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경제도 시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 으신 후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 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산림과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영병입 니다. 생태환경보전담당 주광영입니다. 환경시설 관리담당 김달하입니다. 산림자원보호담당 최규 복입니다. 산림소득개발담당 양선규입니다. 희망 의숲가꾸기담당 김창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처 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 수한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진 청정 양구 조성하고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청정환경 보전 ․ 관리, 희망의 숲 조성, 도로변 꽃가꾸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화 추진, 청정환경 보 전 ․ 관리 적극 추진, 적국 제1의 청정1급수 보 전, 희 망의 숲 조성 및 청정 산림환경 보전 시책을 추 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화 추 진입니다. 생태관련시설 조성과 운영, 체험생태 탐사코스를 개발하여 기존 선사유물 ․ 전적지와 연계한 적극적인 생태 탐사유치로 생태교육과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생태 식물원 개원 운영 및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생 태식물원 조성공사는 1단계공사가 완료되고 2단 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지구는 화려하게 식물원지구는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천연숲은 자 연 그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 획은 연못 보완공사입니다. 연못을 깊게 파서 물 고기들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둘레 자연석 쌓 기 및 수생식물 식재, 용늪 단면도 설치를 하겠 습니다. 식물 식재는 야생화 및 수목, 교목을 식 재를 하겠습니다. 숲 산책로변 정리 및 식물식재 입니다. 산책로 양쪽 주변에 식물을 식재하고 볼 꺼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관리 및 휴게시설 설치입니 다. 광치령과 연계해서 등산코스를 개발하고 버 섯재배장조성 전망대설치를 하겠습니다. 희귀, 멸종위기 보호식물의 수집 및 증식을 계속하겠 습니다. 시설부지 내 꽃시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관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완 공된 연결다리의 계단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개 원에 대비해서 안내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004년 도 식약청에서는 모든 전시포 식약초를 도입하 고 순환산책로 정비 및 주변숲을 정지하겠습니 다. 식물원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생태 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버 생태교육 및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개원에 따른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식물원 개원 은 2004년 6월 도솔산전적문화제 기간에 개원토 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수 ․ 곤충류 박제박물관 건립공사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건축 공사에 지붕씌우기를 완료했고 내부 전시공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외장 및 내부전시공사 야생조수 박제 제작 및 수집, 야생동물 생태관련 정보수집, 박제 박물관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역시 박물관 개관도 2004년 6 월 도솔산전적문화제기간에 개관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밀렵 밀거래를 단속하겠습니다. 불법엽구류를 수거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수피해 농작물 피해보상제 실시입니다. 2003년도 보상실 적은 38건에 6백7십2만5천원을 현물인 쌀로 보 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실적홍 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에 보상확대 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상은 9월과 11월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환 경 보전 ․ 관리 적극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 주민 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청정양구21 실천협의회 등 자율자생단체 사회참 여를 적극유도해서 간담회개최, 단체별 가능한 행 ․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시활 동 전개 입니다.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자연환경훼손 행위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청정관리마을담당제 운영입니 다. 마을별 책임담당 편성해서 산불예방 당면사 업추진 등 일제출장시 감시 및 홍보활동을 병행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참여 및 신고의 식 함양입니다. 사이버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을 활용하여 신고 를 받고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처리를 하 겠습니다. 신상필벌 확대입니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우수자 및 환경정화수범 모범군민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을 하고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마을과 단체를 포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시 기 ․ 계절별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 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근절 및 예방활동을 강 화하겠습니다. 양구읍의 시가지 청소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기존 경운기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방식에서 청소차량으로 전 구간을 실시하겠습니 다. 군부대 단위종량제 시범실시입니다. 군부대 와 협의하여 단위종량제를 생활쓰레기 매립지에 서 개량해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 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년중 폐자원 수거 운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보 상금은 인상분을 적용하겠습니다.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전개를 하겠습니다. 