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 밝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시는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올해는 공사 자립경영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해소를 위하여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아니지만 공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한 인력조정·기구축소와 아웃소싱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이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소방방재본부의 주업무는 화재진압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119구조·구급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해·산악등반시 등의 재난구조사업과 응급환자발생 시 24시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제를 갖추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명을 구조하는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사회전반에서 인지되었습니다. 이런 일례로 IMF시에는 구조조정을 비켜나갔고, 최근에는 오히려 청으로 기구를 승격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시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작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고 또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여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사도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심하여 공사의 체질개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명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도시철도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는 안전정시운행체제 구축, 자립경영기반 확보, 고객만족 품질경영 실현 및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등, 네 가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해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의 해였다면 올해는 전동차 내장재 교체 등 항구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후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수송수요 감축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철 연계버스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신규 부대사업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경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운영본부장 박인용, 기술본부장 윤종민,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김익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근호, 전산정보처장 이병일,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김택수,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김창렬, 연수원장 김경호) 관리본부장은 오늘 사장단 회의관계로 사장을 대신해서 시에 참석해서 조금 이따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003년도 노사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노사합의를 이루어 노사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한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노조 집행부 여러분에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행해서 시민의 사랑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04년 예산계획 내역을 보면 건설부채 상환용 시 출자금 4,382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자체 영업수익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영업수익 4,636억원으로는 영업비용, 즉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2,576억원과 제경비 2,099억원 등 도합 4,280억원의 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누적된 운영부채 및 운영부채 이자 1,300억원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재원의 충원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 발행 등 차입금 1,672억원으로 예산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채는 차치하고 운영부채 상환만이라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인건비, 복지기금, 가족권 등 복지예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입을 가지고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4,6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빼고 나면 약 450억,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정부에서 소방시설이라든지 하는 자본적 지출을 저희들 수입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부채를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채 빌린 데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상환을 하기 때문에 빚은 지금 현재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산이 2월말 되어야 나옵니다. 그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 450억원을 저희 예산으로 투자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라든지 이런 데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평가 쪽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경영개선 및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는데 경영개선 및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지정하는 다음의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5일제 실시에 따른 승객감소 대책, 두 번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간선제, 중앙차로제 실시로 인한 버스의 서비스 개선 향상으로 승객의 이동현상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승객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 세 번째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인건비는 상향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네 번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데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을 몇 년 동안 누적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직원들에 대한 평균 근무연수, 또 2003년도 평균 직원들의 연령,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주5일제 승객감소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외부환경에 의해서 이용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3% 내지 4%, 승객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승객을 2% 증가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2% 증가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고, 대중교통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직행해서 운행을 직접 함으로써 승객을 더 유치하는 방안을 지하철공사와 저희 공사가 같이 용역을 줘서 노선을 확정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간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다가 저희들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대중교통개선에 동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두리 노선이다 보니까 1기처럼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했듯이 3개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고 천호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이고 새로운 변화가 없는데도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업능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령화되어 있지 않고 평균 직원들이 30세로 되어 있고, 근속연수는 경력직이 10년, 신규공채는 6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기보다는 훨씬 적고요. 고령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채용자가 돼서 그리고 대졸 이상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그 직원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어로 강의를 한다든지 영어로 스파트를 한다든지 지식근로자 쪽으로 컨셉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 평균 6급 13호봉을 평균으로 잡는데 그것이 직종마다 다릅니다만 연봉은 3,7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사장님, 대체적으로 영업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경직성경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연령이 30세라고 하면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8년 동안의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5% 이상 인건비 상승비용이 추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말하자면 고령화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그만큼 커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좀더 기초임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58세 정년까지 근무를 하면 아직도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시대가 5년이나 10년 내에 된다고 하면 그 때는 거의 일본이나 외국이 보면 임금은 동결되고 지식근로자 쪽으로 해서 직원들을 교육에 투자하는 쪽으로 노사협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고요. 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실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M&A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조조정되어 나가더라도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좋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이것이 정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금동결을 2년 동안 하고 해고는 안 하는 방향으로,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저희들이 2010년이 되면 7호선 연장이 운행됩니다. 11개 역이 연장운행이 되는데 그 때 저희들은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회사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 연령이 30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해고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28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설정되어 있는 %만큼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인건비 비중이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그래도 ㎞당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는 ㎞당 78명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공사운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인건비가 5%, 그 간에는 10%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오르는 비율만큼 수익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감소랄지 운영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맞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사문제에서 직원들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다 극복해서 노사간에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노조에서 저항이 강한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거의 어려운 단계에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IMF 때 2,000명 감원을 했는데 1기는 사실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쪽과 임금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쪽에서 구조조정을 안 하면서 저희가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20% 줄였거든요.

