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회는 의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나 잠깐 업무관계로 바깥에 출장 중이라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보고 빠른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민원 2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음에도 법정처리 기간을 이유로 늦게 처리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마련한 시책입니다. 단축대상은 5일이상 유기민원 161종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별 단축기준은 최단 2일에서 최장 10일까지를 목표로 하되 부서별로 민원사무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적극적인 민원처리 마인드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민원처리 방법과 자세에 따라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서 민원인이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화상담, 그린·옐로우제 카드운영, 민원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을 연2회 개최하고 지탄대상을 받는 공무원은 민원업무 배제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매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 민원상담제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처리의 과정에서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시책으로 제1민원실에다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우리 지방행정 전반은 물론 간단한 법률상식이라든가 타기관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쪽에 주민등록전산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자료관리를 우리 카드로 된 종이카드와 전산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기원장을 7월 1일부터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주민등록 원장 대사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수기업무가 없어지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업무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대사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청년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 6쪽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활용 마인드 제고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창구는 민원서비스 혁신 우리 G4C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전자민원서비스 2종류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민원은 196종입니다. 현재 인터넷 발급 가능 민원은 3종이고 1월부터는 6종이 확대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시민홍보 및 교육방안으로서는 전자민원 이용요령을 동해소식지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게재하고 시청이나 우리 우체국, 여성회관 등의 정보화교육시에 민원서비스 활용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민방위교육이나 주부교실 등 각종 직능단체 교육을 활용하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호적민원 이메일 통보제 운영입니다. 각종 호적신고서를 접수할 때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하여서 그 처리한 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 사항을 민원인이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전산호적부 원본대사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호적업무 전산화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입력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류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조작업을 해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전담 투입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민원 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해서 45,000필지와 7월 1일 기준해서는 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기간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가 변동폭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10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친 태풍과 각종 공사시행 등으로 망실된 도근점 56개소와 위성 관측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6개소를 신설하여 측량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1쪽에 전산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우리시는 도에서는 제일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작년 7월부터 지적등본 발급과 지적측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면 접합부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곽별 접합부분을 일치시키고 변동자료를 즉시 정리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2쪽에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작년에는 100여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새주소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은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은 현재 번호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도로명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건물들로 인한 변동자료를 즉시 보완하여 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원부는 영구보존 문서로서 계속 사용할 때는 마모로 훼손됨에 따라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존의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업량은 카드식 토지대장 59,000여장과 부책식 토지대장 23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캔작업용 고속스캐너는 태백시에서 지금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담이라든가 민원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만족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시민들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민원인을 만족하게 해야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네.

얼마전에 불친절하다고 비서실과 민원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민원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친절, 봉사라든가 민원상담제 그리고 여기 시정상담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시정상담위원회가 있고 민원상담회는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정상담위원회라고 조금 알고 있는데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갔지만 오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저하고 각급 계장들하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처리절차라든가 어떤 고충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정상담위원회라는 것이 안문숙씨가 되어 있는데 우영철씨가 하는 것이죠?

