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110만 울산시민을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우리 울산의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울산교육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생의 읽고 쓰고 셈하기의 기초학습 미달자가 2002년 3,000여명에서 2003년에는 1,000여명으로 줄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도 2002년 94점에서 2003년에는 113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11개 학교를 신설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가족의 중지를 모아 우리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신년 금년 한 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감님, 교육청이 중구로 이사를 3월에 갈 예정이죠?

예.

가면 지금 있는 교육청을 강남교육청으로 쓸 예정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청 용도를…….

지금 교육청 용도는 지역주민, 우리 직원들, 울주군청, 언양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현재 강남교육청으로 사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입니까?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을, 그렇게 확정은 아닌데?

확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 많이 낡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화단조성하고 집수리를 다시 인테리어를 하면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맞게 용도나 방안의 구조도 고치고 하려면 시일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자에 남구 쪽에 주민들 말씀이, 듣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교육청이 중구로 옮기게 되면 현 교육청을 강남교육청 내지는 확정은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안 쓰시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주민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주민을 위한 도서관, 인근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도서관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인근에 울산공고도 있고 중앙여중도 있고 학교들이 있으니까 도서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주민들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초등학교에 투입된 기간제 교사분들이 대부분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얘기는 어쨌든 대학에서 과정이 틀리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질텐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전망이 있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시ㆍ도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원 양성하는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초등교사가 필요로 하는 수보다 양성되어 나오는 학생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쉽게 안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유자를 초등의 기간제교사로 하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고는 우리 나름대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초등에서도 영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데는 교육대학 출신보다도 4년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도 수학, 국어, 물리, 화학 이런 분들도 그 과목에 전담교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대학 출신들보다도 4년제 사범대학 출신들이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나쁘다, 향상된다 하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난 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들이 질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 한 해 교육행정이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벌써 얼마전부터 여러 가지 언론상에 인쇄물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씩 교육청 각 국에 전화를 해 봐도 그렇고 이런 업무보고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시청보다는 굉장히 어떤 부분을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의원인 제가 하기에도 각 분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여러 분야에 대한 의지와 각 종목별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모르겠는데 요즘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투명성있게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저도 때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저희들 외부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용역업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잘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나 시 행정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교육행정에 조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소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취약점에 대해서 정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면목없습니다. 사실 중구에 있는 다운, 명정하고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다운제2ㆍ제3초등학교는 저희들 힘으로만 해결되는 점도 있고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울산시하고 중구청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입로, 학교 지으려고 하면 잠수교문제, 여러 가지 시에서 다리를 놓으려면 아마 예산이 150억 내지 200억 드는 그런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지만 마련된다고 해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다리가 건립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문제이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재관계, 그래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학교건축에 대한 돈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토지배상, 토지구입, 또 시하고 육교처리, 잠수교 이런 게 여러 가지 얽혀 가지고 참 난관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육청 직원들이 게으르고 좀 해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정도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공원부지, 그 다음에 명정초등학교내 증설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이런 속속들이 애로사항을 주민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주민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화초등, 명정초등 이것도 학구조정만 잘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정초등하고 컨트롤만 하면 조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구조정하는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교사위원님들에게 한번 협조를 구해서 전반적으로 울산에 중구가 되면 학구조정 문제도 거론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다운초등학교, 다운고등학교도 지어야 되고 교육시설도 여러 가지 할 생각인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건설비가 재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재원도 1,000억원 정도 와있는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국장 정용성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관리국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은 저희들이 10%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실시로, 학교기관의 10% 범위내에서 시범실시를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10분의 1이 토요일에 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교육청이 계속해서 토요일휴무제로 해 버리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때 제외되어서 이번에 확대되는데 저희들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월 1회하고 7월1일부터 월 2회 해서 전면 시행 쪽으로 유관기관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10% 범위내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7월1일부터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보고 월1회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시범 실시하게 되면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토요일, 그래서 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확대되는 근거법규인 조례만 만들어 놓고 검토해야 될게 도서관하고 예를 들면 신명수련원, 각급학교,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106명이나 늘어나는데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직종에 몇 명씩, 어떻게 늘려 가지고 과연 직종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금년에는 신설학교가 초ㆍ중ㆍ고 11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이 과에서 강남ㆍ강북 인구가 50만이 넘고 학생수가 7만이 넘어서 국으로 승격이 됩니다. 강남교육청에도 2과가 2국으로 되고 강북교육청이 4과가 2국 6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요원으로 금년도에 11개교에 인원이 4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에 20명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명년도에 신설학교가 14개교입니다. 그래서 40명에서 50명, 유보인원 정원을 줘가지고 내명년도 신설학교 요원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강남교육청이 현 교육청 자리로 와버리면 그 자리는 뭐합니까?

