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보호과장 정정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 단체위원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물이용부담금 확보 군비충당 환경사업추진을 비롯해서 13페이지 주요 표창실적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2004년도 군정추진의지 방향과 2004년도 사업총괄 그리고 2004년도 세부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8페이지 2004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할 사업은 이월사업이 10건에 32억 1,800만원, 계속사업이 4건 113억 3,800만원, 신규사업이 17건에 213억 600만원으로 총 31건에 378억 6,3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131억 100만원보다 163%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그리고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04년 신규사업도 푸른환경 탐구교실운영외 16건에 대해서 21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총괄은 30개 단위시책으로 각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좋은 우수마을 시범육성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와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청호 상류마을 시범육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 환경조사, 지도제작, 산책로, 체험장, 캠프장 등 보완 및 설치를 하며, 대도시 마을과 자매결연 관광체험마을 그린투어 운영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오리 및 우렁이 농법 등 친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청정금산 홍보입니다. 이 시책도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유존, 이산화질소, 대기변화 수치를 대기 측정망를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정책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써 자막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 대기상황을 실시간 자막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천한 지역이 경기도 수원시, 대전 탑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금강물관리기금 확보 수질개선 특별회계 알뜰 운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탐구 전인교육 내실화,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 융자금 부과징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시책은 경유사용 자동차가 9,250대, 건축면적이 160㎡ 이상의 영업용 건물이 654건 총 9,900건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금액은 5억원으로 작년에는 4억 8,000만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투명성을 확보해서 95% 이상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을 사전 예방해서 금산의 청정수질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347개소로서 배출업소가 214개소, 유독물이 4개소, 축산폐수가 98개소, 오수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통합점검 실시로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업소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점검시 기술지도를 병행해서 적발위주 단속보다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주력하면서 분기별 60개 이상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질 개선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차량은 17,000대로서 휴발류가 9,700대 경유가 9,100대로서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개선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하는데 주력을 두겠고 분기별로 800대 이상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와 정기적인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읍·면 환경담당자 전문화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책도 금강 수변 지역의 오염물질 방류 법적 강화 및 행위제한에 따른 음식점 지원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보존이 필요한 종교시설의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7,100만원으로서 종교시설 및 음식점 6개소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환경안정화사업소 진입로 자연공원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금산 환경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입니다. 이 시책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면서 재활용품 장려지급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 정기수거로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를 정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 분리수거 방법 개선과 홍보강화 및 계도하는데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양전매립장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쓰레기장 매립완료 된 곳을 자연친화적 환경공원화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33,200㎡로서 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지 안정화 공법 즉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추천한 부산 해운대, 인천 난지도 등 벤치마킹을 해서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용역 절차를 거쳐서 설명회를 갖고 하반기에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금산군 환경안정화 사업소 알뜰 사용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방법을 하향식으로 개선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최대한으로 다짐을 하면서 재활용품 최대 선별 그리고 분리수거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시책도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을 정비해서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 주변마을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주변마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겠고, 마을별 형평성에 맞게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이 시책도 금산군 관내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신청조사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복수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취수장, 정수장, 관로매설이 되겠으며, 내용은 현재 종합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라든지 정수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각종 개발제한으로 규제 받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주민생활 환경개선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제원면, 남일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업용수로,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서 대상 사업지를 해당 면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사업추진 효과가 높은 지역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2.2㎞이며, 사업비 총 투자액은 10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8.64㎞로서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일괄발주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사발주 규모는 처리구역 단위별 일괄발주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보강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환경생태 공원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분뇨처리장 일원으로서 분뇨보강,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6,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BRD 시스템 기계시설 부분 독일 S&P사와 공동시설 공사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부지확보 및 인공습지 조성과 연계 쾌적한 수질환경 보전 및 환경공원화를 추진하는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금산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100만원으로서 총 5,637m중 잔여구간 800m에 대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청정자연 생태조사 환경지원화 기반마련입니다. 우리 관내 환경생태 조사로서 대상은 조류, 포유류 및 곤충류, 어류 등 4개 분야 14종에 7,5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4개 기관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방안 등 중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질 및 지하수 환경보전 연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천연적 수원을 차단해서 만든 용담댐 물을 금산군민을 위해서 급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금산군은 전역이고, 무주군은 무주읍 부남면, 적상면이 되겠고, 위치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진안 용담댐 취정수 금산배수지 송수관로 14.1㎞가 되겠습니다. 약 35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추진내용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건교부에 광역상수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00억이 초과되면 기획 예산처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KID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예산이 신규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본 구간 내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과 부합되도록 이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별 사업량은 금산IC에서 금산구간까지 3.9㎞가 되겠고 추부 마전 문화마을이 0.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원으로서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로 확·포장 계획 선에 의한 도로 노견으로 매설하는 한편 발주청과 협의 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및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수질 조기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은 금산군, 상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으로서 내용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서 금산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 8,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무인 자동시스템 설치 운영관리를 해서 고품질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방류수 법적 기준치 이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금산하수 고도처리시설, 추부하수 종말처리시설, 남일면 마을하수도 설계비, 남이면 마을하수도 설계비 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해당자치단체 공동협약해서 하수도 처리시설이 확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청정지역에 환경을 지키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형 금산천 정화사업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금산천이라든지 그런 상류에 민물고기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그런 어종을 다량으로 방출해 주시면 청정지역이 친환경지역으로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조금 절약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형 금산천 정화사업이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천이 거기에 가면 상당히 정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시에는 금산천에 피라미라든지 민물고기가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양의 고기가 놀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3쪽을 한번 봐주세요.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현황하면 그 과에 기구 정원 또 사무분장 또 소관단체는 위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통계로 본 일반현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하나도 너무 생소해서 그러는데 지금 대기현황이 나왔는데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NO2, SO2, CO 해서 시·군 단위가 나오고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해요. 말하자면 어디 수치가 갈 때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해롭다 어디까지는 참 좋은 것이다. 지금 타 의원들은 아나 모르는지 몰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도 몰라서 이것을 무엇으로 알아들어야 우리가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써 놓았는데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설명하세요.