시정상담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도 상담이라는 것은 말만 바꾸었지 비슷하지 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실 바에는 민원봉사과장님 월급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민원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엽서라든가 자주 만나서 우리시에서 왜 합니까?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왜 합니까? 자기 사무실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 불친절하다고 비서실부터 심지어 민원봉사과까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요새 인터넷하고 컴퓨터하니까 물론 못 볼 때가 많겠지만 인사도 안한다고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들으셨죠? 그런 적이 있지요? 민원이 전화 와서 좀 불친절하다 인정하십니까? 민원담당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앉아서 졸 바에는 거기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아니 보기 싫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눈을 감고 거기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우리 동해시 돈은 막주는 돈입니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느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옆에 가서 부시장한테 가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지......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을 줄 알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다고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절이 싫으면 중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켜봤는데 몇 개월동안 그러는데...... 동해시 세금입니다. 사람이라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해 드렸고 전산시스템이 우리 동해시 잘 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범 받는 우리 동해시로 현재 되어 있는데 민원도 좀 잘 해 주시고 연구 보존이라든가 항상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아주 딱 부러지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가 들어오면 제일 입구가 아닙니까? 제일 눈에 띠는게 민원봉사과, 세무과인데 하여튼 아침 첫시간부터 이런 언사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메야지 좋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아주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실 동안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마인드 정립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리있게 또 핵심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흩어지는 모양새는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1인의 공무원이 두가지, 세가지 업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때 현장에 가서 어떤 민원을 들고 가면 그 담당이 없으면 출장을 가든가 어디 외출을 하면 그 업무를 못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1인의 어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두세가지 업무정도는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직원의 업무는 볼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왕왕 많이 느꼈는데 저도 가면 담당직원이 없고 출장이고 이러다 보니 이 업무가 며칠 딜레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게 과장님의 지금 위치이고 과장님의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 직원에게 해당됩니다. 꼭 민원봉사과에만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해 주시고 10쪽에 지적관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아시는지 몰라도 지적불부합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묵호동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한번 손을 대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옛날 이도동 거기 한군데를 해소했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개청이후부터 계속 20여년이 흐른 세월동안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전에 모 과장님이 계실 때는 불부합지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토지소유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안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가 시비를 좀 부담해 가지고 해야 할 대상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게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조금 소관 업무가 틀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시정상담위원으로 했는데 원래 시정홍보위원이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꼭 어떤 권한행사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전부다 처리해 주는 그렇다면 옥상옥 시의회가 뭐 필요하고 각 과장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우리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훈령은 내부 조직을 규율하는 것이지 그걸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걸 착각하고 그걸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면담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러한 옥상옥 같은 그런 어떤 기구가 조례에 반해서 우리의 어떤 정서에 반해서 움직여지는걸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못입니다. 물론 거기가 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소관이겠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문제 연예인들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하리수 성전환 지금은 성전환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여자로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남자가 여자로 되면 성전환 법원의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 행정사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리수를 갖다 출생신고를 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왜 하필 동해시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동해시가 좀 어리숙한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알지 못했지요. 본인이 이름을 최지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일일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따라서 본인 확인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모가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가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병역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병무청에 다 조회가 되지만 여자들은 20살까지 되어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날짜가 많이 흘러서 이렇게 몰라서 그런데 담당하시면서 신중을 기하십시오. 우리 동해시 망신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각별히 주의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65세이상 노인수는 9,480명으로 9.2%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4,888명이며 어린이수는 25,111명으로 24.68%와 1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총 12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수급자는 1,950세대에 3,41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120명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2,028세대로 3,537명이 되겠으며 1종은 1,528가구, 2종은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 가정복지사업 등 10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 방문,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회복지 봉사활동 등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900만원으로 1인당 3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15명 내외로 추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고치미 동해봉사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1,950가구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장판, 도배, 지붕, 문짝, 보일러 등의 보수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결연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을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으로 후원자를 지정하여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 적응력 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진단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아동주간보호소 운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서비스 증대로 노인기초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인구는 9,480명이며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생활 보장, 건전여가 활동 지원, 노인 복지증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등록인원은 2,300여명으로 1일 평균 400명 내지 450명이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4개 사업 총 32개 분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입소인원은 정원이 50명으로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으로 1명이 이전되어서 현재 49명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4층을 증축계획으로 현재 408㎡의 123평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사항이고 도비, 시비가 50%입니다만 도비가 1억 2,5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2,500만원만 확보되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일단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소정원은 68명입니다만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39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늘어가지고 현재 48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26개소가 되겠으며 노후 이용불편 경로당을 보수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우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업무보고는 마치고 막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또 의문나는 부분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님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과니까 사회 전반에 억울함이 없이 불이익이 없이 공정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보고니까. 첫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를 1대 가지고 왔는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시비입니까 삼육인가 거기서 한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요?

거기 차가 1대였는데 1대 더 가지고 왔지요?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신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미래관광에서 연도가 오래되어서 폐차가 되는 차량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거기에 지원한 겁니다.

1대가 더 있잖아요?

1대는 먼저 31인승 그 차량은 기존에 있던 차량이고 좀 부족해 가지고 45인승 버스입니다. 그건 미래관광에서 차량이 크게 노후되었다는 것보다는 연도가 지나가지고 폐차되는 차량을 일부 보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연도가 지난걸 보수해서 쓸 수 있습니까?

자가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다.

네, 영업용은 연도가 차면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수리해서 변경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 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묘지조성 이건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비를 보니까 증가분 예산 확보를 한다는데 먼저 예산을 가지고 안되어서 확보합니까?

지금 공설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에 관련되어서......

끝났잖아요?

네,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03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 확보하고 벌목작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아마 토목공사는 3월이 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74억 1,7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이월된 금액이 21억원입니다. 이건 국비 3억 7,4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86만원해서 총 21억이 지금 이월된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초에 74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계금액을 74억이라고 했고 지금 연도가 아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가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99년도에 66억......

74억입니다.

그때 74억이 아닐텐데요?

