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수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하는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면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서 수입ㆍ지출을 명백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12일부터 금년도 1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예산액 5억원을 상정해서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조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조례안에 보면 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사항을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보조금관련해서 신청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또 신청접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원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조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는 의회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조례사항과 똑같고 저희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금년도에 보조결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 금년도 말지나서 정산서를 받아서 이 정산서를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구실을 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공고를 해서 내년도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만해도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13개, 법에는 13개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11개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산악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훈장회, 지방문화원 그리고 광복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금년부터는 이 단체들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하도록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면 논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예, 박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장이 그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예산범위는 뭐 암만 많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 논산시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총액 실링이 5억원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사회단체들이 논산시장을 대신해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신청한 것 전액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3개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더 많이 요청하면, 먼저 요청한 데서 다 가져가면 어떡 할거예요?

그렇게, 그 먼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현재 신청공고기간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일날 공고를 해서 했거든요, 공고를 해서 15일까지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한 바 63개 단체에서 11억 60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 실링은 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해서 5억원의 범위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이내인데 먼저 신청한데서 많이 신청하면 나중에는 신청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 한도액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신청을 접수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15일까지 그 기간중에 신청한 모든 단체의 총액을 갖고, 신청순이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들 모든 총액을 갖고 그놈 갖고 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에는 사정을 해 가지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불공정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공정하지...,

그게 더 공정하죠.

공정해?

예.

더 공정할까?

예.

그리고 그 사회단체장하면 그 시 사회단체장이 신청하는 겁니까?

각종 단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체장이, 따지면 읍ㆍ면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시단위단체장으로, 한 예를 든다면 새마을단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논산시단체로 해서 총괄을 이렇게 신청해야지 각 지역단위로 해서 뭐 상월면 또는 노성면 이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해서 총괄해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금액을 시장, 단체장이 각 읍ㆍ면에 똑같이 공정하게 배정할 수 없고 각 읍ㆍ면에서도 신청내역서대로 또 거기서 줘야 되나?

그 신청할 당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은 했지만 만약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도저히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한 5,000만원 되면 5,000만원 범위안에서 각 사회단체지부 그러니까 그 읍ㆍ면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해서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임직원월급까지도, 급여까지도 말이지, 예산을 올려준 데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하고 그 사회단체하고 틀린거에요?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 임직원보수까지 올리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거 달라는 것도 못줘 가지고 난리가 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본예산에 그 임직원의 급여까지가 계상된 사항은요 그게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단체에 한해서는 예산계상된 겁니다. 그것은 국ㆍ도보조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단체보조금에는 안 되죠.

두번, 세번 들어가면 얘기가 형평에 맞지도 않고 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하면 시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요, 우리 자체예산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물론 그렇지.

하는 건데...,

우리가 연구를 해 가면서 앞으로 5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이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더 삭감돼 가지고 3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해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사실이다, 이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변동이 되는 거지.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할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무슨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가서 엉뚱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그 정산서감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감사가 돼 버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이 또돼요, 그 사람들이 이의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줘 놓고서,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을 적절히 써 졌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은 우리 권한에 월권이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된다.

월권이,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그 집행액에 대해 한번은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 사회단체에서 볼 적에 월권이다 이거요. 예산은 의회에서 결의했지만 집행부에서 준거다 이거야, 자기들이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도,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인제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이나 해봤나 이거요.

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검토한번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지, 3억원씩 나갔었습니다, 종전에.

