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로 2003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었음을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김치종합센터 조성은 남구 임암동 일원에 부지 2만4,179평에 건물 2,450평 규모로 19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본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2003년12월29일 도시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5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마치고 2005년12월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확정받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5월부터 2008년12월까지 8개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는 약 56만㎡로 사업비는 272억6,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그중 양림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산3지구, 백운1동1, 2지구는 현재 개선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서2동1, 2지구는 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ㆍ전남 9개 시군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로서 4,10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57만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3년12월2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2005년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용역과 2005년3월에서 10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에서 2008년12월까지 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대에 공영개발방식으로 3만2,000여 평의 단지를 조성 2003년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유안비위생매립장 정비요청 민원 및 지구내 공원에 대한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7월11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12월2일 유안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여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택지분양을 완료하고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6월에 준공을 마치겠으며, 기존 근린공원 택지화 및 유안근린공원을 조성, 12월말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한정된 인력으로는 현수막 벽보 전담 등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참여시켜 일거리 창출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연중 월 2회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대규모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정기 수시 지도 점검하여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입주자의 귀중한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시구합동단속반 운영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 준법질서 의식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과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청소년환경교육을 위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과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촌천 일부 구간 약 1,000m를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우를 위한 복지도로 개설입니다. 장애우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월동 동성고 주변 120m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장애우 이용도로 조성, 점자유도블럭 설치, 횡단보도상 경계석턱 낮추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 장애인 복지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말 공사완료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박등 생태복원 사업인 육교설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단절된 월산근린공원 등산로를 환경친화적인 육교로 연결함으로써 동물 이용로 확보 및 공원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등산객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수박등 생태복원 일환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5건, 신규사업 5건, 총 31건으로 2004년도 99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로개설 사업 및 교량, 육교,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입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정비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노후 마모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 정비 보완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이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미흡한 점, 시정ㆍ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14쪽, 11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6쪽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금당산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은데 외국에서 들어온 풀이 있어가지고 피부병과 기관지 천식이 전염되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남구청이나 시에서 앞으로 그것을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잠깐 간단하게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당산에 대해서는 저희 청 앞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그 사유를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항상 거기는 공익요원 2명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그 풀을 제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가지치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계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제일 먼저 가지치기 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전부 제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월택지개발사업 진입로 도로를 교통영향평가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주택공사에 물어보니까 15m밖에 할 형편이 안됐다 해요. 대주1차도 진입도로 되어 있고 고운과 진아도 진입도로 되어 있는데 광주대학교 IC때문에 광주시청과 효덕동 주민이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에서는 현대1차나 신흥이나 풍림아파트 사람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 와서 공청회를 해서 시청 도로과장이 지금 시티병원 뒤로 길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주택공사 들어가보니까 자기들은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란다고 하대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15m로 해버리고 중간에 시티병원에서 진제부락 길로 해서 둘로 나누면 시청에도 부담없고 주택공사에서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남구청 안이 그안입니다. 지금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데로 15m 계획선 변경을 하고 변전소쪽으로 15m 계획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남구청 안을 기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변전소 있는 데 15m는 다음에 추진하고 지금현재 15m로 되어 있는 아파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m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20m가 불가능함을 인지를 시켜서 기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 저희 구에서 의견제시한 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주택공사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에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려는데 자기들도 시에서 공청회에 와서 분명히 그리해서 풍림이나, 지금 광주IC로 들어가버리면 불편이 많으니까 그 뒤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고 도로과장이 공청회 할 때 말했어요. 주택공사에 밀어버려야 시에서 힘이 안들 것 아니에요? ○

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번 만났는데 힘을 써볼려는데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택공사에 밀어버리라 그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월택지지구, 묘소를 옮길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회과하고 개발과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1대 같으면 영락공원으로 가지만 7대, 8대, 9대 되는 사람들이 영락공원으로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들 지역에 있는 문중땅 남은 데로 들어가버리면 보상 받아가지고 묘를 그리 옮길 것이니까 그것을 사회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장할 때 장소까지 제공해가지고 보상해 주더만요. 그러니까 사회과하고 합의해가지고 되도록 허가 내줄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무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월산동은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123쪽 보면 2004년 추진계획 해가지고 아래 월산동 문제가 남구 전체의 문제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방림2동1, 월산2, 월산4지구는 2004년1월부터 2004년4월까지 보상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월산4지구는 3억인가 더 추가로 배정됐어요. 그러면 월산4지구는 30억 가까이 됩니까? ○

예산관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6억, 25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거의가 보상가격이죠? 개발하는데 보상비죠? ○

거의 보상비입니다.

도로 뚫는 사업은 금년에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

가능하면 금년은 공사 들어가야지요. 지금 보상에 들어갔으니까 안되면, 불응하신 분이 계시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불응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더라도 금년 내에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산4지구나 월산2지구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 월산3지구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중입니까? 월산3지구가 122쪽에는 개선계획 용역중이고 123쪽은 보상협의중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산3지구가 보상협의도 됩니까? ○

월산3지구는 아직은 보상협의가 아니지요. 곧 감정평가 의뢰하겠습니다.