이건 재계약을 할때 74억인데 연도별 감가상각으로 해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과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책임이 있다고 내가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1번, 2번 순위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혜도 많으시겠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장기적인 미집행 관계로 인한 시민에 대한 의문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간담회때 한번 업무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저희들 시기적으로 그때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장묘문화가 아마 급진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발전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3월 간담회 때라도 그런 사회복지과의 관계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치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고치미 활동을 해야 할 대상이 1,900세대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공공근로 3명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고 저희시가 직접하는 것은 사랑의고치미라고 해서 그 봉사단에서 인원 3명을 공공근로로 정해져서 저희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이건 재료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소득 대상자들한테 도배를 좀 바꾸거나 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주거나 난방기를 교체해 주거나 이런 정도인데 1,900세대를 공공근로 3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내 봉사단체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함께해서 3명이 한다면 365일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5세대 이상이 되어야 될판인데 이건 하루에......

이건 이렇습니다. 대상은 1,950가구인데 이 중에서 100%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1,95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에서부터 신청받아서 그 집에 해 주기 때문에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받을 수 있을만한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은 우리시에서 예컨대 재료비 정도는 대더라도 인력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다 라고 하면 저도 사실상 여기에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일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한가지가 아닙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망치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하니까 어떤 때는 사실상 아주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게 어떤 참여한다는 의미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참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이런 고치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예산은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들에 대한 자매결연사업 이런 것도 참 우리 국가가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신분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진짜 하층민은 세습이 되는 도저히 이게 진짜 개선되지 않는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런걸 좀 개선시키려면 가진 자들이 하층민들과 어쩌면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예컨대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잘 돌봐서 그 자녀가 어떤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이런 기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낸다. 이러면 어쩌면 신분의 변환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저소득층을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회가 관심갖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실적이 생기도록 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사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요새와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쩌면 참 불안하기 조차한 이런 시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묘지 사업입니다. 올해 마을지원사업비로 1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지급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급을 안하면 착공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통장님하고 한번 찾아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그걸 지불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미 그 마을 주민들과 협약한 시일이 벌써 지났고 모든 조건이 다 끝났습니다. 일괄 지급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를 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 예산을 다룰 때도 4분기 나누어서 지급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내가 시정해 놨습니다만 일괄 지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괄 지급하는데 그냥 어떤 신청도 없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는 없고 그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하여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내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로 인하여 영향받는 지역이 그 벽오마을 1개 마을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반경이 되든지 묘지가 직접적으로 조망되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서도 안되는 것이고 재산권에 관하여 감정평가 이론에 아주 그게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혐오 내지 위해시설이 있는 곳에 지가를 하락시키는 1등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얘기할 바 없이 기초이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구비해 놓지 못하고 진짜 탁상에서 아주 밀실적으로 1개 마을과 그냥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런 일을 충분히 소화시키려면 맨 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시는 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과 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보다도 앞으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성이 있는지 그런걸 그 마을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2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란이 있는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별수급자가 소외계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비조건이 안되고 요건이 안되니까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은 받지 못하고 또 실지 생활은 어렵고 그런 사각의 유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례수급자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네요?

여기에다 나열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저소득자가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은 너무나 세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로 또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정부적으로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현재도 너무 복잡스럽게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다 머리에 기억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남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또 상황을 협의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는 국가사무가 많잖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사무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오기 전에 우리 지방비라도 어떻게 보충해서 우선 사람이 살아야만 됩니다. 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나이도 젊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나가고 하루 세끼가 어렵고 또 조건은 안되고 또 애들은 병들어 있고 사실 아주 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점을 우리가 발췌해서 지원해야 되는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의 원칙이지만 이건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짜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 13쪽에 보면 경로당 정비사업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노인쉼터해서 파고라, 정자, 게이트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다시 취급합니까?

이건 정비이기 때문에 물론 게이트볼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있다면 경로당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다면 같이 이런 것도 대상은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어디까지나 체육진흥계라서 자치행정과에 포함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면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우리는 안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노인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담당계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그것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될 데가 없고 또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없고 또 필요치 않은 데가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삼화동 같은데 과거 삼흥동 그 자리에 현재 수해가 나서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기록을 좀 해 주시고 또 북삼동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4개가 있는데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참모협조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신 당면 현안사업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저는 질문사항이 뭔고 하니 삼척시 공설묘지가 그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접해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거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2개 있어야 되지요? 물론 시군이 틀리고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이게 현재 우리시대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뭔가 하면 그런걸 통폐합해서 사실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적은 거리에 있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 있고 여러분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사무소가 개소가 안되었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걸 연구 검토해서 광역 행정유기체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것도 아마 숙제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사가 단년도 끝난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아마 장기적인 공사가 됩니다만 세상이 돌아가는걸 하루에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동해가 되어서 몇 개 시군이 통합이 될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때는 뭐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십시오. 아마 시장과 시장 사이에......

