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따른 특위 위원장에는 먼저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하성면이 지역구이신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옛말과 같이 2004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인 만큼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을 추천할까 합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회 총무일을 맡고 있으시면서 항상 합리적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근 위원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연장자이면서 의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간사가 되었으므로 임종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해도 됩니까?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원을 하신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취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한 번 설명 내지는 보조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본부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은 없으니까 성명을 반드시 대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학교 학부모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안영미라고 합니다. 우선 김포시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조례안을 청원해 주신 이용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급식조례안의 발의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유는 4가지로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지금 현재 굉장히 국적이 불분명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다 못 해 유기농산물까지라도 사서 먹이는 그런 실정인데 국적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식품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그것이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김포시에서 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직영급식을 하는 곳과 위탁급식을 하는 곳들이 있으면서 위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영급식을 하는 곳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급식을 먹게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급식이란 것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한 끼 먹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으로써 좋은 것을 먹고, 먹으면서 식사습관이나 생활풍습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직영급식을 국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직영급식을 두 번째 사안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가난한 아이들로 밥을 먹지 못 하는 아이들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잘 밝혀지지 않아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현재도 많이 각 학교별로 10명 이상씩으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국가에서 밥먹는 것만큼은 책임지고 먹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써 국가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애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것처럼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학교급식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리종사자의 취업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좋은 그야말로 좋은 음식을 먹여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WTO와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안영미 운동본부 사무국장께서 간략히 주요취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과 농정과장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취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에 어떤 기본적인 서로 연계된 차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더 나아가서는 급식소위원회를 활용한 급식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 시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급식의 더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측면까지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 목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걸 보면 사실상 상당히 네거티브(negative)한 입장 속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좀 포지티브(positive)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포교육청에서의 관계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배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김포의 모든 시민단체가 심포지엄을 했을 때 교육청 내지는 거기에 연관된 유관기관의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급식도 하나의 어떤 교육이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예산이 수반된 긍정적 측면과 우리 농산물 활용에 있어서는 절실히 느껴지는데 바라보는 측면이 상당히 배반적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황 교육장의 잘못된 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긍정적 사고로 접근해서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 그러한 측면의 교육장은 우리 김포에서 필요없다라는 면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해 보지도 않고 교육청과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식의 결론적 입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급식문제는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교육 시장이다 할 만큼 교육계에서 많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 김포교육의 일부분이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적 측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선진지방자치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에서는 벌써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볼 때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판단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필요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저희가 아직 나눌 이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교육청에 얘기드릴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진행되면서 교육청이 따로 답변드릴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교육청과 학교 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향후 업무협조라든가 상호보완적 관계는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시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넘어갈 적에는 그것이 교육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교육의 침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했을 적에 자동으로 우리 지역은 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확인해 보니까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교육을 해서 어떤 급식의 위생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책임한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줬을 적에 그쪽에서 바람직하게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돈을 주는데 지금 현재 급식 식재료를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을 사서 먹여야 되는 건데 굳이 조례로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쌀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식재료는 국내산이라든가 관내산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조례말고도 지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를 책정했을 적에 학교에 직영급식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격으로 학교는 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지방자치제의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향후 이런 조례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내지는 이해가 서로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 저희는 학교에 김포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3억 2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재료의 관계라든가 학교급식관계에 있어서 저희 김포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더 어떤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확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교육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만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네거티브(negative)한 입장으로의 시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집행부에 넘기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이면 의원발의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저희 청원서가 의견이 돼서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운동본부와 어떤 긴밀한 대화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례의 제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 검토자료를 보니까 김포여중을 포함한 4개 중학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김포여중에 급식소지원에 관한 학교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지원됩니다.

만약 급식소가 건축된다고 한다면 그 급식소는 물론 여기도 보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해서도 직영운영으로 전환토록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김포여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빠르면 올 가을 2학기 때부터 아니면 내년 1학기부터는요?

