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축산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전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4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4년도 업무여건은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안정으로 인한 고학력 젊은 층 실직자의 증가 예상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노령화사회에 따른 질병과 재해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한편 양성평등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욕구증대로 사회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수요가 증가 요구되고 장기적인 고용불안에 따른 가정붕괴 증가로 아동보호대책 필요에 따라서 저소득가정의 자활ㆍ자립능력 배양이 절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역점과제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기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과 저소득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건설에 역점을 두는 한편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여성 전문인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실질적 복지행정서비스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요업무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첫 번째 주요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자활지원 사업추진으로 조기 자립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3,654가구에 6,629명, 10개 시설에 1,154명이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은 48가구에 132명이 지정돼서 총 3,712가구에 7,94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전체인구의 5.9%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수급자 생계ㆍ주거비, 학비, 장제비, 분만비지급 또한 자활근로사업 112명에 대해 추진, 공동모금을 통한 지원, 저소득층과 자매결연 지원, 비닐하우스, 역ㆍ터미널 등을 정기순찰해서 예방하는 등 5개 분야에 171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노인복지 질적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지원사업 내실화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를 도모하여 노후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수는 2만 486명으로 현재 전체인구의 15.1%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415개소, 경로식당은 작년에 8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15개소, 노인복지시설은 샌뽈양로원과 벌곡의 새생명실버타운 등 등록된 시설이 2개소, 납골당 1개소, 노인교실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까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6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연간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 지급은 작년수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저소득 노인지원경로연금은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경로식당운영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작년도 8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은 보조 가내시 당시에 6억 6,100만원의 지원계획이 시달돼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내시를 받고 보니까 총 9,000만원으로 축소내시가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작년에는 8,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5,200만원으로 내시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성립이 6,700만원으로, 3분의 1 정도로 다운이 돼서 본내시가 시달돼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수준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월 2회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부녀회에서 전달해서 식사에 착오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샌뽈요양원이 작년도 샌뽈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4억 9,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다수 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이 계상돼서 15개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씩, 시범경로당별로 1개소씩 운영토록 해서 연간 150만원 정도 생산소득사업 또는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창출해서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명각 휴게차폐시설 공사는 2,000만원이 계상돼서 휴게시설 파고라시설 1개소와 그 안에 납골 차폐시설은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는 15개 읍ㆍ면ㆍ동 1개소 이상 보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우선 급한 것만 보수토록 1개 읍ㆍ면에 330만원 정도씩 배정을 해서 조기보수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곡 경로당신축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확정시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많은 변경이 야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착오 없도록 조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 복지증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과 사회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사업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므로 내용설명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 관계는 작년사업과 이것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총 6,1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지체장애인 3,4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16개 사업에 23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작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질 좋은 의료급여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시행확충으로 의료복지에 기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삶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대상수는 총 4,768세대에 8,039명이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평상 업무로서 작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물적, 정신적 지원 및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과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내 아동 복지시설은 작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7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맨 아래 계룡학사 아동숙사의 기능보강사업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ㆍ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이 3개소에 정원263명, 법인이 16개소, 보육교사 교육원이 1개소, 민간 21개, 직장 2개, 놀이방 28개 등 총 71개소가 보육시설로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54억 9,4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까지는 차상위 계층까지 만 보육사업지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차차상위까지 보육사업 지원이 되므로 보육대상수가 다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특수시책 세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복지시설 체험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제하고 있는 대학교, 건양대학교과 한민대학교의 복지학과 관련 동아리를 연계시켜서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샌뽈요양원과 성모의 마을, 논산애육원 4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시설ㆍ환경정비와 목욕봉사, 마음의 대화나누기 등 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시설수용자는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복지시설 관리카드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체계를 도모하고 경로, 아동, 장애인시설의 통일된 현황 유지로 복지행정추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전산화 대상은 경로당과 샌뽈요양원, 영명각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498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7페이지 재가장애인 목욕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시켜서 관내 재가장애인 읍ㆍ면ㆍ동별로 최소 1명 이상에 대해서 남녀구분을 해 가지고 월 2회 이상 목욕봉사를 시키도록 제일감로교회의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중점 재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198페이지요, 경로식당운영이 15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까지 몇 해나 지금 실시했습니까, 각 읍ㆍ면별로?

금년 1월초부터 저희 실시한 경로식당이 14개소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연무 에덴보육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건물 신축중에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14개소는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9,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그러셨지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모자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소에서 신청한 연간 운영비가 4억여원이고 필요한 것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 근 3억원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까지 운영을 하고 오늘부터 자체 운영능력이 있는 그런 경로식당을 제외하고는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타 시ㆍ군으로 기 배정 보조내시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포기하는 시ㆍ군을 골라 가지고 저희한테 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자체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최대한 운영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4,860명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시설이 2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샌뽈요양원이 은진에 있고요, 새생명 실버타운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벌곡 범천리에 있...,

몇 명 정도나 수용이 되고 있어요?