보상협의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122쪽에는 용역중이라고 했고, 아무튼 금년중에 보상협의 합니까? (예) 그러면 보상은 금년에 나갈 수 있습니까? ○

예, 금년 말에는 나갑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갑니까? ○

예, 하반기에 나갑니다.

정도는 내가 알아야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월산근린공원을 언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소나무를 사방사업으로 해서 심었는데 거기가 다 아카시아숲으로 우거졌더구만요. 그러면 소나무가 아카시아덤불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아카시아가 다 쌓여져 가지고 소나무는 속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살아 남을란가? 우선 그것을 다 잘라버리면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두면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

죽지요. 그것이 경계림으로 잘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보이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가지치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카시아는 어느 정도 잘라내야 되겠더라구요? ○

예, 많이는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서 보면 민둥산으로 이상하게 보여버리니까 바로 소나무가 경계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근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2쪽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

지금은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 언론에 나왔던 광주ㆍ전남지방합동청사 후보지로 그때 행암동도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요? ○

예, 일부는 거론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전남경찰청이 대동지구로 결정됐습니까? ○

아니죠.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특히 효천역세권은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승인이 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상무지구는 적기 때문에, 광주대학교 너머로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올 예정이다? ○

그런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정이라고 신문에 났더란 말입니다. ○

예,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현재 편입부지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보상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를 24억 정도 잡았는데 60억 정도 나왔잖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억 범위내에서는 추진사항은 한 6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60억 전체를 보상협의를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가 2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

40억입니다.

40억이요? ○

예, 40억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낙찰차액 등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 전부를 끌어서 보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심의해 주신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보상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실적은 한 60% 되고 있습니다.

40억에서 60%가 보상비가 나갔다고요? ○

그렇습니다.

60억 차원으로 보자면 절반도 안되네요? ○

아니 면적분으로 보면 절반은 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아직 협의를 못하는 부지가 앞으로 전망대 쪽 조경을 할 부지거든요.

면적별로 따졌을 때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의 몇 프로 정도는 보상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

총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될 것입니다.

50% 보상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전망은 어쩝니까? ○

지금 아마 공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중 땅들이 많이 있고요. 전부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소유자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문중 땅은 특히 어렵네요. 서로 잘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구비서류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정을 맞출려고 생각을 하면 이 행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문중 땅이라고 절차가 복잡하고, 문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탁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런 행정행위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전망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습니까? ○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안되면 다음달 초에 바로 지토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탁조치 하겠습니다.

위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가요?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00% 협의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안했던가요? ○

아니죠. 처음에 이런 사항이 올 줄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중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60억 정도의 소요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후한 보상이다. 예상외로 후한 보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평가가 나왔으면 이제는 다운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빨리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그만큼 더디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136억이라는 돈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이유로 해서 농림부에서 빨리 안하냐? 더 이상 예산을 못 내려 주겠다고 하면 또 쫓아가서 사정할 거예요? ○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있고 해서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을 하고 옆에서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 일정이 내가 볼 때는 맞춰지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다음에 엊그제 김치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조성공사나 전시과정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과제를 줄 적에 이것을 얼마짜리 공사가 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을 해서 줬습니까? ○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꾸 감독부서에서 통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독부서에서 통제를 안하는데 자기들이 이상적인 스케일을 왜 구상을 못하냔 말입니다. ○

지금 보고를 드릴게요.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보상비 자체도 40억원이 늘어나 버렸구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보상비가 늘어나고 당초부터 전시시설물 30억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건물 예산 196억만 있었거든요. 전시시설비는 3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예산 타령만 하면 이상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다 들으셨겠지만 남이 하는 대로 평상적 수준으로 하면 누구에게 시선을 끌고 어떤 사람이 관광을 하러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속에 쳐박혀진 단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남이 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실패를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짓이에요. 야, 정말 여기 교통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가보면 애들한테 교육가치가 충분하더라, 가보면 후회스럽지 않더라, 한번 와 보면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가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야지 돈에다 맞춰버리는 이것이 무슨 볼거리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그날 보고 이후에 종합적으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고는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방향으로 해서 최종결심을 받은 다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시면서 자문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정보제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문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하고 면책용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몇번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실패하면 여러분도 같이 자폭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요. 호랑이 그리라고 했으면 호랑이를 그려야지 쥐새끼 머리가 나오면 쓰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날 끝나고 간부회의를 가졌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공기변경할 수 있잖아요. 택지개발 여러분들 아주 우습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서 공기 조정해서 더 좋은 작품을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예산문제로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센터가 만들어져야지. 옛날 군대시절에 워카 속에 내 발맞추고 주어진 군복에다가 내 몸뚱아리 맞추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센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관아는 아니지만. ○

예, 그것은 농림부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 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저희 김치타운하고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위치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금명간에 아마 협약체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주선을 한바 있습니다. 협약을 주선해서 그 위치에 유치해서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건의서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건의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첨부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의회와 협조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또 필요하면 16개 동의 주민들에게 서명이라도 받아서 농림부에 빨리 건의해 가지고 농림부가 지원하는 김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정말 성공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통음식산업이나 농산물의 유통이 집적화가 되어야만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같이 공동 준공하는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기 센터에 오게 되면 농축산물센터도 보게 되고 정말 싼값으로 사갈 수 있다 또 인근지역에 생태공원이라 하나요? 이런 거 하고 연관해서, 포충사 주변과 연관해서, 하나의 밸트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의 지름길이지 강론적으로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전부 따로 따로 가게 되면 안됩니다. 항상 묶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도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정말 가미가제의 정신, 이것 성공 못하면 같이 자폭한다는 심정으로 해 주세요. ○

