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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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수도계랑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날 전후에는 기습적인 한파가 몰아닥쳐 계량기 동파 피해가 급증하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계량기 교체작업에 힘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계속하여 동파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시적 계량기 교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파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04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2. 2004년도상수도연구소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2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연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상수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에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82.7%라는 유수율을 달성했고, 이에 힘입어서 신월정수장과 뚝도의 제1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여러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등 꾸준히 경영개선 노력을 해서 가결산 결과 지난 한 해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1,400억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수도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우리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100%에 이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는 우리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3년째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제는 수도행정의 고급화·고품격화에 목표를 두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된 상수도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본부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석화, 시설부장 조성일,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률, 중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 북부수도사업소장 윤경숙, 은평수도사업소장 길영환,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병하,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윤초, 뚝도정수사업소장 정득모,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강북정수사업소장 윤영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본부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를 대표하여 길영환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은평수도사업소장 길영환입니다. 제14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진두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서울의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애쓰시고 특히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우리 상수도연구소에도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제적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2002년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셨을 때 보고드렸던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인과 수처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 약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인력 고급화와 고급화된 수질의 수돗물 공급,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먼저 한강 상수원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험실을 구축하고, 시민이 원하는 쾌적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기술의 정착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더불어 상수도브레인이 될 수 있는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를 주요목표로 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올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으로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은평수도사업소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제목만 건너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차제에 업무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상세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다음은 고객에 대한 신뢰제고와 수돗물 홍보에 관한 업무보고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진행할 당시에 시에서 제공하는 물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경심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참 많이 했지만 주로 제주삼다수 그런 생수를 사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소위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우리 서울시가 자신있게 생산한 수돗물을 제공했을 때 정말로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반기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역시 우리 서울시 물이 아닌 다른 물이 탁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즉각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 음용현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급수대 설치현황하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건은 제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장들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수돗물이 음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양해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주실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상임위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만 지난해 국감 때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9일에서 20일까지 시 산하에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 구입을 한 현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는 시 산하기관에 총 307대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정수기 구입에 5,600만원,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로 29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집계가 됐습니다. 또 생수구입현황을 보니까 12개 기관에서 월 약 2만ℓ의 생수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월 425만 4,0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자료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9월 자료라면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9월 현재…….

최미란위원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 동안?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지요.