샌뽈요양원은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3명이 요양원에 등록되어 있고 새생명실버타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30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인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의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2개 시설을 가지고 과연 다 수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샌뽈양로원은 여자분들만 지금 시설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인 경우는 도내의 타 요양원과 협조를 해서 보내고 있고 기타 타 지역을 알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프신 분들 치매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백제병원이 있고 또 인근공주에 치매병원이 또 서고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남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노인시설은 필요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등록된 노인복지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 숫자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하니 많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입장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가중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물론 예산이 어렵다할지라도 그런 시설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서 우리 노인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시설을 부지만 마련하고 시설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복지관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을 등록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 여건이라든지 시설확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자력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므로 그런 복지관은 현재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90병상 규모의 치매병원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치매병원이 확보가 되면 그 노인복지관계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물론 치매병원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병원에 가야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로 가야될 사람이 구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치매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은 당연히 간다고 하지만 시설장으로 가야될 사람은 당연히 시설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지 무슨 치매병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특히 요양시설이라든지 자체양로원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관내의 재정여건상 자체 시설확보할 그런 여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 인근 타 시ㆍ군 또는 타 시ㆍ도 기왕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수용토록 하고 기타 자체자력이 있는 그런 가구의 노인들은 실버타운이라든지 기타 노인복지시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토록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어떤 그런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시면 확보하리라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97쪽과 201쪽에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현재 얼마로 나와 있나요, 금년에는?

예, 1가구인 경우에 29만 1,186원으로 되어 있고...,

얼마요?

1인 가구일 경우에 29만 1,186원, 그리고...,

4인 가구는?

4인가구일 때 88만 6,901원으로 현재 금년도에는 생계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현금으로 해서 통장입금됩니다.

그럼 그동안 의료비나 또는 주민세나 교육비 또 TV수신료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건 면제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얼마요, 현금으로? 그것이 88만...,

88만 6,901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구일 경우에.

그러면 이 세대가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2,455세대가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서 전액이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가구원중에 일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므로 금액은 다소...,

그럼 1종이라고 본다고 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1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1종이라고 치더라도 약간의 소득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약간이라고 본다면 뭐를 예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일부 월 2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든지 기타 재산에서 임대소득이 연간 몇십만원 또는 돈 100만원이 된다든지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1종과 2종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1종과 2종의 차이는 생계급여에서는 1종과 2종이 차액 지급하므로 큰 차이가 없고요, 1종, 2종 차이는 의료보장지원이 1종은 전액지원이 되고 2종은 85% 금년은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고지원이 몇퍼센트나 인상됐습니까?

국고지원은 지원금 기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했을 때 좀...,

기준은 같습니다. 의료급여만 2종이 20% 자부담에서 15%로 다운됐습니다.

15%로, 17%가 아니고?

15%로 다운됐습니다. 20%에서 15%로 다운됐습니다.

15% 다운됐습니까?

15%로 다운이 됐습니다.

17%가 아니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5%.

예, 알았습니다. 또 2종에 대해서 다 대불금제도가 있지요?

예.

그 대불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2종에 대해서 그 대불금제도 관계는 2종은 자체능력이 다소나마 있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 관계를 못할 경우에 대부를 저희가 해주고 추후에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재산변동 사항이 나온다거나 소득이 줄어서 도저히 상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불금제도로 해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연간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수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동기는요, 2종이라고 한다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대로서 2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일 가정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료비입니다. 그랬을 때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병 나 가지고 입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이 의료비인데 이런 것을 막아주고 하기 위해서 대불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농촌에 홍보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2종으로서 정말로 어려운 농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개별홍보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정산을 할 때 충분히 개인과 협의를 해서 대불받을 여건은 저희한테 대불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이런 대불금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관계기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없는 그런 농촌가에서 이러한 대불금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의료비로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는 총 저희가 12억원 정도 도에 불입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총 120억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가 시비부담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감사를 할 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일반의 건강보험수급자하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의 의료비 지출액이 말이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역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각 의원과 병원을 순회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이런 굳은 약속까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저소득층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진료기관 지도ㆍ점검이 상ㆍ하반기에 최하 한번 이상 할 계획에 있고 장기 입원환자의 리스트를 빼 가지고 그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관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병ㆍ의원을 방문해 가면서 최하 상ㆍ하반기 한번 이상 지도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분명히 본 위원하고 약속한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이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세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나일론 환자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시비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만 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저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8쪽에 보면 아까 이태세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이게 읍ㆍ면에 하나씩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읍ㆍ면ㆍ동별로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기 운영한 데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데도 있고 해서 작년은 8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만 읍ㆍ면ㆍ동별로 자체 신청을 받아본 바 15개로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논산, 강경, 연무지역에 많고 면지역은 총 채운 한군데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성 지장암에서 점심식사를...,

지장암도 참 여기 신청이 되어, 지장암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오인을 사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저희가 중식시간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식으로 오인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이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홍보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이 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건 금년도 특별 도의 시책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정말 경로당을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그냥 대여섯분 모여서 화투치는 것으로 소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버사업을 한다면 건전한 소득사업이나 그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좀 올 시범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신다면 예산을 더욱 편성해 가지고 각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서 건전한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오락 화투나 장기 같은 것보다는 그쪽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인데 이 중증장애인한테 보조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지체장애인들?

