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회 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 의에 불참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6급담당을 사무분장하여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테스크 포커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주요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결원직렬에 대한 신규인력은 금년도에 22명을 도 인사위원회 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화합행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체력단련의 날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를 25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을 2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자치시정 추진을 위하여 워크히어(Walk & Hear)시정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를 개최하고 시정 순회 간담회 를 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모니터제 운영은 모니터 선발요원을 50여명을 선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자치개발 연구원에 위탁하여 15회 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외국어 즉 영어, 일본어, 중국어, 컴퓨터 전문교육을 개인당 5만원씩 지원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의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워크샵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조례제정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제반사항은 하지 않았으나 사무적인 사항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동사무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곧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면은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민원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자 동보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고 팩스 동보서버와 장비구입을 설치해서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지원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따른 네트워크 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에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회 의실에 방송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 확대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저장 장치를 도입해서 홈페이지 보완과 웹서비스 이중화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45회 에 걸쳐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문경읍 팔영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정보 컨텐츠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정보센터인 인터넷 선생님을 11개소에 배치하여 인터넷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으로 3개사업, 문경관문 정비사업으로 5개사업, 문경지구 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 3개사업, 문경새재 관광루트사업 1개사업, 진남교반 주변 문화유적 정비사업 8개사업등 20개 사업을 79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통문화 유산의 정비·보존입니다. 국비사업 4개사업과 도비사업 7개사업, 자체사업 1개사업으로 모두 12개 사업을 모두 6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정비하고 보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원을 통한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 문경문화제, 문화원 운영 및 농악경연 출연 등의 사업과 향교 및 유교문화 행사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예술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3개단체에 대해 4,300만원을 지원하며 기타 문화행사에 대해서 7개단체에도 지원을 해서 21개단체에 2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를 하며 주요 행사내용은 한국전통 찻사발 축전과 문경산악체전, 특별행사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사항으로서는 체험과 테마형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통 도예명장 생가 및 전통 찻사발의 메카 문경순례를 추진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문경명산 산악여행 투어를 하고 후백제 설화 및 역사인물 문화체험 기행을 실시하며 조계종정 배출한 문경 삼사투어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지순례도 투어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을 위해서 여행사 직원과 기업체 연수담당을 초청해서 관광상품 설명회 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기업체 네트워크이용 지역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체험과 테마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방문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관광문경 상품을 마케팅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요청시 수준놓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등 다중 숙박시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유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문경관광홍보센타 설치는 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부지에 지상 1층에 벽돌 전통 와가로 99평을 짓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데스크와 특산물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산북 김룡사 화장실, 농암 쌍룡계곡, 관광 표지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등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를 605평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및 도자기 전시관 내실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게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이 올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 보수 및 교체를 해서 생동감 있는 전시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관 내·외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다례시연장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문화 총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의 구곡이 있습니다. 문경구곡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집 중에 제1권을 편집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2004년도에 문경구곡은 선유동 내·외구곡가, 쌍용계곡, 화지, 석문구곡등 5개 구곡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서깊은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단체 3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 평가대회 , 중앙 및 도 교육을 시켜서 새마을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도 바르게살기 단체 15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도 9월중에 개최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소득 금고 1억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융자를 해서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잘 정비하고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개소에 대해서 8억원을 투자하여 기한내에 준공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회 관은 신축이 10동, 보수가 15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25개 사업에 17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기한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자원은 우리 시에서는 지역민방위대가 233개대, 직장민방위 26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이렇게 해서 260개대에 자원이 7,69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방위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와 산불대비 예찰활동에 대한 지원 8,6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을 위해서 시민체육대회 를 10월중에 개최하고 도민체육대회 와 씨름왕 선발대회 , 도민생활체육대회 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를 5월내지 6월경에 실시하고 문경새재 걷기대회 는 MBC 주관으로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 , 장사 씨름대회 , 정구대회 등 7개 전국대회 를 유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는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은 10월중에 준공할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정구장 돔설치는 3월중에 착공해서 국제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지 공원조성과 실내체육관 주변 포장공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예절 및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육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밝게 육성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242억3,700만원입니다. 도세가 116억8,900만원이고 시세가 125억4,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자진납부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정구축을 위해서 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체납액 총액은 33억원입니다. 현년도에 12억3,500만원, 과년도에 20억6,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9억2,900만원이고 시세가 23억7,100만원입니다. 