예, 유념하겠습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공사실시 중지시점이 7월11일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월11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중지상태인데 우리 의회가 7월 하순경에 중간 보고때 우리가 현장까지 갔는데도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작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공사가 중지되었다라는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윤과장님은 업무집행 스타일을 죽 지켜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명을 하고 싶은데 꼭 사후에 이것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왜 그렇게 보고를 안하고,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무슨 검토중이라고, 이미 7월11일날 공사중지명령이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 전까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쓰겠습니까? ○

그 당시는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져와 볼까요? ○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 가지고 뚜렷하게 근거를 남길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는 반대파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공사를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됐거든요. 반대 하신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지하고 다른 것을 검토한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역민원의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끝에는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게 의원님들이 그런 정도의 보안을 안지키고 역민원을 오히려 유발시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안한다는 논리거든요. ○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일을 해볼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식으로 의회를 얼렁뚱땅, 조금 위급상황이면 임기응변으로 피해가시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의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라도 의회에 보고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다고 미리 인지해 주시고, 나중에 묻는 위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부탁한다고 그런 식으로라도 가능하잖아요?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막 내리면 그때서야 보고하고 말이죠. 지금 보고서에 보면 택지분양 1필지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존 근린공원부지 대지화 및 유안근린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왜 없습니까? ○

변경개발계획 용역승인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승인이 나면 그때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예, 밝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사를 모셔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을때 지금현재 공원내에 있는 그 부지를 택지로 했을때 그 비용하고 이번에 투자한 비용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근생시설이란 말입니까? ○

근생시설로 했을 때입니다.

한 필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4,300평을 헐어낸 자리, 바위산 말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택지분양 한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그당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택지조성 후 분양을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필지는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시공사 선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그 공사를 하면 선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 선공사비가 없습니다. 160억이라는 사업비가 일원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없습니다. 그 공사를 할려면 약 16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유안근린공원내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를 하고 거기를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공원으로 하고요. 현재의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4,300평을 택지화 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거기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12월2일 이미 협약체결이이뤄졌잖아요? 어디로 낙찰이 됐습니까? ○

낙찰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한다고 했잖아요? ○

택지 4,300평을 택지화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은 기존에 보성건설과 남광건설 회사에 수의계약됐나요? ○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하는데 그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받습니까? 160억이라고 하는 예산집행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

용역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비용하고, 거기는 사유지가 86%니까 보상하고 하면,......

이 시간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서면보고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 서면보고 받고 싶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받고, 그것은 판단을 하십시오. 시공사 선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속에서 결국에 이것은 기존에 근린공원부지를 근생시설로 용도를 바꾸어서 분양해가지고 160억 정도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인데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내용과 집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가 됐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126쪽에 매년 보고를 받아보면 방제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동네 공원이 많기 때문에 녹지부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방제사업을 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는 저도 증거위주로 나갈랍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해 주면 죽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정식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

하나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로수하고 수벽하고 하다보면 공원이 급한 데가 있는데 그리 쏠리다보면 예산이 없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 시행하기 전에 여기 저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히 어린이공원같은 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적고 할 데는 많고 해서 그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하라는 말인가요? ○

아주 시급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127쪽에 산불진화장비 점검,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한번 하도록 해볼랍니다. 형식적으로 틀에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언제 점검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미리 점검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128쪽에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고사하는 그러한 형태, 실태파악을 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우리 관내 12개소에 7,261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통계에 맞게끔 얼마나 존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 얼마나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가로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죽여버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책이 얼마만큼 강구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보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노선별로 실제로 빠져있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간격별로 죽 식재되어 있을텐데 영업집에서 자기 간판을 가리고 영업에 좀 지장을 준다 해서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적극적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간판 얘기하면 저녁에 인분을 좀 줘버려, 소금을 좀 넣어버려,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천역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본협약체결을 하면서 구청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

