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김차수입니다. 지난 1월10일 정부인사발령으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울산소방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청 제2청사가 증축되면 하는 겁니까, 밑에 GIS 소방주제도 구축은 그것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동시에 연계가 되어 국고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옮겨가지고 하겠다면 그때는 국고보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사업을 해가면서, 옮겨서 설치 할 것은 그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옮겨도 이상이 없는 것은 계속 해야 국고보조를 받고 국고보조를 받아야 시 예산을 충당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고보조 받아서 사업시행 하는 것은 정당하게 본다치지만 국고보조금 받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2007년도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새로 구축하면 원만한 장비가 될텐데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존 있는 시설도 활용해도 될텐데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6억1,200…….

그렇습니다.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은 그때 가서 신개발품을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추진일정에 주전산기도입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DBMS하고 Middleware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8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제2청사가 되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간 6억원은 장비가 아니고 기본용역비가 됩니까, 장비가 들어 갑니까?

장비도 일반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2003년부터 2007년간 4개년에 걸쳐 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2004년도 추진계획이 6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 이겁니다. 방금 이야기인데 GIS라든지 CTI라든지 이런 장비구입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까지 종합방재시스템을 위한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용역비에 들어가게끔 했는데 방금 정보화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은 본부에 필요한 장비를 사겠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구축여건에 설계반영을 해서 이렇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또한 그렇게 되면 89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다하면 그때는 또 이 장비가 구형이 되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지령관제, 녹음장비, 소방기본 D/B구축은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98년도 구축되고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안되다보니까 6억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100% 확보가 됐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하면서 이것이 토론이 아니고 회의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또한 방금 본부장님도 ‘야, 니 나와서 설명해봐라’ 위원장의 허가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계장이 하도록 이야기되어 있었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 쪽에서도 원칙에 입각하여 되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울산소방의 하루 일일 평균 106건 활동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보면 화재나 인명구조, 환자이송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혹시 거짓신고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이 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짓신고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하세요. 하루동안 신고가 인명구조 13회, 환자이송 61회 이 정도 있다 하면 어느 정도로 해당됩니까?

이제는 13% 정도 허위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부분, 환자이송부분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까?

화재신고는 13% 정도 허위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명구조와 환자이송은 26% 정도 허위ㆍ장난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대단히 위급한 환자도 있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서 위험을 넘긴 그런 상황은 거의 대부분 됩니까?

예, 됩니다. 저희가 119구급 차량에 응급구조사를 태웁니다. 이번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 심장병환자는 5분이 경과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실제세동기라 해서 의약기구를 차에 비치를 해서 그것은 의사가 아니면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따라갑니까?

안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응급구조사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이송하면 사람이 벌써 때가 늦어서 사람이 죽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안을 국회에 요구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고쳤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라면 쉽게 말씀드려 이것이 전기충전기입니다. 그걸 하면 사람이 팔딱팔딱 뛰고 그럽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살려서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옮겨오는 도중에 1급응급구조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더 위험에서 구해질 수 있는 것이 많겠다 그죠?

심장병환자가 많으니까 소생률이 한참 높아지죠.

119신고해서 다친사람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지역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 만약에 경북하고 울산의 경계지점에서 가다 보면 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쳤는데 울산이 오히려 더 가까운데 경북에 신고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신고자체가 경북하고 울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으로 들어오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쪽이 빠른지는 모르거든요.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장 근접한 119구급대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이 아무래도 가깝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행정구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등산을 가서 다쳤는데 보호자는 병원에 빨리 와있고 환자가 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사례를 이야기하셔서 행정적인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빠른 쪽에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만약에 행정지역이 경북이라 해서 경북 119가 와서 돌아오는 것을 하지 말고, 울산 쪽이 가까우면 울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등산 갔을 경우에 상당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협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미미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쓰거든요. 만약에 그 환자가 상당히 응급환자였더라면 그 사람이 울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북을 돌아서 울산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간 보호자와 일행은 먼저 도착해 있는데 환자는 나중에 도착하는 사례도 간혹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선진 응급의료기술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 한 분이 어디 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은 다녀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인원수 같은 것도 한 사람 보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냅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씩 보냅니다. 전국에서는 16개 시ㆍ도인데 20명 정도 됩니다.

가시는 대상은…….

응급구조사 중에서 파라메딕도 중요하고 우선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도 있습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피츠버그대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기관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기술인 특별채용 그 부분은 만약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계획하시는 쪽에 전문기술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특별채용을 해 볼까 합니다. 소방위나 경이라고 하면 소방서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지만 사실상 세대가 변하고 시절이 변하니까 저희 소방도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석ㆍ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전문가로 해서 지금 석유화학단지에 산재되어 있는 이것을 연구토록 하고, 특수화재진압훈련은 만약에 전번 SK화재때처럼 폭발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전 소방관공무원이 연습을 안해보면 모릅니다. 이것은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훈련을 한번 실시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는 석ㆍ박사 되시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어도…….