네, 그러니까 학교결정에 의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중·고등학교에 물론 거기 울타리가 1개입니다만 거기도 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급식소는 단순히 밥만 먹는 식당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거기 하성중·고등학교 내에도 지금 급식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년 전인가 그 때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원인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원요지에 보게 되면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청원요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하신 조례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직영급식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청원요지하고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청원요지에 보시게 되면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청원요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식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직영급식체제로 가야 된다는 표현이 한 자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직영급식체제로 갈 수 있나요?

안영미 직영급식체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직영을 유도하는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이 된 곳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이 직영으로 가도록 이 조례안을 통해서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김포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관내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중학교에서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 말든 위탁을 그냥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면 나주시도 있고, 전남도 있고 한데 거기도 조례안에 그런 표현이 없더라구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직영으로 어떻게 가겠다하는 표현은 없어서 물었습니다.

안영미 네, 저희는 훨씬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인 방법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한 발 앞서서 시에서 어떤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책까지 같이 해 주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초·중학교에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내에는 급식소위원회라든지 그런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안영미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입니다.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교육위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고양, 파주, 김포 중에 김포지역에서 오히려 앞서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신다기에 참 기쁜소식이고 해서 한 번 방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소위원회는 원래 의무적으로 학교에 구성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식재료의 검수랄지 학생들의 질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자생적인 학교단위의 조직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을 보면 약 70% 가량이 조직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실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규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학교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구성에관한조례가 곧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출신지역구 중의 학교에는 급식어머니회로 따로 운영위 말고 급식에 관련된 운영위 회장님께서 졸업식 때 표창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저번에 경기도김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김포시학교급식 실태조사서 여기에 보게 되면 6항에 급식운영과정에 학부모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나 하는 걸 설문조사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소위원에 30%, 납품재료 검수활동에 50%, 조리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9%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이용준 위원께서 소개를 하시고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김포 저희 관내 학교는 다른 타 지역보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그당시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원취지에 보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물론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되었을 때는 동상(同上)으로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좀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김포에서는 이런 식의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우리 김포는 그래도 현실은 낫지 않나, 물론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김포시에서도 학교환경조성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급식에 대해서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김포가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참여도라든지, 또 직영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 실태조사서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급식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라도 고쳐서, 제정해서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 계시는 여러 주민들과 도교육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뜻깊다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된 부분이 아니라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시에 맞게끔 모든 부분에서 제도적인,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다, 결국 200몇 십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로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결국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로써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상위법에서 규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상신해야 되구요, 또 항간에 보게 되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을 작성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수정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가 취지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들이 변경되고, 조례를 만들어봐야 별로 쓸데없는 조례가 된다, 결국 그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나주시라든가 함평군 여러 등등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한 걸 보게 되면 식재료가 아니라 학교급식비지원에대한조례로 명칭이 좀 다르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청원된 사항에 보게 되면 국내산 농산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나 여태까지 