김영운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볼 수는 있지, 왜 못봐...,

금년도도...,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뭐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데는 재향군인회가 보조를 받는 단체라서 지금 제가 나온 말씀중에서 보조를 받으면 보조내시를 해서 뭐뭐에 쓰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쓰는 것이 지금 우리윤종근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시로 제출을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그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도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입장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 다른 데 보면 재향군인회 활동하는 데에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같은 데는 본예산에 넣어서 소위6.25행사라든지 그외에 안보행사를 주로 재향군인회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재향군인회에서 보면 약간 이게 상당히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동안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주는 건지 어쩌는지 우리가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범띠도 주고 쥐띠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재향군인회는 사실 법적인 사회단체로서 안보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년내내 작년 일년도 저희한테 받은 것이 6.25행사때 800만원이거든, 사람이 1,000여명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 800만원 밖에 지원을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1,000만원이상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안 되고 그외에 우리가 안보행사를 할 때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북핵문제라든지 송두율문제라든지 해서 상급회의 지시에 따라서 안보궐기대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좀 사실은 예산이 없거든, 그런 건 뜻밖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좀 지원 좀 해주십사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딱 잘라서 전혀 예산을 작년에 지원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게 상당히 그 조례가 생겨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쥐띠니 소띠니 하는 것보다는 어느 누가 봐도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로서 궐기대회하는데 돈 지원했다고 하면 아마 뭐 거슬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의 사회단체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입장이 아니라도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상한 쇼크를 받아요. 우리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논산시에 적어도 2만여명의 회원이 있고 각 읍ㆍ면ㆍ동에, 15개 읍ㆍ면ㆍ동에 다 조직이 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두번씩은 꼭 모여서 행사를 하거든, 궐기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도외시하면서 좀 달라고 그러면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올렸는데 일단 심사를 할 때 잘 심사를 해서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소위 제2의 안보보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재향군인회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안됐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단 말이야, 보편적인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뭐 김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이 경제사회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기획담당실장이란 말이야, 내내 그동안에 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재향군인회 예산을 신청한 때는 여기 국장들하고는 하등관계없이 밑에서 자치행정과장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면 그냥 안 되고, 되고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다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해서 공평무사하게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이니까 '저놈이 많이 달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사를 잘해서 필요한 회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사회단체에서 각종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의 회원 회비라든가 별도 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제일 적은 돈,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안을 만들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운영관계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시정 주요시책을 어떤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운영위때 배분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좌우간 각 단체에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평성 있고 객관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준칙사항이 행자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이게 지금 2004년도 기준해서 5억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5억원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2004년도는?

예.

그러면 저기 예산안 심의때 이게 아마 2억원인가 얼마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게 5억원을 올려 줬는데...,

4억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랬다 다시...,

처음에 그러면 2004년도에 5억원을 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보조금신청내역이, 만약에 2005년도에 3억원이나 2억원이 됐을 경우는 보조금이 주는 거죠?

내년도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죠,

줄 수 밖에 없죠?

예,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거기 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비뒀을 때는 각 시ㆍ군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혹시 실링이 한 5억원 밖에 안 되는 걸 10억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은 정해 놓고 그 밑으로 다운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사항이 없습니다.

저기 보조단체는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어떤 구분을 없애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신 정부에서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 법적으로 13개 단체인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데는 11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면 보조단체기준은 법정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역할이 보조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나온 것만을 가지고 그 보조단체의 선임된 만약에 시장님이 위촉한 그 단체에 나눠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요, 그 보면 지원대상이요, 법적으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는 저희들이 이걸 공고를 할 때 그랬어요, 시정 주요시책에 보탬이 되는 단체 또는 문화예술사업, 시민의식개혁사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한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당시에 이 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무슨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하고 이렇게 안건을 제시할 때 금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단체는 단체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그럴 때는 거기서도 제외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7조 신청 및 접수란에 있습니다. 접수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여기에 그 시장님한테 지금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회단체라는 기준이 법정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법정 단체도 되고요, 임의보조단체도 됩니다.

임의보조단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선정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 알겠습니다.

이 선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시장이 일단 결정을 해 가지고요, 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여기에 7조 신청 및 접수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님한테 제출이 되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사회단체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한을 시장님한테 다 드린거거든요.

예.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지원단체가 선정이 되면 이거는 시장님이 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이 단체는 몇 명이니까 얼마를 주고 하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그것이 단체라고 봐서 심의위원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그 단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도저히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럴 때는 금액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전액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전액 삭감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전액 삭감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국장님 세 분이 들어가시고 하면 5명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그 사회단체 일반 우리위원이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요, 여기에.

