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회는 의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나 잠깐 업무관계로 바깥에 출장 중이라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보고 빠른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민원 2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음에도 법정처리 기간을 이유로 늦게 처리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마련한 시책입니다. 단축대상은 5일이상 유기민원 161종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별 단축기준은 최단 2일에서 최장 10일까지를 목표로 하되 부서별로 민원사무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적극적인 민원처리 마인드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민원처리 방법과 자세에 따라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서 민원인이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화상담, 그린·옐로우제 카드운영, 민원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을 연2회 개최하고 지탄대상을 받는 공무원은 민원업무 배제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매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 민원상담제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처리의 과정에서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시책으로 제1민원실에다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우리 지방행정 전반은 물론 간단한 법률상식이라든가 타기관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쪽에 주민등록전산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자료관리를 우리 카드로 된 종이카드와 전산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기원장을 7월 1일부터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주민등록 원장 대사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수기업무가 없어지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업무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대사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청년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 6쪽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활용 마인드 제고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창구는 민원서비스 혁신 우리 G4C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전자민원서비스 2종류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민원은 196종입니다. 현재 인터넷 발급 가능 민원은 3종이고 1월부터는 6종이 확대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시민홍보 및 교육방안으로서는 전자민원 이용요령을 동해소식지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게재하고 시청이나 우리 우체국, 여성회관 등의 정보화교육시에 민원서비스 활용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민방위교육이나 주부교실 등 각종 직능단체 교육을 활용하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호적민원 이메일 통보제 운영입니다. 각종 호적신고서를 접수할 때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하여서 그 처리한 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 사항을 민원인이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전산호적부 원본대사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호적업무 전산화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입력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류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조작업을 해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전담 투입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민원 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해서 45,000필지와 7월 1일 기준해서는 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기간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가 변동폭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10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친 태풍과 각종 공사시행 등으로 망실된 도근점 56개소와 위성 관측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6개소를 신설하여 측량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1쪽에 전산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우리시는 도에서는 제일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작년 7월부터 지적등본 발급과 지적측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면 접합부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곽별 접합부분을 일치시키고 변동자료를 즉시 정리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2쪽에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작년에는 100여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새주소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은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은 현재 번호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도로명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건물들로 인한 변동자료를 즉시 보완하여 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원부는 영구보존 문서로서 계속 사용할 때는 마모로 훼손됨에 따라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존의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업량은 카드식 토지대장 59,000여장과 부책식 토지대장 23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캔작업용 고속스캐너는 태백시에서 지금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우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업무보고는 마치고 막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또 의문나는 부분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장기적인 미집행 관계로 인한 시민에 대한 의문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간담회때 한번 업무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저희들 시기적으로 그때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장묘문화가 아마 급진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발전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3월 간담회 때라도 그런 사회복지과의 관계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치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고치미 활동을 해야 할 대상이 1,900세대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공공근로 3명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고 저희시가 직접하는 것은 사랑의고치미라고 해서 그 봉사단에서 인원 3명을 공공근로로 정해져서 저희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이건 재료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소득 대상자들한테 도배를 좀 바꾸거나 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주거나 난방기를 교체해 주거나 이런 정도인데 1,900세대를 공공근로 3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내 봉사단체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함께해서 3명이 한다면 365일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5세대 이상이 되어야 될판인데 이건 하루에......

