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저의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기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으로 의료서비스 확대시행, 참여 실천하는 건강증진,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간호, 유통식품관리 철저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의료원은 대지 1,071평, 건평 1,048평으로 6개 진료과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원도의사회 화천군분회와 대한약사회 강원도지부 화천군분회, 그리고 위생분야 음식업 지부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보건의료기관이 11개소, 의료기관이 13개소, 약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 업소로는 식품접객업소가 82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나누고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관리, 위생관리 당당과 4개 보건지소와 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진료부에는 원무담당과 6개 기본 진료과와 응급실과 입원실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으로 정원외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풍산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취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후된 풍산진료소를 건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진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1층 40평 규모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원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월중에 설계용역에 들어가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용암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용암보건진료소 역시 노후된 보건진료소로서 현 부지에 1억5,510만원을 확보하여 2층 38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완공목표로 그간 마을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월중에 설계용역에 들어가 5월중에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를 운영하고 농번기에는 농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민간병원과 군 의무대 합동진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정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1,045가구 1,987명을 선정하여 한방 및 양방, 방문 진료팀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재활장비 대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족보건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강화와 인공임신중절 예방, 청소년 성문제 등 사회적 정책과제를 해결·목표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소년 성교육 담당 등으로 평생 관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암 건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위주로 암 발생률을 억제하고 조기 발견하여 완치를 높이고자 한 사업으로서 5대 암, 즉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검진을 위하여 총 858명을 목표로 가족보건복지협회와 강관리협회의 특수차량을 협조 받아 보건의료원 및 사내보건진료소등에 이동검진으로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수명연장에 대한 개인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행동변화와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계도하고 건강생활 저해업소 1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4회지도·점검하고 건강증진 자율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금연운동의 생활화, 금연, 고혈압, 당뇨, 암 관리 등 그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가 관리능력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실천운동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 및 구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실 운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시 및 치아 홈매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치과 이동진료 및 노인보철사업 등을 계획하여 어려서부터 구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영양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이유식, 고혈압, 당뇨 질활자의 건강 식습관을 배양하기 위하여 적절한 영양정보 제공 및 상담, 진료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양상담실 운영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서 소아 비만 및 성인병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 등 각종 질환에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부터 9월 말일까지 비상 방역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여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은 물론 철저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그리고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급성전염병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말라리아 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철저한 방역소독과 주민 보건교육으로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치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편성하고 발열환자 감시 신고센터의 운영과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저수지 등의 유충구제와 유문등 설치, 모기 기피제 배수 등으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등록·관리함으로서 타인에게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BCG접종, X-선 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며, 성병 검진 및 에이즈 관리는 관내 유흥종사자와 다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로 치료해나가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환자발견을 위하여 한센병 협회와 협조하여 년 3회 피부질환에 대한 주민검진을 실시하고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는 간흡충 건사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하천유역주민 150명을 검사할 계획이며 요충검사와 머릿니 구제사업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하여 31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 관리는 취급자 9개소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야생 대마 및 양귀비 일경작 단속을 위하여 6월 중순경 춘천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위생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제조가공업소 66개소와 판매업소 114개소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식품 수거검사는 100건을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위하여 설날, 추석 등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 식품 특별관리를 위하여 막국수·냉면육수·수족관 수를 대상으로 검채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의료원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사업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신규·창업 투자 및 기존업자의 행정적 절차 및 각종 검사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의 사업등록 대행처리와 지하수 및 목욕장수 수질검사 대행처리를 하여줌으로써 영업의 손실 방지와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976개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감시를 실시하겠으며 업종별 자율지도 감시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관리를 지도해나가고 특히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중독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식단재 및 모범업소도 확대·지정해나가겠습니다.