예.

우리가 10명중에서 5명은 시장님 밑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시고 또 5명도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분이 여기에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될 이유가 없죠.

그게 인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시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안건이 제출됐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삭감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액 100% 되지는 않으니까요.

좀 가만 있어 봐요. 사회를 정돈합시다.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우선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나 사회보조단체가 없어져 일괄로 사회단체가 됐을 적에는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어느 어느 단체라는 것은 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위원들한테 지금 배부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건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사항이 안 되고요. 지금 들어온 것이...,

그러면...,

저희들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항간에 김영운위원님도 떠들었지만 뭐 소띠 무슨 모임이니 무슨 띠 모임이니 이런 것은 그건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김영운위원님이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 심의단체 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했을 적에 거기서도 무슨 국장이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라고 했을 적에는 개념과 통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에 관계되지 무슨 소띠가 무슨 관계있고 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를 대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위원장 입장으로서 시장이 사회단체보조로서 지급할 수 있는 단체 그 규정이나 내규나 하나 좀 위원전체로 안주면 나 하나 줄 수는 없습니까?

그 사회단체보조 지금 그 염려하시는 제가 지금 우리 문갑래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대요, 그 어느 단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단체를 시장산하 공무원이 5명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100%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렇지는 않다는 것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저기!

가만 있어요. 여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막은 뭐냐면 어느어느 단체를 어느어느 단체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된 자체이기 때문에 신청한 자료를 우선 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도 없고 확정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부해 줄 수 없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처음으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범띠연합회, 소띠연합회 해 가지고 중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문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보조금받은 것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정산해서 보고를 해서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잘못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될 수도 보조금지급신청에서 제외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예, 제외도 되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ㆍ과ㆍ소에서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 안했을 때에는 보조금지원계획에 보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을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는데 첫해에 조례를 제정해서 첫해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늘어나서 사회보조단체에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삭감돼 가지고, 삭감은 의회에서 삭감이 됩니다. 여하튼 삭감이 돼서 보조금이 나가던 것이 줄으면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옵션에 걸릴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심의를 해서 1년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 부실하고 회원수가 많이 줄은 어떤 내역이 돼 가지고 다른 단체로 바뀐다든지 하게 될 때 그런 때 좀 무리가 있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공고했다고 하셨죠?

공고 15일까지 해서 마감을 해 가지고...,

그런데 각 사회단체가 공고를 봅니까, 와서?

그걸 읍ㆍ면까지 하고요, 또...,

글쎄, 읍ㆍ면으로 했든 부락으로 했든 공고 지금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회단체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공고해서 지금 딱해 버리면 아는 사람만 올 것 아니에요. 아주 불공평하게 되니까 사회단체에다 다 통보를 해서 이런 게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하든지 해야지 공고를 하면 누가 봅니까?

서형욱 시 홈페이지에 다...,

홈페이지를 누가 봐?

지금 제가 좀 설명을...,

그런 소리마, 그런 말이 어딨어? 그거 아주 불공정하잖아. 홈페이지를 누가 봐?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으로 한다면 각 단체별로 각 가정별로 전부 보내면 100% 공평하지만 그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했고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ㆍ동장, 읍ㆍ면ㆍ동장한테 또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번 타간 사람들이 관심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 다 왔어요. 오고,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지금 박해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항의가 될까 싶어 가지고요,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한번 이라도 우리 논산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입장으로서 웬만한 사회단체는 다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공고한 거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할거요?

그리고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그걸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보조금을 공고된 상태내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의사가 있을 경우는 불가항력적이거든요, 저희들...,

알고서 안했으면 그만인데 몰라서 못했으면...,

몰라서 못한 건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전부 할 수 없거든요.