그런데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직원들 이야기는 심도가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승무를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2명 발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30명이 열흘간 제 사무실 앞에 와서 항의를 했는데 해산을 간신히 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자동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수입이 저쪽의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52km 운행하고 지하철은 128km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수입이 저희보다 두 배입니다. 매일 20억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10억 겨우 들어옵니다.

1기 지하철은 여러 가지 조건이 2기 지하철보다 낫기 때문에 수익구조 면에서 1기 지하철이 낫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속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제타룡 사장님께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고찰하기 위해서 2기 지하철 전 노선을 도보로 완주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하고 마포나루 사이에 되어 있는 5호선 한강 지하터널 선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사장님, 이 부분은 2003년도 하자 보수부분 내용하고 투입된 하자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또 구체적인 하자보수 내용이 뭔지, 이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공업체하고 하자보수관계가 어떻게 진행처리 되고 있는지, 문제는 하상구조 공사가 성급하게 진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본 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성실한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한기 위원님께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02년 11월 2003년 12월까지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방화까지 152km 지하를 완주하셨습니까?

네.

소회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152km 걸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4차원 경영프로그램에 있어서 감성프로그램으로 관리자들이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매일 간부회에서 지시나 이런 것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래 추세이고 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조직이 변한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터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하고 직원들도 말 줄 알았는데 제가 완주를 다 했는데 제가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제가 매주 금요일에 다녔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 거지요. 하루는 최소한도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 얻은 것은 미세먼지를 없애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가 되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만 지하에 송수관 배관을 전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로 설치해서 자동으로 노즐로 해서 버튼만 누르면 물을 쓸 수 있고, 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현재 10년이 됐는데도 천장 청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전동차에 물을 싣고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싹 씻게 할 수 있도록 50m마다 큰 파이프를 놓고, 불도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이고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걱정했지만 혹시 구조물의 변형이 있는지 그것은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간혹 가보면 물이 새는데 보수작업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안전모라고 합니까? 안전모 쓰신 모습이 화면으로 나와 있던데 실례지만 그 때 당시에 동행을 했거나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같이 다녔던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 때 김공 이사, 지금은 그만 두셨죠. 금년 1월 10일부로 된 사람이 계속 다녔고, 보선팀장이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3인 1조로 다니신 건가요?

3인 1조가 있고, 앞에 전동차가 오면 호루라기 불어주는 직원이 있어요. 분소장인데 그때 그때 분소 통과할 때마다 사람이 틀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도 그렇고, 어쨌거나 CEO 한 명이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항상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임원급 되는 분들이 전 구간 완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전철을 밟아야만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지하에 다니면 운전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고 해서, 제가 지금도 매주 금요일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탈선할 수 있는 것이 교차지점 그게 제일 문제이고, 그리고 곡선구간, 그래서 전 구간보다도 그런 심한 데를 지금 매주 금요일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인사하시는 임원분들 감사님이 바뀌었고, 내부승진 했지만 기술본부장이 바뀌셨고, 감사는 외부에서 오셨는데 운영본부장님도 아마 오시기 전까지는 전직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지하를 순시, 이것은 순시가 아니죠. 본인이 업무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효과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지하를 걸어보면 철도공사 사장이라는 그 필링이 와요. 그래서 그런 감이 오도록 합동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도 수행하겠습니다.

임원분들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정의 대소사나 이런 것이 아닌 한에는 공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반드시 사장님과 함께, 이것은 수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감사님이 감사원 출신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장중 감사입니다.

이번 후임 감사님도 감사원에서 오셨죠?

네, 감사원에 계시다가…….

기술본부장은 내부승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례가 딱 있는 겁니까?