그건 지금 보고하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관리사무소가 지어진다 할 때는 또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지금 1,79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네, 65세 이상입니다.

11쪽에 이렇게 보면 노인요양원 운영하고 그 뒤에 보면 전문요양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70%씩 이렇게 보조되고 있는데 지금 요양원에는 실비 보증금을 보면 388만원에 월 이용료가 324천원이 전문요양원에는 배가 됩니다.

꼭 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꼭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건 환자의 노인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에 있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은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2배가 되어야 됩니다.

좀 비싸서 정원이 안 차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싸서 안 차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정국섭 의원님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물론 거기서 도비, 시비도 따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요양원 거기에 가면 누워서 호스를 꽂아놓고 병원의 중환자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딱 한번 가 봤습니다만 아마 그 인원은 2배로 주고 있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원은 2배가 넘습니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이건 저렴한게 아니고 여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70%가 들어가서 30%는 일반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을 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이래서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 부서도 아니고 인사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했는데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남의 업무까지 관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건 인사부서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지휘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휘부에서 조금 참고하시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지휘부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쪽에 이동목욕탕 차량 운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그건 상당히 잘 되리라고 보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개 동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건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이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서비스를 복지회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많은 양은 못하고 하루 이렇게 나가면 2명 내지 3명정도 그것도 많이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적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만 있으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확대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실 확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10개동에 지금은 1대를 가지고 하지요?

네.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나갑니까?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꼭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물론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거동이 다 불편하지요. 조금 확대할 수가 없느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데만 하기 때문에 일반 나이가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수혜자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꼭 우선 기본적인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출장해서 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신고하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시가 지양하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관광 모토에 어쩌면 저변을 키워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환경을 또 깨끗이 보존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전체로 담당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겠는데 요근간에 또 다시 쓰레기 투기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방송사에서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쓰레기 투기 적발을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했는데 요새 카메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안에 있습니다만 비디오 카메라가 2대하고 총 17대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좀 뿌리뽑아야되겠다 해서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꽃박스를 상습 투기지역에다 설치해서 절대 거기다 투기를 못함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같이 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저께 MBC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해서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컨대는 우리 동해시와 같은 곳 강릉도 마찬가지고 삼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알 정도로 이렇게 진짜 인척간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살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적발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이웃부터 감싸느라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통장라인을 통해서든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절대 버려서는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하여튼 이제는 부끄러운줄 아셔야 된다고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버려놓고는 왜 안치우느냐고 전화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자를 적재적소에 하여튼 적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나오던데 봉투를 헤쳐서 거기서 투기자를 적발하고 가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래서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동지방은 바람이 많은 동네가 되다보니까 하여튼 깨끗이 청소해 놔도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간은 그나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는데 좀 민가로부터 떨어진 곳은 아주 관리가 안되어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번에 전천수질보존대책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전천환경에 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전천의 유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는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삼척대학교 김승호 교수가 용역했던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를 철거해야 된다는게 아주 결론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평지역의 수해에 관한 어떤 위험성 전천 수중보로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철교 서측부, 동측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 두 개는 철거되지 않고는 북평지역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요. 환경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부분도 서로 판단해서 전천 수질보전도 하고 그리고 북평지역의 재해위험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중보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시고 이 보고서를 몇 군데 봤습니다만 우선 몇가지만 여쭈어 보고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안되고 이랬으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새마을 쓰레기봉투 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얘기 해 봤습니까?

지급이 가능합니다. 새마을단체에도......

부녀회는 나갔는데 지도자는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간데도 있고 안간데도 있는데 지급은 신청을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적도 있지만 폐품관계가 병이라든가 길에 보면 돈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모아서 많이 폐품을 하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올린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계장님들도 현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올해도 좀 여유를 두셔가지고 폐품을 모집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 청소분야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2월 3일 의원님들 정례협의회때 제가 용역 사전보고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우리 대진쓰레기 매립장에서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공사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그렇게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잘 운영하고 있던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새로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단독주택 이런분야까지는 시가 그걸 떠맡아가지고 새로이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도 제대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분야도 형광등이나 필름이나 스치로폼이나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 재활용을 확대해서 알뜰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음식물 같은 것은 돈이 나가면 괜찮은데 봉투 같은 것은 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통으로 합니까? 현재 있는 음식점에서는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서 똑같이 봉투 빨간데다 지금까지는 다 담아서 내버렸는데 새로이 또 녹색봉투를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번거로워서 주민들이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 인력 이런 걸 다 따져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용역에서 2∼3차 납품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 봉투도 몇 백원이 안되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땅에다 묻는다고 안 묻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단독이 그렇게 봉투를 사가지고 돌입하게 된다면 돈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봉투 값을 조금 싸게 해 준다든가 초창기니까 아니면 초창기 몇 달은 또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도 안하려고 가만히 해서 몰래카메라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또 거기다 음식물까지 같이 짬봉해 놓으면 나는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초창기니까 강력하게 하여튼 충분히 동별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잘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책임을 갖고 열심히......

