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지난 1월15일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된 정대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대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종합건설본부가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종 종합운동장 건립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을 원만하게 건립하려면 옆에 있는 동천체육관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연계해서 좀더 체계적인 조경사업이나 각종 시설을 함께 건립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만 했지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이 없는데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건립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김기환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시설을 완료해서 전국체전만 끝낼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중구 구민이나 전 시민이 월드컵공원처럼 될 수 있도록 수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이 설계할 때부터 680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계속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첫째 조경공사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0%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이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검토하면 공사금액이 올라가면 또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하니까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건립에 있어서 2005년 전국체전을 하면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특히 잘 건립해야 되고 각종 건립함에 있어서 시설물들이 부실하게, 미비하게 건립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를 잘 못 이루게 되면 뭔가 허전하고 종합운동장의 면모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해서 이왕 건립할 때 좀더 세밀히 건립해서 110만 울산시민들이 전국체전을 열망하고 성공적인 체전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그 지역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서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서민 임대아파트가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좋지만 지금 병영삼일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는 자체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덕신동백아파트나 삼호시영아파트는 장기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장기라고 하면 보통 몇 년을 장기라고 합니까? 특별히 장기라는 선은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장기임대라고 보는데 덕신동백아파트나 무거동 삼호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다하고 임대가 2세대 남았죠?

그렇습니다. 삼호시영아파트는 현재 2세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97년도 시공해서 입주할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봤지만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분양을 해야 주위에 상권도 살아나고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 임대아파트로 계속 갈 경우에 ’97년부터 7년 정도 흘러갔는데 지금부터 아파트의 각종 개선사업비나 보수비가 가장 많이 들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분양쪽으로도 법적으로 당장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으면 타 시ㆍ도의 이런 사례들을 같이 묶어서 의논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분양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50년간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보급률이나 앞으로 보수하는 애로면을 감안해서 분양을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병영삼일아파트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덕신동백아파트는 세대수가 315세대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분양하기로 계획했던 아파트로서 분양이 263세대가 되고 분양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52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시영아파트 200세대 중에 이건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을 해 주기로 했는데 198세대가 분양이 되고 아직 2세대가 분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분양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병영삼일아파트문제도 타 시ㆍ도하고 한번 예를 검토해 가면서 가능한 분양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마는 우선 법의 규정때문에 영구임대주택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업무보고시마다 종종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추진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또 부서가 바뀌고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느냐, 현재 영구임대로서는 시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올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가 없었습니다마는 계량기 동파와 함께 보일러 보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금년 한 해는 아파트를 법적인 개정을 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임대하는 쪽도 법적 개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접근을 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매각이 불가능한 공공용지는 주로 공원같은 데는 어떤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비탈, 언덕 같은 곳을 매각할 수 없는 토지들입니다.

이런 곳을 제외하고도 일반 매각이 가능한 지역을 다 매각하더라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 말씀입니까?

업무보고대로 일반회계로 전입금에 의존만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좀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려고 하는 업무연찬을 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면 고맙겠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용지 17필지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매각처리하는데 위탁을 준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17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필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처리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년내로는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로 전용하든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호교 구삼호교를 오버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

신삼호교 구삼호교 넘어와서 불고기단지 앞으로, 근 20m를 해서 현재까지 왔지만 앞으로 오산교까지 검토할 것인지?

예, 오산교까지 연결시켜서 분산하려고 합니다.

오산교까지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만 검토해서는 안되지, 불고기단지 앞에 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지 그것만 해 가지고는 안되죠. 참고하십시오.

구삼호교까지 와서 처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오산교까지 오는 방안, 이것은 불고기단지앞 도로하고 태화강 도로하고 용역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태화들 관계 어떻게 하든지 검토해야지, 확실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종건에 작년 12월 예산할 때 업무보고를 대충 받았습니다마는 관리부장님과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서로 인지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운～구영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화들 관계나 불고기단지도로 선형변경이나 아마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로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토지공사하고 토지구획정리하는 것을 체결할 때 제가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을 좀 아는데 당초에는 우리는 도로를 ‘너희가 부담을 해 달라’ 하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고 도로개설하는데 우리가 100억원을 주겠다, 그것까지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줘야 되는 협약은 없네요?

우리가 100억원을 받을 겁니다.

이 공사를 토지공사 당신네들이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해서 우리가 입찰해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공사구간은 100억원만 하면 된다, 나중에 구획정리방식을 할 때 200억원만 하면 된다, 400억원만 하면 된다, 이제 485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억원짜리가 배로 불어서 485억원까지올라 갔다고요, 이 부분은 아마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혹시 도로부분도 되었는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밖에, 그때는 개략설계만 했으니까 구영택지개발 할 때 처음 이 도로 100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택지개발이 구체화되고 난 뒤에 200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 400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485억원까지 올라 왔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부분에 연계해서 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북부순환도로하고 성안하고 연계되는 부분, 이게 총사업비가 65억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65억원이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까 본부장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저차가 31m 되어서 당초에는 교량없이 토공으로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략 계산했는데 지금 설계해 보니까 도저히 토공은 안되고 지금 당초 선형대로는 갈 수 없고 돌려도 500m의 교량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15% 정도 되니까 최소한 우리 도로의 구배가 8%, 9% 조정하려면 교량이 500m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65억원은 안 되고 250억원이 늘어나서 3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용역하면 도저히 안되어서 가압중단을 했습니다. 가압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 선형부터 바꿔서 하려고 가압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선형에서 350억원이 든다?