이건 이렇습니다. 대상은 1,950가구인데 이 중에서 100%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1,95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에서부터 신청받아서 그 집에 해 주기 때문에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받을 수 있을만한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은 우리시에서 예컨대 재료비 정도는 대더라도 인력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다 라고 하면 저도 사실상 여기에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일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한가지가 아닙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망치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하니까 어떤 때는 사실상 아주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게 어떤 참여한다는 의미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참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이런 고치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예산은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들에 대한 자매결연사업 이런 것도 참 우리 국가가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신분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진짜 하층민은 세습이 되는 도저히 이게 진짜 개선되지 않는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런걸 좀 개선시키려면 가진 자들이 하층민들과 어쩌면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예컨대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잘 돌봐서 그 자녀가 어떤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이런 기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낸다. 이러면 어쩌면 신분의 변환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저소득층을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회가 관심갖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실적이 생기도록 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사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요새와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쩌면 참 불안하기 조차한 이런 시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묘지 사업입니다. 올해 마을지원사업비로 1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지급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급을 안하면 착공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통장님하고 한번 찾아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그걸 지불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미 그 마을 주민들과 협약한 시일이 벌써 지났고 모든 조건이 다 끝났습니다. 일괄 지급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를 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 예산을 다룰 때도 4분기 나누어서 지급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내가 시정해 놨습니다만 일괄 지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괄 지급하는데 그냥 어떤 신청도 없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는 없고 그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하여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내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로 인하여 영향받는 지역이 그 벽오마을 1개 마을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반경이 되든지 묘지가 직접적으로 조망되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서도 안되는 것이고 재산권에 관하여 감정평가 이론에 아주 그게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혐오 내지 위해시설이 있는 곳에 지가를 하락시키는 1등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얘기할 바 없이 기초이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구비해 놓지 못하고 진짜 탁상에서 아주 밀실적으로 1개 마을과 그냥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런 일을 충분히 소화시키려면 맨 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시는 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과 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보다도 앞으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성이 있는지 그런걸 그 마을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2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란이 있는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별수급자가 소외계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비조건이 안되고 요건이 안되니까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은 받지 못하고 또 실지 생활은 어렵고 그런 사각의 유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례수급자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네요?

여기에다 나열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저소득자가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은 너무나 세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로 또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정부적으로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현재도 너무 복잡스럽게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다 머리에 기억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남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또 상황을 협의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는 국가사무가 많잖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사무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오기 전에 우리 지방비라도 어떻게 보충해서 우선 사람이 살아야만 됩니다. 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나이도 젊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나가고 하루 세끼가 어렵고 또 조건은 안되고 또 애들은 병들어 있고 사실 아주 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점을 우리가 발췌해서 지원해야 되는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의 원칙이지만 이건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짜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 13쪽에 보면 경로당 정비사업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노인쉼터해서 파고라, 정자, 게이트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다시 취급합니까?

이건 정비이기 때문에 물론 게이트볼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있다면 경로당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다면 같이 이런 것도 대상은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어디까지나 체육진흥계라서 자치행정과에 포함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면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우리는 안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노인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담당계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그것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될 데가 없고 또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없고 또 필요치 않은 데가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삼화동 같은데 과거 삼흥동 그 자리에 현재 수해가 나서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기록을 좀 해 주시고 또 북삼동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4개가 있는데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참모협조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신 당면 현안사업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저는 질문사항이 뭔고 하니 삼척시 공설묘지가 그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접해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거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2개 있어야 되지요? 물론 시군이 틀리고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이게 현재 우리시대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뭔가 하면 그런걸 통폐합해서 사실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적은 거리에 있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 있고 여러분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사무소가 개소가 안되었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걸 연구 검토해서 광역 행정유기체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것도 아마 숙제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사가 단년도 끝난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아마 장기적인 공사가 됩니다만 세상이 돌아가는걸 하루에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동해가 되어서 몇 개 시군이 통합이 될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때는 뭐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십시오. 아마 시장과 시장 사이에......

그건 지금 보고하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관리사무소가 지어진다 할 때는 또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지금 1,79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네, 65세 이상입니다.

11쪽에 이렇게 보면 노인요양원 운영하고 그 뒤에 보면 전문요양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70%씩 이렇게 보조되고 있는데 지금 요양원에는 실비 보증금을 보면 388만원에 월 이용료가 324천원이 전문요양원에는 배가 됩니다.

꼭 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꼭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건 환자의 노인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에 있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은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2배가 되어야 됩니다.

