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인 해운대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제가 폐지되고 임의보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입니다. 이것은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 신청접수 과정을 거쳐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10조와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심의토록 기능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평가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18조,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계정을 설정, 계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11월6일부터 11월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해서는 규제신설이라든지 폐지 등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규정한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해운대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조입니다. 7조에서는 신청 및 접수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되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심의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결과 통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심의결과를 사회단체별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인,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에서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시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관계공무원이나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조에서는 회의록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16조에서는 실비보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보고 등에 관한 조항인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사업 완료시에는 추진실적이나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보고된 제출서류에 의해서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19조에서는 별도계정에 관련된 조항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그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해서 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준용에 관련되는 조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운대구보조금관리조례나 해운대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준칙을 기초로 우리 구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통해서 원안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 관리 등 필요사항 규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이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대폭 개선되어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 기준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0조3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한다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2항에 보면 총 위원이 9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수가 9인이고, 당연직 위원이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부위원장, 위원장하고 합쳐서 4명이니까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이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원 말씀입니까?

예.

지방의회의원이라 하는 것은 현직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임기가 되면 연임할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리라 봐집니다.

현직 의원이 아니면 위원직도 상실되는 겁니까?

예.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관내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NGO나 NPO나 자생단체나 발전협의회나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완벽하게 짜여 져 있기는 하나 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공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계획의 수립이나 공고는 잘 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제18조의 보고 등에 보면, 1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사업 종료 시에 추진실적이나 사업비 정산이나 자체평가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2항에 구청장은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 제안입니다마는 제3항을 둬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인터넷이라든지 공고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구청 신문에도 괜찮고, 이 사업들을 공고할 수 있는 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충실히 사업을 하고 난 뒤 다음연도까지 반영시키고 잘 하겠지만 사업집행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18조에 3항을 넣어 추가한다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후에 평가결과를 공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생각이 되네요. 일반적인 사항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회단체가 그 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단체의 뜻과는 관계없이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을 때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받는데 그만큼 페널티를 주면 족하지 잘했니 못했니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운영해 보면서 차기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항도 삽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해운대구 관내에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한다 하고, 정액보조가 폐지되고 임의보조와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단체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단체나 보조금을 받고 나면 구에도 마찬가지로 자료집을 발간해서 홍보한다든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든다 말이지요. 이중 삼중의 경비를 어차피 들이게 됩니다. 각 단체에서, 아까 어떤 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 부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계획과 실행에 미흡해서 평가가 잘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간평가나 중간관리차원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항을 나중에 두고 보자가 아니라 미리 조항을 둬서 사업자가 시행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우리가 만들려는 10조2항 위원회의 기능이 3호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11조 3호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8조2항에 따른 구청장이 하는 평가, 18조2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평가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청장이 평가한 결과를 참고로 해서 평가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평가한 것을 100%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운영세칙이 있거든요. 제17조에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결과를 공지해야 될 것인지, 공지했을 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맡겨도 될 수 있다. 이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 절차, 위원회 구성 이런 대강적인 것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토의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공표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고 단체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아직 심층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에 결과를 공표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회 명으로 공표를 하든지 구청장이 공표를 하든지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게재한다든지 구청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이건 단체입니다. 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는 게, 신중하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조례가 다른 법하고 상충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례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다른 법하고 상충될 때...

잠깐만요. 법과 조례에 상충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 해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홍보가 되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한다면 다음에 신청하는 단체의 좋은 예가 되기도 하고 이럼으로써 발전하고 주민이 ‘아! 어떤 사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명숙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굳이 기획실장님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구체적인 안을 정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흔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관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제는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조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단체도 상한 기준이 폐지된 것이지요? 얼마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거,

예.

정액보조나 임의단체 이런 걸 통틀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라 해서 1항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단체별로 지원육성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이제부터는 상한선에 관계없이 새롭게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지원은 하되 이전에 지원했던 금액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해운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해운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자연보호를 한다. 구나 시에서 환경보전과 관련해 구에서도 시책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인들의 자율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민간인들한테 권장되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 활동한다든지 그 외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 비즈니스 해운대, 우리 구로 봐서는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이 권장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와 관련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리라 봐집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한 자연보호나 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사업들뿐 아니라 실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원인이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운대구가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면 상당히 추상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해운대구가 권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권장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다 그런 시각이 되지만 결국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타당성까지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사항이다,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아예 삭감할 수 있다?

예.