가정에 호소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부터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단체 여기에 보니까 1쪽인데 10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일부 중에는 나가는데도 있고 안 나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만 과연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단체인지 또 나간다면 얼마를 보조하면 되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오늘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해서 거기서 결심이......

여기 10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3번에 환경단체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에 그리고 미화원들 1년에 교육이 있습니까?

제가 발령받아 와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전임 동장님이 연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금방 오자마자 한달이 안되어서 또 하기 뭐해서 조만간 3월쯤에 한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격려도 좀 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또 깨끗한 환경이 되는데 교육을 좀 이렇게 언사라든가 모든게 있잖습니까? 좀 적게 배우고 많이 배우고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그래도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교육이라도 자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게 비록 몸은 미화원이지만 미화원도 똑같은 사람의 인권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걸 많이 베풀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8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또 전국의 27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우수 화장실 가꾸기 단체입니까?

작년에 강원도에서 평가하기는 우리가 우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우수지요?

네.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우수입니까?

아니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시범도시라고......

환경시범도시 한 것은 그렇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동해시가 우수......

어떤 기준으로 우수단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해시에 큰 명예죠? 그런데 보면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가보면 특히 겨울철에 아주 엉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문화의 첨단을 걷는 동해시가 되겠느냐? 그게 표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시범환경 화장실 청소시범인데 우리 정의훈 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더 획기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첨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사각지대를 열심히 확인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로 되게끔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별2개, 별3개, 별4개짜리 호텔이 있잖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동해시에 있는 화장실 같으면 별4개를 딱 해놓고 이게 별4개짜리 화장실이 아니냐?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되게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안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도 물의 날 행사를 하겠지요?

네.

하는데 제가 오종식 과장할 때도 주문하는게 강원도에서 제일 유일한 물의 행사를 동해시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정말 전국의 유명한 행사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환경청장이 와서 한마디하고 시장이 하고 그저 우르르 나가서 청소도 없고 헤어지고 그게 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소재 신흥동은 동장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물의 품질의 보장은 신흥동에서만 하고 있지요?

네.

신흥동 상류지역 그러면 그 주민도 참여시켜서 같이 이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본 의원이 주문할테니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걸 단체에서 그렇게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좀 깔끔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주관청은 원주 환경청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동해시가 많은 행사에 개입하고 있잖습니까? 같이 협의 하십시오.

네.

다음에 환경 10쪽을 보면 전천유역 수질보전대책 추진해서 되어 있는데 달방지역 마을 하수도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달방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개발도 안되고 민원이 많잖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농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나쁘고 또 우리 인분 폐수가 있잖습니까? 오수 그걸 정화시켜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기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인분을 처리하지 않고 거기서 화학작용으로 기포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퍼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고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게 아주 적당하지 않겠나 참고 하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폐유 수거하는 것도 말이죠. 농기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잖습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해서 다섯 개 농촌마을 중에서 네개만 우선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는 생활민원을 몇 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입주자 회장으로 있는 발한삼성아파트에서 아마 건의문이 전달되었을건데 영동선 철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차폐막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한쪽 면만 설치하고 한쪽 면은 추후 해 준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도청에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뿐이 안 나는 겁니다. 뭔 얘기나 하면 7번국도와 해안도로개설 지점 중간에 영동선 철도가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쪽 면만 막아놨어. 그럼 아파트는 저쪽에 있는데 이쪽 면을 안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주민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게 아니라 해안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만들은 거야. 지금 우리가 속았다고 이건 완전히......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영동선 철도에 기차가 다니면서 소리가 이쪽 방음벽 때문에 부딪혀서 이쪽 아파트 쪽으로 다 울려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름에 문도 못열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건의했으니 그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하고 대진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9일, 10일 이틀간 조석,주·야간 하루 3회씩 밤까지 해서 측정을 하고 바로 철도청에다 제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일 시일내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업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금 무료로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건 새마을이나 이런 기관, 단체입니다.

새마을만......

새마을하고 부녀회 그리고 그거말고도......

통·반장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도 드리고 그거말고도 단체가 요구하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면 우리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줘서는 안됩니다. 통장들도 이제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돈 내고 버려야지 통장이라고 새마을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안되고 환경 12쪽에 여기 꽃박스는 뭡니까?