년말 수거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추진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2001년도 2003년까 지 232개소를 개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4개 를 농촌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장 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지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비완료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유 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설 치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2 월 소각용량 변경신청을 2004년 2월 7일했습니 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2003년 5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중입니다. 이번 용역은 2월 16일 마무리가 됩니 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 본계획 용역결과를 심의해서 소각방식과 설치장 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 를 하고 설치승인을 마쳐서 공사착공은 6월 달 에 하고 내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전입니 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 및 확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책임제를 추 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대기질 관 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계시설 사전예방 정 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 립장에 침출수를 적기 이송처리로 오염원을 차 단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374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 업입니다. 1차 시범사업은 설계가 작년 9월에 완 공되어서 공사착공을 12월에 해서 현재 토공작 업중 동절기인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재착공을 3월에 해서 농본기이전인 4월에 완공을 하겠습 니다. 2차 신규사업은 후리, 만대리 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작지 대해서 5월까지 사업대상 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별로 절감대책 수립 및 절 감시설 선정을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7월에 하여 추수 후 10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사이 버생태학교 운영은 금년 4월부터 구축된 사이버 생태식물원 활용자료의 내용보강 및 운영강화를 하고 식물원개원에 따른 식물원운영계획의 일환 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생태식물원 운영소식 계절별 양구야생화, 일반적 인 양구자연생태관련 정보제공, 숲 해설교육 등 정기적으로 양구관련 자료 제공을 하고 주기적 으로 내용을 보완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험생태학교 운영 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양구생태식물원 관내일원에 대해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개발된 생태탐사코스를 적극 활용하 고 관내 다른 관광시설과 연계하고 참가대상 및 기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표준화 환경경영체제인증 추 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행정추진에 대한 국제 표준화기구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환경행정 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 경친화적인 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친환경적인 군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은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돼서 강원도에서 작년 12월 31일 환경경영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원지역 환경센터에 용역을 줘서 하반 기에 시군에 보급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 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2천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 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문예작품 공모 ․ 전시회개최 입니다. 사업계획은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관 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을 공모 를 해서 10월에 양록제 행사기간에 전시하는 교 육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세부계획을 수립 해서 학교 및 유선방송, 반상회, 군 홈페이지활 용해서 홍보를 하고 9월까지 마감을 해서 10월 양록제시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생산성제고입니다. 첫 번째 미래에 경제림 단지조성입니다. 이용가치가 높은 경제림 중점 조성으로 사업량은 30 ha 로 식재수 종은 전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고로쇠나무 등을 3월까지 예정지를 정리해서 4월까지 식재를 하 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육림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66 ha 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으로 제 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주요도 로변을 중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입니다. 추진방향 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경기장 주 변 등에 중점조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기본 및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리 ～ 고대리간에 가로수 등의 복층 식재 우회도로변에 복층식재 단풍나무거리조성, 화단조성, 학교군부대 주변가꾸기, 도화 군부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산림3대 재해 방지대 책 추진입니다.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3 대 재해를 사전방지로 보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 다. 산불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대책은 춘기는 2 월 15일부터 5월 15일,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5일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 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6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관단체 및 마을 단위주민 등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단 체 군부대에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산불의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시초소 4개소와 산불 감시원 32명, 산불진화대 16명을 탄력적으로 운 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계 획은 주요도로변 450 ha 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 리방제와 일반병충해방제입니다. 