이 조례안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달 전부터 고민하고 논의해 왔던 조례안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단체들에게 공고를 하셔서, 벌써 2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사업들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6조에 의한 지원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따라 공고를 실시하고 단체별로 신청접수를 2월 달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2월 달까지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로 신청 들어 온 내용들을 주관 부서별로 검토해서 의견을 취합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짓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제도라서 일정이 조금 빡빡 합니다마는 최대한 심의일정을 당기고 등 등 해서 이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 외 누락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 공고라든지 구·동 게시판이라든지 등 등 10일 정도 공고기간을 거치면 충분하리라 봐집니다. 날짜 관계는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알만한 단체는 이 제도가 변경됐다는 사항,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사항도 다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시행하려면 진통 과정도 거칠 것이고 향후 1, 2년 정도 운영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봐집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문제라기 보다 정착되는 갈등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설득도 해주시고, 뭐 때문이냐 하면 기존 정액단체가 문제고, 두 번째는 정액단체는 아니더라도 작년까지 지원을 받던 단체가 지원금액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지원받던 금액보다 줄어들었을 때 우선 어느 단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들 불평 등 등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이런 갈등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2004년도 풀 예산으로 3억 770만원을 구 의회에서 아량을 베풀어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부터 동 수가 3개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작년에 비해 내실을 기하다 보면 소요금액이 늘어나는 단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 편성을 해보니까 돈 짜기가 힘든 분야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2004년도 풀 예산 3억 770만원으로 편성을 해보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약 20%, 작년에 비해서, 20%를 줄여 나가야 될 부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양해가 되신다면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회 자리를 가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양해해 주셔야 될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무처리 방법이라면 정회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례통과 후에 사무 행정절차 이걸 말씀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2월 달 중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용을 공고하겠습니다. 공고해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2월중에 보조금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그와 병행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 3월 달에는 단체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신청한 단체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결과에 대한 공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다 정회가 되었는데, 제18조 ‘보고 등’ 난에 3항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2항에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한다’ 밑에다가 ‘또한,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3항에 그걸 별도로 두시든지,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은 운영세칙에 두고 18조 ‘보고 등’ 난에 꼭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상당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리라 봅니다. 사실상 이 제도를 올해 정착시키는 자체도 커다란 과제중의 큰 과제입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사인 기획감사실장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두면 나중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운영세칙 부분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는 분야니까 남명숙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 봐집니다.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더 고심을 하고, 굳이 풀어 나가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례개정이라든지 운영세칙에서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충분히 심의를 거쳐, 위원회까지 거치는데 공개 못 할 이유가, 저는 우려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굳이 운영세칙에 따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제10조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을 판단이 되고, 단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경우 해촉된다. 결원이 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명숙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공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조에 평가결과는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운영세칙이 아니라 조례상에 명백히 밝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른 논의가 없으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조례안이 생긴 목적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획일적으로, 정액 보조된다 아닙니까.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또 한가지 문제는 행정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많은데 공평하게 못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보고, 투명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너무 행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을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철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 간사님이나 남명숙위원님의 발의한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나 법인체나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신중하게 표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해야지 너무 편하게, 그냥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토의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항목 같으면 넣고 심사숙고해서 혹시나 항목을 넣어서 타 단체에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안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표결에 붙일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물론 표결에 붙여도 될만한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철응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고창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고, 이게 공공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가 사업을 하기 싫으면 아예 공모를 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고 난 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나서 사업을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항을 하나 둠으로 해서 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이 사항을 삽입시킴으로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토론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정회를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양철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감사실장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무조건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실제 어떤 단체나 개인의 명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정리를 해서...

고창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논한 결과 두 항에 대해서 원안에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0조4항에 ‘다만,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되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 18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을 개정하고, 종래 경력직공무원인 일반공무원의 2급 수준으로 지급하던 구청장 여비를 구청장 특수경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무직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현행의 3조가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이고, 4조가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가나 지방공무원 모두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조를 여비의 지급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청장은 정무직으로서 일반공무원과는 직렬과 공무원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1항을 적용하고 그 외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을 넣었다 해서, 여비는 종전과 같이 지방공무원 2급 수준으로 여비가 인상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은 종전 3조와 4조를 혼합해서 조례상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 준용해 오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적용문안을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정 이후 조속 개정되었어야 할 조례가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98년도 2월24일날 제정되었는데 참 늦었네요? 인정하십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도에 제정되어 2003년 6월1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3조의 국내여비규정, 4조의 국외여비규정을 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골자라고 봐도 됩니까?

기관 명칭을 조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계급별이라면 어떤 계급입니까?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특정직공무원은 소방관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기능직은 특수기능으로 된 분들인데 일반직의 공무원의 임용령에 보면 계급은 1급에서 9급으로, 직급을 이야기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계급이라는 말이 듣기가 그렇는데 임용령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법을 만들면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급이나 직급이나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계급별이나 직급별이나 같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저희 조례상에는 같이 봐도 되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은 어떤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까?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2급 상당의 여비를 준용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같은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고 구청장의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할 바에야 구청장을 조례상에 별도 구분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명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예산의 변화는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는 따로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명칭은 거론하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비지급기준표 2호에 보면 ‘2급 및 3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2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