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총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일정액 적립 후에 업소의 시설 개선융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 신고 위생업소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미 신고 위생접객업소 정비를 통하여 기존업소와 마찰을 방지하고 불법영업근절을 목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4월부터 12월까지 미 신고 위생업소를 조사한 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성을 다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에 보건의료원 증축과 시설 장비 확충으로 진료완료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예방 수입으로는 5억100만원을 목표로 대기실 안내 도우미 배치 및 혈압 혈당 측정기 비치, 셔틀버스 운행, 친절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응급실 운영을 24시간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50여평의 규모에 체지방 측정 및 러닝머신 등 30여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2월 2일부터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재활치료와 노약자 치료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위탁진료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물리치료를 무료실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자진료와 체력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진단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진단 대상인원은 3,600명을 계획하여 이에 따른 예상수입이 1,6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발견·치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 기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령화 인구증가에 따라서 노인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체력증진 향상과 무려한 생활을 개선하여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66개 노인회 2,900명을 대상으로 유자격 강사를 초빙하여 기 체조와 스트레칭 운동 등을 수련해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교실도 병행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운명을 달리하신 고 최덕규 의원님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오며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근심과 염려의 끈을 놓치 않으시던 고 최덕규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진정 지역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가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보고서에 있는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며 1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축입니다.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화천읍에 있는 농·축협 마트와 할렐루야슈퍼, G-마트, 사내면에 있는 킴스마트, 할렐루야 슈퍼 등 6개소에 대해서 매월 가격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물가 상승 억제 및 소비자의 선뜻 구매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군민적 특수사업으로서 숙박업소, 음식업소,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 택시 및 주요 상가에 대한 지역별, 업소별로 점포의 전경, 업주의 자기 업소를 소개하는 동영상, 품목별 가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수 십년 동안 내려오는 군인들의 화천 지역물가에 대한 바가지라는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각급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업소별로 친절·청결·적정가격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지역에 있는 소비가 연맹과 연계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소비자 피해 및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국비 8억7,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12억3,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 등 총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자붕 개량공사 9억5,000만원, 건물 리모델링 2억5,000만원, 주차장 매입 7억원 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투자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금년에는 주차장부지 추가매입 및 조성, 중앙통로 정비, 화장실 신축 등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및 주변환경정비사업비에 대하여 주변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의 친절·청결·상품진열·도로침범 등의 행위 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재래시장의 물가가 아직도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도입해서 반복적 교육을 실시함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예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3일 08시에 시장내에 있는 광명청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미 폐업비 공사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원때의 대형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은 본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천농공단지 16개 블록중 정상 가동중인 것은 4개소와 현재 설립중인 것이 3개소 등 7개소이며 휴·폐업된 5개소와 미 분양된 4개소 등 9개소가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입주 제고를 위해서 2003년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 장려금 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이 효과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기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종합 검토한 후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을 없이 무료로 분양하고 토지 대금은 연 2∼3%의 저렴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기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경남 사천시와 충남 청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추진상황을 현재 견학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생활기초수급자, 영세농어민, 미 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을 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3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3명 모두 취업된 사항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주요사업입니다. 화천발전소에 지원된 1억7,800만원, 춘천발전소에 지원된 8,800만원 등 2억6,600만원의 사업비로서 화천읍에 8,900만원, 간동면에 8,900만원, 하남면에 8,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주민복지 사업도 13세대에 대하여 6,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동면에 한하여 실시되는 소양댐 주변정비사업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4년간 5억8,1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 보고서에는 없지만 간동면 지역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본 사업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등 7개 사업에 연 9,800명을 사역하고 이에 대한 국토사업비로서 1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경계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3리 도마치고개 정상에 강원도의 캐릭터인 반달곰상 및 강원도 CI간판,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이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하남면을 대상으로 8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선정 및 발주가 다소 늦어져서 지역농민들의 영농에 다소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생활포장입니다. 화천읍 풍산1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파포2리, 사내면 사창2리에 총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관계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편입용지의 동의서 징구 및 일부지역은 측량중이며 추진공정은 약 1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시행은 해당 지역의 대표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주변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사업에 대한 부실예방 및 성과를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8월 6일 집중호의로 인한 23건의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복구사업도 도비 2억300만원, 군비 2억200만원 등 4억5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총 공정은 약 30%로 늦어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해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 등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과 군부대 15사단 아파트와 간동면 유촌리 특공연대 아파트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40동 1,342 세대의 군인아파트 주변 및 관사주변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군인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군 군인들의 근무여건 및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방안은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대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문소 이전입니다. 봉오지역 검문소 이전사업입니다. 