3페이지 대기현황 도표 나온 것은 도내나 각 시·군에 보면 대기 환경관리 하는 곳에서 차가 나와서 몇일간 있으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시·군 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은 천안, 금산, 대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산화질소가 저희들이 0.00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다 보면 ppm으로 나왔습니다. 0.009ppm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0.012ppm으로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한 것은 각 시·군 별로 대기오염 측정하는 차량이 있어서 한 3일간 주차해 놓고 그 지역에 대기오염도를 아까 얘기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상 3가지를 조사해서 데이터 나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표를 만들은 것입니다.

저희 금산군이 0.009로 해서 1위라는 소리죠. 그런데 보면 그 밑에 보면 도 최고가 나오고 도 최저는 0.002라 우리보다 아주 더 밑에 있데요. 도 최저가, 우리는 겁나게 높은 것인데요.

우리가 0.002로 나왔지요.

최저가요.

예!

우리는 0.009 라면서요. 금산군 평균이요.

예!

그러면 좋다고 봐요. 그럼 청양 같은 곳도 산골인데 그런 곳은 얼마나 나올지, 우리하고 청양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때 인체에 해가 있어서 참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1등을 했건 꼴지를 했건 몰라서, 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에 우리 도내에 청양도 촌이기 때문에 그런 곳과 같이 비교해서 도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0.002는 도최저가 아니고 금산 최저입니까? 금산평균은 0.009이고 금산최저는 0.002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럼 금산최고는 얼마입니까? 조금 많겠어요. 금산최고는 평균이 0.009이니까 도최고가 0.012면 도최고나 우리나 별차이 없이 떨어져요 우리 최고가 나오면, 보실 때 저희들도 알아보게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일반현황은 잘 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가지만 더 9페이지 지금 보면 상단에 추부매립장이 준공일자가 2003년 11월 10일 되었어요. 운영방안 미결정으로 미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운영방안 미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전쓰레기장을 매듭을 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부 매립장 관계는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양전쓰레기장이 완료가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 인원이라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3개월간 그것이 확정이 안 되요. 지금 3개월 되었네요. 준공된 지가요. 그렇죠. 2003년 11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내일모래 10일이면 3개월인데 인원이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장비가 무엇이 들어 가길래 3개월간 확정이 안돼서 양전에만 갖다 붇는지 이해가 안가요. 무슨 인원이 얼마나, 지금 거기가 인원이 뭐 어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또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년말까지 양전쓰레기장을 옮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민들이 한번 집단으로 온다는 것을 그러지 말고 가서 무슨 부탁이나 해라, 나한테 왔길래 그러지 말고 이장하고 서너명만 가라해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 왔는지는 한 서너명이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다는 것을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받은 것이니까 받는데까지 받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3년 11월 10일 준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몰라요. 운영방안 미결정이라는 것은 운영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미결정이 됐냐 이것입니다. 준공을 해 놓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것만 해결하면 금방 간다하지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지요. 생각해보세요. 쓰레기장이 준공이 되었으면 갖다 붇는 것이지 운영방안을, 무슨 운영을 누구한테, 그것을 임대를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장은 여기 하는 식으로 갖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차로 갖다 부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가고 양전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영방안 미결정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은 인원하고 장비를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인원이 세명이 필요한데 인사관계에서 그것을 못 주면 안 해줘서 그렇다든지, 장비는 뭐뭐가 필요한데 안 사준다든지 해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왜 그것을 왜 안해주냐 해당과에 그것을 얼른 해 줘서 쓰레기장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왜 놀리면 쓰겠냐 하는 것이지,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장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양전에만 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요. 앞으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브로우도자, 배코오, 살수차, 소독차, 덤프트럭, 탱크로리 그런 것이 한 6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한 5명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 관계나 장비가 되어야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경에 장비 6대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지금 작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올라온 것이, 그냥 두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예산이 서야 사는 것이지 그런데 작년 예산에 요구가 없었는데 추경에 만약에 안 올라온다 보면 금년도에는 못하는 것이네요. 장비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사던 안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27쪽 양전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사업인데요. 지금 31억을 들여서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2004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31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조사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용역 절차가 끝나야 실시 년도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럼 용역을 지금 발주 한 것입니까?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선 것입니까?