환경 12쪽은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꾸 비닐봉투에 담아서 전봇대 밑에 내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도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꽃박스를 설치하고 꽃을 심어놓고 위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행위가 좀 근절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조사해 보니 관내에 한 5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꽃박스는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꽃도 심고 카메라도 달고 또 이것도 주기적으로 보름정도 되어서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근절시켜 볼까 하고 금년도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놨고 어제 아마 MBC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지도자와 같이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어 드려야지. 우리 정국섭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동에 많이 계셔가지고 아시기 때문에 부녀회원들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체라든게 열심히 하고 이래서 이때까지 보조로 그게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는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통장 같은 경우는 진짜 반장이 많이 하시지 통장은 크게 안하시거든요. 내가 주라 안주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같이 새마을 하시면서 편파적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참작을 하셔가지고 10장이면 줄여서 하더라도 같이 해 드리는게 안 좋겠느냐?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를 보니까 동해시가 상을 탄게 꽤 많더라고요. 꽤 많지요?

18개정도......

우리 의원들이 반상회보를 보고 그걸 압니다. 이럴 때 각 실과소장은 자기 분야에 소신있게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고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반상회보를 보고 그걸 알고 통장들이 동해시에 그런 상을 받았는데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른다고 이럽니다. 업무보고할 때 금년초니까 자신있게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더 발전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보고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 만드는 기법에 관한 문제인지 이게 전체적인 것을 할때 2003년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걸 보고서 앞에다 넣을 때는 우리가 상을 전체 몇 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첫 부분이 아마 그런 총괄적으로 한번씩은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로 지난해 18개를 받았다는 이건 시정설명 그때도 처음 들어갔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이런 총괄보고에서 그런 리스트를 별첨해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초대, 2대, 3대, 4대까지 오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범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우리 의회에 있다가 거기에 가니 마음이 안잡힐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 작년에 그러니까 짓기 전에 들었는데 200명정도가 우리 동해시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정도가 되는지?

지금 1월 27일에 개장할 때 4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 인원이 92%가 지금 있는데 관리직은 우리 관내 인원이 없고 판매사원, 아르바이트는 우리 관내 인원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보수정도가 어느 정도선입니까?

보수를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보통 아르바이트 학생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분은 90만원선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판매원도 80만원 내지 90만원정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빨리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요즘 흔히 많이 나옵니다만 열심히 지방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하면 일자리 창출은 서울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수로 해서 법인 신세계를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시청 앞에 해서 왜 하필 여기다 했느냐?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여기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엄청나지요? 우리 시장한테까지 덮어씌우게 되는데 법인으로 해서 동해시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마트가 6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61호점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중소도시 속초, 원주 이런데서 자꾸 하려고 우리하고 같이 저도 알아봤는데 아직 그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걸 추진해야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혼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앞장서면 우리가 통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으로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만 엄청난 손해가 많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봤는데 1월 27일에 매출액이 약 5억정도 됐습니다. 차량이 7,200대 그 다음날은 3,500대 차량이 이용한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삼척의 인구를 받아보니까 사람을 셀수는 없고 차량번호로 파악해 보니까 40% 삼척에서 한40%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당시 설 직후에 개장해서 그렇고......

평균으로......