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6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비지원은 별도로 또,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가 대상이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간병인이 필요하거든요. 24시간을 다 간병해 줘야 되는데 젊은 부부들은 자기 생계수단 때문에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 돌볼 수가 없고 지금 돌본다는 것은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노인들한테 맡겨진다고요. 근데 이 노인들 역시도 전부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터에 나가서 하루라도 품을 팔아서 도움이 되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손자ㆍ손녀때문에 매달려 있어요, 일도 못 가지고 그 간병을 하는데. 그런데 간병인한테도 보조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사업은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인 생계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생계비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또는 추가지원하고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소 한달에 10만원 이상씩 추가지원이 돼서 보조인에 대해서 약간의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간병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간병인이 힘이 들지 아픈 사람이야 뭐 그냥 밥 주면 밥먹을 테고, 씻겨주면 씻겨주는 대로 살 건데 그 보호하는 사람은 어디 떠나지를 못해요, 잠깐 어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오는 1시간도 말이여 불안하다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고 손자 참 어쩔 수 없으니까 뒤치다꺼리한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왕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준다면 간병인한테 이 보조를 해줘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이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하고 간병인은 간병인까지도 못사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점은 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 대책으로 뭐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간병인 문제가 최고 커요, 지금 시골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병인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 지원관계는 정부의 국비지원이 대부분 대중을 이루는 그런 사업으로서 순수한 자체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부에 건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시책을, 이 사업을 시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중앙정부로부터 대책을 세우면 더욱 좋은데 애매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보호소로 가면 또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간병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뒤에 돈이 따르고 있다고요, 자기 생계유지비, 보조비, 수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보육시설로 보내서 부모가 좀 맡기고 생활만 해도 되는데 그리로 보낸다고 하면 그 뭐야 맡기는 한달에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가봐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뭘 해야 하는데 이것 보조비 몇푼준다고 해서 중증장애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설 요양소로 보낼 수 있는 뭐 합법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간병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줘야 그 보호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환경업무로 인한 고질민원을 하나둘 그동안에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늘 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212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사항은 216쪽 보면 오수ㆍ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ㆍ등록현황이라든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 등 해서 저희 환경보호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약 9,000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30명이 분담하다보면 연 1회씩만 지도ㆍ방문한다 해도 1인이 300개소를 방문 지도단속을 해야 될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100% 발휘되는 상태가 될 정도로 저희가 과중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서 많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에 2004년도 업무여건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에 2004년도 주요현황사업은 17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저희가 부과대상 시설물 면적이 160㎡ 이상 건물로서 주택이나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된 나머지 영업용 건물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3월과 9월달에 2번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은 자동차가 3만 9,480건, 11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2,720건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징수금액의 10%를 교부금으로 시ㆍ군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부과금액의 약 10%가 못됩니다만 9,634만원이 시비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대상은 사업장수가 599개입니다. 대기와 수질을 합해서 820개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한 개 사업장에서 두 가지내지 세 가지 대기나 수질관련돼서 인ㆍ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828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앞에 지금 3종, 4종, 5종만 나열시키고 1종과 2종은 나열 안시켰는데 1종, 2종은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대기분야에서 2종은 빙그레와 진주햄 2개소가 있고 수질관련돼서는 신송산업, 빙그레, 진주햄 해서 3개소가 2종 대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논산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ㆍ점검사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ㆍ점검을 하고 지도ㆍ점검 방법으로는 민원발생업소를 우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시간대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 대기와 수질 저희가 33건을 적발해서 약 5,400여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이것도 건설업 차종 운송 등 115개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며 특히 봄철에 활발히 진행되는 공사시기에 4월내지 6월중에는 특별 지도ㆍ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민원발생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년도에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3건에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4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관련업무가 2000년도 8월부터 의료법 즉 보건소에서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약 4년 전이 되겠습니다. 제정돼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토록 배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돼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180개입니다. 병ㆍ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해서 18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라고 네 군데가 있는데 기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군병원, 훈련소에 2군데 있고 구치소 등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은 감염성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 또 거기에 따르는 냉동보관이라든가 보관박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주로 무엇인고 하니 주사기, 탈지면, 조직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그 2개의 병원에서 1,000만원을 적발해서 부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223쪽의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재활용신고업소, 소각시설 등 89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연중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 폐기물처리업은 주로 여기 시내에 많이 있는 놀뫼, 고려, 대형 환경업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금강환경, 놀뫼환경, 날개자원환경 등이 되겠고 재활용 신고업소는 연산에 있는 태성화학, 한울타리 영농조합, (주)한일앤텍 이런 등등이 있으며 소각시설로는 우성사료, 길산정밀, 한국야구르트, 건양대학교 같은 데가 소각시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적정 처리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겠으며 취약지별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1권역은 취암ㆍ부창동 해서 논산기업, 2권역은 강경ㆍ연무는 두리환경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29억 2,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계약을 30억 8,900만원으로 1억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를 정한 그 금액에 의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형차량 2대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신차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 중에서 2004년도 계약시에, 금년도에 계약시에는 은진면, 과거 옛날에는 건양대학교 앞에 은진면 와야리가 제외됐었습니다. 거기가 항상 대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지역을 이번에 논산기업을 이해ㆍ설득시켜 가지고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계약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무 같은 경우가 지역이 광역화되다보니까 청소가 미진한 상태로 가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등 나눈다는 의미의 나눔장터를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13시부터 17시까지 논산오거리 공영주차장에 지정시켜 놨습니다. 