아니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제서야 완료했습니다. 민원실 안쪽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은 금주중에 거기 현판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현판식을 해서 주공에서 세 사람이 거기 상주 근무를 하고 저희 청에서 두 사람이 상주 근무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협약대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용역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구청에서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의 변화가 있을때마다 물론 주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의회와도 협의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의회와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임의대로 추진이 되지 않도록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김치센터 하는 과정에서 그날 자문위원회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역기관에서는 번거롭겠죠. 안을 이렇게 바꿨다 바꿨다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거론된 것처럼 찾는 관광객들이 건물의 모양새, 미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지난 번 보고회때하고 중간보고회때 보니까 스케일이 줄었어요.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시공간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면적이 약 60여 평이 준 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선전은 해가지고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지점이 50m로 전시공간이 줄어버린다면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원점에서 국장님이 좀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스케일이 줄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놓고 후회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회사 비위 맞출 일은 없잖아요? 조금 용역 비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용역과 설계 속에서 추진해야지 한번 끝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종합센터 관계는 예산에 맞춘다기보다는 완전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설계를 해놓고 우선 공사비가 없을 때는 급한 것부터 부분시공을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모실때도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임국장님보다 서국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의회에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모시기 경쟁을 했는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실망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명예를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하면서 도로를 파손하고 안묻어야 할 것을 허가도 없이 묻고 거기를 성토를 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지금 아파트공사로 일부 도로를 침하시키거나 파손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금광공사에서 한 것이 엄청난 도로를 파손하고 있고 상고뒤 상고 땅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년도 우수기가 되면 황토 흙이 밑으로 엄청나게 내려와 버립니다.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지턱도 없이 해놨더만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려면 도로파손 된 것도 업자들을 못믿겠다 하니깐 남구청에 얘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토목공사를 한 사람들이 가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요? 건축분야가 들어오면 이것이 문제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민원사항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현장에다 지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토목공사는 사후관리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우수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데가 한 8m 이상 했는데 내년도 우수기면 송하동 같이 물이 또 내려와 버립니다. 떼도 입혀 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우수기가 오면, 도시개발과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고 건축과에다 얘기하라고 하던데요. ○

그렇지 않아도 현장소장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우수기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도 다 망가뜨려버린 것도 건축과에서 세금을 물릴랍니까요? ○

저희들이 조치를 할 랍니다. 현장에 가서. 구 시설물이지만 어차피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와 건축과하고 안맞는 일인데 옛날에는 현대가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는 8m나 10m 도로를 받아왔는데 폐로가 동시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광공사에서 그 도로망하고 중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허가받은 대로는 건축과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자꾸 남구청에서 임의대로 돌려버렸다 그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자기들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동광건설에다 얘기를 해주라고 그럽니다. 동광건설에서 돈만 주면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하는데 중로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동광건설에다가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광건설에 얘기해서 아파트 입구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구를 중로로, 현재 공사를 맡은 사람들은 동광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는데 동광은 현재 그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관계자를 불러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봄철이 돌아오면 각지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도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들은 아무 데나 벌려놓고 사무실로 쓴다거나 현장직원 숙소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MBC 아래쪽 같은 데는 산업쓰레기며 무슨 희한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가지고 밥 해먹고 짐승을 키우고 거기만 짚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내 모든 현장 공사장들이 그런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의 염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도 잘 봐야되는데 어떤 경우는 절개지 옆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만들고 건축물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시미관은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것은 공사 현장내에 가건축물이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자율적으로 철수할 임시사무실입니다. 공사기간에는 임시로 인부들 경비서고 함밥집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안에서 살림하고 살면서 출입구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봐야겠더라구요. ○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러워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이런 것들도 원래는 주차장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박스같은 것은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단속이 되어야죠? ○

그렇습니다.

1년에 몇차례 단속기간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않는데 이것이 무슨 자기창고로 쓰는 경우 있더라구요. 그러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노상에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업무분담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곳에 업무가 가다보니까 주차관리가 지도 점검이 안됐습니다. 지금 각 개인카드제에서 전산화작업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주차장 관리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1,400군데가 넘구만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활용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나와 있는 수거보상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참 속수무책이던 그런 불법퇴폐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이렇게 시에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회에서도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도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나마 상당히 진취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마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숨바꼭질식으로 숨고 찾으러 다니고 또 지나가면 숨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도 단속에 고삐를 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엄청난 낭비거든요. 노인들을 이용을 해서 폐광고물 명함 가지고 오면 전단은 5원이고 퇴폐광고물에 한해서 10원이다 그러면 노인들 명함 한 장을 주으면 10원이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함은 10원 주겠죠? 퇴폐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

5원입니다.

, 전단이 5원이고 퇴폐광고물의 경우는 10원으로. ○

그렇습니다.

10장 주으면 100원이고, 100장 주으면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100장 줍는데 5분이면 주워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주으려고 하면 귀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잘한 것 같은데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지침은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동으로 업무를 사실상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지금 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접수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이라고 주워가지고 구청까지 접수를 하겠어요? 인근 동에 접수를 해버리지, 접수를 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일만냥이 수거가 되었다면 일만냥에 맞는 보상금을 동에서 신청하면 배정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

개인별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구좌별로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를 거치고 않고 바로 구청에서 입금을 시켜준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치 할 사항은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볼 때는 상당히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이거 걷으려 다니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막 말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길거리에 힘들게 떼는 것보다 이것을 주으러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을 것이 없으면 떼기도 하겠지만 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벽에 부착된 것은. ○

요즈음은 본드로 붙인 것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고요? ○

그것은 못하고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붙인 것은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본드로 붙인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반 노인들한테 불가능합니다.

전단을 테이프로 붙이는 식으로 수거가 가능한 것은 보상을 하고 본드로 딱 붙여버린 것은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기존에 해오는 방법대로 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1월 말경에 시에서 나이트클럽 업주하고 구청 건축과장 및 광고물담당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광고물 업주들이 변명을 하겠지만 시에서 방침은 이것을 가지고 사법권하고 연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손을 들어 주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데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얘기고 한 가지 의문은 1,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들어오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

그것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필요하다면.