납기내에 징수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체납세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별기동반을 1개반은 주간에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2개반을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등 영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분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징수목표는 192억9,3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24억8,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중 평균잔액 400억원 정도를 장기적인 고금리 금용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의 전과정을 전자화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자관리로 내구연한을 연장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금년도에는 관용차량을 5대를 구입해서 시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를 우선해서 5개실과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사무실 공간을 쾌적하고 업무능률을 배가할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제고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희망 공유지의 활용을 지원하고 재산별 현장조사를 통해서 재산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청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및 유리창을 올해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항상 18˚에서 20˚를 유지할수 있는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화장실 내부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수준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 생계비 및 주거비를 3,200가구에 86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집수리 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나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점자블럭 등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장애인 생계수당 및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등록 진단비,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사회 복지시설의 위탁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회 관과 모전 사회 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산업재해자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진폐 순직자 위패설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39개소에 대해서 유통식품업의 위생적 관리와 식품명예 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향토음식 개발 발표회 를 5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려문화개선을 위해서 경로당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정비는 38개소에 1억원, 경로당 지원은 264개소에 3억4,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대학 1개소, 노인교실 운영 1개소, 실버자원 봉사단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경로우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비, 경로의 달 행사, 경로연금, 효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려문화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도 시비로 6,500만원을 확보해서 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육성은 신망애육원에 지금 현재 아동이 75명이고 종사자가 12명입니다. 여기에 4억3,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23개소에 16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영아 전담시설 지원인 에덴어린이집에는 1억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과 불우아동 캠프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 건전하게 육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저소득 여성지원입니다.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문경여성 대학도 운영하며 이동 여성회 관과 야간 여성회 관을 운영하며 읍면동 순회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금과 대학입학금, 수업료 및 월동비를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여성자원 봉사센터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수지침 봉사실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경가정폭력·성폭력 종합상담소는 1개소에 실시하고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배출업소가 저희들이 159개소가 있습니다. 159개소에 대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로 명전과 가은 완장 일부를 제외한 전 시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경시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이 금천과 내성천 합류지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4년도 기금지원 내역은 18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에 신설되는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15톤이고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지난 8월달에 끝났고 지금 현재 2월중에 음식물 자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5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연못지구와 자연환경 연구센터와 생태관찰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지구인 생태학습장 공사는 지난 6월말로 준공을 했고 생태연못지구 조경공사는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차지구인 자연환경 연구센터공사는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70톤을 할수 있는 규모이며 사업비는 57억입니다. 본 설치장소는 점촌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으며 향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4월중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1일 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1일 10톤으로 하고 월 2회 에 300톤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방역을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며 침출수 1차 처리량은 1일 3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서 불정 2.6톤, 마성 2.4톤, 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측정을 월 2회 실시하고 다이옥신 검사는 년 1회 를 실시합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해서 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읍 안상휘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내에서 총무과는 총무, 인사, 정보 이것을 가진 막강한 실과입니다. 여기는 교육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힘있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작년에도 보니깐 이 내용과 별반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든 인사에 반영을 하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더라도 구호, 화두, 이번에는 바꾸어 보자고 참여정부의 구호가 바꿔, 바꿔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고를 한번 바꾸어보자, 옷입는것도 바꾸어 보고 넥타이도 한번 바꾸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고를 바꾸는 거 이런거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똑같은 사람이고 공무원인데 시청 본청에 있다가 읍면으로 가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물론 직책이 다르니깐 할수 없겠지만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읍면에 가면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대민들하고 접촉할수 있는 그런 기회 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죄송한 얘기이지만은 나름대로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심도있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인사에 반영하시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우리 안상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정형태 변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직원들간의 대화, 관용차량 안타기 그다음 출퇴근시간 엄수,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휴식을 할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과 행동을 좀 바꾸어서 현 정부에 따를수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자세도 좀전과 다르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취지에 어긋나게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와 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교육과 인사에 반영을 해서 대시민 봉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거를 좀전과 같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외체험은 우리 전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함으로 해서 보는 시야와 또는 행정의 환경변화가 얼마나 지금 빨라지고 있다하는 것을 외국에 나가서 한번 보고와서 실제로 우리 시정에 적극 동참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더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다가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기근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라 하는 것은 인사와 또는 징계를 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동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전동 출신 정동건의원입니다. 3페이지, 결원 직렬에 대한 신규인력 충원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거는 행정직 결원이 9명, 농촌지도직이 3명, 기업행정이 1명, 기계직이 1명, 농업직 4명, 임업직이 2명, 환경직이 2명 이렇게 해서 22명을 지금 현재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달 한번씩 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급식비 1인당 5,000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00원씩 하는데 한번 가는데 5,000원 가지고 그 비용이 충당된다고 보십니까?