거기의 취급품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작년도에 3회에 걸쳐 가지고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9월 최최 개장해서 10월, 11월 3회에 걸쳐서 해서 약 9,600여점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시민이용객은 약 4,300명 정도 되겠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 실ㆍ과ㆍ소 직원들로 하여금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판매한 수익금 43만 3,200원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장터를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저희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3위 이내에 들어 가지고서 환경부까지 현재 우수사례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4일날 개장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2월중에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기증받아 가지고서 수입금은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조치단계로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분리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자원화, 퇴비화 등으로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0개 단지에 9,25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하루 처리량은 약 5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1일 발생량이 총계가 35.7톤인데 공동주택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일 5톤 정도, 단독주택이 17.5톤, 감량 의무화사업장, 주로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13.2톤, 이렇게 발생이 돼서 1일 처리현황은 사료화가 13.2톤,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 것은 사료로 하고, 공동주택 것 5톤짜리는 퇴비화시키고 단독주택, 쉽게 얘기하면 주로 면단위와 단독주택은 매립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대행은 논산기업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중화산업에서 현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수거료는 85㎡, 약 25평 이하 되면 월 920원, 이상은 1,15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8,869만 2,000원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관리ㆍ감독 및 주민 홍보를 강화시키고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는 단계적으로 분리수거후 자원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쓰레기종량제 배출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는 사항으로 약 1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100%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사용규격봉투 사용의무화를 위해서 대형매장 21개소와 일반편의점 4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10ℓ와 20ℓ짜리를 재사용규격봉투로 사용토록 의무화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행 20종에서 75종으로 세 번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3월경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받지 않았던 가습기나 옷걸이, 문짝, 수족관, 세면대, 항아리 등등이 앞으로도 추가돼 가지고 3월중에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20종에서 75종으로 확대 실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범실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개소를 선정해서 소요예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500만원을 가지고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형광등재활용협의회에서 수거ㆍ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저희 논산시가 잘 보이지 않고 규격이 너무 적다."라고 이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서 천안시보다 좀 더 나은 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새롭게 제작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 배출체계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 받아 가지고 또 현장에다 붙여 가지고 하는데 시청까지 방문한 제도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까이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가까운데 있으면 거기서 하고 아니면 용역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용역업체가 수시로 부락을 다닐 때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가지고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시청에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생활주변 청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농촌폐기물 및 재활용수집 장려금은 작년도에 우리 서길석위원장님께서 직접 보셨지만 작년 연말에 농촌 농약빈병 모으기 경진대회 읍ㆍ면ㆍ동등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플라스틱 공병 약 3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해 가지고 저희 농촌이 많이 깨끗해 질 것으로 판단돼 갖고 금년도에는 시상제도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한번 더 늘려 가지고 농촌을 더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추진은 조례개정 후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룡시 분리 이후 논산시가 굉장히 시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전 공직자가 시 인구 유입대책으로 인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조례개정 후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사업장 시행자, 즉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말 늦어도 3월초순까지는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설계 및 인ㆍ허가 절차이행을 완료 후에 7월중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2개월간의 소각로 시험가동을 하고 2006년 3월부터 정상가동을 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18개월간이며 시험가동은 2개월간입니다. 지금 이 소각로 설치 관련돼 가지고서 저희 실무담당들은 매주 화요일날 피코와 같이 업체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시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1일 복토 실시로 환경유해 요소를 해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8㎥정도 복토를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2단계 제방을 금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방관계는 지난 보고드린 것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제방길이가 156m고 상층부가 5m, 하층부가 20.25m, 높이가 4.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달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앞으로 우수가 많이 오는 것을 피해 가지고서 우수가 땅속으로 배면 완전히 그것을 빼낸 다음에 우수조치 후에 시공토록 9월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 5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5,0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 사항은 1회추경에 추가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왕덕ㆍ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국비 50%, 도비ㆍ시비 25%씩 해서 50%, 19억 4,400만원으로 왕덕매립장은 최종복토를 약 1만 4,500여평을 하고 우수배제공, 즉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게 하고 한군데로 집수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수배제공을 설치하고 가스포집정, 그러니까 가스를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연무는 최종 복토가 2,873평, 침출수 차단,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암반층까지 시멘트 등으로 차단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차단봉 100m 등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2월부터,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6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정비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후토지 활용계획 수립추진은 7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토지 사후활용계획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은 2002년부터 향후 20년간 행정자산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20년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완료후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님들 협의 거쳐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할 방안은 7월 이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애당초 저희시에서 관리할 때는 24명이 관리했습니다만 현재는 10명의 인원을 감축시켜서 1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기 주식회사 피닉스일앤디외 2개업체하고 위탁계약해서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위탁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 1월달에 재위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회계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만 감안시켜 가지고서 작년도 7억 6,800만원보다 2,300만원만 인건비, 물가상승률이 상승해서 2,300만원 증액된 7억 9,100만원에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물 보강공사는 금년도 3월부터 5월중에 사업비 9,600만원으로 제올라이트 내벽 방수공사입니다. 이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쉽게 얘기한다면 여과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세한 구멍이 뚫려있는 작은 돌멩이, 콩알보다도 약간 작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여재를 바꾸고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이 누수가 됩니다, 이것도 '96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벽 방수공사 및 반입 축산폐수 계량시설 교체입니다. 계량기가 '96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대형화돼 가지고 계량할 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부족분 1억 700만원 추가편성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계에서부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약 4개월 분을 못세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오수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시는 오수가 약 1,370개소, 축산폐수가 436개소 해서 1,856개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일 배출량 5톤 미만을 제외하고 5톤 이상되는 953개소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오수처리시설 500개소를 축산폐수 453개소만 대상, 95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탑정호 및 주요하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탑정호 및 논산시에는 36개 하천 및 세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우리 정필복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걱정해 주신 식당관계는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청정지역 종류시설 7개소, 예를 들어서 벌곡에 있는 영주사, 용열사, 상월의 감노사, 양촌의 안식일교회, 모춘교회, 명암교회, 가야곡의 봉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ㆍ시비, 자부담20%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중에서 세 번째 있는 승인된 충청남도 기본계획 2004년도 7월을 토대로 논산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한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저희시에는 시행계획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줘 가지고 저희 논산시는 그 인ㆍ허가 등에 대한 개발제한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도부터 기초현황 및 산업 현황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경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실시내용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논산시는 36개의 하천과 세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과 세천에 대한 전체적인 수량과 수질조사도 다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내년도 7월경에 금강유역 환경청에 시행계획을 요청할 예정이며 2005년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금강유역 시ㆍ군에 해당하는 데에는 동시에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공중화장실은 35개에서 작년도 양촌 사거리쯤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사항을 하나 철거시키는 바람에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는 약 3,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벌곡면 수락리 공중화장실, 대둔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ㆍ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벌곡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벌곡면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수세식변기로 단독정화조와 벽, 바닥 등의 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 고장나고 파손된 노후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신속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특수시책 세 가지입니다. 