지금도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자연계열에는 없고 주로 여기에 관련분야는 조금 희박합니다.

전문기술인 특별채용부분에서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도 결국은 화약고를 안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소방서쪽이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단 쪽에는 여기서 파견나가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거기는 관할을 파견은 직접적으로 안나가고 거기에 주둔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파출소를 두고 있습니다.

파출소만 있지 매일 상근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특별히 점검할 때만…….

그런데 공단 내에도 가까운 파출소라든지 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갈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상근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문이고 ‘인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단 안에 상근할 수 있는 그런 파견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응급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술인이 전문가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분들을 같이 상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빨리 건의를 하셔서 이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소방쪽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당면 현안사업문제가 중부소방서 이전과 소방항공대이전 추진이라고 두 개 다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급하게 옮겨져야 될 내용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 ‘매미’때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 항공대 건축물 같은 경우는 태풍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 날아가고 보수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했고 또한 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멸실되고 날아가고 없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차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없는데 차고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치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현안사업을 올려놨는데 현안사업내용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중부소방서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유곡동 도로변이라고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이 언제쯤 시행을 하고 또 항공대 같은데는 지금 세부적으로 또 시에 승인을 받았는지 시에서 안되겠다면 안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받았는지 이런 상황도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부소방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건은 울산시하고 중구청관계자하고 저희 중부소방서 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지가 어디에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추진시행일자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소방항공대도 오늘 시의회에 업무보고가 되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가지 않느냐 염려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식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 부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전 시유지나 국유지를 통틀어 봐라 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안되고 공항에 이전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공항도 지금 현재 협소해서 거기에 들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사유지 아니면 이전부지를 선정을 할 수 없는 난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일자를 명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부지가 선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이 공석이 된지가 얼마나 되죠? 아마 본부장님이 이제 와서 파악을 못했는데 파견을 했는지가 지난해 1년 파견근무를 시켰고 지금 또 파견근무가 들어갔죠?

현재 3개월째, 작년11월1일부터 파견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오,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출장명이든 어쨌든 공석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1년 하니까 2년 공석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근무가 2003년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소방행정과장이 필요가 없는 직 같으면 과를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파견근무를 갔거나 출장해서 공석이 2년 가까이 된다면 그 자리에 직무대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쪽에 보면 인력도 적체가 되어지는데 진급을 시켜서라도 그 자리를 메워 줘야 됩니다. 파견근무가 끝나게 되면 또 한 사람씩 차례대로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적체도 해소될 겸 또 과장자리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마자 과장이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서 언제부터 발령났는지 몰라서 제가 물으니까 파견 나갔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찬찬히 챙겨보니까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미진된 점이,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업무는 중부소방서 이전계획이라든가 항공대 이전계획이라든가 과장이 있었으면 벌써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과장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제가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과장 없이 모든 것을 중간에 본부장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협의 들어가는 것도 계장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과장이 필요하다’ 했더니 이번에 2월중으로 과장을 같이 교체를 해서 교환근무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책상 분명히 과장이 있는데 너무 공석이 되어 집니다. 교환근무보다도 우리 여기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환을 시키지 말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 이채순 소방정이죠?

예.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인원이 한 명 더 많아지면 또 차례대로 한 사람씩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채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직제개편은 있는데 공석을 1년, 2년씩 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안되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차수 본부장님 울산에 부임하신 것을 좀 늦었습니다만 축하를 드립니다. 재임기간 중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자료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개 서장님 다 와 계시는데 각 서마다 올 한해 중요사업이라든지 올해 특별히 소방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들도 와서 그냥 자리만 지키니까.

중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홍유식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먼저 범서소방파출소 신설, 언양파출소 이전관계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연 2회 3월과 10월에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보강에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업체에도 독려를 해서 자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데 추진하고 훈련을 시켜 초기 대응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홍보역량을 강화해서 3층에 있는 홍보전시관을 상시 운영해 가지고 소방안전교육을 최대한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악 순환사고에 대응해서 중부소방서에서는 3월중에 중부소방서 산악의용소방대를 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부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남부 쪽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이 조금 전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관이 회사에 나와 가지고 상주근무는 안하더라도 대형사고라든지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법에 의해서 채용되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라든지 방화관리자를 특별교육을 반복실시해서 공단에 폭발이라든지 대형사고를 맡도록 하고, 남구지역에 다중이용업소가 2,500여개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 때부터 뭔가 안전한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갖도록 철저히 점검을 시키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신근영입니다. 동부서에서는 지금 지하현장 대응능력과 소방관계자 대피유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하층 82평에 해당되는 곳에 지하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토록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온산소방서에서는 금년에 관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협력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춘해대학교와 온산서가 관ㆍ학협력을 통하여 도ㆍ농복합지역의 응급서비스 질적향상 및 상호발전에 대한 모색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춘해대학장과 소방서장이 될 것이고, 실무추진위원은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보건학과 등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협력하여 사회복지활동 및 여러모로 발전토록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서 제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중부에 산악의용소방대 발대하는 이런 것은 특수로서 대단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냐 생각하고, 남부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시책도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다음 동부서에 인명구조훈련장을 하신다는 사업, 온산에 관ㆍ학협력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이런 사업이 나름대로 특수한 그런 사업으로 잘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1,250명입니다.