최미란위원

아, 조사기간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사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실제 한 것은 1년을 다 저희가 본 것이지요. 월 얼마씩 쓰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해 주신 이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 서울시 상수도 물의 홍보정책은 실패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 하면 타 기관은 차치해 두고라도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정수기를 구입하고 생수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5,600만원 또는 월 임대료로 30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늘 깨끗하고 안전성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물을 사서 먹고 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안전성 높은 물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그러한 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두 가지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5대 때 회의록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를 외관상 치유하는 방법은 강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체 못하게 하거나 지침으로. 그런데 신뢰성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설득이 되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뢰도 회복이 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강제로 일시에 없도록 하라고 지침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이것이 비교를 해 보시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특히 구청과 같이 저희가 직접 업무지침을 내릴 수 없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뢰를 회복해야만 근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물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 현황과 2003년도 현황을 하나씩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처음 질문했던 내용인 서울시 각 위원회에서 음용하고 있는 음용수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현재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의 안전성 때문에 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여되는 염소의 양이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수돗물이 우리가 먹는데 있어서 건강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제가 주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돗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염소로 인해서 피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했을 때 물 사용하는 양이 적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장시간 장갑을 끼지 않고 피부가 수돗물에 노출됐을 때는 심각한 염증 같은 것들이 피부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상회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요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염소를 과다하게 투여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물 생산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품들의 상호적인 어떤 악영향이 아닌가라는 공식적인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공개화하겠습니다. 공개화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량과 피부관계는 연구소 소장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소의 투여량은 소요량에 의해서 하는데 투여량보다는 아마 잔류염소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내 기준하고 외국 기준하고 보면 우리 국내 기준은 0.2ppm 이상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그 상한선이 안 정해졌습니다. 하한선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0.2ppm에서 4ppm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쪽은 잔류염소 농도가 우리 국내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 유럽쪽은 잔류염소 농도가 아주 낮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잔류염소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일본도 우리 국내보다는 잔류염소 농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기준은 우리하고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잔류염소 농도를 현재보다 좀 낮추어도 되는데 법이 0.2ppm 이상이고, 특히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 할 때는 0.4ppm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더 낮출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이야기해 보면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잔류염소가 낮아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미생물에 대한 위해보다는 높은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낮추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잔류염소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피부가 사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특성이 많거든요. 아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이 굳이 꼭 잔류염소가 없는 물이라도 물이 차갑다든지 하다보면 피부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논문발표나 이런 데서 보면 수돗물이 요구하는 정도의 잔류염소 농도에 의해서 어떤 피부손상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보고서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 문제하고 그 다음 잔류염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쪽은 안전성 확인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현재 잔류염소량은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이 같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나라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저희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오늘중으로 오후에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좀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반영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환경부 환경연수부 과정에는 물론 환경공무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일반 NGO들에 대한 어떤 환경행정쪽에 세부적인 것을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데, 서울시 수돗물이 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생산과정이나 송·배수관을 통한 과정에는 이상이 없는데 가정의 급·배수관 거기서 물이 오염이 돼서 실지로 수돗물의 질이 나빠진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실지로 있고, 아직도 불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수도연구소에서 상수도 전문인 공무원들 육성과정 중에 하나를 NGO쪽에서 수돗물쪽 모니터링이나 또는 관계하는 분들을 수돗물을 생산하는 홍보차원이 아니고 수준을 좀 높여서 정직하고……. 실지로 내용이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신설해서 한번 계속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섯 가지 과정이 있지만 전부 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연수부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수년 전에 신청 요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신설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특히 환경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지식을 우선 무장시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많지가 않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인력 향상을 위해서만 했는데 아까 우리 품질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외에 환경단체 직원들도 품질관리제를 우선 시행하겠다 하는 취지는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과정 만드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명예환경전문인과정을 이수했다든가 이런 어떤 것을 하면 NGO쪽에서도 아, 이런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본인도 문제제기하는데도 뿌듯하고 하지 않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는 수질 자동검침을 그 동안에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했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끝났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소장이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한 300개를 걸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방법은 전파로 무선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 전송 성공률 또는 가동률을 합친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90% 내지 95%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끝에 개선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 전송하는 방법을 아주 인근에 전파를 잡는 장치를 해서 거기서부터는 유선으로 가는 장치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성공률은 매우 높아졌어요. 그 대신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장치가 하나 있으면 인근에 그런 수신장치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20개를 해 봤는데 15개의 수신장치를 만들었어요. 거의 1 대 1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하나 추가된다는, 그러나 수신율은 좋아졌다는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은 수신율이 좋아졌지만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파장치를 하면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서 가 보면 안테나가 부러졌다든가, 또는 다량 급수처다 보니까 그 주인도 얼마 썼나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위에다 대고 보니까 자기가 읽으려면 옆으로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자꾸 흔들어 놓아서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시설 자체가 무슨 이유로든지 좀 비뚤어졌다든지 이래서 직원들이 자꾸 나가봐야 되는 문제, 이 확률이 50%가 더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량기 한 번 설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8년간 그냥 두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손이 자꾸 가게 되면, 이것이 지금 300개니까 또는 한 20개니까 시범은 괜찮지만 만단위로 간다든가 해서 만약에 한 5,000개를 나가봐야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사후관리 문제가 있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후관리 문제가 아직 분명하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문제, 만약에 배터리 때문에 또 나가본다면 그것도 역시 손타는 문제이고 이런 사후관리문제가 아직 선명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사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다 말씀하셨네요. 중부수도사업소가 유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중부 관내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상당히 낮은데, 한 60%인데 지금 한 1년 이상 해 봤으니까 동년 동기 대비 다량 사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검침으로 설치한 데하고 그 전에 그냥 민간이 눈으로 본 것하고 한 100톤 이상 차이나는 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침원이 가서 검침한 데이터하고 자동검침으로 온 데이터하고 보니까 상당한 양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유수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동검침하고 그 전에 눈으로 직접 가서 검침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지역하고 검침 량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중부 관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24시간 감시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감독은 원수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많이 감시를 하는데 이것이 소각장에 가 보면 전광판이 크게 돼서 각 공정마다 눈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으로 컴퓨터로 입력이 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되면 저희는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전광판으로 죽 돼서 눈으로 어느 정수장은 지금 얼마나 가동되고 있고,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이런 게 데이터로 디지털화돼서 딱딱 나타나는 그런 전광판이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지금 상수도연구소장도 24시간 자동감시한다는데 그것은 숙직자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연구소라든지 어느 한 방에 가면 서울시 대기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 딱딱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서 찍히는, 생산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이 외부 표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식위원