먼저 237쪽의 지도ㆍ점검 사전 예고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매년 1월중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사항을 명시하여 각 업체에 통보,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사업체별 사전 자체점검을 유도하겠고 각 협의체 정기회의시 출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만 단속을 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단속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각종 환경관리인협의회라든가 그 모임체가 있을 때 가서 지도ㆍ점검 대상 무엇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각자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과와 연락을 해서 저희과에서 사전에 나가서 점검보다 사전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금년부터 특별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사업장이 있는 관리인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15명이 있는데 작년도 11월달과 12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시킨 바 있고 또 작년도 기업인협의회도 11월중에 가서 찾아가서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점검할 때는 해당 실ㆍ과와 같이 점검해 가지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환경오염상황 등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238쪽에 있는 재활용가구 활용으로 인한 대민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개요를 보면 침대, 매트리스, 소파, 책상, 의자, 서랍장, 싱크대 등을 갖다가 이것을 무의탁노인,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지급해 주는 그러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트릭스는 8개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걸 지원할 때는 매트릭스 커버를 제작해서 1인당 2매씩 제공해 갖고 개별적으로 희망자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에 있는 참나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120명 정도인데 작년도에 성동면 우곤리 개인집 보수라든가 채운면 용화리에 어떤 컨테이너를 사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분들도 6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서 무의탁노인,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재활용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시책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건전지 분리수거정착이 됩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에는 폐형광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일괄수거해 갖고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다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아파트는 금년도에 12개소 아파트를 300세대 이상만 우선 선정을 했고 전용 수거용기 및 교체용기를 구입해 갖고 폐건전지 수거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폐형광등의 매립시에는 수은이 발생됩니다. 수은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이유는 이 독성을 매립장에 매립치 않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와 환경보호과직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업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 행정이 더욱 더 밝고 명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 맡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소 관리가 있는데요, 벌곡에는 업소가 3개가 있다 보니까 매일 건축물, 집 뜯은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그걸 붕괴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뭘 좀 뿌렸으면 하는데 그냥 해서 주변에 먼저가 나온다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업체를 교육시켜 갖고서 먼지발생을 최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석산 있는 데 거기가 하천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뭔 얘기인고 하니 발포를 하게 되면 주변 거리가 한 400∼500m 떨어져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변 벽이 금이 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발포로 인해서, 주민은 "그걸로 인해 됐다."하고 회사측에서는 "그것이 큰 영향이 아니고 오래돼서 그랬다."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몇 번 발생돼 가지고 업주측 하고 다툼 또는 해결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만 해결방안 모색은 업체측하고 주민들하고 발포시간대를 상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시면 한삼천3리 회관이 제일 가까워요. 회관이 진 지가 몇 해는 됐습니다만 거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벽이 무너지고 금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주민들은 그 석산의 발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의 집들이 금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 좀 한번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비가 오면 산에 발포를 해서 바위를 깨트리다보니까 흙이니 모래가 말이요, 하천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비가 끝나면 구정물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비가 그친 후 몇 시간 후도 물이 나오고 그 하천을 보면 조그마한 모래 같은 것이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체내에다가 조금 흘러나오지 않도록 옹벽을 쳐서 그것을 거르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해서 해놓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적어 가지고 비가 온 데는 주민들이 수시로 말썽이 많습니다. 이것도 현지에 가서 보고서 앞으로 금년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비올 적에 나오는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모래나 이런 돌이 나와 가지고 하천이 다 표가 나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선 대책을 사업장에 좀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저희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 석산 허가를 내준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는. 그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가서 먼저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6월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은진면 시묘리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소각로설치에 대한 폐열처리 및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즉 목욕탕 같은 것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밀양시를 본 위원도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우리 논산보다도 처리시설이 약 2배내지 3배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소각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약 한 1일 50톤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현재계획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그 50톤의 소각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 폐열,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딱 빠져버렸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빼놓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 빼놓은 게 아니고 거기 시묘리분들이 태양열 이용해 가지고서 온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먼저 진정 비슷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취급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회신한 바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 등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시에서 전문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문용역을 취급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논산시소각로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대기업체지요, 대기업체한테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고 만약에 도착이 되면 별도로 이동환위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획 수립해서, 이것은 별도로 소각로하고 관련 없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이거다 하고서 세운 것이라든가 어떤 것이 타당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이 좋을지, 저온창고가 좋을지, 버섯창고가 좋을지 저희도 몇 가지는 알아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 사항을 분석 결과한 다음에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시비를 투입해서 그 위생매립장 주변에 있는 가야곡 두월리와 은진 시묘리 주민들이 같이 공동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우리 가야곡과 은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더이상 질문은 약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게 단골메뉴로 은진면 시묘리 위생미립장 문제나 소각로 문제로 항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내 은진면 시묘리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날로 갈수록 커져간다 하는 그 이유는 사실 그 거대한 그런 사업을 은진에다 해놓고 그 주민이나 은진면에 전혀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그 민원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에서 역시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그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면민이 또 내지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계속 해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해드려야 되고 어느 누가 이 환경보호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의 환경업무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를 본 시민들한테는 응당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있어요.