제한 없이 신청하는 대로, 갖다 접수하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 ○

시에서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광고물에 관련된 예산은 추가되면 수시로 올리라고 하는 시의 지침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추가되면 시에 건의해서 추가 예산을 받고 의회승인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거보상금은 우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늘어나더라도 무제한으로 접수를 받겠다? ○

시에서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여기는 빠져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을 현수막, 벽보, 전단, 공기주입식 입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그것이 빠져 있어요? ○

현재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대형차량을 이용한 야간입간판 이것은 계속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후에 일과시간이 끝나면 인도에 화물차에 입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알고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없어지냐구요? ○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직접 공문 발송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면서 적발을 했거든요. 광고업주 차주한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생과에서 촉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체면이 있어야죠. 행정기관의 문턱에다가 대놓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도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남구청 부서의 장들은 무슨 배짱이냐는 말입니다. 우롱하는 거 아니요? 필요하다면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인도에 차를 세우면 건설과하고 연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

예,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눈에 안띄게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147쪽, 공동주택관리실태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동료의원이 의원발의로 주택관리업무지원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보셨나요? ○

못봤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하자면 적용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예산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안등 관리, 방역, 경로당 지원 및 보수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이런 정도로만 범위를 최소화해서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의 범위라면 굳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 건교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지침에 의한 것보다 남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법 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의원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용 위원님이 발의한 주택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시고 지금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중에 있거든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구청에 조례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5개구를 관할하는 조례기 때문에.

시 건축법에? ○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례가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여기서 의원발의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자체로 봐서는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 혹시 건축조례에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시 조례가 통합조례입니다.

건축조례가 통합조례고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에관한조례를 통합조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시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구에서도 법 논리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데 시에서 5개 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로 가겠다 하면 사실상 유명무실 해져버리거든요.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광역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현재 전체 준비가 끝났고 마찬가지로 구간 형평성문제인데 현재 1차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체를 구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 조례를 자체로 할 경우에 나중에 다른 구하고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현재 저희가 예산범주 자체가 아직은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시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예산문제까지 같이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더라도 심사한 시점부터 어떤 기간 동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비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실제로 시간만 소요될 뿐이지 아마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좀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지금 종전에 건축조례 같은 것들이 각 구청도 조례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되어서 시 조례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이 최근에 주택법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변경되면서 아직 시행규칙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시행령만 되어 있고 그런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나 될는지는 아직 윤곽이 덜 나온 상태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 조례로 하는 전반적인 윤곽을 모른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비 한 가지만 조례로 지정을 해놓으면 시에서 제정한 조례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경우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 담당부서에 보내서 이런 것들이 조례 제정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것을 처리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을 내놓고 갑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확인사항이라든지 또 건축과장의 의견도 듣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오후 의사일정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전에 과장님한테 내용의 견해를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차원에서 5개 구를.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이든 기초든간에 독자적인 자기의 구정운영방침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광역시는 자꾸 구의회가, 자치단체가 과연 꼭 필요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광역시같은 경우는 건축조례는 옛날에는 구별로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경계선 하나 차이로 여기는 몇프로가 가능하고 여기는 몇프로가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어려움이 많다 이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폐지해야 되거든요. 탄생하자마자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 확실한 방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과 동시에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월1동이 봉선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무등프라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주월프라자라고 간판을 붙여놨던데 이것의 현재의 사업 주체가 정확히 누구입니까? ○

사업 주체는 무등건설이 부도기 때문에.

무등건설하고 지금 연고가 있습니까? ○

지금은 없고 법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관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프라자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체제 속에서? ○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법정관리도 이제는 아닙니까? (예) 사업 주체가 독립적인 입주자대표에요? ○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임시사용이 들어왔습니다. 곧 사용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

지금 저희가 이미 보수했지만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아직.

보고서에는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하자보증금예치금이 납부만 되면 끝납니까? ○

예, 그 사항 외에는 행정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예치금 납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1억600만원 됩니다.

1억원 정도만 납부만 하면 나머지는 행정절차만 진행을 하면? ○

임시사용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상가들이 아직 덜 되어 전체 완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추진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없고 실제 사업의 주체는 완전히 입주자대표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걸림돌이 하나도 없네요? ○

예,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추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회사들이 모든 것을 완공 조건으로 했습니다.