불공정하지 그동안에 임의단체든 뭐 어느 단체든간에 다 보내야지...,

다 보냈어요. 그건 기왕에 논산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전부 통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충질문인데 심의위원 중에서 자기가 소속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이 되어 있는 데에서는 심의위원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 중에서 사회단체에 되어 있는 양반들을 민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갖다가 보조금하고 연관되는 단체의 장이라든가 관여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명지인일수록 이 직책 저 직책을 다 짊어져 가지고 여나무개씩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배제를 합니다.

어떻게 걸려도 걸리는데 그런 사람은 하지 말고 순수한 사람으로 뽑아달라 이 얘기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번에 예산배정을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선출돼 간 사람은 의회에 무슨 상황을 보고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출해 줬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특위에 속한 것도 그렇고 또 딴 위원으로 된 것도 그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그 특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최소한도 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말하자면 명예직도 복수직으로 여기저기 한 사람이 끼어 들어서 그 사람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하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그 점 아주 유의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관여하는 사람이 왔을 때 문제가 된다고 공정성이 없다라고 위원님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신청한 단체에서 항의가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원에 최대한 위원으로서 배제를 하려고 하니까 믿어 주세요. 그리고 또 문갑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8,000만원정도 밖에 안됐어요, 아니 4억 5,000만원정도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이 5억원 가지고 배분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주도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건 제안 1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 용도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3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0분의 1 이상이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작품의 예술성,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공공성, 안정성 및 보존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2조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발표되면 지금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해야 되는 안입니까?

건축주가 건축비 1,000분의 1 이상으로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품성 같은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부담금은 세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면적 1만㎡ 이상되는 건물, 동수가 아니라 연면적, 건축면적입니다.

공동주택, 기숙사나 500세대 미만은 제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게 500세대 이하되면 지금 1만㎡가 안넘어 갑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됐을 경우 미술작품을 어느 곳에다 얼마만큼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을 1,000분의 1 이상, 건축비의 1,000분의 1 이상.

건축비의...,

1,000분의 1 이상을 들어가는...,

1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1점이 되고 2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성이라든지 작품성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심사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우리가 시설물, 공동시설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나 기숙사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건축비가 증가되면 반발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대도시같은 데는 이것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논산에서 1년에 1건 정도 나오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1만㎡ 이상 될 때는 연면적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단위, 논산 취암ㆍ부창지역과 강경지역에 비해서 생활체육이 현저히 부족한 연무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화합 및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구입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37-1번지외 4필지 2만 6,136㎡이며 건물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75-7번지외 각1동 331.33㎡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취득 대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지난번에 처음으로 21건을 의회에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유나 국유재산중 조그만한 거 수의계약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 5건하고 건물 2건을 해서 총괄적으로 총 토지가 26건과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해서 일련번호 1번서 5번까지는 토지입니다. 토지 5필지고 6번과 7번은 건물입니다. 6번 건물은 주택이고 밑에 있는 건물은 골프연습장 건물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장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예전가격과 대장가격의 차이점이 있는 걸로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가격은 저희가 장부상 대장에 있는 취득, 처음에 가격이고 앞에 있는 예정가격은 저희가 그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개별지가로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연무읍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관련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토지구입비가 2억 1,235만 8,000원 예정가격이 또 건물구입비가 3,231만 9,000원해서 약 2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토지만 구입해 가지고, 대지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라 취득에 관해서만 나온 거고 아직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건지 또 거기가 아마 체육공원이니까 건물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이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나와보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별도로 취득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계획도 없이 대지만, 지금 경제의 이 압박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대지만 우선 딱 만들어 주면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지 사는 데만 승인을 하는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계획서가 나와서 계획서의 설명을 받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서 부지를 마련해 줘야 그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지만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원칙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말씀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떤가...,

그럼 지금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만 6,136㎡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물 3,000㎡의 규모를 설치하고 축구장 1면,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산책로 600m을 건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문광부 마사회기금에서 15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현재 20억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설 후에 관리하는데 그 경비 소요액은 판단을 해봤습니까?