5월부터 10월까 지 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사방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 다. 산지사방2 ha, 사방댐준설 2개소, 사방지 추 비 1 ha 를 12월까지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휴양공간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 업입니다. 남면 적리 산149번지 일원 51 ha 를 기 반, 교육, 체육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정고시를 마쳤 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경계측 량을 완료를 3월까지 하고 설계용역발주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조성계획 을 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 다. 다음 웅진리 산천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양구읍 웅진리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층 복합건물, 소득원단지조성, 문화시설치등 1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 항은 마을주민 간담회를 개최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 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2006 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총195개소에 117,417 ㎥ 입니다. 가로화 단, 소공원, 수목식재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첫째 꽃가꾸기 사업 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실시계획 이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및 화분배치를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8 ㎞, 화분 배치330개, 가로화단조성 145개소, 소공원정비 15개소입 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꽃묘는 행사시기에 만 개가 되도록 관내 꽃 생산업체와 꽃 생산단지의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주요경기장 가꾸기 사업 입니다. 종합운동장외 16개 체육행사장에 750개 를 설치하겠습니다. 꽃탑설치는 종합운동장과 문 화체육회관 정면에 하겠습니다. 오대물벼 화분 설치는 복지센터 정중앙탑 주변에 15개를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숙근초화류 및 계절별 생산계획입니다. 계 획생산 농가는 관내 6개 화훼작목반에 행사일정 별 출하일시를 조절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대행사로는 꽃씨 나누어주기, 꽃 전시회 개최, 꽃을 활용한 생활용품전시판매 및 사진전 개최, 허수아비제작 경영대회개최 등을 추진하겠 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변 잔디 식재입니다. 양구서천변 자전거 도로에 전떼 식재로 토사유 출예방을 하겠습니다. 셋째 대형 조경석 설치입 니다. 종합운동장 3개소, 구암공원, 향토사료관등 5개소에 대형조경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도로변절개지 녹화사업입니 다. 171개소 대상중에 142개소에 1천만원을 투자 해서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 화, 군목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도 완공된 마을 회관 및 주택에 주목 및 살구나무를 회관에 2본 씩 주택에는 1본씩 3월중에 지원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암소공원 시설확충입니 다. 구암공원에 취수 및 급수시설 이동식 화장실 을 설치하고 구암공원에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 겠습니다. 산림자원 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입니 다. 첫 번째 산지더덕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양 구군 월명리, 동면 월운리 해암면 이현리에 18 ㏊ 4개 단지에 4월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량은행나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양구읍 군량 리 2.5 ㏊ 를 4월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 장뢰삼 재배단조성입니다. 동면 팔랑리와 방산면 칠전리 2개소에 2 ㏊ 에 9 월까지 산림내 정리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11월 까지 씨앗파종 및 묘삼을 이식하겠습니다. 네 번 째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입니다. 포장지를 지 원하는 사업으로 20,000매의 생곰취 박스를 3월 초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보존가치 우수 산림의 매입관리입니다. 매입 대상은 남면 창리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양구읍 상리의 삼림욕장시설 예정지, 동면 후곡리에 후 곡약수터주변 경관보존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 진상황은 매입대상 산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은 현재 협의중이고 삼림욕 장시설 예정지는 매동의 8필지, 매매불가 4필지. 소재불명 1필지, 후곡약수터주변 경관보존 9필지 는 매매도의 1필지, 매매불가 2필지, 협의중 5필 지, 소재불명 1필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입동의 임야 우선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감정평가 및 평가액에 의한 2차 협의를 추 진하고 3월중에 매매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매 매불가 2필지에 대해서는 계획협의를 추진하겠 습니다. 토종시범가로조성 및 오대벼재배 대형화 분설치입니다. 토종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종합운 동장, 보조구장, 자전거도로변에 4 ㎞ 를 몽당수수, 해바라기, 국화, 채송화 등을 4 월에 포토재배 후에 5월 중순에 정식을 하겠습 니다. 국화는 9월 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대 벼 물벼재배 대형화분 설치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정중앙탑 주 변에15개 대형화분에 오대벼를 식재전시 및 관 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 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의원님들이 양해 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 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최병 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폐기 물소각장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고 추진과정이 추진시점에 와 있는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신 상태인가요?