지금 현재 모두에서 교육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사실은 광역시 이전에 2국 체제로 사무실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이후에 현 강남교육청은 그 동안에 지방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도서관 또는 다른 용도로 쓸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네요?

예, 지금 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는 광산군을 포함해 가지고 울산보다 큽니다. 현재 13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제는 행자부에서 2003년7월1일 시행하는 표준정원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자부에서는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산정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 정원에서 학교수 증가분하고 α를 넣어 가지고 행자부에 인구수, 주민수, 동수의 표준정원하고 왜 다르냐 하면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그 표준정원을 하면 수백명이 줄어야 되고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는 수백명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한 천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하고 우리 교육청의 표준정원제하고는 좀 달리 α를 넣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안으로 시ㆍ도별로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다시 학교수 변동수에 따라 다시 표준정원을 달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정원은 42명이 와있습니다. 그 보전정원은 보전정원 내에서는 우리가 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이 행정자치부 표준정원하고는 변형된 표준정원입니다.

사실 대전하고 광주하고 30만 내지 40만 차이가 나지만 항상 비교를 대전하고 광주교육청보다 인원이 적다고 일반 지방공무원과 전문직국가공무원도 항상 비유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은 대덕군이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크고 광주시도 광산군을 포함시켜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근본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원을 충원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교육청 인쇄물을 일부업체가 독식해서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도 봤고 인쇄업체가 교육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접대를 한다는 등의 기사를 읽었는데 인쇄물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독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각 과에서 물론 발주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일부 어떤 업체가 많이 발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큰 건은 입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작은 것만 수의계약 하는데 그렇게 신문에 난 것처럼 독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신문이 보도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교육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접대를 하는 것이 목격이 됐고’하면서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드나드는 것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인쇄물을 받아가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비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 신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울산교육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놔놓고 있으면 매일 얻어터지면서 앉아 가지고 울산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이 신문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육청은 복마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신문을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아니라고 하면 이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울산교육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응을 당연히 해 줘야 울산시민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하고 알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동네북처럼 두드려 맞고 앉아있으면, 이 신문철이 2004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의 것인데 이 지방신문 대다수가 교육청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매일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앉아있을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느냐, 아니면 아닌 대로 해명을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소규모로 각 과에서 하는 인쇄물 수주도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잡음이 또는 불신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활동에 적극 참조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은 그렇게 큰 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500만원 이하는 각 과장이 전결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비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 아주 공정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얻어맞고 있어서는 교육청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난 뒤에 자체감사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감사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실태파악만 했지 적극적으로 감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만약에 언론이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언론에까지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기되면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사가 나면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그것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교육감님이 지시를 해야 감사를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신문상에 보면 고위층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고위층이 어느 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만일에 고위층이 연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교육감이 만약에 지시를 안하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서 고위층을 어느 분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육감님하고의 감사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니다만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사실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대상기관이 교육감소속 기관이기 때문 에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의 감사는 고위 간부직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다, 그죠?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가 나야지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언론상에 있어서 고위층과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없고 지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별도의 감사절차를 거쳐서 …….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게 저는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언론기관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금액이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교육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가 어떤 의혹이 있을 시에는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태조사를 했더니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서면…….