내부 관리지요, 내부 관리.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 관리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정홍식위원

어디 가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수장에서 지금 몇 톤 생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디 배수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구나 이런 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수질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홍식위원

수량, 수질 다 같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수질은 돼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4시간 수질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수질은 돼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럼요.

정홍식위원

어디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는 멀티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 가셔도 볼 수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볼 수 있고 수도사업소, 각 정수장에 가면 해당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본부나 연구소에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홍식위원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가서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전체 현황을 전광판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것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하고 본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부하고 연구소에 가시면 모니터에 바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0월에 조금 덜 됐던 데가 완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아야지 왜 연구소에 갖다 놓아요? 본부장님이 보셔야지, 그것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우리 본부가 보고 있지요.

정홍식위원

본부가 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하고 수도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홍식위원

동시에 데이터가 똑같이 나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 한번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홍식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다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수량은 아직 안 나오고 수질만 되어 있다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량은 정수사업소별로 다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운영센터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숫자를 만들어 오지만 이것을 전부 정리해서 한 군데에 표출되는 장치는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현재 그것이 되어 있다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에 관한 한.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수량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량도 되어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왜 제가 수량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내용은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표출되는 장치가 모니터를 켜면 바로 나오는데 이것이 좀 미진하다는 말씀이고, 수질은 바로 됩니다. 수량도 다 알아보고는 있어요. 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요.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수율인데요. 유수율이 지금 거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물론 가능한 목표이겠지요.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이 생산한 수돗물에 대해 돈으로 받는 공급량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생산한 양과 돈으로 받아들이는 양 그 비율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앞으로 90%까지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굉장히 놀라운데, 정수장에서 생산한 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배수지로 가는 그 양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양도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정홍식위원

데이터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나가면서 전부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계측된 양을 기록해서 그것이 늘 유수율로 하루, 한 달 단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역별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블록별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소별로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블록이란 개념은 사업소에 들어가서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다시 중블록의 유수율을 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약 80%가 안 되는 미진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소가 관장하는 유수율은 나오지만 특히 어디가 떨어지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홍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유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산량을 뭔가 좀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말이죠…….

정홍식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실제 생산량은 예를 들어서 9인데 생산량을 10이나 12로 보내놓고 실제로 받는 양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 유수율이 떨어지지요.

정홍식위원

오히려 떨어지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정홍식위원

아무튼 물 생산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유수율을 계산해서 뭔가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뭔가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를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원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10% 단위로 착착 올라가는 것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리가 없는데, 90%까지라는 것이 참, 전기도 누전이 되고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땅속 수도관이 많이 파열됐고 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문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간에 뭔가 얘기가 되어서 계산방법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수대 산정도 정확하게 계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컴퓨터로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림해서 계측이 나올 수도 없고, 처음에 이것을 지방에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직원들이 이 업무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공기관이 이렇게 갑자기 10% 단위로 착착 올라가고 90%를 노린다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본부장님,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도대체 여지가 없다, 유수율 계산을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지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끔 투명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정홍식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해야 되니까 자료로 세밀하게…….