좀 비싸서 정원이 안 차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싸서 안 차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정국섭 의원님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물론 거기서 도비, 시비도 따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요양원 거기에 가면 누워서 호스를 꽂아놓고 병원의 중환자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딱 한번 가 봤습니다만 아마 그 인원은 2배로 주고 있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원은 2배가 넘습니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이건 저렴한게 아니고 여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70%가 들어가서 30%는 일반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을 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이래서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 부서도 아니고 인사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했는데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남의 업무까지 관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건 인사부서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지휘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휘부에서 조금 참고하시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지휘부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 15쪽에 보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이래가지고 15인 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상담위원 때문에 언급하신 의원도 계시고 한데 이 자문위원회는 뭘하는 기구입니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15인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표보다 여성의 정책을 조금 향상시키는데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상설위원은 지금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 누구다......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남자라고 여성정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여기 여성정책을 한다고 해서 여자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육성보조사업 지원이라고 1,800만원 이건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1억씩 지원 되잖습니까?

이건 여성단체 육성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체육대회도 연에 1,000만원씩 세워서 여성체육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계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회의록이나 이런데 남아야 되기 때문에 관등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저의 지역에 주문사항을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촌지역은 지금이 누구 말따나 뭐라고 합니까? 보릿고개 고기가 전혀 안 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봄까지 농촌은 보릿고개가 4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또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전혀 안 잡힙니다. 나가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또 어민들의 춘궁기에 어떤 정말 어려운 가정은 양곡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 궁휼미라고 이렇게 풀어서 지원해 줬잖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요새 저소득가정 신청을 받는 모양입니다 1백만원, 2백만원 돈이 없어서 그런 돈도 신청을 다 할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자녀장학금을 주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자녀들은 다 된다 이거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법이나 지급규정에 녹지지역 거주 주민으로 한정했다 이거야. 나는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민들은 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민들은 빠진다. 이런 민원을 전체 주민회의를 하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보셔서 왜 또 이렇게 편파적인 지역제한을 둬서 지급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묵호동 노인회관 부분은 빠른 관심을 가지고 진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노인회에 불려다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나는 수시로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말입니까? 묵호경로당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남우 의원님이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는데 창호초등학교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를 안해서 엉망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년도에 제가 운영하는 어떤 모임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해양캠프를 한번 무료로 열어줬습니다. 무료로 급식까지 이래 줘봤는데 그 애들이 참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암울한 표정이던게 해양캠프에 직접 참여하고 급식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확대해서 모든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불우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설묘지 문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당초에 설계나 사업비에 의해서 공사 계약한 부분이 이제는 연도가 오래되어서 단가가 높아져서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멀쩡한 우리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는 찰나에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만한 기간을 끌면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연도간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한 업체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에 이런 사업비 부담분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로 다시 부담해서 부족분에 하겠다. 이건 발상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수혜자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꼭 우선 기본적인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출장해서 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신고하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시가 지양하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관광 모토에 어쩌면 저변을 키워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환경을 또 깨끗이 보존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전체로 담당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겠는데 요근간에 또 다시 쓰레기 투기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방송사에서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쓰레기 투기 적발을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했는데 요새 카메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안에 있습니다만 비디오 카메라가 2대하고 총 17대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좀 뿌리뽑아야되겠다 해서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꽃박스를 상습 투기지역에다 설치해서 절대 거기다 투기를 못함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같이 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저께 MBC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해서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컨대는 우리 동해시와 같은 곳 강릉도 마찬가지고 삼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알 정도로 이렇게 진짜 인척간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살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적발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이웃부터 감싸느라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통장라인을 통해서든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절대 버려서는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하여튼 이제는 부끄러운줄 아셔야 된다고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버려놓고는 왜 안치우느냐고 전화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자를 적재적소에 하여튼 적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나오던데 봉투를 헤쳐서 거기서 투기자를 적발하고 가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래서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동지방은 바람이 많은 동네가 되다보니까 하여튼 깨끗이 청소해 놔도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간은 그나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는데 좀 민가로부터 떨어진 곳은 아주 관리가 안되어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번에 전천수질보존대책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전천환경에 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전천의 유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는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삼척대학교 김승호 교수가 용역했던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를 철거해야 된다는게 아주 결론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평지역의 수해에 관한 어떤 위험성 전천 수중보로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철교 서측부, 동측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 두 개는 철거되지 않고는 북평지역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요. 환경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부분도 서로 판단해서 전천 수질보전도 하고 그리고 북평지역의 재해위험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중보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나갑니까?