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감사를 해 봐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게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 법무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비리 척결 및 예방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학부모들도, 이게 성공을 하려면 설문조사의 목적자체가 부정부패나 비리를 척결하자는 의지인데, 주로 대상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 주로 학부모들도 다 대상이 되겠지요?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학교나 기관에 출입을 하니까 그분들도 민원인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럴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설문조사도 좋은데 만약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전에도 홈페이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들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신분을 보장을 하면서 각종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내부적이든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창구를 만들면 좀더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어떤 인터넷이나 공개 된 것을 통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이번 설문조사에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니까 신분은 당연히 비공개되겠네요?

예,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효과를 실제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도 그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11페이지에 감사실시에 있어서 재정상처분에 변상 2건, 회수 31건, 환불 1건인데 변상은 뭐가 다르고 회수는 뭐가 다르고 환불은 뭐가 다릅니까?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돈을 물렸다는 이야기죠?

변상은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돈을 물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게 한 것이고…….

그러면 회수는요?

회수는 업자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입니다.

업자에게 돈이 더 나간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당지불된 것을 회수했다?

예, 계산상 초과된 것이라든지…….

그게 2,700만원이나 됩니까?

예, 31건에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경고했습니까?

그런데 주로 회수부분은 봉급회수가 많습니다.

환불은 무엇입니까?

환불은 돌려준 것입니다. 이것도 급여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상의 착오라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징계합니까?

징계는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같이 처분을 합니다.

신분상처분하고 재정상처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정비리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여기 대상에 보니까 교육청 소속직원하고 민원인, 거기 학부모도 포함된다고 그러셨는데 소속직원 같으면 어쩌면 부정비리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정확성이 나올까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다른 설문조사도 아니고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같이 내놓은 것입니다.

유발요인 사례 같은 것, ‘이런이런 경우에 부정비리가 관련될 수 있다’ 개연성에 대한 그런 것은 자료집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행정 쪽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것도 참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여러 건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지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의 내용도 그냥 뭘 한다라고만 되어있지 감사의 정도라고 할까, 몇 회 정도 한다, 분기별로 한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다 라고 밖에 안 느껴지는데 자체감사를 좀 잘 해야 외부기관인 감사원에나 교육부의 감사 때 지적이 좀 적게 될 것인데 우리 자체감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이상은 외부감사에 지적이 되면 우리 광역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업무계획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획에 보니까 감사공무원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2004년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감사의 업무는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인데 이 연찬회를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업무계획이지 싶습니다. 연찬회를 상반기에, 적어도 2, 3월 안에는 연찬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감사들이 어떻게 보면 예방감사가 우선 되어져야 하는데 감사를 지적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방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육과 홍보에도 대단히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가는데 우리 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시기를 상반기에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감사지적 사례 같은 것을 우리 것도 그렇고 감사착안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기관의 감사지적 사례 등을 묶어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 실시한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말에 넣은 것은 올해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례라든지 우리가 같이 연찬회에서 한 것을 또다시 연말에 의논해서 내년에 대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주는 연찬회라고 밖에 안 느껴지고 시기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해 줘야 감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감사계획을 설명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하반기에 하면 금년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의논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내고 난 뒤에 사고 많이 났으니까 문책 주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에 일찍이 감사에 관한 그런 것도 공부를 시켜 가지고 또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들이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 설명도 해 주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적어도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도 한 번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감사계획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하반기에는 그 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찬회를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대충 받아보면 해 마다 엇비슷한 업무보고이고 연례적이고 그냥 훑어 넘어가는 그런 식이다, 좀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마다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몇 년 업무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되어 가지고 부실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좀 낫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인 12월20일경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자치법규 정비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법령 등에 대한 제ㆍ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지 말고 연중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 개정부분이 있는 사항을 나열도하고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인근 정화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화구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 대단히 편리하기도 하고 불편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 검토해서 쌍방간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주민과 한번 접촉도 해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금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보고 때 이런 자료들이 나와 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민편의가 되는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되어지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기획관리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기위원입니다. 울산상고가 준공이 다 되어 가죠?