예!

이 용역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역발주를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부에서 추천한 안정화 공법으로 다른 추천한 두군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늦어도 기초조사를 해서 벤치마킹을 이달에라도 갔다오려고 다음주 갔다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를 갔다 오신다고요.

아니요. 현지 잘 된 곳입니다.

아니요. 그냥 군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모를까 용역을 준다면 우선 용역 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 직원들이 갔다와서 그대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용역을 준다면,

아니 저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좀더 익혀야 용역을 주더라도 내용을 알고 하기 때문에 현지 안정화사업 공법으로 잘된 곳을 환경부에서 추천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잘못 어떤 것인지 봐야하기 때문에 갔다와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곳이 잘된 곳이 두 곳이라고 했지요.

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희들 의원들도 한번 봐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다른 곳 잘된 곳처럼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의원들도 타 시도를 견학을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갈 수 있게 어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곳이 부산 해운대하고요. 인천 난지도입니다.

인천 난지도요. 이런 곳은 지금 모르면 몰라도 그 면적이 상당히 크죠. 이런 곳은 아주 공원화 국가적으로 공원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양전 같이 골짜기에 저거 한 것을 그런 곳을 갔다 보고 오셔서 그렇게 해 놓으면 보기가 더 좋은데 제 생각은 부산 해운대나 인천 난지도쯤 되면 몇 만평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 되었다는 곳은 전남 고흥군하고 강릉시하고 두 군데까지 추천을 했는데요.

기왕에 거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추부가 이제 쓰레기장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시고 또 어차피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되었으면 공석이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전에 약속하기를 주민들하고 2003년 12월까지만 양전에 매립을 하고 저리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한번 더 올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죠.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실 것인데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독물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제일 주민들은 가깝게 느끼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폐수 때문에 하네 못하네 할 정도로 단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 지금 농가별로 간이 정화조는 다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군에서 조금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오폐수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만이 축산농가도 안심하고 부담 덜 가고 마음놓고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차량으로 해서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그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없고요. 이 관계를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군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먼저 탱크로리를 구입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축산농가에 부담 안 가게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도록 먼저 축산농가에서 마음놓고 사육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쪽 그린 금산 환경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 금산은 없지요. 허가는 나갔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요.

예!

앞으로는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못 들어오게 될텐데 분리수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리수거 말고 일반 쓰레기도 지금 용지리 매립장에 앞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할 때 그냥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익산시처럼 압축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류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각 시·군마다 재활용품 부품별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회 용품 사용관계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분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요. 용지리에 쓰레기를 압축해서 하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청소 차량을 압축해서 하는 것을 2대를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을 정착을 할 때 구입할 때는 그런 차량을 사서 압축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거기는 차에서 압축을 해서 밑에서 쌓아 올라가는 위에서 붙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지리 쓰레기장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쓰레기 압축하는 차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살 적에 그런 차를 살수 있게끔.

아니 그런 차가 현재 나와서 있냐고요. 쓰레기를 압축해서 거기에 부어서 하는 것이,

그런 차량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같은 곳은 압축기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는 완전히 침출수 대로 빠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압축기에서 압축된 쓰레기는 소각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수분이 제가 볼 때는 한 30% 미만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압축을 해서 거기다 매립을 한다든지 그 압축한 것을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도 연장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하나도 안 서있고 올리지도 않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돈 들여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군에 사용을 안 하려면 그거 벤치마킹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다른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30페이지 청정자연 생태조사 환경자원 기반 마련한다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시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몇%나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철새 조류 지금 겨울철에 오는 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는 용역을 줘서 한 것을 1차 적으로 우리 관내에 나온 조류라든지 포유류가 나온 것을 1차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조류나 포유류나 곤충류, 어류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틀린데 용역을 각 분야별로 줬습니까?

분야별로 줬습니다. 용역 준 것이 두 팀입니다.

두 팀으로 줬다고요.