지급을 하겠습니다.

남자들도 가능합니까?

네.

환경 8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또 전국의 27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우수 화장실 가꾸기 단체입니까?

작년에 강원도에서 평가하기는 우리가 우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우수지요?

네.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우수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수단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해시에 큰 명예죠? 그런데 보면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가보면 특히 겨울철에 아주 엉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문화의 첨단을 걷는 동해시가 되겠느냐? 그게 표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시범환경 화장실 청소시범인데 우리 정의훈 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더 획기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첨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사각지대를 열심히 확인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로 되게끔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별2개, 별3개, 별4개짜리 호텔이 있잖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동해시에 있는 화장실 같으면 별4개를 딱 해놓고 이게 별4개짜리 화장실이 아니냐?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되게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안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도 물의 날 행사를 하겠지요?

네.

하는데 제가 오종식 과장할 때도 주문하는게 강원도에서 제일 유일한 물의 행사를 동해시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정말 전국의 유명한 행사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환경청장이 와서 한마디하고 시장이 하고 그저 우르르 나가서 청소도 없고 헤어지고 그게 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소재 신흥동은 동장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물의 품질의 보장은 신흥동에서만 하고 있지요?

네.

신흥동 상류지역 그러면 그 주민도 참여시켜서 같이 이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본 의원이 주문할테니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걸 단체에서 그렇게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좀 깔끔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주관청은 원주 환경청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동해시가 많은 행사에 개입하고 있잖습니까? 같이 협의 하십시오.

네.

다음에 환경 10쪽을 보면 전천유역 수질보전대책 추진해서 되어 있는데 달방지역 마을 하수도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달방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개발도 안되고 민원이 많잖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농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나쁘고 또 우리 인분 폐수가 있잖습니까? 오수 그걸 정화시켜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기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인분을 처리하지 않고 거기서 화학작용으로 기포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퍼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고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게 아주 적당하지 않겠나 참고 하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폐유 수거하는 것도 말이죠. 농기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잖습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해서 다섯 개 농촌마을 중에서 네개만 우선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는 생활민원을 몇 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입주자 회장으로 있는 발한삼성아파트에서 아마 건의문이 전달되었을건데 영동선 철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차폐막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한쪽 면만 설치하고 한쪽 면은 추후 해 준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도청에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뿐이 안 나는 겁니다. 뭔 얘기나 하면 7번국도와 해안도로개설 지점 중간에 영동선 철도가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쪽 면만 막아놨어. 그럼 아파트는 저쪽에 있는데 이쪽 면을 안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주민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게 아니라 해안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만들은 거야. 지금 우리가 속았다고 이건 완전히......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영동선 철도에 기차가 다니면서 소리가 이쪽 방음벽 때문에 부딪혀서 이쪽 아파트 쪽으로 다 울려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름에 문도 못열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건의했으니 그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하고 대진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9일, 10일 이틀간 조석,주·야간 하루 3회씩 밤까지 해서 측정을 하고 바로 철도청에다 제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일 시일내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업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금 무료로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건 새마을이나 이런 기관, 단체입니다.

새마을만......

새마을하고 부녀회 그리고 그거말고도......

통·반장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도 드리고 그거말고도 단체가 요구하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면 우리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줘서는 안됩니다. 통장들도 이제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돈 내고 버려야지 통장이라고 새마을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안되고 환경 12쪽에 여기 꽃박스는 뭡니까?