울산상고가 8월말에 준공을 하면 9월1일자로 옮기고 현 울산상고 자리는 초등학교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2006년3월1일부터 초등학교가 정상 개교되도록…….

2006년요?

2005년3월1일.

진입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입로는 그대로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국도24호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나와 있습니까?

예, 바로 연결됩니다. 무거동으로 옮기는 도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도로가 8m 도로인데 많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도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울산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도 지금 확장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은 울주군에 요구를 해서 학교개교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멋지게 지었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울주군에 요구를 하면 몇 m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율동고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율동고는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 3월31일에 끝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존할 것인지 또는 유물관을 전시해서 학교를 신축해서 허용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율동고 문화재발굴 하는 팀이 천상초등, 천상중학교 발굴팀하고 같습니다. 제가 20일 전에 현장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국시대의 묘가 200기가 출토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천상초등ㆍ중등학교처럼 유물관을 지어가지고 삼국시대의 묘를 전시해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존지구로 지역이 결정되어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존지역으로 결정되면 이화중학교처럼 사실은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지정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무상지원, 면지역 5세아 무상지원 하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물려있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아까 총무과장께서 3억6,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으면 사립유치원도 3만원씩을 더 보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울주군을 제외한 면지역만, 저소득 자녀는 100%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학생들이 어린이집하고 다툼이 있는, 그 학생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언양하고 면지역에 확대되니까 거기에 6만원을 더 해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못해 주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울주군도 좀 부담하고 시도 좀 부담하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3만원을 부담하면 7백 몇 십 명에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주민들간 학부형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상 교육도 잘 하시고 교직원들도 잘 통솔하시고 하는데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학교에 가면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실장들을 주기적으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학교관리는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급식소에 들어가는 각종 음식물의 관리라든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나중에 교장선생님에게 결재는 받겠지만 거의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제반문제가,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학교에 보면 각종 무너질 위험이 있는 축대라든가 구축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안전진단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 나도록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 남목고등학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목고등학교 3필지 그 건물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 보상금문제로 부동의 해서 동구청에 토지수용협의를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빨라도 6월말 돼야 공사를 착공하고 또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안으로 동구 쪽에 매암지구가 있습니다. 화암초등 옆에 현대중공업 소유지입니다. 거기에 4,000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암초등도 24학급을 지었기 때문에 5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대중공업에 토지사용서를 받아 가지고 매암초등학교 땅을 추경에 사기로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그 자리에 교실을 20교실 지어가지고 내년 3월1일 남목고등학교를 거기에서 개교하고 현 남목고등학교의 위치가 완전 신축되면 남목고등학교는 옮기고 지금 현재 매암초등 자리에 초등학교를 수용하도록 지금 임시 방편으로 강북교육청에 추진계획을 매월 토지매입관계, 설계관계를 점검을 해서 남목의 고등학교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도 토지매입이 다 해결이 안되면 매암초등학교 이 자리에다가 더 증설을 해서 남목고등학교를 여기서 개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목고등학교가 만약에 개교가 되면 이 학교는 어떤…….