차장

임동국 실시간 취수량, 실시간 생산량, 그리고 검침한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간부가 모인 데에서 우리가 이 유수율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정기회의도 매주 하고. 그때 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생산량부터 각 사업소별로 다 집계가 되거든요. 큰 도표가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똑똑 떨어뜨리는 물은 감지를 못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못합니다. 그런 분야가 우리 유수율에서 놓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는데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유수율 100%는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 최고 수준인 동경 같은 데도 유수율이 91～92%면 그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계량기에서 오차가 늘 있고 또 아무리 모여도 수압이 있기 때문에 어디인가 새기 마련이고, 그래서 유수율 100%라는 데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90%도 놀랍다니까요, 지금.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90%가 되면 거의 완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그 계산방법을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길영환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참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마다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검사를 하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질검사 한다는 것만…….

김성구위원

사업소 안에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소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이 있으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없으면 의뢰했을 텐데?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영환

길영환은평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뭐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시민이 신청했을 때 5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상수도연구소와도 기준이 달라요. 잔류염소, 탁도, pH, 구리, 철 등 5개 항목을 검사해서 잘못되면 다시 대장균을 포함한 7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여기서 또 잘못되면 검사항목을 9개 항목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예 9개 항목을 하든지, 이것을 5개항, 7개항, 9개항 이렇게 올라가면 자체에서 했든 의뢰해서 했든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기준을 왜 이렇게 두고 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읽고 나와야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개 항목은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개 항목을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를 보면 이 수돗물이 오염됐다든지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그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했을 때는 5개 항목으로도 수질이 충분히 인정되고, 만약 이 5개 항목 중에 불합격되는 항목이 나왔다면 이것이 외부나 또는 장기간 노출됐다든지 해서 수질이 변질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세균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검사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한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5개 항목을 하고, 그래서 항목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우리 검사요원들이 검사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도 바로 해 주고, 가져오면 사업소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8개항을 매년 한단 말이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약수에 대해서.

김성구위원

아니, 음용수, 약수 다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도 의뢰하면 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하고, 상수도연구소는 상수도연구소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도 되고 혼란도 되고 하기 때문에 2부시장님이 우리 상수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청하고 전부 해서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에 관련되는 사업소에서 전부 하고, 수돗물 외에 지역 약수라든지 지하수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총괄하고 각 구청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471건을 했는데 시민이 신청한 것이 175건이고, 시범수질검사라는 것은 아마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모양이지요? 그것 중복 아니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중복은 아닙니다. 시민이 신청하는 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고, 시범수질검사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서 한번 죽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시고, 상수도연구소장이 답변하시던 중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수질검사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화학시험, 정수용 수처리제 및 여과재료도 화학시험,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6항목, 3항목, 55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자세히 보면 아래 위가 같은 것 같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이 부분이 KOLAS 규정에 화학시험 분야, 생물학시험 분야 이렇게 나눠놓고 그 분야에서 항목을 죽 나열해 놓았는데 저희로서는 우선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과 조사물질 6개 항목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야가 화학시험과 생물학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금년에 ISO에 KOLAS 인정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저희가 꼭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12쪽에 한강 원수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남·북한강, 취수원 및 유입 지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가 1994년도부터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모니터링을 그때부터 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못하다가 인력이 좀 보강되고 기구가 확대되면서 죽 해 왔습니다.

김성구위원

30개 지점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김성구위원

남한강 8, 북한강 9, 한강본류 5, 팔당댐 하류지천 8 그렇게 했는데 소장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갔을 때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한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한강의 퇴적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준설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팔당댐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구위원

