 최대한으로 이것 이상은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받기는 뭐를 받아요? 그리고 구세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포상금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무슨 포상금요?

체납액 징수를 하면 1%인가 5%인가 받는 것 있지요. 그것 금액은 얼마나 되고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저희 체납액정리 직원하고 받는 분이 여러 분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고 별도로 보충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이해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팀장들 있음)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우리 행감 때 감사자료 보고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우편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가정에 식구들이 없어서 받는 게 낫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신 건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우편으로 30만 원 미만은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데 시세는 현재 조례 개정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시가 개정조례가 완결되면 구세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시세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각 구 기초단체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안을 구세과에서 올려야겠지요. 그렇다면 구세조례에다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구세 처리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부터 송달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편료 절감 차원에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느냐면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숫자도 안 내려고 그래서도 하지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것 그전에 보면 와서 도장을 받아가더라고요, 통장들이 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을 도장을 받고 고지서를 받을 때 서로가 내야되겠다는 경각심도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감소를 해야 되겠고 또 우편물도 과다로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지방세법이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까를 주무부서에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편으로 하면 진짜 편해요. 우편으로 하면 편한데 과연 우편으로 해서 고지서를 납세자들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일반우편 190원인가 그렇지요.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포스트함이라도 있어서 거기다 넣는데 그렇지 않고 30만 원 미만짜리는 아무리 저기해도 큰 금액이랍니다. 주민세 몇천 원짜리가 아니고 10만 원 이상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1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송달료가 많이 지출되는 것만 우리 부평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면서 이번에 세법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적절하고 납세자들한테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되는 방법, 또 우편료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세과장님, 주민세가 시세지요?

네.

그러면 도 단위에서도 주민세가 도세입니까? 부천시나 이런 데도 주민세가 도세냐 이런 얘기예요.

도 단위도 도세입니다.

주민세가 우리 광역시는 시세인데 경기도에서는 시·군세냐, 아니면 도세냐 이런 말씀이에요. 도세라고요?

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는 광역시나 마찬가지고, 경기도세입니까?

도 단위는 시·군세입니다.

도 단위는 시·군세지요?

광역시는 시세인데 도 단위는 시·군세입니다, 도세가 아니고.

그런데 주민세는 그야말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시만 지방자치단체인가? 주민세균등할 같은 것은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세로 하는 게 세 성격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세가 정말 자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라면 구세가 돼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인천광역시민이지 부평구민은 아니네? 그럼 강화군은 군세가 아니라 거기도 시세예요?

그렇게 됩니다. 도세하고 광역시 시세하고 틀린 얘기인데 강화하고 옹진은 시세로 분류 됐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시세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가 받으면 시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받고, 교부금으로요. 나머지 세는,

주민세 성격상 구세가 돼야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지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는 구세로 해달라.

자동차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자동차세도 우리 구에서 공해를 자꾸 일으키고 교통유발을 하니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구세로 해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아마 군세일걸요, 주민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강화하고 옹진은 시세가 아니고 군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