보증회사들은 분양금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원사업 주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비용들은 입주자대표들이 갹출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했던 사람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거래관계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저희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마지막 252쪽에 예산액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타죠? (예)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양과리 생태문화공간하고 김치센터하고 포충사, 또 고싸움전수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하나의 관광레저벨트화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치종합센터와 주변 관광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양과리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한다고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미시적인 연계추진이 아니라 거시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과리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거시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구 대촌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하천내에 약 3,500만원 정도의 생태하천 정도는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양과리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는 상당히 사업규모에서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리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그러한 방법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하천을 좀더 연계성이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참고로 기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단편적인 그런 연계추진보다는 남구청에서 거시적으로 연계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따로 있고, 전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고싸움전수관은 문화홍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체제가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되든 간에 중심이 돼서 어차피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김치종합센터의 중심을 맞춰서 그 인근지역에 대외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남구김치종합센터가 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인근지역에 어떠어떠한 놀이공간, 생태문화 체험, 고싸움전수관 관광, 이렇게 연계가 다 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국 주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 차원에서 주관이 돼서 이 인근 지역의 관광문화벨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큰 계획서 속에서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문제는 저희 부서보다는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이 나오면 시설쪽에서는 우리가 도시국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됐든간에 하천 시설 쪽이 됐든간에, 예를 들어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되겠잖아요? 여기 가도 똑같은 아이템, 저기 가도 똑같은 아이템이 나오면 결국 중복이 되거든요?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장씩 한 장씩 계획서를 따로 각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을 해서 관장하면 여기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에서는 하천하고 가장 연관되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특성화를 주고 그 다음에 생태문화공간에는 거기에 또 다른 특성화를 주고 중복을 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마별로 연결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

종합적인 환경문제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할 때 저희들이 혼선이 안오도록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특성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국 차원에서 또 사회산업국하고 연결된 부분 있으면 서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밑그림을 서로 대조를 하면서 전부 다 테마가 특징이 서로 다르도록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18쪽에 나와 있는 송림아파트 뒤편 도로 말이죠? 여기는 나대지죠? (그렇습니다) 나대지 용도가 뭡니까? ○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

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공원부지 아닙니다.

알기로는 인근지역이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

주월동 송림아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라도 공원으로 전체적으로 양분된 도로개설 되면서 양분된 전체 필지 수가 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담당계장 모르세요? 양쪽이 공원하고 전혀 관련없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도책을 보면 공원예정지구로 되어 있던데? ○

다시 한번 확실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있어서 보상 일부하고 2억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원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도책에 보게 되면 도로가 개설되면 양쪽으로 나눠지겠지만 현재 한덩어리로 공원예정부지로 나는 그렇게 지도책에 나와 있어서,만약에 지도책이 맞다고 그러면 공원예정지역이라면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한번 보고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나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쪽, 208쪽, 214쪽이 3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용도를 보면 우리 과장님 냉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208쪽에 나와 있는 남구청입구 사거리 즉 천지사우나 있는 사거리에서 SK주유소 간 통하는 이 도로가 소요사업비 예정금액이 10억입니다. 그렇죠? (예) 10억인데 금년도 계획이 2억입니다. 이 도로에 교통통행량이나 또 필요성 즉 말하자면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188쪽에 나와 있는 5억 2,800만원 도로계획과 LG주유소에서 남문교회 옆 사이로 빠져나가는 입구가 되니까 또 214쪽, 솔뫼타운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

예, 그렇습니다.

또 남구청후문 옛날 정문입구에서부터 214쪽에 나와 있는 이 도로하고 교차되는 이 4가지 도로를 놓고 봤을 적에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과연 내가 이렇게 볼 때에는 어느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사업비가 계속 시에서 또 우리구비로 막 이렇게 계속 붙이는 경향을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동 일대의 도로개설사업은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우선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88쪽에 봉선동 SK주유소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요즈음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사업비가 조금씩 오다 보니까 이번에 마무리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일 급한 문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문성고 사거리가 아주 시급한 도로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서 여태 확정되지 못하고 금년에 사업비 2억이 확보되어서 추경 때라도 교부세 등이 확보된다면 조속히 이 도로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본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봉선동 소로1류172호선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솔뫼건설에 위탁했을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솔뫼에서 돈을 받아서 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2호선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개설이라는 그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경때 구비로 잡아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저희들 구비라면 솔직히 봉선동 SK주유소에서 문성고 간 도로투자가 앞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 172호선은 솔뫼건설에서 위탁개설비 3억8,300만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3억3,800만원이 위탁개설비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 순수 구비는 아니다? (예) 다음에 4억 내려온 소로2류 264호선은요? 180쪽. 이것은 솔뫼건설을 위한 시비를 신청한 것인가요? ○

그것은 2003년도에 1회추경때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올라온 계속사업으로 하고 2억2,700만원이 2003년까지 기투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남아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은 2003년 작년 1회추경에서 시비로 책정된 거 아니요? ○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억2,700만원을 쓰고 1억7,300만원은 금년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서상으로. ○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 4억 신청의 우선순위하고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소로 1류190호선 문성고 사거리입구에서 SK주유소 순서가 2003년도에 4억을 1회추경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급했냐? 아니면 처음으로 금년도에 2억 세워놓은 이것이 더 급했냐 하는 것입니다. ○

2004년도 1억7,300만원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180쪽에 나와 있는 4억 중 금년도에 1억7,300만원은 이월된 줄 알아요. 4억에서 2억2,700만원 쓰고 남아 있는 돈 1억7,300만원이 이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2003년도 1월, 작년 1회추경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솔뫼건설 옆에 이용도도 없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억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세워놓은 문제의 가장 우선순위가 필요한 신청을 해야지 우선순위에 터무니없이 안맞다 그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솔뫼건설 옆에 이 도로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솔뫼건설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