충당은 안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한달에 우리가 체력단련의 날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런데 여기다가 급식비까지 더 추가로 해주신다고 하니깐 이거는 더 좋은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걸맞게 충분한 비용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급식비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이 행사는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 체력단련도 되고 그 비용이 충당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 행사가 잘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동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제고를 해서 다음 기회 에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북 장경의원입니다. 시정을 펴나가는데에는 뭐니뭐니해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목표로 삼았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죠?

여러 가지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공직자 사기진작, 공무원 해외연수, 직장협의회 활성화, 이런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내실있는 인사운영을 통해가지고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제목 밑에 조직의 인력관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고 인사운영의 내실화, 공직자 사기진작, 공무원 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해외연수나 공직자 사기, 인사운영 내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활성화는 빠져있습니다. 작년도에 직장협의회 를 활성화 해 가지고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계획이 빠져있는 겁니까?

이거는 직장협의회 는 지금 현재 국회 에서 아직 법이 통과안되었는데 우리 문경시가 직장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통과되면은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현재는 직장협의회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조직 및 인력관리 기능강화를 강조하신 배경은 뭡니까?

이거는 종전의 계장들이 업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계장들도 전부 업무를 보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고 그다음 인사관리 운영도 작년까지는 다면평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다면평가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면은 이런거를 구태여 여기에 강조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조한다기보다 일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력관리를 해서 저거를 말씀하셨죠, 인사운영의 다면화...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 그리고 승진시 다면평가제는 어떤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킬때에는 동급에서 5명, 하위직급에서 5명, 상급직급에서 5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점수를 총괄해서 전체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 성적을 70％, 다면평가제를 30％를 적용해서 그 순서가 바뀌면은 그 바뀌는데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1번이 되었다가도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 이게 4번이 될 수도 있고 또 2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골고루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참고해서 승진을 시킨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실시했었죠?

안했습니다.

작년의 업무보고에 다면평가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면평가제가 있어도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안했죠?

예.

안하고...

그거는 법적으로 금년도부터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침으로 하고 싶은 곳은 하고 하지 않는곳은 안해도 되고 이번에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안했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요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는 무엇입니까?

주요직위라 하는 것은 과장중에는 총무과장과 기획실장은 결원이 되었을 때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과장들한테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인원중에서 시장이 지정을 해서 발령을 내도록 하는 것이 직위공모제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승진시 다면평가제는 안했고 금년에는 하실 예정아닙니까?

지금 했습니다, 이번 인사때 했습니다.

그러면 했는 그 다면평가제 자료를 좀 받을수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럼 그 법을...

그거는 제가 그법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관련법 조항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방금 장경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거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도민체전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력단련의 날을 한다든지 도민체전에 참가한다든지 해외연수를 갈때에는 그 시기적으로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겠지만은 필수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체력단련의 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해외연수를 가는 분들한테는 직무대행제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업무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2004년도에 대해 자료를 빼보았어요. 2004년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휴일은 일요일을 빼고 하면 그게 57일로 전체일수에 308일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체육대회 출전선수가 18명, 그래서 이거를 6일로 계산하면 연 인원이 108명입니다. 또 체력단련 900명을 잡았을 때 한달에 한번 하면 12번입니다. 그러면은 10,800명 또 한마음 수련대회 한번 하면은 900명, 또 해외연수가 270명을 한사람이 7일로 잡았을 때 1,890일, 위탁교육 100일, 이런식으로 쭈욱 해보니깐 총 소요되는 날짜가 13,85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근무일수에 0.56％에 해당하는 일수에 이 빠지는 일수를 월별로 해보셨습니까?

