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후보지는 성환처리장, 2후보지는 신방동에 환경사업소, 3후보지는 병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계획목표연도를 2012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대상은 천안시 전역에 대해서 수거대상 축산폐수는 신고대상을 위주로 해서 계획 수거량을 150톤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처리방식은 전처리를 하고 1차,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06년도까지 해서 2006년도말에 정상 가동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규제 대상별 가축현황은 허가대상이 현재 한우가 2,673두, 젖소가 5,055두, 돼지가 12만6,236두가 있고 신고대상은 한우가 3,896두, 젖소가 1만2,818두, 돼지가 3만4,575두가 있습니다. 신고 미만은 한우가 956마리, 젖소가 257두, 돼지가 84마리가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가축현황은 읍·면·동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사육두수 전망은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서 축종별로 사육두수는 한우가 2012년도에 9,490마리, 연간 약 0.5%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젖소는 2만1,901마리로서 연간 2.6%, 돼지는 26만8,569두로서 연간 약 4.7%가 증가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하단부에 계획 수거량 산정에 있어서는 한우가 1두당 하루에 14.6ℓ, 젖소는 45.6ℓ, 돼지는 8.6ℓ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축종별·규제대상별 축산폐수 발생량 예측을 목표연도 2012년도에 축종별로 한우가 138톤, 젖소가 998톤, 돼지가 2,309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허가대상은 법적으로 자체처리토록 되어 있음으로서 수거대상에서 제외를 하였고, 신고대상도 한우와 젓소는 질소하고 인이 많기 때문에 퇴비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질소와 인 함량이 적어서 비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위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미만은 소규모로서 앞으로 대규모 추세로서 2012년도에는 소규모로서 숫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목표연도 축산폐수 계획 수거량 산정은 참고로 해주시고 적정 수거량은 계획 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136톤으로 산정되어서 계절적 변화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량 및 수거환경 변화에 따른 여유를 약 10%를 고려해서 하루에 150톤 처리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수질은 위 표와 같이 유사지역 설계 수질과 유사지역 실측 자료 및 천안시 축산폐수 실측자료를 산술평균 해가지고 안전율을 1.1을 적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3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후보지 비교검토는 성환처리장과 병천처리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후보지를 성환으로 했고 2후보지는 신방동 환경사업소, 3후보지는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입지조건 및 주거환경은 참고로 해주시고, 두번째 하수처리장 개요는 성환이 시설용량이 2,400톤, 부지면적이 3만5,117㎡가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설계보고서에 축산 연계처리를 하도록 용량을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병천에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9,500톤이고 부지면적은 3만6,5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유부지 현황은 성환이 4,660㎡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천은 약 1,500㎡만 남아서 그 면적을 가지고는 시설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주거지역하고 진입도로관계, 수거운반은 2개지역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시공여건이나 유지관리, 민원관계도 양계 지역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성환이 축산폐수 연계처리시 하수방류기준을 만족합니다. T-N오염부하량이 약 4%로서 환경부 기준이 10%인데 충분하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은 축산폐수 연계처리시 하수방류기준에는 만족하지만 T-N이 환경부 기준이 10인데 병천이 9%로서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입니다. 종합의견은 상기 후보지별 현황을 근거로 검토한 바 3개 후보지 모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위치하므로 환경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제2후보지의 경우 장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분뇨·축산폐수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부지확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여건면에서 단점을 보이고, 3후보지, 즉 병천은 소규모 축산시설이나 처리장 유치면에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사용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해서 별도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향후 총량제 측면에서 당초 계획된 수질보다 강화된 수질이 요구되어서 처리시설이 단독방류개념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공사비하고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든지 토지이용 효율성과 처리장 주변여건 등을 볼때 성환이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시에 방류기준을 만족시키는 등 성환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6페이지 이하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2쪽에 보면요, 허가대상, 신고대상미만이라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면적별로 기준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하단에 가축 마리수가 성환권, 병천권으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이쪽 동남부권이 약 82%, 그리고 성환이 18% 정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서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거는 허가까지 전부 합하면 그런데 신고두수만 합치면 풍세, 광덕이 성환으로 가는게 가깝습니다.

그럼 광덕, 풍세를 성환권으로 보고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요.