특별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비슷하다든지 조금 차이가 있다든지 하면 고려를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인접도로인데 전혀 용도가 필요치 않는 도로는 작년 1회추경때 4억이나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면에 190호선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교통혼합 때문에 아주 열불을 쏟아내는 장소인데 왜 그렇게 뒤바뀌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뒤바꿨다고까지는 보기는 그렇고, 앞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노선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180쪽 위치도를 다시 한번 참고로 봐보시면 오래 전부터 그 앞에 솔뫼부지가 오기 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남문교회 거기까지는 줄기차게 남구청 후문쪽에 연결을 오래 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를 해요? 거기는 전부 나대지인데. ○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남구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일부 구간만 틀려서 신규사업이지 따지고 보면 도로연속성으로 봐서는 계속사업이나 다름없는 도로로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SK주유소하고 문성고 사이에는 민원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지금 사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세 살 먹은 애들한테, 남문교회 앞으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가 급하니까 여기를 민원이 있어서 먼저 4억을 책정을 했다 그리고 지금 남구청입구에 교통신호등 있는 데도 그 복잡한 데를 거기는 우선순위 뒤로 밀렸다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

앞으로 문성고사거리 SK주유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2억이 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솔뫼건설옆으로 할당된 4억 중에서 1억7,300만원이 남았는데 우선 그거라도 여기에 먼저 보태서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다 요청하면 안됩니까? ○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분명히 이것은 그 지점을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인위적인 예산배당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세요. 이 근방에 있는 예산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솔뫼건설 남문교회주변에 집중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억이 부족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시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채선필 위원님.

방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고 사거리하고 SK주유소 간 도로개설사업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뫼건설 그 부분과 다른 옆의 이면도로보다는 선순위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민원말씀을 하시는데 민원 자체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한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아마 거기에다 말뚝같이 박는 사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하셔가지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여분의 금액이 있다면 부분적용이라고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다른 주무부서도 잘합니다마는 항상 보고를 충실히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을 봐 보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상황을 봐보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에 있어서 16개소를 아마 새로 작년에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

작년 2003년도 건설과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시설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전혀 안들어 갔어요? ○

거기서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 집중조명시설 자체가 저희 남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집중조명시설설치를 시설비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돌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가로등, 보안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까지 저희가 구에서 전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6개소 자체가 전부다 1개 업체에다 계약하셨죠? (예) 앞으로 10개소로 1개 업체하고 계약할 것이죠? ○

그런 계획은 아직 있지 않습니다.

1개에 120만원인가요? ○

예,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자체가 제가 재작년에도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가 부족해 서 아마 4,000만원인가 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또 원칙적인 가로등, 보안등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투자가 되지 않고 집중조명시설에 과히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채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조명시설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망사고율이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가 남구가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가로등이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횡단보도나 가로등에 대한 보수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 확보는 어렵더라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누전부분이라든가 전기안전 공사 등에서 이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금명간에 시에서 전액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상당량의 보수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가로등에 누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앞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적은 시설비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더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아니면 보류한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 자체가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교통사고 예방불안감 해소를 들어주셨는데 그 자체가 조금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중조명시설을 확대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 데이터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설치 후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뿐인 야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설치조명이다, 이렇게 말씀 자체가 저는 조금 양이 안차고 둘째 마찬가지로 실은 가로등 골목길 한등, 한등 켜서 어떤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먼저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설치해 달라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6개소 이것은 집중조명설치 자체가 1,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화순 능주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액보다 훨씬 싸다고 그럽니다. 더 좋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가장 시급한 부분 가로등 보안등부터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용도를 폐지하고 회계과로 인수인계 할 때 경계측량을 해서 인수인계를 합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인계를 합니까? ○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냥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요.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해서 도로를 갖다 썼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부과를 시키는 등 난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회계과는 옛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안될려면 용도폐지한 것은 도로나 하천이나 문제가 생기더만요. 하천 같은 경우 과거에 용도폐지하면 먹어버렸어요. 이제 정확하게 용도측량을 해보면 그것이 하천부지보다도 측량이 이상하니까 갖다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불거지니까 회계과는 우리는 과거사는 모르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려면 분명히 용도폐지를 할 때 측량을 해가지고 하고 하천이고 도로로 해서 넘겨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남구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조기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나 용도폐지 되기 전에 한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어디서 하는지를 묻고 거기서 폐지하기 전에 현황측량을 해 서 넘겨주면 좋겠다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현황측량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아까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값이 200～300만원씩에 속하고 거기에 대한 땅값은 20～30만원이 안되는 땅들인데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현황측량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용도폐지를 할 때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사항을 현재 매수청구를 받은 것만 1,215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상이라는 얘기입니까? 235쪽 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1,215억이 되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매수청구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 소요액입니까? ○

총 소요액입니다.

청구를 받은 것이 54건, 30억인가요? (예) 현재 청구받은 30억4,100만원 54건에. ○

예, 맞습니다.

지금 일괄통보를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

그렇게까지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알음으로 매수청구를 한 것이 현재 54건이라는 말이죠? ○

그렇습니다.