환경 12쪽은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꾸 비닐봉투에 담아서 전봇대 밑에 내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도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꽃박스를 설치하고 꽃을 심어놓고 위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행위가 좀 근절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조사해 보니 관내에 한 5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꽃박스는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꽃도 심고 카메라도 달고 또 이것도 주기적으로 보름정도 되어서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근절시켜 볼까 하고 금년도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놨고 어제 아마 MBC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를 보니까 동해시가 상을 탄게 꽤 많더라고요. 꽤 많지요?

18개정도......

우리 의원들이 반상회보를 보고 그걸 압니다. 이럴 때 각 실과소장은 자기 분야에 소신있게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고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반상회보를 보고 그걸 알고 통장들이 동해시에 그런 상을 받았는데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른다고 이럽니다. 업무보고할 때 금년초니까 자신있게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더 발전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보고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 만드는 기법에 관한 문제인지 이게 전체적인 것을 할때 2003년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걸 보고서 앞에다 넣을 때는 우리가 상을 전체 몇 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첫 부분이 아마 그런 총괄적으로 한번씩은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로 지난해 18개를 받았다는 이건 시정설명 그때도 처음 들어갔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이런 총괄보고에서 그런 리스트를 별첨해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초대, 2대, 3대, 4대까지 오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경 14쪽을 보십시오. 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이런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전망이 별로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홍용범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가서 한번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조선일보 2003년도 6월 18일자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에 진사공단을 가보라. 그러면 그곳에 길이 있노라.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났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외국의 자본이 6억불이 유치되었다고 거긴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금융법인가 물류비용도 우리가 감해주고 그런 조례를 통과 시켰잖습니까? 거기는 용수까지 전부다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 계원을 모시고 가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는게 꽤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기법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갔다오신 후에 분석해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금년도에 골프장도 유치하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골프치는 사람들은 100만인데 골프장 우리 수용인원은 30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0만은 전부다 외국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예로서 충청남도가 23개 시군인데 충청남도 각 시군마다 골프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방 세수증대 때 문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 18홀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근 삼척시를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삼척시에서 지금 도계 상덕에다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자금은 아마 폐광지 자금으로 땅 매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골프장 18홀을 조성시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더니 총 1,200억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건설을 하면 보통 3∼5년을 추진합니다. 용역이 보통 2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건설시 건설효과가 628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땅 지가상승 이런 것도 부가가치 효과가 342억정도 그 다음에 골프장 조성이 완료된 후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데 고용이 보통 70∼1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직은 안되고 경비라든가 잡초, 잔디깎기 이런분들로 해서 지역주민 고용이 152억정도 그 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간접세원이 발생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숙박업 관계 등으로 해서 전부 22억정도해서 전부 1,200억정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예지만 골프장이 1개 조성되려면 삼척시가 지금 용역을 하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건설하려면 4∼5년이고 7∼8년 후에 다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정월대보름행사 서울에 참석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다른 데는 얘기할 바도 없이 우리 강원도지역 각 시군 상품을 돌아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동해시 상품하고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올해도 갔다오고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조금 얼굴이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 상품이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매년 보름행사에 참여해서 우리지역 농민들, 어민들의 수확물을 판매하는 장소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먼저 다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선 머리에 들어오는건 우리시가 뭔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년 가보면 다른 시군은 제품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주 원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방안 그리고 공예품의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못하니까 또 기업을 다시 계속 운영해 볼 의욕도 잃고 상당히 기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 손님들이 올 때 선물이라도 우리시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시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소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3대 의회에서 한번 그런걸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가공품 신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그냥 괜히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든 아니면 해양수산과가 되던 그 주민들로부터 의회나 행정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좀 들어서 어떤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 나왔던 우리시로 봐서는 농산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마 알알이 그리고 홍화제품 그리고 벌꿀 이 3개로 해서 세트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 같아요. 그래서 외지손님들이 오면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걸 적극 좀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그 외에 우리시에서 나오는 벌꿀을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응용상품을 좀 만들어야겠고 그리고 매년마다 포도품평회 같은걸 하는데 포도품평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독특한 제품을 한번 개발해 볼 그럴 생각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로서 고용촉진 실업자를 좀 구제하는 방편 흔히 취업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취업이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재주가 없어서 취직 못한 걸 가지고 어디가 탓하랴 하고 이렇게 내팽게쳐 버리면 그게 곧 이 사회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불안요소가 되고 범죄행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결국 그건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진짜 역기능적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고용문제에 관해서 여러번 신경쓰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업무한계로서도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자매결연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아이템 예컨대 우리 강원도 우리 동해시 이런 뉴스의 경제인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진짜 매 분기적으로 대표를 시에 불러서 식사라도 좀 대접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옛날 놈팽이라고 그러듯이 방안에 누워서 술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그 몸부림을 그냥 어쩌면 생을 포기하려고 조차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뭔가 붙잡아 주려는 노력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얼핏 어디서 보니까 공단이 도저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올해 대폭 할인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몇 %죠?