안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해외연수나 체육하는 거를 집단적으로 보면 270명같으면 한달에 27명 가도 10개월은 가야 되잖습니까?

이거는 한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270명이 연수를 가는데 그거를 한달에 27명씩 보내도 10개월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한꺼번에 다 보냅니까?

아니지요, 20명씩 해서 그룹을 짜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200만원 한도액을 해주고 2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가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의 연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거는 공무를 가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개인들의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해외에 가더라도 공무로 가는 것이고 직무교육을 가도 공무로 가는 것이지 그사람의 어떤 사적인 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해외연수나 교육가는 것을 놀러간다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인원을 연간 교육이나 해외연수를 보냈을 때 일정수준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야 그 공백을 메우는 계획도 서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본의원 취지는 그겁니다.

그거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의장님.

예, 공무 교육출장 또는 해외여행중에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하여 준비하신 자료를 장경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를 보면은 시기, 행선지 그리고 몇일간의 계획을 잡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2004년도 체력단련의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도 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죠?

5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했죠?

예.

했는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전 공무원은 매월 체력단련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아주 높아서 일의 능률을 가일층 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테크폰이라고 했죠, 아까.

테스크 포커스.

테스크 포커스, 그런데 약자로 해놓으니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테스크 포커스는 특별한 시책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때는 이거를 쓸려면 영문으로 써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설명도 안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방법에 보면은 리후렛이라는게 나와요, 리후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팜플렛입니다.

예?

팜플렛.

팜플렛, 팜플렛이면 팜플렛이지 왜 리후렛으로 씁니까?

리후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팜플렛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상용으로 쓰니깐.

가급적이면 좀 알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원칙이나 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수행에 필요한 경우 열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3동 정규화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백가지의 시민들의 민원을 돕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부분적인 부서 직원들만 서비스 마인드제고를 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을때는 여기 참여를 못하는 분은 오히려 사기가 위축될 우려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보물 책자를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지 직원들 보기 위해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우수공무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시 공무원이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소홀히 취급을 하면은 이러한 문안까지 내놓고 사기진작으로 시키는가 민원인을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월 6일날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름표만 바꿔 붙이면 그 업무수행을 잘하고 시민을 잘돕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나 포상금, 워크샵 이런거를 안하더라도 전체 공무원의 마음이 변할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워크샵을 하는데 100명만 하면 어쩌냐 이 얘기인데 작년에도 200명을 했습니다. 작년의 교육을 했는 사람은 금년도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금년도 100명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정목표가 관광 휴양의 도시 문경을 건설하기 때문에 관광분야와 전 부서의 민원이 없는 부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 100명을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어떤 특정 공무원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직원과 고객과,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공통으로 볼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문경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업무가 부실했을 때 시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잘못했을때는 시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나 직원 인센티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5,000만원의 보상금을 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때에는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를 민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제안했음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무원 직무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별로.

그거는 중앙이나 도나, 상부기관에서 교육차출을 할때에 필요한 직무교육입니다. 행정 8급 공무원을 몇사람 차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차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행정 8급 공무원을 몇사람 보내고 교육비 줘서 보내고 하는 직무교육입니다.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이거는 전 분야입니다.

전 분야입니까?

예.

그런데 시청에서 행정이라든가 회 계라든가 결산을 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결산은 2월 28일날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결산검사는 회 계연도 피해서 3개월이내에 하기 때문에 5월중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의회 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연말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결산이나 종결을 12월말로 알고 있거던요, 일반 시민들은.

예.

그런데 인사를 12월말에 함으로써 각종 보조라든가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12월말 인사로 인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12월말로 종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12월 하순에 인사가 있음으로 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가 연말이 지나면서 종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 시민들도 일반 시청이나 감사나 행정이 연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애요. 일반시민들은 12월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12월말이 되도 각종 집행되는 금액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원인행위는 12월말로 종결을 지어야 겠지만은 집행은 2월 28일까지 하게 됩니다. 연말에 한다고 해서 원인행위가 열흘안에 안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12월 21일날, 12월 22일, 26일 이럴때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때 한다고 해서 4일간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사업은 종결을 짓더라도.