국비로 50%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돈이 내려왔습니까? ○

지금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아직 전국적으로 확정 시행통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예산심의 하실 적에는 시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국비 확보를 확실하게 장담을 지을 수도 없겠네요? ○

그때부터 이렇게 지침은 지방비와 국비가 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시급한 민원성은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방침이 국회가 통과되어야 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산 국회는 이미 끝났어요. 예산 국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재원이 확보가 됐다면 바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

총괄로 교통부의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상반기 매수청구는 6필지, 하반기 매수청구는 18필지 이것을 확보 후에 통지절차를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억도 안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억이 세워야만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50%를. ○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했습니다.

상급기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죠? ○

있습니다. 지방비라서.

시하고 우리하고 또 5대5로 부담합니까? ○

그것도 지금 확실히 관계가,.......

, 지방비라고 했으면 5대5로 해야지 5대5로 해도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

지금 전국적인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당초에 방침은 지방비 50, 국비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지방비 확보율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금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에서 보상해야 할 수천억원도 엊그제 신문을 보면 아직 재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청구를 받으면서 민원인들에게 가시적 언질이 있어 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에요. 기대심리를 줬을 때 지금 여기 법적으로 2년안에 매수청구하게 되면 2년안에 매수결정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 와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 하실란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4건 중에서 16건은 벌써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고 16건은 완료되었고 다만 상반기 6필지, 하반기 18필지는 저희들이 보상여부를 금년 안에 확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건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년내에 통보를 하고 또 2년이내에 보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론 예산이 확보가 적어서 민원성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금년이 지나면 내년쯤에는 법적 시한성이 오게 되면 아마 국비나 보조금관계가 적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민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238쪽에 시와 우리 구와의 동절기 설해 예방대책에 대한 업무분담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가령 우리가 도로관리책임이 20m 미만은 구에 있고 20m 이상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예방대책은 어떻습니까? ○

도로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유지관리는 아까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와 육교는 시에서 시설물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 일부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설작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고 피곤하고 귀찮고 하는 것은 구로 위임이 되어 있구만요. ○

꼭 관리가 귀찮은 것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예산만 있으면 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다 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강조하고 부당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5,200만원 중에서 시비, 구비 대비를 보면 우리가 자그만치 1,85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구비는 1,85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력까지 계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가요? 그게 부당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관련된 비용을 전액예산을 지원하고 플러스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하는데도 불평이 적을진대 무슨 투자비나 유지 관리나 예산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설해 예방대책이라는 것은 밤늦게라도 눈오면 비상근무하다가 출동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 힘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에다가 미루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책임있는 과장, 국장들이 시에다가 부당하다고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양가 있는 것은 내가 챙기고 내가 해야 당연하고 귀찮고 힘들고 고달픈 것은 구가 해야 된다는 과거 관선시절의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울어야 애기 젖 주잖아요. 배고픈줄 알아야, 그냥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는 동안에 하위직들은 그만큼 고달프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월급도 우리가 다 주고 밥먹는 것도 우리가 다 대고 관련비용도 일정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한번 자기들이 유지관리할려면 유지 관리라는 것은 설해대책도 유지관리에요. 간부들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의지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치우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제 홈페이지에도 우리지역의 노점상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주민들의 글이 게시된 적이 있어서 한번 담당 최병태 계장에게 읽어보라는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다음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노상적치물이 없고 잡상인 없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철 위원님.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개설인데 아까 윤과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진월택지진입로 길이 20m로 하라고 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했지만 그것을 실행을 않고 고운아파트고 진아아파트고 15m로 허가 내줬습니다.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 떼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윤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시도로과장이 그때 공청회 할 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시티병원 뒤 변전소 뒷길로 해서 시에서 내준다고 했으니까 도로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주택공사에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란다고 했어요. 변전소 쪽으로 길 내고 20m로 평가한 데 그리 15m로 하고 그것과 동시에 위생매립장 주변로도 20m로 하라면 20m로 할란다고 하는데 시에서 얼른 합의를 안해준다 이거예요. 교통영향평가 난 대로 할란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윤과장한테 빨리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협의할란다고 말만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빨리 결정해 주라 이거예요. 안해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20m로만 하라고 하구만. 그러니까 도로과장만 협의를 내리면 광주위생매립장 들어와도 자기들이 20m로 하기로 했어요. 남구청이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고 있어요. ○

조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개설은 2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김영광 위원께서도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진월동의 대주아파트까지 연관해서 건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가 있을 시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로가 복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

협의만 되면 이것까지 할란다고 했으니까 남구청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20m 못하게 되어 있어요. ○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도로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주공에 넘겨줘버려라 그 말이에요. ○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물 점검비용 10만원은 저희들이 수당 100만원이 오타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것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아까 채선필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상당히 업무보고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보고는 충실하게 소상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광복촌이라고 주차장 입구가 거기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백운사우나에서 들어가는 조그만해가지고 입구가 안됐대요? 사용하기가 도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솔뫼에서 들어가는 길, 목욕탕 앞에 5m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들어갔대요? 가서 보시고 이왕 주차장을 할려면 좋게 해놓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주차장이 물이 많이 고인다고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을 빼야 할 건대요?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고인다고 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공동주택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택 거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등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바 조례제정은 타 자치단체의 제정추이를 보아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