상서면 봉오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 봉오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5사단 헌병검문소를 화천쪽으로 약 500m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봉오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련군부대와 이전협의를 완료하고 이전부지인 상서면 봉오리 361-30번지를 매입해서 건축예정지 부지정비사업을 지난 200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전건물의 건축설계에 대한 내용을 현재 15사단측과 협의중이며 늦어도 3월중에 착공해서 6월30일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확보된 예산이 7,000만원 뿐으로서 부족분 3,000만원은 1회추경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의 생활 친화적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화천군에는 화천읍,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등 4개 지역에 1,516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군에서 보상하였거나 화천군의 소유로 되어있는 면적이 약 458천㎡이며, 미집행면적이 1,058천㎡나 됩니다. 이에 매입액은 본 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93억3,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 싯가로 계산하면 약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표시되어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이러한 지원 방향이 확정되어야 소요 예산을 확보 후 본격 보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는 민원이 과다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위해서 우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 우체국 앞부터 군도 7호선 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교량 30m와 접속도로 70m의 설치공사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 추진공정은 60%로서 2004년도 5월 3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양 강변도로 개설사업에는 약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1차로 확보된 예산 4억원분의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2005년도에는 잔여분을 시행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중이며 5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해서 1차 사업분은 2004년 11월까지, 2사 사업분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산양리의 우회도로를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축협 천년관 진입도로인 명성사부터 청솔각까지의 5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현재 주변의 택시승강장 및 노면상태 불량, 높이 협소 등으로서 도서로서의 기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이나 주변 토지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선 설계를 발주하고 만약 보상협의가 불가시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관계볍령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약 2억원이 소요되나 이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할 것이며 우선 설계부터 하고 사업비는 차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리 춘천버스터미널부터 한림성심의원 구간의 171m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약 4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 후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579번지외 29필지 20만2천㎡의 부지 위에 체험농장, 야외수영장, 숙박시설, 낚시터, 미니골프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팬션타운 조성부지매입 협의는 완료하는 등기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이며 기본계획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 발주해서 2월 15일날 준공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는 2월 20일날 발주해서 4월 30일까지는 납품 받아 늦어도 9월까지는 팬션타운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안과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시행 이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세분화 추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자로 구 시행되던 국토이용계획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및 통·폐업됨에 따라서 기존의 준 농림지역과 준 도시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토록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농업진흥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과 같이 지역개발에 주민의 행위를 크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 관련조례 개정시 법적으로는 2007년까지 세분화하게 되어있는 것을 화천군에서는 2005년까지 기본 골격안을 확정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와 같이 시행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관내 전 토지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 및 국토이용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총 용역비가 1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도에는 우선 확보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총 사업비로 발주하되 부족사업비는 2005년도 추가 확보하여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2005년까지는 기본골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수동으로 발급함에 따라서 관련전의 미정비시 착오 발급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발급시 관련 부서의 재확인 등에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확인서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사항을 전산화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3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서 금년 7월부터는 전산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확인서는 군청에 직접 오시지 않고 읍·면에서도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토시계획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정 공정은 54%로서 1단계 사업을 2004년 12월 1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소요사업비중 1단계 부족사업비와 2단계 사업비로 약 65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의 확보를 위한 화천군의 재정상태를 종합·검토 후 기존 재정상태에서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기채하여서라도 본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6월말까지는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11월말까지 신규 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2005년 12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후관이란 매립된지 20년이상된 수도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천, 산양, 사창 3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는 2000년도 기준으로해서 누후관로가 약 27km가 있습니다. 이중 지난 2002년까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3km의 관로를 개설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화천, 사창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실시함으로서 도로의 이중굴착을 예방하고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도에 시행 예정인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관거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사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0억원이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병행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라도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번 묻은 관로를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간동면 유촌리, 간동면 간척리, 상서면 다목리, 사내면 명월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로 인하여 8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3억6,2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해서 복구중이며 현재 사내면 용담리 지역은 완료하고 나머지 7개소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준공 완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4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이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창상수도는 1,980년대에 설립된 누후시설로서 지난 2001년 안전도 검사시 위험 건물로 판정되어 재건축한 바 있으며 수원지 상류지역의 오염심하로 원수의 수질이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은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본 사업비의 지원을 주민들과 현재 계속 협의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 확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예산확보에 환경부에서도 이전은 동감하고 인식을 같이한 만큼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늦어도 