사업종결은 12월말로 끝나야 됩니다.

회 계관리가.

회 계관리는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는 돈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4동 권태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250명, 공무원 직무교육에 270명, 총 6억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체험이나 직무교육을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까?

해외 갔다오신 분들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직무교육 갔다 온 사람들은 수료증만 가지고 옵니다.

수료증만요.

예.

그러면 해외체험을 하고 온 후에 보고서 제출한거 250명분을 다 제출해 달라고 하면 무리일 것이고 가장 과별로, 참 우리가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제 6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가장 체험을 잘하고 와서 보고서를 잘 작성한 것을 국장님께서서 잘 판단하셔서 열분것만 우리 의회 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금년도 시행하는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의회 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해외체험 연수에 관하여 보고서를 금년도부터 의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인사운영에 있어가지고 다면평가제라든가 직위공모제 등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여성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60명정도 됩니다.

160명이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중에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뿐입니다.

한분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층에 여성할당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우리 시에는 사무관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나 비율로 볼때요. 앞으로 여성에 대한 진급에 있어서 배려라든가 이런 제도는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박영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을 많이 시켜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뒤에도 우리 이명숙 과장이 앉아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수준같으면은 여성을 시켜줄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못시켜주지요. 지금 현재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6급도 앞으로 배수안에 들기만 하면 우선해서 인사를 시켜주도록 시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다같은 수준이면 점수를 똑같이 받았다고 하면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킬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30프로 할당이다, 보통 할당제를 많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 나 추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택도 아닌 사람을 해주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깐 어지간히 수준이 맞았을 때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하라든가 또 그에 못미치는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진급을 시키는 것은 안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남성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여성 공무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부분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 추세가 특히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여성할당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고보면은 공무원 사회 에서 좀더 앞서가는 이런 인사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능력이 있는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급시에 여성 우선적인 제도를 실시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과마다 짜임새 있고 조성, 추진, 운영, 참여화합, 경쟁력 있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대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 우리 시의 인구가 한 83,900명정도 됩니까?

82,000명 정도 됩니다.

82,000명요, 우리 경북의 평균 인구 감소가 1％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현 우리 시의 매달 우리 문경시의 인구 유출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만선도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관광휴양도시를 해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나 연수원 등을 유치를 해가지고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있고 또 기업체 중에서도 고용인력을 많이 창출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인구화 할수 있는게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문경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인구를 증가할수 있는 방안, 즉 다시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현상이라도 유지할수 있고 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책에 큰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전동 출신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지명중 옛지명을 찾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주면은 정겹고 아름답고 친근감이 가는 옛지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전동에 지명을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모전동의 옛지명이 동네별로 현지 여건과 친근감이 가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모전동 양지마을을 예를 든다면 양지마을 안에도 골마, 샛터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점촌고등학교가 서있는 자리가 꼬리골이라고 합니다. 신국자동차 공업사 자리가 제비탈이고 지금 시청이 있는 자리는 다방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명들이 지금 40대, 50대 이상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10대, 20대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우리 시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중에 남기성 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깐 그분도 이부분을 준비를 하다가 예산문제라든가 돈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 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옛지명 찾기는 우리가 꼭 해야할 일이지만은 지난 70년대말 80년대초에 내고장 전통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옛지명을 살리기 위한 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찾아서 우리 정의원님한테 드리고 그거하고 그다음 거기에도 빠져있고 우리 문경대관에도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명이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책자를 발간해서 옛지명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문경지에 보면은 큰 동네별로 유래하든가 지명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를 들어가보면은 소소한 정겨운 옛지명들이 열 몇 개가 다 넘습니다. 조그만 동네 몇 개 촌락을 이루어서 한 개의 동리를 이루면은 그 몇 개를 이루는 촌락안에도 그 지명이 너댓개씩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명을 살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면 연소리다, 연소리 지도를 그려놓고 연소리 지도안에도 들어가보면은 골마다 지명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명을 사라지기 전에 이런 지명을 알수 있는 사람들은 촌동네에 간다고 하더라고 60대, 70대 넘은 분들만 알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사료적인 가치도 있고 하니깐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천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1천만원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남기성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천만원정도를 배려를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문경새재 대축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다른 부분들은 금액이 적혀 있는데 전혀 없거던요. 여기에 보면은 찻사발 축제, 맨발걷기, 조령산 가족산행, 산악 영화제, 산악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전통문화 유산의 정비·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3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이 보수공사를 지방업체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관리국에 등재되어 있는 보수공사하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 사업은 전부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녹문리 고병숙씨 가옥 대문채 보수 해가지고 9,0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견적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산책정을 한겁니까?