신고대상만 했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우리가 처리하는 데에 수거를 안해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만 가지고 그 아래는 도표를 참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허가대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 축산농가에 제일 어려움이 축산폐수문제가 당면한 사항인데, 이 보고서를 죽 보니까 지금 3개 후보지를 가지고서 검토를 했는데, 1후보지가 성환, 2후보지가 신방동, 3후보지가 수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지역 축산농가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성환에다 축산폐수장을 하나 해가지고 주민들이 폐수처리 관계라든가 앞으로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도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거리는 따지지 않고 수거 비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슨 얘기나면 사실 축산농가가 동남부지역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도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가 문제가 아닙니까? 하천 방류라든가 여러가지 어렵게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오버되어서 환경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정말 축산농가들의 편의 도모라든가 천안시 전체로 볼때 폐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성환지역 한군데에 설치했을 때, 또한 2후보지에 설치했을 때, 3후보지에 설치했을 때 한 개소 해가지고 과연 처리가 타당하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가고, 두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결국은 처리과정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안하셨는데 운반도 전부 우리 시 보조냐, 또 축산농가 자부담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인 경우라면 어렵고 뭐하면 그사람들이 성환까지 퍼갖고 갈 리가 없다고. 병천, 동면에서. 그러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천안에 1개소밖에 설치를 못하겠다. 모든 여건이. 그렇다면 어느 기점에 설치해야만이 최대의 효율로 농민들이 잘 폐수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 환경이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될텐데, 과연 성환 한쪽에다 설치했을 때 동남부지역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처리하는 운반이 보조냐, 지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지금 이 1개소를 하는 것은, 2개소를 반반을 갈라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개소 할 때는 1개소분만 국비 80%가 1개소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굳이 2개소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시비를 더 들여야 되고, 또 병천쪽에 했을 때는 하수처리하고 연계처리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처리할 때는 시설비도 상당하게 투입되고 또 운영할 때도 약품비를 상당한 양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많은 재정을 전부 들여서 두군데를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한군데를 한 거고, 지금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운반비나 기타 거는 조례로 제정을 할 겁니다. 타 시·군 예를 보면 운반비를 5톤 1차에 3만원을 받는데 그거를 거리를 불문하고 똑같이 가까운 데도 3만원, 먼 데도 3만원, 똑같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의 실 예를 쫓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이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놓고 과연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들 폐수가 당초 목적대로 폐수장까지 잘 유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이냐, 거리 관계없이 3만원을 받느냐,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후보지나 3후보지에 설치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폐수처리가 잘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96년도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국비까지 따놓았다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에서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축산농가에서 분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분하고 요를 철저히 분리해줘야 처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처리장을 짓고 운영할 적에 분리가 안된거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을테고 또 농가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는 거는 처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돈을 받고 수거하는게 아니겠어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방법까지 설명드리려면….

왜냐면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방법이 안나오면 동면이나 병천, 수신에서 열악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퍼오라든지 돈을 부과한다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퍼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천안에 1,2,3 후보지가 되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 천안시 전반에 걸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가 당초 우리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처리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많이 발전되고 여러가지 하면 어딘가 한쪽으로 했을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하셨을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왜냐면 열악한 농가에 부담을 주면 어렵잖아요. 그사람들 생계인데. 양면성으로 환경이나 농가나 다 원활하게 잘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2006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자료는 2012년 자료를 주셔갖고요. 2006년 완공해서 시운전할 때는 몇톤 정도 처리량이 되는지요?

2012년도까지 우리가 가축 수가 증가하는 거를 비율로 해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톤으로 하는데, 이 축산폐수라는 것이 참 양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숫자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두당 얼마씩 나오는 공식 대로 했는데 사실상 현재도 농가에서 알뜰하게 잘 해주면 양이 적고 막하면 금방 오버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50톤을 준공을 해도 가동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150톤을 2012년도 150톤으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에 가동되는 것이 150톤 전체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기계는 가동을 하되 무리가 없게요.

무리가 없는 식으로 적게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덜 들어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신광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바로 가동되기 전에 조례안을 저희한테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아마 나중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겠지만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농가한테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부담을 적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공공처리시설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실때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이기주의라면 이상하고 님비현상이 경우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커버하기 위한 냄새제거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최대한도로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