운영비관계는 현재 그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일정금액의 유지비는 추가로 지원이, 해마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 말하자면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전혀 경비가 안들어 갈 수는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 관계는 이 공사가 준공된 후에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는다든지 직재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아마 지방자치 이후에 제일 열악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분석한 후에 얘기를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기념품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생아동에 대한 기념품제공은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출생아동에 대하여 제공하는 기념품은 5만원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출생아동기념품제공 및 대장관리 업무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출생아동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동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라 함은 어린아이 및 초등학생을 뜻하므로 출생아동의 용어는 포괄적인 것 같아 적정한 용어심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인제 과장님 이게 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 이게 논산시 출생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장려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가 계룡시 분리때문에 위축이 돼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출생아'하고 '출생아동'이라는 용어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

출생아동이라고 지금 김희중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그 '아동'이라 함은 어떤 법을 규정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아동복지법 제2조를 규정해서 정의를 들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는 설명을 드린다하면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해 가지고서 18세미만의 자는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전부 아동이라고 생각돼서 아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도 사전을 찾아서 복사를 해와 봤는데요. 신생아라는 정의는 출생아나 신생아나 같은 얘기인데 갓난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라는 정의는 보니까 갓난아이라고 했는데 갓난아이라는 정의는 '낳은지 얼마 안 되는 아이'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라 함은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두 번째는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출생아동이라고 하면 신생아나 출생아에 플러스 국민학생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용어를 따르자면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기념품을 5만원 지급한다는 얘기가 돼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 읍ㆍ면ㆍ동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축하메세지와 함께 주기 때문에 기왕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출생신고가 됐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출생아라고 해야지 출생아동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출생아동이라고 했고 아동이라는 그 복지법을 적용한 것은 딴 법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2조의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사전을 복사를 해와 가지고 용어까지 설명을 했잖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동이라는 정의는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생아동이라고 그러면 출생아에다가, 아동까지라면 국민학생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 법 적용을 따진 것은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법 제2조에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 자를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의한 조례안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 하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저희 양촌면을 비교했을 때 2003년도 출생아가 27명이었습니다, 27명이고 벌곡이 14명이라고 그러든가요. 그런데 지금 5만원으로 이렇게 기념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7명이나 14명이라는 출생아가 5만원 기념품을 갖다 준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5만원 가지고서 큰 특수효과를 노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논산에서 이러한 출생아동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논산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뜻이 좀 다른 거는 제 소견으로서는 과연 5만원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과연 대전사람이 논산 이쪽 양촌이나 벌곡에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생을 할까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그러면 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보면 우리가 출생아지원책이 대게 영세민 미만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 출생아에 해당이 되죠?

예.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생하는 그 신생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내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도우미사항이요?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2년도에 출생한 아동은 1,386명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961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0명이나 여하튼 간에 우리논산시에는 지금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한 내용이 없죠?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요, 가야곡을 갔을 때 가야곡은 면장님 의지로다가 그 가야곡에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꽃다발을 보낸다든지 어떤 메세지를 보내고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그때 상황을 알았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지금 신생아에 대해서 한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빼왔습니다만 10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청북도에는 청원군이 예산집행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시정질의때 우리 논산시에서도 신생아를 그리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지원책이 나와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전액지원하는 방향이 좋다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시정질의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줘 가지고 과연 출생율이, 우리 논산시에는 지금 현재인구 15만명을 채우려고 엄청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했고, 하고 있고 우리 각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지시를 하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출생아도 중요하지만 출생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하는데 우리 농촌일수록 노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노총각들을 장가를 보내줘야 출생을 할 수 있고 또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촌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양촌면에 우리가 인구대비 14%면 우리가 노령사회라고 합니다. 노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농촌은 우리 양촌기준해서 2003년도에 벌써 21% 완전 노령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지금 대전이나 인근도시에다 두고 시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상회하는 프로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구를 늘리려면 출생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에 힘을 써야 되고 또한 우리가 가족수당문제라든지 세금공제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알아보고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생 1인당 5만원씩 기념품 면장님이 가지고 가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이게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까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죠.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