전유식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논산시내 중심가에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앞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주공아파트단지에는 토사를 싣고 나르는 차량들의 바퀴나 차의 비산먼지를 씻어내는 토취장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는 토취장이 눈가리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청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면 그때 호스로 이렇게 바퀴를 닦는 시늉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흙 묻은 것으로 그냥 다니기 때문에 인근 동성초등학교나 또 대화아파트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아주 살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비산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토취장을 엉망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계속 이대로 되어 있으면 고발조치를 검찰에다 하실런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지도ㆍ단속하면 좀 하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또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재발된 상황이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특히 4월달부터는 봄철돼서 먼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덜 나고 있는데. 토취장을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주공아파트 현장처럼 근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고발조치까지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토지가 오염된 흙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오염된 흙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오염됐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됐습니다.

주민들은 흙에서 냄새가 막 나고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오염된 토사가 매립이 됐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그 현장을 아주 파보고 지금까지 흙을 매립한 것에 대한, 어디에서 어떻게 흙이 매입됐나 하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과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이 없지요?

예, 인ㆍ허가 부서인 도시과 사항으로 보이고 저희는 만약에 지금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된 토사가 됐다고 판정이 되면 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된 토사가 취암제2지구 어느 곳에 매립되어 있나 몰라도 언젠가는 전체를 다 파봐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토사가 매립이 되는 것까지도 앞으로 좀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축산등록제 도입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일반현황,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3페이지 2004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도 아울러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축산업 등록제 도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실시되는 제도로서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와 분업화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가축사육 밀도의 증가로 질병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투명한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부화업이 11개소, 종축업, 계란집하업, 가축사육업 등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가축 등록기준은 한우가 300㎡당 30두, 젓소가 100㎡당 10두, 돼지가 50㎡당 50두, 닭이 300㎡당 3,000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항이 시달되었으므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도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이 되어 시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친환경축산제 직불도입도 아울러서 병행 실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두당 조사료 확보기준을 준수하고 분뇨처리시설 감축과 적정사육밀도 유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숫자에 의한 유지가 되어야 하겠으며 친환경 축산과 연계한 적정사육두수 제한방안 강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농민사업의 일환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시설 10개소와 공동시설 4개소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12억 9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한우생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1,000두, 한우 광역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 한우 광역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컴퓨터 정보의 축적 및 정보제공의 서비스화를 위한 축협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농가에 정보제공 및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남 관할 13개 조합이 가입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축산집단지역 악취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축산을 하게 되면 분뇨처리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00% 악취를 없앨 수는 없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시에서 저감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업비, 시비 60%, 자담 4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축 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저병외 11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약품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긴급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실시와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방지 조기 근절토록 하는 사업으로 긴급가축방역비를 1식에 2,000만원, 축사소독약품 구입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는 발생시에 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축사소독약품은 농가에 3월 이전 구제역 특별방역일시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구제역 방역시기가 도래되는데 3월 이전에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4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악취저감사업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가축 차량 바퀴 소독, 또는 분사노즐 폴대형 소독시설을 60개소에 9,0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ㆍ단속과 29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2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298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9페이지 수산종묘방류입니다. 저희 탑정저수지와 노성천에 붕어 12만 5,000마리와 참게종묘 2만 5,000마리를 붕어는 탑정호에 9월내지 10월경에 방류를 하겠으며 참게의 종묘는 4월내지 5월경에 노성천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0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축산과 직원 모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행히 저희 논산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7개 시ㆍ도의 18개 농가에 발생된 가금인플루엔자의 관계는 저희 논산시는 철저한 방역과 사전예찰로 또는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오골계 농장의 철저한 소독으로 인해서 아직 발생한 단계도 없고 의심축이 가는 사항도 없음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우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또 인근인 천안이나 연기 뭐 여러 곳에 조류독감으로 해서 양계농장이 아주 폐사지경에 있는데 또 우리시는 사전예찰과 철저한 소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한군데도 의심이 가는 데도 없고 앞으로 발생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찰하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없으면 예비비라도 우선 충당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지금 주민들은 걱정스러워서 닭을 전체 먹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축농가들이 발생은 안됐다 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우리시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가금인플루엔자에 따른 축산물가격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한우는 송아지가 현재 수놈 500kg가 392만 5,000원에서 발생 후에는 37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돼지는 반면에 100kg당 규격돈 16만 4,000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특히 가금, 닭, 오리 등은 993원대에서 740원으로 하락돼 가지고 75%로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은 건강한 닭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성이 한번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건강한 닭도 먹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축산농가에, 닭 사육농가에 굉장히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닭수매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끝났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금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다도 지금 홍보차원에서 지시를 하고 시장님 서한문까지 지금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내식당에서도 닭도리탕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읍ㆍ면, 혹시 읍ㆍ면ㆍ동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닭이 반경3km 살처분시킨 발생된 농가의 닭뿐만 아니라 반경 3km 이내의 지점의 모든 닭은 살처분 해서 매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km 이내의 지점에 있는 가금은 의심축이 간다면 철저한 방역관리소에서 검역을 해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되는 닭은 아무 이상이 없이 70도 이상만 끓여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별도의 지원관계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국가에서 좀 원하는 축산농가의 닭을 사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축산 양계농가의 애로사항을 조금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축산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우나 젖소들의 브루셀라병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돼 가지고 국민들 긴장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축되는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뭐 확인한다든가 그런 예찰같은 것은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루셀라라는 것은요, 소가 임신을 해 가지고 있다가 정상적인 것이 안돼 가지고 유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가 유산이 돼 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죽거나하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이 아니라 그건 단순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축을 하는 것은 사실상도축을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루셀라병은요, 유업체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 한달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산이 되는 병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유산뿐이 아니고 또 브루셀라병이라는 것은 다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우유니 뭐니 이런 것도 처분을 못하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군데가 발생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검사하는 횟수를 조금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방침은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브루셀라 월1회 이상 원유를 검사해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원유 폐기하면서 도살처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발견된 게 없지요?