2005년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전 장소로서는 15사단에 위치한 천불사 계곡을 원수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수장을 그 인근으로 이전해서 명월리 실룩고개 하류지역에는 깨끗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기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본안은 15사단과 현재 기본적 합의를 보았으며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본격 추진할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일 1,3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145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약 90%이상 된 것으로서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환경부의 설치인가를 득 해서 5월까지는 보완사항을 보완한 후 2004년 9월 정도에는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추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주민친화적인 건물 및 시설로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로 인식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기본설계가 확정된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득하고 수정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본 하수처리장의 설치 대상지역 확정입니다. 현재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이며 설치예정지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 후 추진방안이 결정되면 본 사항은 결정 이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완점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도 사업장 유치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장이 확정이 안되더라도 일단 실시설계만큼은 먼저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8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봉오리 지역의 마을하수도시설 사업을 2005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취지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환경부에 마을하수도사업 인가를 득한 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5년 11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서 풍산리 처리장 외 9개소의 마을하수도에 대한 하수처리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23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총 사업비 70%를 차지하는 양여금을 중앙정부에 지원 요구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후 산출해서 중앙정부와 재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농도 유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용호리, 하남면 서오지리, 상서면 구운·장촌리의 마을 하수도에 유입된 오수가 BOD기준으로 해서 80ppm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오수처리가 되는데 이 지역은 유입수의 오염도가 40ppm이하로서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관리의 개량, 처리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아직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 상반기중 완료하는 것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계에 주차장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읍의 경우는 52%, 사내면의 경우는 27%정도 공용주차장이 확보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에 있는 차량대수까지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천읍 시내지역과 사창리 시가지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이동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화천 제일감리교회 앞에 있는 미관광장부터 한전 앞까지의 구간에 있는 부록단위의 소규모 주차장 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분리표지봉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 후 이용 및 주민의 호응이 좋으면 화천읍 시가지 전 간선도로에 대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화천읍 시내 주차장확보사업은 화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화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중인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주·정차 등 교통 소통에 과연 효율적인가를 재검토 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유료화 되어있는 공영주차장을 무료화 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읍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189면이며 평균 회전율이 60%이하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이에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이 의문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유료와 무료와의 차이점,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검토한 후 늦어도 3월중에는 무료화나 유료화 하는 방법을 최종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이나 위험지역에 1,900만원의 예산으로 경광등, 안전표지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 승강장을 4개소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의 안전운행 지도관리를 위해서 버스, 택시, 사업용 자동차 등 8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태흥운수에서 운행하는 11개 노선 및 대한운수에서 운행하는 1개 노선 등 12개소에 대해서 손실액 발생 예상액인 5억200만원의 53%인 2억6,6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서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버스 노선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2004년도 재정지원금 산출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127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연료 또는 가스주입시 납부한 유류주행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8,400만원의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화천시가지 블록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천제일감리교회앞부터 한국전력공사까지의 구간 230m의 도로 중앙에 차선분리봉이 설치되어 주민의 통행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지봉을 제거하면 주변의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또 현재대로 장치하자니 일부 주차가 되고있으면 그 주차차량 때문에 S자 운전을 해야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주변에 있는 문제를 줄이고 차선을 확보해서 일부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구상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의 차량통행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본 사업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서 주민통행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천이나 사창리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확장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상가 홈페이지 구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관내에 있는 주요 도·소매점, 숙박업소, 음식점, PC방, 노래방, 택시 등 관내의 모든 도·소매점에 대해서 지역별·업소별로 업소주인이 자기업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또 상품별 가격, 인터넷상거래, 소비자의 당해 상점에 대한 불편사항 및 건의, 고견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설치되면 소비자물가가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고 수십년째 내려오고 있는 화천지역의 물가가 비싸다는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군인들의 숙박숙식 요금에 따른 불만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춘천지역의 물가와 비교해서 선뜻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지역내 구매효과도 높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은 지역경제협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은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잘 운영토록 하고 행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른 서버 임대료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서버 임대료는 연간 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면은 화천시내의 물가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비싸다는 인식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대체입주 입주자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한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천군세감면조례 제22조중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