제가 보고드린 봐와 같이 아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부지로써 생각을 지금 현재 쓰레 기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시설이 있는 도촌리 84 번지 쪽에다 하는 걸로 예상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기본용역을 줄 때 3개소를 선정해서 용 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안나온거구요?

1후보지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폐기 물 처리장과 2후보로 청소년관 주변 열 이용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했고, 3후보지로 남면 송우리에 남면 하수처리장부근 농업용 열 이용 을 위해서 남면 송우리 3개소를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생활오수처리장내에도 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로 가능한건 가요 그 시설이?

아니요. 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 인 근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에 열을 활용코 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효과와 연관해서 1일15톤 발생쓰레기 소각 을 하면서 발생하는 열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데이터 나온게 있나요?

그건 설계용역에 납품이 돼야 자세한 내역이 나 올 겁니다.

언제쯤 나오죠?

2월16일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보내주시겠 죠?

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릴꺼 고 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생각하시고 계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 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시설 철저한 운영 ․ 관리 및 확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제하고 차단을 하기위한 각종 사업 그리고 대책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보아집니다만 환경오염이라고 한 다는 것이 어떤 오염물질 방류로 인한 오염도 있겠지만 토양자체에서 오염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양구군 전체지역에 농토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한 결과 전국평균치에도 밑돕니다. 우리양구군 토양이 산 성화 되어있고 질소과다로 이런한 토양에서 발 생되는 어떤 환경오염물질은 수치상으로 과학적 인 데이터로 나타난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만 엄청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러 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있어서 그렇 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의미 에서도 그렇고,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당부 서와 철저하게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환 경오염 시설에 기초시설도 중요하지만 토양의 변형시키고 살려나가는데 해당부서와 철저한 협 의가 있어야 할거로 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도 어떤 노하우라던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 환해 나가면서 지역토양을 살림으로 인해서 환 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해 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환경기 초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며는 생활오폐수와 관련 해서도 남면 원리같은 경우에 소 부락입니다. 가 구수가 적고 1일 발생량이 적다고 하는 이유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들었는데 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지원해서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이 없겠습니까?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마을하수도 사업을 양구읍 이 리에 추진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 비 1억5천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최병일 의원 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환경산림과 업무에서 경제도시과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쪽 경제도시과 업무도 환경과 관련하여 이관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분야와 연계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리라고 믿고 자문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 다. 그 쪽에서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끌 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소양댐 유입되는 마을은 수자 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발생량에 상관없이 그런 것이 추진된 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보고해드린 대로 이제 금년도에 제12회 강 원도생활체육대회 개최되기 때문에 가로화단 가 꾸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포함해서 추진하겠 습니다.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농촌종합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 련 지역주민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주 민의견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 니다만 인근 4개부 락 이장님의 비롯해 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계획을 집행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모양 인데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 주민들이 원하 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세정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게 장례예식 장이 협소하니까 한번에 두 가구 이상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시설로 확충을 하고 또 지역에 주 차장부지도 너무 협소하니까 확대해서 늘려달라 는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장부지나 그런 것들은 공유재산확보차원에서 세정경영과에서 할 일이고 시설확충은 주민복지 과 소관이죠?

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도 그렇구요 납골당설치가 권 유되고있는 사항이죠?

현재 저희가 공설묘지를 운영했을 때는 공설묘 지 추세였는데 현재는 납골당 추세로 바뀌어가 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묘지 분양이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새 로운 계획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둔 게 있나요?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공설묘지 묘역에 증설하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문제가 되는 건 새로 신설하는 거는 대상지를 국비에서 지원해주 는데 증설사업으로써 순위가 차 순위로 밀려 가 지고 늦게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납골당 시설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나요?

저는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본 의원이 착각했습니다.

최병일 의원 그 문제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공동묘지와 관련해 산림환경과 소관 아니겠어 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소관입니 다.

공동묘지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네.

그럼 제가 업무를 잘못 판단하고 질의를 잘못했 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문의를 하고 몇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주변으로 버섯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종류가 무 엇인지 규모는 얼마만큼 하실 건지 기록에 없 어서 묻습니다.

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숲관리 및 휴게시설 설치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재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표고면 표고버섯 재배장을 견학하는 등 구경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소규모로 지나가다 한 두송이 구경하고 따보고 그런걸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병충제 방제나 식재를 도로변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어 요 이거는 도로변 전시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외 부에서 보는 견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가 보는데 실제로 산림사업은 과장님께서 새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내실 있는 사업을 당부 드 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문의 하겠는 거는 지금까지 식목사업을 쭉 해왔는데 식목을 해놓 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수가 잘 안 이루어 져서 성장하는 곳이 몇 곳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제가 지금 대강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앞서서 몇 번 봤는 데 고사된 지역에다 보식하는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 계획이 있는 지 없는지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식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 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식재한 나무중에 주변나무에 보수 계획이 서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는게 아니고 여기 보고서 에는 우회도로에 왕벗나무 보식계획만 되어있습 니다.

