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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4-02-09

서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이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박광태 시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들의 일련의 서명 움직임에 대하여 언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정공백을 우려한 충정의 발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칫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상실한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장 개인의 공복이 아닌 140만 시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진정 시정공백을 우려한다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만 몰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의 권한대행을 맡으신 심재민 행정부시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봉 사무처장께서 5년 5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하시다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에 입교하게 되어 사무처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안 제안사항입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기 제출된 두 건의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석

이형석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심재민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서채원 의원)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남구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노인인구의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는 최근에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468억원으로 남구 노대동에 10만평의 노인건강문화센터를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적극적으로 본 의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센터 인접지역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30년 동안 묻어야 될 쓰레기를 매립할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 이제는 2004년 7월부터는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조성된 이 지역에 노인건강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광주시 행정에 이제는 믿음과 신뢰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남구에서는 그 동안 지역민들이 많은 거부투쟁을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위치가 과연 그 지역이 적절했던가. 지금도 본 의원은 그 용역이 적절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요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번 결정된 행정행위가 번복되면 더 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 동안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당시 저는 남구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을 설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노인건강문화센터 설립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반대된 이유는 그 지역이 노인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노인들의 시설이라는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난개발, 특히 덕남정수장의 환경오염의 이유를 들어서 최근 광주시에 이러한 반대취지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들어설 노인건강복지타운 시설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노인문화교실, 그리고 게이트장, 배드민턴장, 미니 골프장,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설립취지에 어긋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덕남정수장은 바로 700m 인접에 광역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번에 노인문화건강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건강문화센터보다도 광역위생매립장이 더 많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덕남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쓰레기매립장은 노인건강문화센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광주시 쓰레기를 매립해야 될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이제 그런 혐오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유치해 줌으로써 이제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신뢰와 함께 그러한 혐오시설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더라도 인정하고 서로 행정에 신뢰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제2의, 제3의 시설들이 타 구청에도, 타 자치단체에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선진국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30년 동안 묻어야 할 쓰레기의 고통을 한번쯤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결정된 노인건강문화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길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국유재산(구국정원광주지부)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구국정원광주지부)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선옥

김선옥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방울 선생이 이 고장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문화말살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한을 판소리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소화하는 등 예향 광주의 위상을 드높인 선현으로서 그 공적을 기리고자 문화예술상 중 국악부문의 “국악상”을 “임방울국악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강박원 의원 등 6인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정부에서 임방울 선생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인정하여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국악대전과 임방울국악제가 통합되어 여건이 조성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기준폐지 및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계획수립,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치평동에 신축 중인 신청사의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OA가구제작설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관급공사가 금년 2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 3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청사이전에 따른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11월에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8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함에 따라 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시설 구역내의 국유재산인 서구 화정동 소재 구 국가정보원광주지부 부지와 건축물을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무상사용 후 5년 분할매수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써 동 지부 청사 이전 후 폐쇄상태로 존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우범지역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구국정원광주지부)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 제안)

11시 23분

11시 23분

11시 23분

11시 23분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용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용억

김용억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용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개원ㆍ개교예정인 신설학교의 명칭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 속기록 담당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학급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동일 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동안 학교급식시행령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하였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자로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류 중에 있는 두 건의 조례안을 폐기함과 동시에 현실 법규상 제반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김용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7분

11시 28분

11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정남

이정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유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타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공간을 갖춘 기숙사 신축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숙사 신축에 따른 학생들의 면학 정진 도모와 타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입니다. 본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지표를 수행하여 2020년 광주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행정의 주요 지표와 토지개발, 보전,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 종합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본계획수립안이 광역화ㆍ지방화 등 국내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2020년 광주광역시의 장기적인 도시미래상 발전방향 및 전략,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와 함께 합리적인 인구추정과 계획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적정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도시문제의 해결방안과 장기 주요현안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도시골격 및 토지이용계획수립,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실현방안이 제시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간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 주민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등 주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