예! 자기 전문적 분야별로 해서요. 어떤 분은 어류, 곤충류만 보고 어떤 분은 조류하고 포유류를 보고 해서 이렇게,

그런데 조류학자하고 포유류 학자들이 틀릴텐데요. 그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네 팀이 되어야 되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보면 용역을 준 것 중에서 하나는 곤충류, 하나는 동물류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조사자가요.

그러니까 조류 전문가가 있고, 포유류 전문가가 있을텐데 용역을 두 팀을 줘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겠냐고요.

말씀드릴 것이요. 용역 조사 받은 것이 자기 분야가 각각 틀립니다. 두 사람씩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팀이라면서요.

두 팀인데 거기에서 조사하는 팀이 두 사람씩 되어 있어요.

두 사람씩 되어 있으면 쉽게 있으면 어류 전문가가 조류 조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류, 포유류를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줬으면 그팀 중에서 조류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포유류 보는 사람이 따로 전문분야가 각각 다른 분이 있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어류는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에서 곤충류까지 거기서 해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도 어류하고 곤충류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각각 있습니다.

어느 용역회사인가 불러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로,

용역회사 자료 없어요.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보충 자료를 빨리 빨리 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순조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류 및 포유류는 (주)에코텍에서 했고요. 곤충 및 어류는 한남대 자연사 박물관 교수 두 분한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류하고 곤충류는 한남대 자연사 박물관 교수들한테 일임한 것이네요, 완전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1쪽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제원면 용화리에 작년도 2003년 6월 7일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용화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제원 용화리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다 보면 거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 좀 주세요)

반딧불이에 대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좀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용화리 주민들은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정을 비방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플래카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아직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실무자의 메모를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청정지역 보호하는 것뿐이지 주민들은 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메모가 왔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행정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 그 주민들이 원인은 바로 여기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하나의 반딧불이에 대한 들은 바도 없고 안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반딧불에 대한 연구회가 지금 있죠. 반딧불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반딧불이에 대한 상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용화리에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거기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늦추지 말고 주민들이 반딧불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식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과 반딧불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도 배우고 또 주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 사업이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업인줄 압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흡한지는 몰라도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또 담당들은 제가 누차 여러 과장님들을 거쳐서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가 지금 미흡하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혹시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관계는 아직 깊은 내용까지 되지 않고요. 오늘 중으로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수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구한 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여섯 과장님을 거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분명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서 1식으로 3억이 서 있는데 주변마을 사업을 어떤 것이 부여가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이 아직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주민, 면 또 의원님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받아서 앞으로 해결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미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 종류가 뚜렷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를 든다면 노인당을 지으려고 돼 있는데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 짓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그런 부분은 부지만 되면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양전매립장 공원화에 대한 관계인데요. 우선 금성면 출신이신 변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찬동을 하면서요. 어련히 전문가이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줄은 믿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잘된 쓰레기장 매립장을 잘 가꾸어 놓은 곳을 다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해운대라든지 인천 난지도라든지 그리고 전남 고흥, 장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테면 저희는 금산군이고 일테면 면적도 굉장히 좁고 저희 금산군이 산이 70%이기 때문에 산촌에 골짝 골짜기입니다만 매립면적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일테면 공무원들이 견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라든지 인천광역시 난지도를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살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물 멋지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땅에 무엇을 식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명소가 돼서 찾아와서 잘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금산군 실정에 살림살이 돈은 많이 들어가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고흥군이나 장흥군 그런데도 갔다 오시면서 그러한 수준에 31억인가요.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야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못 들이더라도 적당한 구조물에 일테면 유실수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생산성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지역이 온화한 풍경이지만 그 옆에 산이 기암절벽이 멋진 것이 있다든지 멋진 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일테면 공원을 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역시 금산군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시기 때문에 상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상을 타면 그만큼 금산군에 자랑이 되겠지만 일테면 상을 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잘된 곳이라고 수시로 타지에서 공무원들이 견학을 올 것입니다. 그것 또한 행정에 대한 안내도 해야되기 때문에 일손이 조금 빼앗기는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그 액수가 덜 드는 한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에 건축물을 가건물 식으로 지시고 생산성 있는 그런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업을 조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가꾸어 놓아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민들 별로 안 갈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있는 이런 사항 때문에 대규모로서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참작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황덕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규모와 비슷한 전남 고흥군이라든지 강원도 강릉시나 또 아까 얘기한 난지도라든지 해운대는 큰 곳이지만 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틀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체를 보겠고요. 공원화 사업도 유채꽃이니 유실수 심는 관계도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도 하겠고, 부지 매각 관계는 쓰레기가 매립장 한 곳은 흙을 전부 덮어서 부지가 형성되면 쓰레기 관계법상 20년간 아마 매각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법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황덕연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현명하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잘하고 싶거든요. 일테면 비근한 예로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