50%입니다.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없고 그저께 몇 분이 와서 상담해서 알선은 해 줬습니다만 3만평이상이 토지매입 50%를 할인해 주고 1만평이상은 30%, 1만평이하는 5년 무이자 할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단분양도 조기에 활성화되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좌지우지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시 출신 내지는 강원도 출향인사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공단에 입주기업체를 사실상 여기에 공단을 세분화해서 지역의 말할 것 같으면 수산물가공업체 몇 개 밀어넣고 그건 안됩니다. 그건 도저히 해결방안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유력인사들 내지는 또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정치력으로서 어떤 대기업체를 하나 입주시킴으로서 단번에 그 밑에 있는 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참 힘이 버거워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있을게 아니라 진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평공단 활성화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책회의를 해서 북평공단활성화특별지원지역 이래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서 작년 12월 22일에 신청했습니다. 산자부에 신청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임해서 서울 재경행사 그전에 중앙 산자부에 갔더니 이게 10개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000억정도가 되는데 협의가 된 곳이 6개 부서고 협의 중이 3개 부서인데 제일 키가 지금 돈입니다. 1,000억정도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출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제일 키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되고 다른 부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되면 산자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주에 우리도에 통상산업국장이 갔다 왔고 아마 금주 중이나 다음 주에 지사님이 또 가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오면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도 한번 가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단을 사실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니까 그동안 10년간 방치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진짜 데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책으로 세분화시책 이런 것은 다 그런데 이것만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금강산유람선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북과의 교역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인데 작금의 이북과의 교역량 동해항을 통한 교역량은 체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가 작년부터 타시도에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네.

강원도지사의 역점시책이 그래서 올해 현재 강원도에 130개 업체가 왔거든요. 그럼 우리 동해시는 한건도 없습니다. 18개시군 중에서 하여간 그건 그렇고 130개 업체가 강원도로 전입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현황 무슨 업체가 어디어디에 무슨 공장 몇 평에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초대 의원때 경제특별구역해서 저도 말해서 과거에 도지사가 행정부지사도 하고 기획담당관실할 때도 많이 찾아가고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아시겠지만 우리의 버팀목과 사활의 큰 이슈가 동해항과 공단과 관광 이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전망이 높은게 공단의 기업유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게 자유무역지역 그런건데 이건 100% 국가사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16개 부처가 해당되어 있는 것이라서 참 복잡한 것인데 지금 부산, 인천의 영종도 밑에 그런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남이 한걸 자꾸만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법도 찾아오고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알고 자꾸 그래서 우리의 유치에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 말씀은 산자부에서 빨리 지정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출연을 할 테니까 5월까지 지정이거든요. 지금 제일 키가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아마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때 어떻게 발언했는가 하면 담당계장과 담당관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무를 보라.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길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