저희에서는 지금 금년도나 작년도에 한집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집. 살처분...,

이게 브루셀라라는 게 한 사육장 안에서도 어느 것은 발생을 하고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해야 되는데 사실 표본조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농가나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데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체는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전체 많은 두수 전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표준조사를 하더라도 여러, 한달에 한번씩은 계속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유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조류독감이 현재 세계적으로 또 동남아시아는 뭐 지금 아주 만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우리 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엊그저께 특별관리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천안, 아산, 연기 6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논산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됐는데 이 조류독감이 현재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로 봤을 때 계속 남하를 하고 있는 차젠데 논산이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현재 논산시에서 우리도 농 축산 농가가 현재 몇 세대며 몇 수나 있는지는 정확한 숫자가 지금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숫자나 그 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철저한 설명회라든지 또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우는 1,395세대 1만여두가 되고요, 유는 72세대 6,000여두, 돼지는 228세대에 19만 8,000두, 특히 닭이 250농가에 265만수를 지금 12월 현재 가축통계에 의하면 나왔는데요, 이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류독감이라고 자꾸 신문지상에 나와 매스컴에서 떠드는데 저희가 축산용어로는 가금인플루엔자라고 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차단방역밖에 없는데 백신이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안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발생된 그 인플루엔자는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처음 발생이 돼 가지고, 1년전에 발생이 돼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타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1년후에 변형이 돼 가지고 사람에게 옮아 붙어 가지고 사망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저희는 처음 충북 음성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확산이 되면서 저희 천안 원종 우리농장에서 발생되고 종오리농장에서 발생된 것이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이런 종오리농장에서 가져간, 원종오리나 종오리농장에서 가져간 가금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하하고 있지만 지금 전화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방역외에는 방법이 없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 노줄로 인한 소독을 실시하면 얼어붙어 가지고 안 되니까 생석회를 사용해야 된다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방역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농가와 농가와의 관계도 지금 교류를 금지하고 특히 오리에서 발생돼서 오리농가와 양계농가와도 교류를 금지하고 또 모임이나 회의같은 때도 될 수 있으면 갖지 말고, 왜 그러냐하면 분변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쪽 농가와 이쪽 농가가 서로 교류가 되면 자기만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분변에 의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에서 아주 모든 조치는 자가소독을 하고 차량이 들어와도 통제를 해서 사료를 싣고 온다하더라도 그 마을입구에서 농가가 직접수령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가축방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문은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교육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도 논산시는 아직 그런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아니라고 봤을 때, 논산은 아직 그런 조류독감이 발생도 안됐고 살처분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의 계획을 별로 신경을 안쓰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독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농가에 대한 살처분이나 또 아니면 보상에 대한, 농가에 대한 보상기금을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만일에 발생돼서 살처분이 됐다, 의심축에 대해서 3km 이내에 살처분했다면 전액 국비로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보상이.

시비가 아니고?

예,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로...,

예, 예. 그래서 저희 논산시도 직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2인 1조가 돼 가지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12시까지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각 읍ㆍ면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참 방지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하절기가 되면 돼지의 콜레라가 만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콜레라 구제방역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백신이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없고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전 같으면 겨울철에는 큰 가축방역에 대해서 큰 신경은 안썼는데 이번 조류독감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3월부터 5월사이에 긴급가축방역인 구제역특별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제역이라고 해서 3월서 5월까지만 발생되는 법이 없거든요. 1년 12달 내내 방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가축방역비라든가 또는 모자라면 즉각 예비비를 동원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콜레라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3월 이전에 30만두분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항상 투입해서 사전 방역약품 구입에는 이상이 없도록 항상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논산시에 공수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공수의는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공수의 7명이 15개 읍ㆍ면ㆍ동을 분할해서 예찰도 하고 또 부르면 가서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법적으로 왜 공수의가 지금, 저희가 수당을 줘 가면서 이렇게 됐냐면 2000년도부터 공수의수당업무가 생겼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이다 각 읍ㆍ면ㆍ동 자치센터화되면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면서 공수의들이, 그전에는 각 읍ㆍ면 산업계장하고, 산업계에서 가축방역을 취급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직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업무를 떼어와 가지고 공수의 수당을 주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수당을 준다." 그래서 공수의로 일단은 지정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축산세가 서 가지고 7명에서 2개 읍ㆍ면ㆍ동씩 예를 들어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예찰도 하고 물론 전부 진료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만 사실상 참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7명이 있는데요.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읍ㆍ면에 있는 수의사...,

예,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가...,

뭐 요새 같은 때라고 본다면 사실은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것이 시예산으로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본다면 시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공수의 인력을 좀 늘려서 각 읍ㆍ면에 하나씩이라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공수의 수당이 도비ㆍ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축산관련분야의 의회 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수의 수당을 55만원에서 말하자면 100만원을 주고 차라리 업무를 더 좀 확실하게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면 저희도 그와 아울러서 같이 도비보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망을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라고 본다면 협조를 구해서 우리 농축농가에 대해서 항상 전염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 되신 후로 축산업무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67년도 발령 받아서 읍ㆍ면의 산업계에서는 한 1년 근무하고요, 그 외에 축산과는 9월 19일자로 발령 받아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많고 모르는 것 많이 있지만 직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업무는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연구해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89페이지에 보면 한우생산육성사업인데 우리 가축시장을 축협한테 임대해 주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장날 나가나요?