지금 선형으로는 도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잡아서 한 게…….

지금 선형을 위주로 하고 바꿔도 그렇다,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빨리접근을 해야지 거기에 연계되는 도로하고 나오는 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350억원이라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설계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지점을 다시 옮길 수도 없고,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하더라도 이 선형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형관계를 이게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람하고 중구청하고 미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중구청하고 용역하고 사실상 이 과업을 지시하는 심해영사무관이나 저 역시 중구청에 있다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서 선형변경이 되면 근본 선형변경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신간선도로는 말이죠, 현재 5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번영로 할 때 몇 천억원을 투자해 놓고 몇 십년을 끌었다고요. 울산초등 학교까지 개통해 놓고 그게 사장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올 추경에도 해야 되겠지만 청아예식장 앞을 지나오고 대영교회까지 와가지고 대영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경아파트까지 하려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오래 걸리고 대영교회에서 우정삼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기 투자된 금액 500억원 가까이를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때하고 중구 사회복지관운영은 주촉법 제3조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서, 두 분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써야 된다고 확실히 인정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좀 아시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촉법 제3조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보면 그것이 중구복지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왕 이루어 놨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왜 쟁점이 되었느냐 거기 아파트주민들을 사용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준하고 그것을 제시하니까 아마 종건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당연히 주민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3조, 제5조 하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은 뭘 어떻게 지어야 된다, 복지관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특별회계, 아까 본부장이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아까 100억원을 차입해서 빨리 일반회계에 이관시켜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관하는 쪽에 우리도 협의를 해 볼테니까 아마 빨리 이관하고 넘어가야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이부분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우리 잔여토지가 있는 부분을 국비요청 590억원을 몇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임대주택관계, 삼호 2세대 남았죠. 덕신은 52세대하고 상가 32개, 내가 볼 때는 이 유지관리하고 하는 돈이 오히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격세일을 하더라도 빨리 넘겨야 된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다, 아마 여기 우리 사무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예요. 물건이 1,000원짜리라고 꼭 1,000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300원 받을 수도 있는 문제죠. 시장의 결재를 받고 해서, 아마 이것 올해 새로 오신 분 참 추진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처분하는 것이 우리 시에 큰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1월26일 공고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공고했는지 몰라도 그 공고 해 봐야 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하든지, 갖고 있어봐야 자꾸 손해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찾는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격파괴를 해서라도 조치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 반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수의계약관계, 전부 수의계약 하지 마라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틀린 생각을 하는데 내 가정에 온돌 한 1,000만원 하면 고치는 것을 법에 못 이겨서 수의계약 찾아서 하면 안된다니까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과정, 그 현위치, 그 사안 그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관이나 사무관 밑에나 부장이나 본부장이나 수의계약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건건마다 다 쓰지, 써서 다 결재를 하지, 그렇게 자신있게 수의계약 했을 때 아마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인데 공개경쟁입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 1억원 짜리로 하든, 우리가 현행법에는 1억원짜리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렇게까지 가기는 뭣해도 5,000만원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운영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 투명하게 담당자부터 해서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이런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 써서, 이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소신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도운용을 예를 들어서 생각입니다마는 담당자부터 ‘아, 이것은 어떤 어떤 조건에서 이렇다’, 그 다음 사무관은 ‘어떤 어떤 조건에서 이렇다’, 부장도 타당했을 때 '이렇다' 명시를 하고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줘야 되겠다, 그런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 1구간 율동～화봉택지까지가 2005년9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이 63%인데 2005년9월경 가능합니까?

예산만 충분히 주어지면 2005년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소2IC～약수IC까지도 2005년7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공기는 문제없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지금 2005년7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1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공기일정과 예산하고 좀 파악하셔서 사업기간도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미인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완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북구 쌍용아진단지 도로인수 관련해서 도로과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곧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4억5,000만원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보수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받고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급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인수받은 것에서 4억5,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문제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내 부서간의 업무착오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병영삼일아파트 도색공사를 10억원에 계상했다가 5억원으로 예산승인되었었는데 담당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편성하실 때 사무관은 안 계시네요?

관리부에서 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행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실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거의 민간기업 수준에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기안하신 분이나 결재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건설공사나 도로공사도 혹시 이렇게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리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종합건설본부 관리부가 작년에 생겼죠, 관리부가 생겨서 관리부장께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사업예산에 대한 효율성, 설계변경시에 과연 이 설계변경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시 입안한 담당사무관은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하여튼 10억원에 대해서 과연 이공사도 지켜보겠습니다. 얼마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못하면 정책결정만 할 뿐이지 시민이 위임한 견제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경 본부장님과 김종기 관리부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의 새로운 위상정립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