관례는 아니고요. 그래도 감사 전문가가 와서 보는 것이, 제3자가 더 객관적이고, 저희들 내부 승진을 하면 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비판이나 이런 게 적지 않나 싶어 외부 감사를 저희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안 남겨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가 외부영입이 낙하산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이 갖는 병폐 중에 하나가 대상자들 간에 인신공격 내지는 흑색선전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직의 어떤 질서를 흩뜨린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승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향후에 내부승진과 외부영입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조직의 어떤 긴장도가 유지되면서 조직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우리 기술본부장이나 운영본부장이나 이런 쪽으로는, 고도의 내부적인 기술을 알 필요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고 또 공사라는 것은 내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의 관계라든지 외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외부로 하고, 아직 부사장이 안 왔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언하셨지만 상당히 유감인 게, 행감 때도 부사장 부분에서 도철과 지철이 동시에 지적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이 순간까지도 선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국 그 말의 팩트는 뭐냐 하면 시로부터의 지시를 하달 받기를 기다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철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병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분명히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도시철도공사 대구·인천지하철 다 링크돼 있어요. 그런데 노조 링크를 안 시켜 놨죠?

저희들 노조란이 따로 있습니다.

링크를 왜 안 시켜 놨느냐고요. 링크가 뭐냐 하면, 도시철도공사 화면에 들어가면 밑에다가 노조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링크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내부적인 식구이고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도철 노조의 홈페이지가 링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부에는 다 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링크하는 것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런 점들을 자꾸 이렇게 배척함으로 해서 노조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월 9일 오늘 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기관사에 대한 산재판정을 오늘 부로 내렸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죠?

네.

2월 9일자로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한 명 내렸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황장애라 함은 실제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공황을 느낌으로 인해서 운전에 대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그것이 1인 승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판정을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게 그 동안 시사주간지에 여러 번 난 기사입니다. 이제 겨우 산재판정을 받은 거예요. 노조가 갖고 있는 불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6명이 지금 또 산재판정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노조에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노조에서 지금 6명에 대해서 또 다른 산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아까 그 지하를 완주했던 그 높은 소신 충분히 삽니다. 일에 대한 열정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조는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에 있어서는 그들의 요구를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그들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저는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황장애 말씀이 계셨는데 부적격해서 운전을 계속 못 하고 그래서 9명을 전직시켰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임금 5%를 한다든지 주5일근무제가 내일 모레인데 하루 더 놀게 해 달라든지, 그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못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십시오. 어차피 사장님 권한 내에서밖에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직으로 끝납니까? 전직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재로 판정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공황장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노조가 자기의 기관사들 산재판정 받기 이전에 사용자인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산재판정을 주선해서 빨리 산재를 받았다면 노조측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노조와 그 산재문제는 협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관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늘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형적인 부분에서 지하철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일정부분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참고로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승객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시의 입장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창출된 수요가 버스와 지하철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로 더 많은 승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도심으로 18개 버스전용차선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선이 바로 중복되는 것은 5호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 1만 명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하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새로운 역세권을 개발해서, 또 우리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1만 8,000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역별로 어떻게 하면 역장들이 승객을 더 유치할 것인지 매달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를 시 차원에서…….