저희 축산과가 나가지 않고요, 축협으로 이관돼 가지고 축협에서...,

축협에서 나가지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암송아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암송아지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되기 전에는 390만원까지 뛰었는데 지금, 아, 암송아지요?

암송아지.

암송아지가 240만원에서 250만원.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지금 암송아지가 45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가요?

예, 예. 숫송아지보다 더 비싸요, 한우.

송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송아지요. 지금 450만원에 한 5일전에 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이 한우생산 육성사업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송아지를 팔 때 120만원 이하면 보전해 준다는 것이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게요, 120만원, 금년에는 126만원인데 이게 보험식인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비가 2,000원, 마리당 2,000원이고 시비가 8,000원, 자담이 1만원인데 이게 보험형식인데 축발기금 대신 24만원에서 26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126만원 미만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일단 옛날같이 다운돼 가지고 했을 때 생각대로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거나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거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6,000만원 예산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건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님 잘못 아셨어요. 지금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도에서 보조로 일단 2,000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8,000원을 대주고 해서 1만원을 해주고 자담에서 1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2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급이 될 때 축발기금이라는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4만원이 사장되는 돈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126만원으로 떨어질 우려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놔서 그놈을 사용하게 만들어 줘야지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450만원 가는 것을 126만원에 송아지가 갈 수도 없는데 계속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지금 현재 지급을 않는데...,

아니, 126만원이 떨어지면 변제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요, 126만원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다면 이 사업은 폐지를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줘야 마땅하지요.

아니에요, 이게 이 2억 6,000만원이 이게 돈을 가지고 묶어놓는 게 아니고 24만원이라는, 2억 4,000만원이라는 이 축발기금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126만원 떨어지면 그때서 지급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26만원 떨어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송아지값이 얼만데 126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대비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119조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떠드는 119조원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 다 묶어놓고 119조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450만원 가지고, 350만원이하면 보전해 준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경우가 안맞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뭐 이건 지적사항은 아닌데 이런 예산편성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에서 중앙정부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예산을 다른 것으로 바꿔 놓아야 되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같은 것은 아주 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브랜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논산에?

지금 브랜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 연구회인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몇동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광역브랜드 데이터 구축해서 축협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해서 좋은 제품...,

지금 우리 논산에 한우회가 있지요?

한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회에서 전에는 브랜드 뭐 해 가지고 거세육 사업을 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거세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예, 예.

시급한 것은 우리 논산도 한우사육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논산의 한우를 알리는 계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를 이런 데에 편중을 둬 가지고 하나의 논산 한우회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이 브랜드시스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우회에서도 지금 전략을 연구하고 있던데 같이 협의하셔서 논산의 한우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축발기금 적립은 도에서 적립시키고 있나요?

아니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합니까?

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정과 농발기금과 같이...,

예,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여튼 축발기금은...,

축발기금은 그럼...,

국비예요, 내내 국비.

아니, 사업으로는 배정을 안해줘요? 도축자금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그건 다른 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비축을 했다가 여차해서 만약에 오면 1만원씩 이게 개인이 부담하고 도에 시비를 이렇게 주면 2만원 보험을 들어 놓으면 120만원, 아까도 떨어질리 없지만 떨어지면 안되지만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주면 정부에서 즉각 축협으로 보내 가지고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뿌린 자금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원 축발기금 자금을 우리 농정과같으면 농촌발전기금을 도로 지금 10억원을 목표해서 7억 4,000만원을 적립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농가당 뭐 하는데 축산과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하면 신생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확장시킬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축발자금을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시 자체에서 적립을 한다든지 해서 그 활성화로 축산농가들한테 대출해 주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런 비축자금을 적립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농정분야에서 기금조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적립을 해놓으면 그 인센티브로 해서 더 몇퍼센트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 내내 우리 축산도 농정분야에 관련된 축산농가인데 그런 시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축협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몰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할 수가 있던데 논산시 자체에서라도 적립기금을 매년 1억원씩을 한다든지, 5,000만원씩을 한다든지 축산과에서 세워서 축산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그것도 내내 기금으로 하면 융자인데요, 내내 부담금을 같이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그건 불과 미미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축발기금이라도 이렇게 얼마하면 보태 가지고 주겠다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얼마를 기금적립해서 해준다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게 해 나와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쎄요, 오늘 D-DAY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세계협상이 이루어 진다면 제일 손해보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보다는 과감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라도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켜 줘야지 중앙에서 주는 허울좋은 뭐 "119조원을 15억원씩 10년간을 뿌리겠노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사업의 사업비로만 다 추정되는 것이지 우리 농업인들 피부에 닿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과장님 심도있게 해서 중앙에서 발표한 농업정책이 또 있겠지만 시 자체에서라도 농업인들 보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