네, 상수원.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이 실제 환경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준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준설할 때 준설로 인해서 수질을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건교부가 주무부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 정책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환경부보다도 지금 상수도연구소 자체가 결정을 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안 되겠다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된다 그러면 하고,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취수장 취수구 입구에, 결국 준설도 준설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흡입식으로 해서 죽 준설하면 사실 수질에 별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그래서 흡입식으로 준설을 하면 준설이 가능한데 팔당댐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흡입식으로는 다 못한다는 게 토목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흡입식으로 준설하면 수질에 영향 없이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취수구 주변에 흡입식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설해야 되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환경부에 문의하면 장마 때 유속에 다 따라나가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답이 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물론 유출돼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에 침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나도 대학교수들하고도 포럼을 가져보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대학교수들도 환경부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소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퇴적물이 5m, 깊은 데는 그 이상도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밑에를 들추면 시커멓게 아주 완전히, 말조개인가요, 떡조개인가요, 생명력이 강한 것도 이제는 다 죽어서 검은 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오염됐단 말이지요, 그 밑에는.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내가 보기에 아까 말대로 이렇게 흡입식으로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냥 잘못 건드리면 물이 흙탕물이 돼서 수돗물 생산을 못하니까 자꾸 덮고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침적돼 있는 물이 햇수가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니고 안정화가 되거든요. 유기물질들이 다 분해가 돼서 실제 오래돼버리면 일반토양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면서 다른 물질들이 다시 검출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정화된 부분을 굳이 준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류쪽에 있는 축사라든지, 아니면 오·폐수 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것만 완전히 막으면 지금 침전돼 있는 부분은 더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사실 정책은 우선 그 부분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원인이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하면 좋고요. 투자 우선순위로 보면 원천적으로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는데 집중 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김성구위원

지금 소양강도 1m 이상 쌓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장마 때 나가기도 하지만 유입도 그 이상 들어옵니다, 매년.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덮어나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연구소 같은 데서 확신을 갖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선 상수원을 이용하는 그 바운더리 주변이라도 바지선을 만들어서 자꾸 흡입해서 처리를 하고 계속하면 그렇게 먹는 물에까지는 부담이 안 갈텐데 지금 떠내려왔단 말이지요, 그것은 수자원에서도 인정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이 넘어왔을 때 상수도 생산할 때 어쨌든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약품처리비라든지 모든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실한 사업설계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박사 1,000명이 뭘 합니까?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환경부에서 유속이 어쩌고 해서 이것 다 떠내려가는 것이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하면 이 자체가 지금 예산을 엄청 쓰고 있는데, 국고 지원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으면서 환경부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기관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은 전부 환경부 눈치만 봐요, 이상하게.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그 고급인력, 고급두뇌가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그러면 환경부가 말을 안 들으면 국무총리실에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해요. 가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렇다는 것을 확신을 줘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급하다 그런 생각이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내야 됩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기술문제라든지 문의 같은 것을 하면 왜 회신을 안해 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회신을 안해 줍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해 줬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김성구위원

네, 며칠 전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또 나와서 결국은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가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안 가르쳐 주는 것인지, 수질평가위원을 평가절하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수평위에서 했는데 의사전달에 조금 차질이 있든지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김성구위원

안 왔어요. 그날 회의한 회의록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한테 요구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드리고, 수평위도 결국 우리 서울 수돗물을 위해서 있는데 그 수평위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김성구위원

그래서 지난달에는 1시간 이상을 이것을 갖고 논란을 했다고. 그래서 시정질문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신청을 몇 번 했는데 회신이 없어요. 새로 온 생산부장 계시지요? 그날 얘기 들었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래서 이번 달에 수평위 회의를 하면 그때 다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하시더라도 하시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이번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안 좋겠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조금 물을게요. 아까 배관망은 정홍식 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만두고요. 11쪽에 수돗물 품질관리제 추진하는 것, 이 부분에서 수도꼭지 수질검사, 저는 하는 것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옥내배관 및 물탱크 상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금년에 끝을 맺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은 품질관리제가 아니고 옥내배관에 대해서 뭘 진전을 할 것인지 얘기지요?

김성구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연구용역을 하기로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구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궁극적인 지향점은 옥내배관 관리에 공개념 도입입니다. 이것을 전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는데, 우선 지난해의 추진내용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옥내배관 실태 및 주민의식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7월 31일까지. 그렇게 하고 10월 2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옥내배관 관리개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 내용 속에는 우선은, 지난번에는 표본조사를 해서 주민의식과 실태만 했지만 옥내배관 실태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옥내배관은 의무화를 넣어야 되느냐, 또는 그 시행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배관 개량하는 공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등 이런 세부 시행규정을 만들기 위한 개선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용역이 2억원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1년 동안 조사를 합니까? 이것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개량하는 방법도,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투입돼서 집대성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줘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법제화도 할 수 있고 환경부를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금년에 지켜봐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용역하는데 현재 서울시내에, 지난번에도 우리하고 84만원이니, 150만원이니 의견이 상충된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조사가 됩니까? 개량대상이 확실하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해야지요. 현황조사가 나와야 가능하니까 말이지요.