만들어진 곳을 보면 우수 농산물로 결국 제안을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하는 문제를 특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데 조례는 우리 시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김포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김포쌀인데 그것을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농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쌀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것을 볼 때 다른 타 식재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부족한 형태로 수급해 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쓰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은 사실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부분의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 되는데 꼭 이렇게 우리 국산 농산물로 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칫거리를 하나 사오더라도 나름대로 고품질, 고가격의 것을 어쩔 수 없이 갖다 먹어야 되는 문제도, 참기름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참기름을 보게 되면 수입 100% 참깨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콩도, 두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100% 다 수입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국내 농산물이 아닌 우수한 농산물로 해서 대체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고, 학교급식비라는 것의 한도 내에서 조례 테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위원님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청원서의 내략을 보고 제가 교육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부분인데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율에 맡기는 걸로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직영체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나항에 보게 되면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하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이 우선적으로 면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순위순으로 지원이 제도화된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2004년도 지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이런 재원이 된다면 크나큰 어떤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국내산으로 농산물을 했을 때 그 농산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교육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라든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포괄적인 내용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우리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운동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실질 제도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제가 상당히 찬성을 하지만 그런 쪽의 조례내용 중에 몇 가지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교육부 자율에 맡기고 농어촌 우선, 차순위로 지원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최창의입니다. 이것은 김포에서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김포에서 쌀지원하는 문제가 사례로 꼭 적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김포지역이 남달리 관심을 보이는 문제에서 전국이 우선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영문제는 과거에는 학교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영과 위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이 한 차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식중독의 문제라든지 안전한 농산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까지 이 문제에 관여를 해서 2007년까지 학교의 대다수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500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일은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간다는 방침에서는 과거와 달리 확고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시의 재정이나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판단해 보실 문제인데 앞서 여러 가지 써놓은 것들은 주로 취지에 있고, 실제 조례는 이런 내용이 다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구요. 두 번째, 우수 농산물 부분의 판단은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여주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심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상당수 지역도 그렇고, 도조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 농산물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한 판정 자체가 확실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구요, 그 다음 세 번째, 김포가 그렇지 않아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조례가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지금 주민발의로 하고 있는데 상당수 서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형편에서 적절하게 아마 시 재정자립도, 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 지원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에서 취지에 담는다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추진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급박성은 사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나름대로 상호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먼저 이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너무 급급할 사항은 아닌데 너무 그런 쪽의 발의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로 할 것인지, 우수한 농산물로 할 것인지 요, 나주시는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애초에 국내산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를 그런 쪽으로 바꾼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구요, 결국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국내시장에 맞게끔 개방압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에 따르는 것이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건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까지는 아마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한 번 심도있게 이 내용은 같이 토론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영미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도 말씀하셨고, 농정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WTO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건 WTO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관여할 수 없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요?