남목고등학교 거기에 현재 매암초등 자리에 초등학교를 화암초등학교가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를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학교들은 전부 다 동구에 고등학교 과대학급은 다 아실거구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전하초등학교가 아주 시급하게 다가왔는데 전하초등학교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하초등학교는 그게 80년초에는 80학급을 수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비 기타금액을 투자해서 임시수용하고 사실은 남목지역에 동구청에 제가 한달 전에 갔습니다. 일산유원지 토탐지역에 구획정리를 할 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부지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1차, 2차 9만평밖에 안돼서 도시국장이 ‘당신이 업자라고 하면 9만평에 학교를 5개 내버리면 남는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쪽 남목고등학교 옆에 결정고시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에 한달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토탐지역에 부산에 해운대처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육청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예고대로 학교부지를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부지 1개를 결정고시를 해 달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결정고시가 되면 동구지역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남목초등, 서부초등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결정고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원부지 해제절차가 남았습니다. 공원부지 해제절차가 완결되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하제2초등학교 계획을 지금 차질없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초등학교는 너무 일산지 이쪽에 짓는 문제가 아니라 전하초등학교가 아주 과밀학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2전하초등학교를 짓는데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지금 학교 개선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에 사실은 다목적교실 강당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는 한마음회관이나 다른 강당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아까 위원들께 보고드렸지만 동여중, 화봉중학교 이런 강당이 10억원에서 α가 10억원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부 절약하고 정몽준 국회의원이 33억원 중에서 일부 할애해서 동구지역 초등학교에 강당을 3개 정도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증축할 그런 계획을, 교육감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어 교사가 2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 2명은 어디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 8월말에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고려인들이 한 5만명 살았습니다. 레링에 소수민족의 분산정책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3만명 삽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선족들이 원대복귀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선족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러시아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범학교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2명을 배치를 해서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 해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조선초등, 러시아는 초등, 중등 학교가 같습니다.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친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를 배울 수 있는 조선족은 80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범학교에 한국어과를 나온 선생님이 한국어를 5세 어린이 정도 밖의 언어를 못해서 교육감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래 가지고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러시아인들의 수요를 충족 못하겠다’ 해서 러시아교사 2명을 초빙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홍정련위원님, 이것은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울산사람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학무국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 50명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어 2명이 울산에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청을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

예,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러시아어를 개설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애니원고등학교에 어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활용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애니원고등학교에 한 명 가고 나머지 한 명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많은 학교에…….

일단 학교에 배치해서 한 분들을 어학원에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이게 상시 안 하거든요. 일단 학교에 배치를 하고 남는 시간에 어학원에 와서 러시아어과를 개설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관리과에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통계를 안 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이 분기별로든 어떻게든 한번 낼 때마다 비교해서 얼마만큼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통계가 나와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세입징수보고를 학교로부터 받고 있고 세입징수의 계산서를 법적으로 감사원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학교별로 몇 명해서 별도로 내놓을 자료는 하지 않고 학교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알고 있고 지난번에 보도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1월 상순에 시ㆍ도교육청 세입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바와 같이 ‘지역에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마 금명간에 2003학년도 미납학생, 가정파탄이나 어려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 도와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을 담당을 하면 누가 누가 안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얼마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설텐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갔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별 명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

명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납액이 나오고 미수납액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우리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그것을 왜 따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언론에도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가 얼마만큼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나오게 되어있고 다만 개인별 명단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명단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만큼…….

그것은 중앙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부탁만 드릴게요.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전하제2초등학교가 2006년에 개교 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분명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하초등학교 주변에 재건축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고 더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과밀학급 때문에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5년쯤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06년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GB 는 해제가 됐는데 공원부지 해제절차가 금년 12월말에 울산시에서 건설부에 확정이 됩니다. 그게 확정되면 바로 부지매입해서 …….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혜인학교도 2006년에 개교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어동쪽에 화암초 옆에 미암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구조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예.

그때 배석해서 느낀 것이 학구조정, 특히 신설학교 때문에 학구조정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존학교가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구조정에 해당되는 학교가 형평성 있게 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조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수목적고인가 아까 과학고등학교, 상북면에 가면 거기에는 물론 기숙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기숙사 다 짓습니다.

그렇겠죠?

예.

특수목적고니까 멀리서도 많이 갈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다…….

다 오는 거죠?

예.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