이거는 사업비를 당초에,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분들이 현재 실사를 하고 나서 예산액이 이정도로 들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사람들이 보조를 줘가지고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그분들이 책정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도 못줍니다. 그 돈만 가지고 그 예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이 전통문화 유산정비를 지금뿐 아니고 이전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을 한 모 문중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보수할수 있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놓은 그 기술자들이 와서 하니깐 공사지연은 지연대로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비지원이라해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문화재 보수를 가지고 꼭 그사람들 주장대로 거기에 맡겨야 하는건지 의아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만 응찰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 관계는 지금은 3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예정가격 조서도 제가 전자로 때려가지고 내려주거던요.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준다든가 이거는 할 수가 없고 법자체가. 이거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업체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일을 지연시키거나 또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거는 공사감독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공격적인 관광문경 상품 마케팅이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호텔, 여관, 온천요금 등 할인 알선 적극유도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문경관문지구도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과연 지금 이걸 새로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탱을 하겠느냐, 또 몇 년내에 주인이 얼마나 바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숙박요금을 할인한다고 해서 관광상품이 더 나아질수 있느냐, 또는 온천요금 할인도 작년에 온천요금을 인상했죠?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인상하는 것을. 그러나 인상을 시켰어요, 지금 인상을 시킨 이후에 대비해 보면은 손님이 줄어든 상태라요. 그런데 이런것도 파악을 안하고 작년에 온천요금을 올렸단 말이라요, 의회 에서 반대를 해도. 올려놓고 그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 의회 에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올리고 이제와서는 관광과에서는 온천요금을 할인한다는 상태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요금 관계는 산업건설국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천하고 그다음 관광호텔 또는 여관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10％에서 30％까지 DC를 해줄수 있다는 의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의회 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문경관광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온천을 이용했을 때 DC를 해주는 그거는 지금 현재 확약을 받고 있고 그다음 일반인이나 이런데에도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무슨 카드를 사용하든간에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되었을 때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 가지고 지금 새재라든가 문경읍에 소재되어 있는 여관들이 DC를 해서 손님들을 유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 뜻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문경관광 홍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경관문 새재도립공원 주위에 보면은 새재휴게소, 지금 흉물같이 되어 있죠, 지금요. 그다음 도자기 전시관, 야외 공연장 등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해놓고 과연 활용도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봐서는 새재도립공원 주위에 건물이 너무 많은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광홍보센터를 새로이 건립하실려고 하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 또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기존 지어놓은 것도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이라든가 또 문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문경을 방문했을때에 새재안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도비로 지은 문경새재에 대한 휴게소라든가 지금 현재 운영상태나 이용상태가 빈약해 가지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기 기존되어 있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관광 홍보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새재안에 농특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어떤 특판장이라든가 또 문경을 소개할수 있는 관광정보센터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또는 파출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홍보센터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난번 관광국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것을 꼭 할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2억5,00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관문의 환경에 맞도록 와가로 낮으막하게 한옥으로 짓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깐 이거는 아마 거기 새재관리사무소 맞은편에다가 짓기 때문에 큰 어떤 흉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높이도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보다 낮습니다, 이것을 짓게되면은. 그래서 아마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건물이 아닐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앞으로 사용할 활용도를 강구하셔서 지금 지어놓고도 욕얻어 먹는 상태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탁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적을 할때마다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깐 앞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용역을 줄때에 과업지시를 지금 우리 야외음악당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자연과 조화되는 상태로 효과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화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우리 문경시 공무원 연구과제 발표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발표한 유곡역 찰방과 불정 원골, 진남 토끼비리, 고모산성 등에 대한 보고서가 최우수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이번 시장님이 점촌 4동 방문시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방대한 예산과 또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나 또 우리 북부권에도 향토 학예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문화재청이나 우리 국비를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현재 관광문경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경과 점촌사이에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할수 있는 이런 좋은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경활공장 전망대가 예산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분 현장답사까지 하고 했습니다만은 6억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활용을 안하는게 아니고 활용은 하고 있죠.