아까 중복발언이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역장들이 승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쫓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게시판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공익요원들이 승객들한테 불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장뿐만 아니라 역무원들이 승객한테 불친절하단 말입니다. 가방을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보관이 안 된다고 해서 승객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만드는 사람이 역장입니까? 코인라커에 가방이 커서 안 들어가니까 몇 시까지 그것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역장과 역무원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당장 지금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빨리 시정조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타룡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질의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중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하여 민자유치 공고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예산 약 30억 들여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것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민자로 해 보고 안 되면 돈을 투자하겠고요. 처음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생각은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그 예산은 안 쓰고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사실 광고효과가 있어야 민자유치가 되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역이 약 30개역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2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어서 설치가 6개 이상은 어렵다는 보고를 아침에 시장님께 드렸더니 지하철공사는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거기 할 때 우리 것도 같이 붙여서 입찰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해 보고 정 안 되면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민자를 하면, 제가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25억 내지 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기술이 개발되고 대량으로 시설이 되면 절반 값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는 실무자들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1개 내지 2개만 하고 비용이 절감되고 기술도 향상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1기 지하철보다는 2기 지하철이 환승역이 많지 않아서 민자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부산지하철에서는 국내기술을 쓰지 않고 미국에 외주를 주었더라고요.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봤는데 저도 외국에 나가서 실제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몇 가지 직접 봤는데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내기술로도 그것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외주를 주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부산지하철과 같이 외화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국내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 캐노피 설치문제인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역은 환승역이 많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개역 38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광고를 주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수량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처장이 답변해 보세요. 캐노피를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계단이 깊고 길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그 현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캐노피 민자계획을 100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일단 1단계로 설치하고 향후에 계속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실제로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원가조사를 해서 무상광고 기간을 주는데 약 10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방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본위원은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공사의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도철의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도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강, 가정의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몇몇 가지 질문을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금년에 요금 인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상반기에 100원 올린다고, 5월 1일자로 올리는 것으로 전제해서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100원 올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정부,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시민부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시에서 검토하는데…….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교통국에서 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100원 올리는 것은 감사원에서부터 요금을 올려 가지고 아까 우리 재정적자, 자본투자 450억이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경영도 어려운데 소방시설비용까지 하기 힘드니까 요금을 올려 가지고 올린 것으로, 소방시설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100원을, 또 많이 못 올리니까 그렇게 구상하고 건의도 되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기획경영실에서 100원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33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어려우면 제가 보기에 7월 1일부터 요금체계 개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기본요금 700원이나 800원하고 거기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는 제도로 바뀐다고 하면,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도 되면 우리가 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개입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주요도시 지하철 요금 폭을 보면 우리 나라가 제일 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을 자주 10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차라리 한 300원으로 올려서 미리 폭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면 아주 좋은데요. 물가라든지, 아까 서민들이 700원도 내기 싫어서 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4만 5,000명이나 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0원 오르더라도 7월부터 요금체계개편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오르면 저희들은 정말 획기적으로 경영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싼 게 좋기는 합니다만, 워낙 적자폭이 크고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제일 싼데 그런 것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약간 폭을 높여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만약 이런 회의나 정책검토가 있을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3년 11월 28일 오전에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사에 출근하는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노조원들이 집단 모욕과 피켓시위를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노조원들의 무단 집단농성과 소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엄연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겠죠. 이에 우리 교통위원님들 전원은 사장님께 근무 이탈하여 시위한 노조원과 소속 부서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것만 걸렸으면 좋은데 이번에 몇 시간 그래도 파업 찬반투표 때문에 위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징계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이 걸렸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감사가 안 계셨고, 새로 오시고 해서요.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됐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교통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광고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213억, 금년에 219억으로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입찰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불입찰이 도입되면 작년 213억이고 지금 219억으로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영업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처장입니다. 작년부터 광고경기가 죽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6호선 입찰을 시켜 보니까 11회가 유찰 됐습니다. 76억 하던 게 54억에 낙찰됐고요. 금년도에 동영상 70억 하던 것을 입찰시켜 보니까 14억에 낙찰됐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증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불입찰 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금년 7월에 5호선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5호선입니까?

네, 그 다음 8월에 8호선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두 개 노선을 합해서 하고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합니까? 따로따로 하나요?

네.

거기 예상을 처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충 예측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은 아마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나아지겠지요.

경기가 없어요.

물론 그렇기는 그렇고, 지하철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유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광고를 부착했다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원인제공도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당초 계약할 때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 철거할 기간을 줍니다. 돈은 받고 합니다. 돈은 받는데 기간을 1개월 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낙찰된 사람이 1개월 후에 바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날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에 또 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국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공석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 교통 당국자들은 대중교통에 경전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부 버스로 대중교통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전철 등등 이런 보고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성직 보좌관이라든가 서울시장님께서는 굴절버스 도입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전철이나 전철을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공식적인 건의말씀을 한다든가, 사실 이것은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만 하나의 예로 도쿄권하고 수도권을 비교할 때 8분의 1밖에 안 되는 지하철망인데, 노선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시장님하고 음성직 보좌관은 대중교통을 버스일변도로 하려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북부 경전철 관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분명히 신설동으로 노선 확정발표까지 했고, 역세권 민자유치가 되면 발표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스코(POSCO)에서 전액 민자로 하겠다고 보도가 나고 발표도 해서 정부까지 건의가 올라갔는데 음성직 보좌관께서는 지하로 해서 굴절버스로 다니면 바퀴만 다르지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아마 결정된 것은 없고 용역을 줘서 두 가지 중에 깊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버스운수회사 사장들과 계약 체결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철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 5호선에서 8호선과 연계되는 경전철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데 정릉은 4호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을 전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장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 같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정릉이나 이런 데는 경전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단 동북부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음보좌관은 버스일변도예요. 전연 지하철의 수입증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 저의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양 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 참사 이후 수 차례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인데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듣고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 나가서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는 보기에 좋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다른 시설투자비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지금 흑자가 나는 회사라면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자가 많은 회사에서 대구 참사 이후 너무 과민해서 이것 저것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1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아주 적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전동차 교체하는데 3,7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부와 시에서 해 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 외의 돈은 저희들이 다, 아까 자본투자 450억도 요금 올리는 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을 생각해서 안 할 수 없고, 건설교통부나 감사원에서 개선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요금을 올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요금을 1,000원으로 올려도 되겠네요.