평균으로 1억 5,000만원 매출이 주말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달, 연말하면 엄청나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매트로마트나 이런데 개장하는 날은 텅 비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그저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살아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상인들도 양질의 상품을 가지고 팔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시자마자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마트 말고 다른 롯데마트라든지 앞으로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인구수로 해서 우리 동해시 11만인구가 우리 동해시 조례로 만들던가 이런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15만이면 15만, 20만이면 20만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현대마트라고 지금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제어할 방법이 없고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조례에 일부 제약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걸 춘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다 건물이 완공하고 개점한 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서 손을 떼시지 말고 우리 동해시 같은 과니까 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이게 자꾸 들어오면 안됩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들어와도 또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구 비례로 해서 통과시켜서 못들어오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경 14쪽을 보십시오. 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이런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전망이 별로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홍용범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가서 한번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조선일보 2003년도 6월 18일자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에 진사공단을 가보라. 그러면 그곳에 길이 있노라.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났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외국의 자본이 6억불이 유치되었다고 거긴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금융법인가 물류비용도 우리가 감해주고 그런 조례를 통과 시켰잖습니까? 거기는 용수까지 전부다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 계원을 모시고 가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는게 꽤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기법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갔다오신 후에 분석해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금년도에 골프장도 유치하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골프치는 사람들은 100만인데 골프장 우리 수용인원은 30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0만은 전부다 외국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예로서 충청남도가 23개 시군인데 충청남도 각 시군마다 골프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방 세수증대 때 문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 18홀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근 삼척시를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삼척시에서 지금 도계 상덕에다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자금은 아마 폐광지 자금으로 땅 매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골프장 18홀을 조성시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더니 총 1,200억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건설을 하면 보통 3∼5년을 추진합니다. 용역이 보통 2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건설시 건설효과가 628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땅 지가상승 이런 것도 부가가치 효과가 342억정도 그 다음에 골프장 조성이 완료된 후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데 고용이 보통 70∼1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직은 안되고 경비라든가 잡초, 잔디깎기 이런분들로 해서 지역주민 고용이 152억정도 그 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간접세원이 발생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숙박업 관계 등으로 해서 전부 22억정도해서 전부 1,200억정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예지만 골프장이 1개 조성되려면 삼척시가 지금 용역을 하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건설하려면 4∼5년이고 7∼8년 후에 다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정월대보름행사 서울에 참석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다른 데는 얘기할 바도 없이 우리 강원도지역 각 시군 상품을 돌아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동해시 상품하고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올해도 갔다오고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조금 얼굴이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 상품이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매년 보름행사에 참여해서 우리지역 농민들, 어민들의 수확물을 판매하는 장소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먼저 다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선 머리에 들어오는건 우리시가 뭔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년 가보면 다른 시군은 제품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주 원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방안 그리고 공예품의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못하니까 또 기업을 다시 계속 운영해 볼 의욕도 잃고 상당히 기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 손님들이 올 때 선물이라도 우리시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시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소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3대 의회에서 한번 그런걸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가공품 신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그냥 괜히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든 아니면 해양수산과가 되던 그 주민들로부터 의회나 행정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좀 들어서 어떤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 나왔던 우리시로 봐서는 농산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마 알알이 그리고 홍화제품 그리고 벌꿀 이 3개로 해서 세트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 같아요. 그래서 외지손님들이 오면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걸 적극 좀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그 외에 우리시에서 나오는 벌꿀을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응용상품을 좀 만들어야겠고 그리고 매년마다 포도품평회 같은걸 하는데 포도품평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독특한 제품을 한번 개발해 볼 그럴 생각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로서 고용촉진 실업자를 좀 구제하는 방편 흔히 취업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취업이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재주가 없어서 취직 못한 걸 가지고 어디가 탓하랴 하고 이렇게 내팽게쳐 버리면 그게 곧 이 사회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불안요소가 되고 범죄행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결국 그건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진짜 역기능적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고용문제에 관해서 여러번 신경쓰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업무한계로서도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자매결연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아이템 예컨대 우리 강원도 우리 동해시 이런 뉴스의 경제인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진짜 매 분기적으로 대표를 시에 불러서 식사라도 좀 대접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옛날 놈팽이라고 그러듯이 방안에 누워서 술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그 몸부림을 그냥 어쩌면 생을 포기하려고 조차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뭔가 붙잡아 주려는 노력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얼핏 어디서 보니까 공단이 도저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올해 대폭 할인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몇 %죠?

50%입니다.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없고 그저께 몇 분이 와서 상담해서 알선은 해 줬습니다만 3만평이상이 토지매입 50%를 할인해 주고 1만평이상은 30%, 1만평이하는 5년 무이자 할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단분양도 조기에 활성화되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좌지우지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시 출신 내지는 강원도 출향인사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공단에 입주기업체를 사실상 여기에 공단을 세분화해서 지역의 말할 것 같으면 수산물가공업체 몇 개 밀어넣고 그건 안됩니다. 그건 도저히 해결방안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유력인사들 내지는 또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정치력으로서 어떤 대기업체를 하나 입주시킴으로서 단번에 그 밑에 있는 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참 힘이 버거워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있을게 아니라 진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평공단 활성화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책회의를 해서 북평공단활성화특별지원지역 이래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서 작년 12월 22일에 신청했습니다. 산자부에 신청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임해서 서울 재경행사 그전에 중앙 산자부에 갔더니 이게 10개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000억정도가 되는데 협의가 된 곳이 6개 부서고 협의 중이 3개 부서인데 제일 키가 지금 돈입니다. 1,000억정도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출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제일 키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되고 다른 부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되면 산자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주에 우리도에 통상산업국장이 갔다 왔고 아마 금주 중이나 다음 주에 지사님이 또 가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오면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도 한번 가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단을 사실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니까 그동안 10년간 방치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진짜 데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책으로 세분화시책 이런 것은 다 그런데 이것만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금강산유람선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북과의 교역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인데 작금의 이북과의 교역량 동해항을 통한 교역량은 체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다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는지?

그건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건 안하면 안될 것이고 그건 교통행정과 할때 알아보시면......