계획은 있는데 보고서에 빠졌단 말씀이십니까?

네.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떤 종류에 주수는 얼마인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거는 자료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 금까지 사업을 한 곳에 과장님이 새로 오니까 관찰을 해보시면 보식할 곳이 일년 중 새로 심 는 숫자보다 더 많고 수종도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연 히 풀베는 작업만 하여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새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사업 시행을 한데에는 수종이 제대로 살아서 성장 하는 것 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 손익관 계 계산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열심히 사업 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금년도 보식이 방산면 현리에 8.5 ㏊ 4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당부사항대로 차 질 없이 보식하겠습니다.

수종이 뭐라는 건 계획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식재한 나무를 보식하는 걸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종, 수량,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전체 종합 해가 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입프 교체)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마는 오폐 수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의 식 수인 상리에서 오페수가 흘러내려 식수원인 상 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 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 수원인 도솔대대 쪽에서 간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도솔대대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착 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 렸듯이 이 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관여하는 사 업입니다

그러면은 경제도시과에서 물어보고요 조수피해 작물보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상은 피 해농작물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수피해 보상대상은 야생조수가 먹이로 하는 곡 물하고 엽채류입니다. 그것만 보상이 됩니다. 이 를테면 가축이라든가 과수는 아직 안되고 있습 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피해보상을 해준 다고 하는 거는 벼나 콩이나 곡류쪽으로 보상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피해에 대해서 기준 을 어떤 기준으로 해주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에 단위당 그러니까 단보당 생산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벼가 1단보에 35만원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안면 같은데 보니까는 작물에 피해조사 가 다 끝났는데 콩들을 늦게 꺾다보니까 콩을 꺾어놓고 한군데 타작하려고 모아 놓았는데 일 기관계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쌓아놓은 것을 돼지가 와서 다 휘저어 가지고 하나도 없길래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길해 이런 건 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내 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 회 준비에 따라서 지금 28쪽에 보면은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구체적이 식재계 획이 쭉 있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 니다. 예년에 보니까 도로변에 실하지 못한 꽃들 이 많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토 양이 척박한 것으로 해서 꽃이 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 면 반드시 꽃길조성 지역에는 객토를 실시해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또 한가지는 하리 ～ 고대간 도로변에 가 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때도 계획에 들어있겠습니다 만은 반드시 객토를 일정면적에 넣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돼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 리 ～ 고대리간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가로수 식재 구멍마다 객토하고 퇴비를 같이 넣어서 식재하 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봐와 같이 양구읍 우회도로에 있는 가로수 들은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 원인은 식재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재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초에 산업경제과 보고 에서 남해안에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방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해서 같이 좀 식재했 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산림과에 서 그걸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은 했는지 모르 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현재 여기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서 대부분 제가 말씀드 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관문쪽인 광치고개에서 용하리, 그 다음에 원리에서 구암리까지 수인리에서 양구읍시내까 지 그 주변에 있는 산림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는 국유지도있고 사유림도있고 국유지도 있겠습 니다만은 그 나무에 가지치기라든지 고사목종이 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잘됐군요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폐자원 집중수거운 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에 폐자원 수거실적이 931톤을 수거하셨다고 그랬 는데 931톤이면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 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 비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홍천재 생공사에서 금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모르고 폐 비닐만 ㎏ 당100원씩 해서 3천9백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 한 이유는 지난번에 폐비닐 수 거보상금 인상문제 ㎏ 당 60원에서 100원으로 폐 자원을 수거하라고 해서 한 거고 여러 가지 지 금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들어보면 다 양하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이거보 다는 좀 더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 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거의다 각 사회 단체 마을 등에 홍보를 하는데 이걸 수거하는 데는 학생들하고 노인분들 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수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환경에도 많은 도움 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된 틀 속에서 보다 는 이제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 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학생이나 노인들이나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면 지역에 많은 숙원에도 도움되고 환경에도 도움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실시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빠 진 것 같아서 월명리에 들어갔던 3천만원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나 년차식 사업으로 계속사 업 하는거 업무계획에 빠져 있는데 작년도 업무 계획에 올해부터 웅진리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이 업무보고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업무계획서 에 빠졌어요 뭐 안하는겁니까? 웅진리 인가요?