요금은 이번에 올리기는 올려야 됩니다.

질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타룡 사장,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1시에 바로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금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다음 회기 때 하나 하나 짚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일 궁금했던 고객만족도 품질경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혹시 지하철 많이 타 보시지요?

네.

지금 지하철 객차 내, 또 역사 내 아침에 신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하철 자주 타십니까?

출퇴근할 때도 타고 순찰할 때도 타고 자주 탑니다.

본위원이 지하철을 타 보면, 또 천만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타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문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본위원은 이 시간에 어느 전동차를 타더라도 무료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 등 신문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객차 내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은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신문 본 일이 없어요?

제가 탄 전동차에서는 신문을 본 일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읽고 있는 것은 봤어요. 나돌아다니거나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고 선반 위에다가 두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문을 보고 선반 위에 놓든 바닥에 놓든 의자에 놓든 신문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질의와 답변이, 뻔히 알고 질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느냐고 물으셔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신문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발행 신문사로 하여금 수거를 해 가든지 아니면 무료배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 사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타룡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신문을 무료배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사에다가 수수료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커피나 음료수캔 수거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사장께서 역사나 전동차 내에 쓰레기통 같이 신문이 지저분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객차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발행 신문사에서 수거를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배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의 사규를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조기설치 추진, 2월중 민자유치공고 추진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승강장 종합감시·안내센터 시범설치 종로3가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감시 활동이라든지 안내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자료, 비상 인터폰 신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승 10개역 상·하행선 등 각 3개소 외에 다른 승강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 또 열차운전실 내에 진입역 승강장 감시모니터 설치방안에 7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모든 역사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 다음에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치로 15개 구간에 50m 간격으로 터널 내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간별 위치에 대한 자료요청, 다음에 직원 안전요원화 교육으로 서울시 소방학교 450명에 대한 명단, 또 철도경영연수원 12명에 대한 명단 자료요청, 또 열차 탈선, 전차선 단선, 레일절손, 독가스테러 등 다각적인 이례사태 대응훈련 실시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 다음에 본선환기실 소음방지기 설치 4개소는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차량기지 진입신호 설비보완으로 도봉기지 외 1개 기지로 나와 있는데 어느 차량기지인지에 대한 자료, 현장신호기 개량공사 5호선 113대에 대한 안내라든지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 화상설비 칼라화 및 국산화 개선에 대해서 5호선 청구역 외에 16개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역사인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휴대폰충전기 등 자동판매기 임대종목 확대실시 해서 50개소에 1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느 역사에 필요한지 자료요청, 역사 내 여유공간 개발로 해서 48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역사인지 자료요청, 다음에 CS예보제 도입에 대해서 전년도 VOC자료분석이라든가 계절별·시기별·유형별 고객 need 사전 제공 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차 내에 잡상인이라든가 짐을 가진 승객은 화물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CS예보제 도입에 대한 자료요청, 공기청정기 150대, 현재는 76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 다음에 관리자급(3급 이상) 경영혁신 프로젝트 연 1건 이상 추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급 이상은 전부 해외연수를 시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다음에 광고료 미수금 회수, 방금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미수금이 몇 군데나 되고 아직까지 못 받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 다음에 리모델링 추진중인 사항에 기지 작업환경 개선작업 및 인근 유해업소 분진 대책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것과 향후 어디에 추진하는지 그 과정 결과물에 대한 자료요청, 그 다음에 승강장 연단폭 안전조치에 대해서 보완대책 강구에 대한 안전펜스에 대한 예산, 그리고 스크린도어, 발빠짐 주의 표지판 설치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 어차피 이것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