뭐 활용을 한다고 봅시다, 산불감시탑으로 활용을 한다고 전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의 가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클럽하우스 건립도 물론 국도비가 6억5,000, 우리 시비가 3억5,000이 되어서 약 10억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전례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 보다도 아주 활용가치가 높고 실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뭐 국비, 도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아주 활용가치가 높도록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꼭 활공장과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건립을 하시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권태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활공휴게소로 단상 정상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울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우리 문경활공랜드가 좋고 또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문경에 와가지고 타고 그냥 갑니다. 목욕도 안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것을 활공랜드를 계속해서 할것이냐 이래서 그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해서 지금 현재 활공하우스, 말은 활공하우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펜션을 짓습니다. 펜션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머물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 클럽하우스를 건립할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새마을조직 강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육성, 이렇게 되어있죠?

예.

지금 새마을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말, 2월말까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 바르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정기총회 를 해서 임원도 개편하고 또 지금 현재 탈퇴한 새마을지도자도 보충을 하고 새로 선출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그 조직이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열거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보다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시정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전에 새마을지도자는 상당히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정말로 돌담을 헐 때 앞장을 섰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동네 무슨 일을 하면은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었어요, 그사람들이 활동할수 있는 의욕자체가 없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법으로 잘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가 뜯어라고 하면은 뜯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단위의 공사같은 것을 하면은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있어요, 마을단위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발주공사를 하면은 그 명예감독관을 이통장을 지금 선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거라도 새마을지도자에게 넘겨서 사실상 지도자가, 아 이런거라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통장되면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한번.

이거는 우리 장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마을단위 사업은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깐 이통장으로 뺏기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하고 공동으로 감시하는 그런 방안이나 안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전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달에 수당이 올라가지고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실 명예감독관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마을지도자가 그 들어오는 공사관리에 대해서는 일하다가 감독한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육성관계는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하는게 바르게살기운동인지 그 활동내역을,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 지원해봐야 봄에 자연보호 활동 한번 하고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게 필요없다면은 이거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예, 우리 장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을 하고 그다음에 의식개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회 원이 한 600여명 되는데 일을 안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도 떨어지니깐 이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은 일을 많이 하는 모양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보여줄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화입니다. 우리 국장님, 26페이지에 시민정구장 돔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돔설치 공사비가 지금 15억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돔공사비가 1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걸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대회 유치와 월드컵 유치에, 참 아주 굵직 굵직한 우리 문경을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 가 앞으로 있는데 그 세계대회 를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때문에 이 공사가 안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못했다라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여기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면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돔설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화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해놓고 도에서는 10억을 받았습니다만은 시비가 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15억인데 이거를 사실상 어제 아침 간부회 의에서도 부시장님도 걱정을 하셨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옳게 건립을 할려면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로 어떻게 과업을 주어서 세계대회 를 유치해야 되는건지를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깐 우리가 이 자금조달이나 좋은 시설을 확보해서 월드컵이나 세계대회 가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시민들의 염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고 좋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 진흥과 일상업무에 대하여 한가지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진흥과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의 요청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답변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 의 협력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시여 의회 와 집행부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짚어주시고 넘어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이 거론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31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시는지.

자동이체를 했거나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거나, 기한내에 납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권 2만원짜리를 줍니다. 그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서 연간 지방세를 세액에 따라서 연납하는 식으로 1년 연간 세액을 하는 분들에게는 10％를 봐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특혜를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게 되면은 1할을 공제해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1할 공제받고 지난달에 냈습니다.

그런거를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가 있어요.

예.

있는데 시세에 보시면 재산세가 작년도에 비하면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만큼 늘어나야 할 세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과세 표준지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면은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가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줄어듭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등 자동차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10년 사용한 자동차나 1년 사용한 자동차가 세금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연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차가 지금 증가추세로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행세는 왜 불어납니까?

주행세 이거는 기름넣는 세이기 때문에 기름 넣는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가 늘어나도 연식이 오래된게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 파악이 된겁니까?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급합니까?

급한거 없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예, 좋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 의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