안영미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쌀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본다면 협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2004년 올해 연말까지 그런 것들을 유예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을 하신다면 WTO와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나라 전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 관련된 부분도, 또 도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부분도 물론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에서 그에 비추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마는 김포시에서 쌀을 지원하면 전국에서 너무나 좋은 모범사례인데 이것이 어떤 관련규정 없이도 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 김포시의 농업이나 학생 차원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좋은 것이라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지를 저희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벌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거기의 제반적인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야지 문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조례는 사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에서도 보게 되면 쌀 이외에는 우리가 농산물을 외부에서 다 갖다 먹어야 되는 실정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김포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 가는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우수농산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농산물”로 할 것인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조례의 필요성은 다 알아요. 충분히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다, 아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시 검토할 때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의견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글쎄 저는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보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짚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윤문수 위원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부정적인 게 상당히 깔려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교육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셨다 이렇게 얘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수 농산물이니 뭐 이런 걸 넣은 것처럼 조문상에서 문제가 있다, 좀 고쳐야지 않냐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저희들 방식이 이 조례를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에다 저희가 심의한 것을 넘겨 주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면 넘어와서 다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읽어 보면 조례제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사실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사실 아까 보신 대로 유관기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에게 물어 보니까 교육장님도 뭐 심도 있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지원과 관련돼서 과연 충분히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되물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예산과 관련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장님한테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조례를 내서 결정했다면 좀더 조사를 해 봤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지역교육청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주셔서, 단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목을 달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들어온 청원이니까 negative하시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서라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검토의견 내신 것의 반대방향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이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학급급식 조례제정에 따른 토론을 통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되고 인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된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WTO 세계무역기구 국제법 관계상 통상마찰에 따른 여러 가지 언어의 사용에 있어 채택이 가능하느냐의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축조심의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해서 청원서에 올라온 “국내농산물”이란 표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게 검토해야 되고 제가 아는 사항은 WTO 세계무역기구에 시한으로 2004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구요, 다음은 2조 3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규칙이라든가 의사결정에 따른 시행과정의 규칙 같은 것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타 도·시·군 조례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합리적 대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급식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직영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우선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위탁급식의 폐단을 최소화시키는 쪽의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서술이 됐다고 볼 수 있구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인데 김포는 대부분이 직영입니다. 향후 도시가 팽창되면서 위탁의 학교 수가 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 시행규칙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위탁급식의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구요, 아까 국내에서 곡물작업도가 작년에 취합해서 27%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 미만이 곡물작업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쌀 같은 것만 98% 정도 되고 그 외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또 대부분의 곡식류들이 한 5% 미만의 작업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 미만이 국내 곡물작업도가 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4조 1항 말미에 표기해 있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한다,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사실 국내에서 모든 농산물이 다 생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식재료라든가 채소·과일 문제까지 따져 볼 때 농정과장께서 검토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 같은 데에 상세하게 품목을 표기한다든가 계절별 어떤 식재료의 생산공급이 가능한 것까지 신중히 검토돼서 실행을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이라든가 국내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risk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risk가 많은데 이런 측면이 구체화되고 감안돼서 시행규칙에 여러 품목까지 나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안을 제가 제기하구요, 그리고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최창희 교육위원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발언대에 서서 좋은 계획의 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예산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라든가, 또 국회에서 법률화됐을 때 국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여기 조례 2항에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했는데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체계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향후 교육의 공교육적 차원이라든가 복지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점진적인 단계적 의미가 내포해 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에 따른 부담을 시 재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향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정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성급히 한 입에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지방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맞게 이런 것도 중장기적 계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소위원회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므로 인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방대한 학교운영 조직의 불필요성 같은 것이 제기되는 측면이 우려가 됐었는데 아까 최창의 교육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것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안의 이중적 보호장치 속에서 관리가 된다면 좀더 바람직한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아까 최창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청원된 조례안입니다. 향후 진통이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서로 협의하여 최종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볼 때 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된 조례의 청원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면 공통된 의견입니다마는 지원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적이거나 강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실정이라든가 국도비 관계라든가 향후 여러 가지 차원에 맞게 저희가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청과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의미에서, 향후 교육자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전위적 검토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으로 내신 주민서명을 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뒷북이다, 현재 실질적 한 2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서명해라 이런 측면은 상당히 앞뒤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향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요구할 때는 주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반발의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 WTO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법적 검토가 충분히 된 가운데 서술하신 건지 몰라도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불식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운동본부나 국제법 관계상 충분히 해명될 수 있고 우려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주나 김포가 지역농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 때문에 절실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의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아까 조례를 제정하면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이 가능하냐, 그 뜻은 3조 단서에 있는 직영급식 실시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과연 직영급식 체제로 전체가 전환해 갈 수 있냐 그 의문을 나타낸 것이구요, 저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김포가 아닌 타 지역의 예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난 리베이트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학교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급식소나 위탁을 줬던 학교에서 과연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재료 지원비 좀 준다 해서 과연 직영급식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구요, 그 다음에 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청원인들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포지엄을 했을 때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 “국산농산물”이라는 표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조례를 보면 “국산농산물”이라는 말이 전부 삭제되고 “우수농산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영미 그 지역은 청원이나 이런 절차가 아닌 의원 발의나 교육위원 발의 이런 것들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에 따라서 이게 바뀔까요?