아니 월명리가 맞습니다.

월명리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부터 웅진리 한다 고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월명리 하고 올해도 월명리만 하는 겁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명리에 산촌마을개발사업은 작년도에 마무리되 는 사업인데 현재 마무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웅진리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부터 웅진리 하죠. 월명리는 마무리된 사업인데 복합건물중에 내부 마무리가 안되었습 니다. 봄에 내부마무리를 한 다음에 4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몇 페이지에요?

아뇨 이건 없고요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서에 안 넣은 겁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게 있습니다. 월 명리 산촌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결산검사때 검사를 하다보니까 공공시설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 혀서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꼭 함께 동반되어 주어야 사업소의 효과 가 극대화될텐데 지역개발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웅진리에 산촌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러한 공공시설투자가 꼭 함 께 이루어져서 환경오염방지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 난1월 양구군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도시과에 부 임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영 지역경제담당 다음은 유재학 교통행정담당 다음 은 박혁순 도시계획담당 다음은 조관묵 상하수 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금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목표와 방 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지역활성 화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 경조성,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맑은 물 공급,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 구 ․ 건의사항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와 방향 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자금지원과 생산성있는 일자리제공 풍력 등 지역청정 에너지자원의 경제성 사업을 추진 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 통안전시설 확충, 주 ․ 정차 질서확립, 농촌지역 버스운행실태를 전면조사하여 합리적인 운영방 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내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양구읍 소도읍 육 성을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 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하수종말처 리시설 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등 기반시설추진 하면서 양구읍 ․ 남면 정수장 확장과 방산면 상 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 산활동지원사업은 먼저 중소기업지원사업 2004년 1월17일 강원도 가 인가계획공고 하였습니다만은 이 계획에 의 거 신청안내 전단 및 서한문 작성 업체별로 배 부하고 아울러 반상회보라던가 군청홈페이지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중에는 관련기관 의 관계고관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이동상 담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월2회 운영토록 하 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와 같이 업소별 전단 배부조치라든가 설명회도 병행해서 개최토 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 발지원은 1개업체에 한해 5백만원 지원해서 포 장디자인개발 및 박스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영세기업 판로지원은 1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 제작이라든가 소규모 물 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업체는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개척도 강구해서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다각적으로 판로될 수 있도록 다구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 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은 금년도 규모가 1억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3 천2백만원이 축소된바 있습니다만은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꽃길조성 등 현장위주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기계, 금속, 정보처리등 17개직종에 대해서 금년 2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서 접수증 받은사람에 대해 서 국비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훈련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모범근로자 포상 및 격려는 근로자의 날에 맞이해서 지금까지 중 앙단위에서만 근로자에 대해서 포상했습니다만 은 금년에는 군수님도 함께 표창해서 6 ～7 명정 도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에 해외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경제 안정관리 및 경제마인드 제고입니다. 먼저 중소상인 경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및 인원은 재래시 장상인 및 소상공인 50명 내외로 5월중에 중소 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마 케팅이라든가 고객관리기법 알뜰 점포 만들기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차원에서 도 물가안전관리를 위해 가격과다 인상에 업체 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권고제를 실시하고 또 위 생엽합회라든가 여성단체와 해서 물가감시기능 도 확대하고 특히 양구도축장 휴업에 따른 소고 기라든가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관리를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가내 친절, 청결, 질서 운동도 민간단체 주도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양구중앙시장의 안 전관리 및 소상인 보호입니다. 안전관리요원 3명 을 지난해에 이어서 년중 상시배치를 해서 위험 지역이라든가 취약지구대해서 화재, 침수, 도난 등 위험요소 감시 ․ 순찰토록 하고 화재보험 가 입도 지난해이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조성사업 추 진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최종결과 양구팔랑리가 선정 됐습니다만은 우선 금년도에 대해서는 우 선 속초를 먼저하고 내년 우리양구군에 팔랑리 를 추진토록 하는걸로 결정이 됐음을 보고 드립 니다. 