그리고 북평동의 지역구가 계십니다만 북평공단의 활성화도 그렇겠지만 북평장터에 아시죠?

네.

장터가 너무 좁은데 그러지 말고 공단으로 일부 이전하던가 붙이던가 해서 장터를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고 하니까 연구해서......

너무 좁으니까 1분이면 다리부터 갈 수 있는데 10분정도 장날에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장터를 공단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가 작년부터 타시도에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네.

강원도지사의 역점시책이 그래서 올해 현재 강원도에 130개 업체가 왔거든요. 그럼 우리 동해시는 한건도 없습니다. 18개시군 중에서 하여간 그건 그렇고 130개 업체가 강원도로 전입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현황 무슨 업체가 어디어디에 무슨 공장 몇 평에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초대 의원때 경제특별구역해서 저도 말해서 과거에 도지사가 행정부지사도 하고 기획담당관실할 때도 많이 찾아가고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아시겠지만 우리의 버팀목과 사활의 큰 이슈가 동해항과 공단과 관광 이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전망이 높은게 공단의 기업유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게 자유무역지역 그런건데 이건 100% 국가사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16개 부처가 해당되어 있는 것이라서 참 복잡한 것인데 지금 부산, 인천의 영종도 밑에 그런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남이 한걸 자꾸만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법도 찾아오고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알고 자꾸 그래서 우리의 유치에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 말씀은 산자부에서 빨리 지정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출연을 할 테니까 5월까지 지정이거든요. 지금 제일 키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아마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때 어떻게 발언했는가 하면 담당계장과 담당관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무를 보라.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길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하고도 전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로 봐서 컴퓨터라든가.

전산업무는 중앙 정부에서 지금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각 부처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도 모두 전산화로 가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몇 년 주기로 해서 전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PC분야로 보면 1인 1PC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전 직원이 PC가 없으면 업무를 이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재도 전자결재 위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전자결재를 못할 설계도면이 첨부된 결재라든가 이런 것만......

전산과정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전산시스템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면서 장비현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요? 우리 동해시 전체 자료가 들어와서 자치행정과하고......

일반적인 전산화는 끝났다고 봐도 되고 계속 제도보완을 하면서 장비의 현대화를 하고 또 각종 자료가 현재는 단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비가 불시에 고장나서 자료가 다운되었을 때를 대비해 이중화작업도 하고 그런 업무가 계속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는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건 목표가 끝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끝이 없지만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 접수해야 되는데 안하는 데가 있으니까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컴퓨터를 몇 대 확보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150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

네.

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체주기를 4년으로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신속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백 몇 대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100대 추가 보급했고 금년에 15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네, 조달청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건 회수해서 간단한 부속정도 구입해서 양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양품화해서 시민정보화기관 확산을 위해서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각종 교육시설에다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양품화가 도저히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대만 양품화 보급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정 계장님 폐기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정창화 : 전산담당 정창화입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처분은 현재 분임물품관리관이 실과소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 총괄 폐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가 안되고 또 설상 된다고 해도 어디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이나 이런데 주는 곳이 있지요?

저희들이 양품화 할 수 있는 것은 공급계획에 의해서 양품화해서 보급하고......

지금 90%는 다 폐기가 되지요?

한 40%정도 양품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상당히 비싼 것인데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될지 좀 아껴서 했으면 좋겠는데 1∼2년은 더 쓸 수 있는데......

단순기능으로 하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속한 서비스처리를 위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교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486은 더 되겠고 어떻게 됩니까?

정창화 : 지금 현재 최신기종으로 나오는 PC사양이 CPU 기준으로 볼 때 팬티엄4라고 그럽니다. 팬티엄4로 2.6기가 이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보급된 기종은 셀러론 433이라고 해서 성능이 거기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또 틀리잖아요? 자꾸 해만 가면 틀리잖아요? 신개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창화 : 그리고 이 PC의 사양이 왜 좀 높은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업무가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전체 업무가 온라인하고 랜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양이 낮은 사양을 가지고는 이 업무처리가 안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PC에 올려놓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여튼 깊숙이 더 안묻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 지식으로는 1년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나올리가 없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몇 %가 되었습니까?

PC보급률을 말씀하십니까?

네, 현대식으로......

직원 숫자로 비교해서 보급률을 보면 134%입니다. 134%인데 개인 외에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저희들 교육장에 교육용으로 3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업무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게 있고 업무전용은 다른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프로그램 다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전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전체 보급률은 134%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장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금년 첫 회의인 127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개선을 하라는 이런 예리하신 지적과 또 지역균형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으며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이 많이 공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시민의 대표에게 약속드린 이런 사항임으로 알찬 결실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