김성구위원

금년 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겠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금년 12월에 예산할 때 그때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그러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사업비는 예산을 주셨으니까…….

김성구위원

아니, 공사.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때 가 봐야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얼마가 드는 공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 그때 나오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부채현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2003년말 현재 5,400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채를 계속 이대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계획은 이 부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98년도에 6,810억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도에는 6,776억, 또 2000년도에는 6,464억, 그러던 것이 2002년도 지지난해에 5,999억, 그 다음에 작년말에는 드디어 5,400억, 꾸준히 저희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영효율성과 향상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 투자하면서도 일면 저희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채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현재도 계속 많이 줄여가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으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 종류를 보면 사무라이본드까지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부채이며, 굳이 일본 자본까지 들여다 써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OECF차관이라고 해서 일본의 아주 저금리 차관을 도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자율이 매우 높을 때 이 OECF차관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보탬이 됐기 때문에 이 OECF차관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나라 금리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일본의 금리가 더 떨어져서 이 OECF차관도 큰 혜택이 안 됐어요. 사무라이본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칭 전문가들이 사무라이본드라고 합니다만 일본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아주 저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서 OECF차관 일부를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용수 요금을 시에서 경감을 해서 받아오든지 그래 가지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채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증가, 수돗물 생산량의 감소를 명목으로 각종 시설물을 폐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보광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까지 폐쇄된 시설과 향후 폐쇄계획은 어떻게 되며, 폐쇄시설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유수율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불필요하게 된 시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주 노후되고 또 효율이 떨어지는 정수장부터 폐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수원지와 노량진수원지를 폐쇄해서 아시다시피 선유수원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노량진수원지는 저희가 자재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폐쇄한 신월정수장은 현재 시에서 그 용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복귀를 시켜주고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아파트로 제공되는 그런 계획을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시 주택국과 환경국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뚝도 제1공장이 지난해에 또 폐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뚝도지역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로 같이 계획을 짜서 시민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아마 선유수원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공원의 일부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환경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광정수장이 폐쇄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폐쇄가 되는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폐쇄가 된 지점에는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본유치의 걸림돌 중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어렵다 해서 마땅한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책의 일환으로 아주 우수한 외국인학교를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치가 또 한남동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선정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땅이라 해도 경솔하게 매각을 한다든가 시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외국인학교를 건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시설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부채가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설개량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수율이 높아져서 불필요한 정수장이라면 저는 폐쇄를 해서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용도로 계획을 하더라도 수도 이외의 계획이 들어가면 일반회계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 대신에 매각대금을 저희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저희들은 부채를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나라가 땅이 많이 좁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판단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도 몇 번씩 땅값이 연평균으로 보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깊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에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쓰는 용도로 하는 것은 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용도는 뚝도 제1공장이나 또는 선유같이 그 스페이스를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물론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땅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땅값이 지불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는 이것을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건립도 마찬가지이고 공원 건립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에게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는 쓰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런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앞으로 폐쇄되는 상수도시설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은 연구소장님께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강 원수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한강 상류에 폐수 무단방류, 또 아파트단지 등을 적발해 가지고 수질과를 통하여 검찰에 고발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연구소에서는 남한강, 북한강, 한강 본류, 팔당댐 하류지천 등 총 30개 지점에서 월 1회 원수를 취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취수지점을 왕래하면서 폐수 무단배출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관계관에게 통보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멀리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채수를 주로 낮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고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실제로 채수를 하면서 무단 방류되는 현장은 한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현황은 없고, 다만 우리가 검사한 결과는 환경부라든지 경기도 각 시·군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변화상태를 그쪽에서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직원들이 전혀 못 봤다고 하는 것이 혹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런데 저희가 채수하는 부분이 하천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발현장을 더 세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채수하는 그 지점이 현장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어쨌든 직원들을 수질검사를 위한 물만 떠오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감시요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폐수 무단배출을 적발했을 때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소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