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김종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조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등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18일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을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