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해야 할 조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용범위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용하고 있는 모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명칭과 위치)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해운대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입소순위) 중에 제1항2호의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1월25일에서 12월1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와 같은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보육시설 추가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일단 2조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큰 문제가, 행정절차는 물론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한다든가 폐원을 한다든가 할 때 의회의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나열을 해놓으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할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고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없이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지금 이것은 반송2동 어린이집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송2동에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생기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행정편의는 있지만 의회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에 개별 보육시설의 명칭을 나열하는 데 대한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가 의회에 심의 받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심의 할 적에, 신설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되는 데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해서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조차 의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다른 쪽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느낌이, 전에 노인회관으로 3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듯이 공유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방금 제시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실 반송2동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결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예산심의 때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어차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면밀하게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은 5세 미만 영·유아시설로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3,500만원 시설비로 승인됐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을 수탁 받을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는 2월까지 교구·교재를 확보하고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대지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구유지로 돼 있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도 구유지로 돼 있습니까?

예.

아직 의회에 어린이집 건물 취득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 전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미처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보다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우선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번에도 조례 개정은 올라오면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그것과 같이 올라왔으면,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 건립이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적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돼서 결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2003년 말 추경에서 노인회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때 보면 이게 처음에 건설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건설을 시작했는지도 우리 의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절차가 이행됐을 때 의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예산의 필요성도 느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어차피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보육시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린이집으로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면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의 고아원을 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인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보육시설에 혼돈도 있고 해서 아마 어린이집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 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 및 필요성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백화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시행지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준수, 주민참여의식 제고 및 간접적 단속인력 보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감면사항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사업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고자와 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처리에관한 사항으로는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가능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서의 처리절차는,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실확인요청서를 위반 사업장에 발송하고,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방법은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적발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0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민 참여를 통한 이용고객의 신고로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업소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 복잡한 신고제도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열네가지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인은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에 보면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이렇게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보면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의 단순 선전물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것에 한 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용지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코팅된 용지를 말합니까?

그것은 합성수지로 도포되고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팅된 부분만 말하지 다른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코팅도 지금 1, 2, 3급으로 나오거든요. 잔잔하게 해놓은 1급 코팅은 밑에 보면 재활용 가능 해서 나오면서 전단지를 요구합니다. 하고 조금 두꺼운 것, 자기네들이 코팅을 옳게 했다 싶은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전문적으로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막 뿌려댑니다마는 신문지국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조금 알고 하는데, 코팅의 질이,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약간 코팅이 돼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것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지금 광고물 제작하는 분들이 광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이 정도 되는 것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신고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허용된 경우거든요. 허용된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단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업소 내에서만 적용된다?

예. 그것까지 만약 규제한다면 전부 규제대상이 되지, 그건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구민들에게 이런 조례안이 개정돼서 공포가 됐다는 것을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훈칙이 작년 9월에 내려오고 우리 직원들이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광역시 해서 부산에서 환경부로부터 집단교육을 10월에 받고 했는데 조례를, 물론 오늘 심의가 됩니다마는 심의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해운대신문, 각종 케이블TV, 유인물을 해서, 물론 전 세대는 배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업소에 다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케이블TV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송 쪽에는 케이블TV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없거든요. 어느 쪽 케이블TV에 했습니까?

케이블TV, 유선방송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방송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해운대신문에는 게재가 돼서 나갑니다.

해운대신문이 구민의 신문인데 사실 우리 구민의 몇 퍼센트가 그 신문을 보느냐는 겁니다. 저번에 신문의 부수를 늘려달라는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신문을 발행해서 한 집에 넣고 1주일 있다 같은 내용을 또 넣어요. 전부 낭비라는 겁니다. 해운대 구민을 위한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민들이 신문을 보느냐 하면 보는 사람이 안 보는 사람보다 숫자가 월등하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요즘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한 건이라도 고발해서 포상 받으려고 하는 구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에 카파라치 해 가지고 자동차 차선위반, 신호위반, 교통위반 하는 걸 숨어서 카메라로 찍어서 한 사람이 몇백 만원 몇천 만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혼례, 회갑연, 상례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물건 운반용 1회용품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고사항 아에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부분 말입니다, 경로잔치라든지 야외에서 하는 부분에는 1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분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정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04년도 신고포상금을 1년에 18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 되고, 한 건에 3만원을 잡았을 때 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신고를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한다. 추경이나 예산을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