안영미 우리 “국내농산물”은 국내산 농산물과 국내농업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이룩하기 위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통한 조례제정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누가 발의했든지 간에 아무튼 전라남도의 저번 자료를 보니까 수정안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되고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번 심포지엄 자리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김포시 농민의 부회장님이신 유경수 부회장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WTO의 예외조항 가지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자곡산으로 강제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였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추진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본과 미국의 학교급식조례를 한 번 참고해 보시자구요, 받아 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예외규정을 인정했는지 그것은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에도 그 자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에게 잠깐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주민발의로 한 내용 중에 수정이 될 경우에는 주민발의가 없어지고 위원회에서 제정하면 위원회의 안이 되면서 위원회의 안이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데 결국 여기에서 문구가 수정되면 어떠한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수정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발의가 각하되고 나름대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이 돼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됐어요?

네, 검토가 안 됐는데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계없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구가 확실하게 이 문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안 되는 것이 국내산 농산물, 전라남도의 조례도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는 국내산으로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내산이라고 해 놓아도 우리 농산물이라면 쌀 외에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문제, 그리고 지원방법에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농산물은 어떻게 쓴다, 또 예를 들어 아까 참기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과연 혼자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나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타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9조의 지도감독을 보면 “시장은 필요 시” 필요 시가 아니라 어차피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 이것은 의무화해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 정산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은 필요 시”가 아니라 시장은 반드시 지원돼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정산을 보고받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랬을 때 이 문구가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발의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냐, 이 문제를 사전에 서로 교감이 돼서 이 문구를 토론하고 나름대로 주민발의안이 수정이 됐으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대로 우리가 청원을 축조심의해서 바로 집행부로 상정하게 되면 그 뜻이 결국 의회에서는 이 안에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발의니까 나름대로 수정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발의했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고생하시고 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각하되고 나름대로 이 안을 위원회에서 새롭게 우리 의원 발의로 조명해서 올려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안영미 저 안영미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선 9조에 “필요 시”라고 명시한 것은 저희는 정말 “반드시”죠. 하지만 “필요 시”라는 것은 원할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마음만 있으시다면 시시콜콜 다 따져 보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필요 시”로 조금 더 저희가 집행부나 이런 데가 편안하시기 위해서 수정을 한 거구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필요 시”라는 것은 뭐 100번이라고 명시했다고 100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내용의 질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물론 정하실 때 하시겠지만 현재 학교급식을 하는 식자재에 대해서 해썹(HACCP)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겠지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가가 농협을 통해서 인증기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열 몇 가지의 시설과 규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납품 받고 있는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 일부 해썹(HACCP)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원이나 농수산물유통위원회 뭐 이런 데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설정을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행규칙을 할 때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뭐 참기름이나 두부, 콩 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원자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 조례안이 풍성하고 정말 의지가 잘 담긴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국내산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발의의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표기한 대로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해도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현재로써 크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김포시에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청원한 처음의 역사적인 사례를 고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김포시에서 4,000명의 주민청원을 향해 지금 반 이상의 청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저희도 조만간 납부를 할 거구요, 결국은 이것이 경기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 거지만 김포시민들의 의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제정 서명을 받은 이유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재정적인 면의 지원이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것 때문에 경기도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은 것이지 김포시민들은 김포시 조례는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도에 대한 조례가 의논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내농산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큰 것은 아닌데 결국 도의 조례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될, 확률적으로 주변의 여건상 그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area니까 결국 국내산 농산물이 쓰여지긴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구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애쓰신 부분 때문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건 법의 효력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논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올라온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주민의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수용 못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은 우수한 농산물로 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국내산으로 고집한다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영미 아니요, 그냥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내산 우수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국내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조례안 항목이 되겠지요.

거기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으로 가공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안영미 생산할 수 없는 것들.

아니죠, 거기 2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산 농산물이라 함은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영미 네, 그런데 4조 1항에 보면 “김포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김포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김포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재료는 국내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나름대로 여기에 다 써야 되는데.

안영미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깨라든가 안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규정해 줘야 되고 그죠?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이 불합리하면 이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조심의라든지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안 되겠지만 또 다수의 의견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겨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서 가는데 위원님들이 우수한 농산물로 해 줬을 때는 안타깝게 이것이 이송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아까 최은숙 대표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법적 효력이 과연 주민 발의가 됐든지 위원회의 발의가 됐든지 둘 중에서 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깔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초점이에요. 이 문구가 수정이 하나도 안 되고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단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해서.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축조심의에서 수정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맞게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절차상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맞게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겠죠. 그 때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이냐를 따질 사항보다도 일단 청원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겨 주면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 다시 또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지금 중복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 어디 가도 수정이 되면 그것은 주민 발의라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정이 안 되고 특별위원회에 다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그대로 통과가 되어 주어야 그것이 주민 발의의 효력이 있는 건데 중간에 수정이 되면 주민 발의한 청원의 내용은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은 이런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수정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청원을 괜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원심사라는 것은 이 청원으로 올라온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축조심의해서 우리가 표결해서 넘겨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특별위원회에 또 올라오더라도 그 문구는 수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수정될 것은 미리 수정을 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로 이송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표결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