부녀소방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면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방금 산악의용소방대를 발대하겠다는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각서 단위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의용소방대원들도 남성들은 군필한 분입니다. 군에서 보면 그런 특수직에 근무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을 차출한다든지 특별조직을 관리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의용소방대들을 크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존 소방대원들이 협조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압니다만 조금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는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로 하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랄까 구축을 가져줬으면 안좋겠냐는 생각을 느끼는데 본부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도ㆍ농하고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거기에는 관설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 재난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출동해서 다 도와줍니다. 아주 조직이 잘됐는데, 도심권 내에서는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서 보조업무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관할에 제가 한번 보니까 가지산하고 언양쪽에 이런데 산악구조대의용소방대를 구축하면 여기는 물론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산을 잘 타는 사람, 인명구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지역 의용소방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되었다면 우리 구조대가 가기 전에 산악구조대가 먼저 가서 묶는데 사람을 들고 내려온다든가 하면 그 구조대가 힘이 부친단 말입니다. 그때 의용소방대가 지원을 해주는 것 또 남부소방서는 남부소방서대로 순환구조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순환구조대를 설치하면 만약에 여러 사람이 물에 빠지는데 순환구조대원이 구조는 했는데 여기에 이송하고 여러 가지 현장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ㆍ농하고 구분이 되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육성을 하려 합니다. 안나온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것을 하고 앞으로 좀더 참신한 대원을 모집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수한 의용소방대원들도 발굴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기보다 친목단체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난이 일어났을 때는 해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용소방대 지원부대가 있고 산악은 산악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올 연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산악의용소방대원 활약사항, 남부 순환부대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을 지켜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결과가 어떤지 지켜 볼 테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김차수 소방본부장 부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계실 때 정말 멋지고 전체 소방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본부장 이미지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항공대 현재 위치가 문제가 있어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의 생각을 한번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방항공대 위치 선정할 때 위원들은 그 지역에 현재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본부장은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3년내에 ‘문제 있다’고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치 선정할 때 위원들의 질의부분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또 지난해 감사 때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정말 마인드를 어떻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를 하나 신설하려고 했을 때 조건이 인구비례하고 몇 개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려면 첫째 인구, 면적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화재, 구조, 구급이 소요가 되느냐 그런 판단하에 소방서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몇 개만 해당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가 근사치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는 잘 모르실 것이고 파출소는 몇 개 정도 같이 흡수되어야 됩니까?

파출소는 1개 서에 3개에서 5개 사이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는 상당히 관할이 넓은 편이지요?

아주 넓습니다.

아까 중부소방서장께서 언양파출소를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양파출소가 위치적으로 확실히 복잡하고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에 차후에 언양지역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600몇 십평 지금 사려면 그 가격 가지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싸게 산 편입니다. 그때 참 잘한 것 같은데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국유지를 현재 불하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주위에 국유지가 기백평 있습니다. 그 방법하고, 그 지역에 언양소방서 이전하면서 나중에 서가 되든 현재 파출소라 하지만 설계상은 서가 온다고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가 되고 파출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역세권이나 인구유입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서도 하나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선적으로 국유지 불하 받는 방법,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벽 칸막이에서 안에 스티로폴 이것이 상당히 화재에 문제성이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인명사고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지난해 학교를 신설하면서 내부적으로 화재사건이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보를 해서 석고보드나 다른 부분에서 불연성이 내부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죠.

지금은 일절 가연재는 안됩니다.

가연재는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내부에는 일절 허용이 안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불연재라고 저희하고 업무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만 인정이 된 물품이 조립식판넬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인정을 취소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실내에서라든지 다중이용시설로 허가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립식판넬 내부에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철판 내부에 불붙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은 판넬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건물의 칸막이를 그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을 하면 사람 다 죽입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홍보를 하든 그렇게 안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에 옥상에도 하겠다고 관에서 오는 것도 스티로폼 판넬로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렇게 홍보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