한편 대우산 풍력발전추진은 지난해 12월4 일 풍력자원측정장비를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설치된 풍력측정결과에 의 해서 거기에 맞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 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 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 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대상물을 조기 설 치하되 특히 국도라든가 지방도 등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서 대상시설물을 설 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상시설을 년중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서 교통시범시설확충도 관내 전 신호등 및 점멸등 37개소에 대해서 전기전자식 신호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은 양구읍 시가지 중점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항시 주정차가 많은 군 청에서 송죽여관, 새마을금고 ～ 신광서점구간 등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특히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등도 있고 대규모 행사시 중점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계획으로 반상회보라든가 양구군홈페이지에 불법주정차에 대해 개별안내토록 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시가 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한줄 주차 유도를 병행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계도요원도 평상시보다도 많이 배치해서 적 정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지원사 업입니다. 대상은 2개 업체로써 사업비는 금년에 우선 군비1억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국비는 현재 까지 미확정 돼있습니다. 한편 버스재정지원사업 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자가용차량 증가로 버스 승객이 감소되어 재정적자가 누적 되고 있고 버스업체에서는 보상금 지원에 의존 하는 것이 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 러서 자체 경영개선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 는게 우리군 자체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에 금년부터 정부와 강원도 양구군 합동으로 보안 개선할 사항은 현재 적자노선에 대해서 전문기 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업체별 경영실태분석이라 든가 또는 적자노선 대한 앞으로 개선자료로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치하여야 할 적자노 선에 대해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 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자 체도 노선조정, 차량소형화등 사안별로 대응하는 수단 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쾌 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도로 개선은 2002년까지 남면 19노선에 2.29 ㎞ 지난해 에는 4개면 7개노선에 1.03 ㎞ 를 하였습니다. 금 년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5개읍면 818 m 대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2월 말까지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 다. 먼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상3리 마을회관에서 신광 연립간 104 m 는 지난해 12월 겨울철 동절기 공 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 재착공해 서 계획된 준공기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 역을 한 종합운동장에서 하리교구간, 하리 ～ 고대 리간 시점에서 장애인 작업장 2개구간은 지난1 월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공 사발주를 해서 적어도 3월초에는 착수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주하는 300 m 를 개설하였 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사업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건거 전 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2개구간 1.72㎞ 는 3월중에 재 착공해서 4월중에 마무리 조치를 하고 현재 실시용역이 완료된 하리교 우 회도로종점, 하리교 운동과 하리 고대리가 자전 거 도로에 대한 가로등 48개 의자 14개도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발주해서 적어 도 8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 가로 도로 330 m 를 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소도읍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04년 부터 매년 20개읍을 선정해서 선정된 읍에 대해 서 정부와 협약에 의거 3년간 국고 100원이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법은 10개년 계획으로 도로개설등 최초 3년은 도로개설등 공공부분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투자를 하고 이후7년은 민간 투자와 자체적인발전을 위한 투자가 실시되겠습 니다. 이에 의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실시설 계용역이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2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도읍 육성용역 결과를 검 토해서 세부계획수립 및 의회에 심의를 받아가 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도하고 행정자치부에 심 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입니다. 하수종말 처리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로 11.6 ㎞ 중 잔여 5.5 ㎞ 를 완료하였고 건 축물은 75%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면하수 종말처리시설은 차집관로 6개노선 10.8 ㎞ 중 4.9 ㎞ 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구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차집관로 잔여 6.15 ㎞ 를 완료하고 처리 장 건축물완료와 건축지상구조물 마감공사 기계 설치 설비공사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구서천 낙차보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차집관로 잔여 5.8㎞ 를 완료하고 처리장 건축물 완료와 중계펌 프장 1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 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거 2.92 ㎞ 를 완료하 였고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양구읍하고 남면일원에 하수관거 6.19 ㎞ 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 남면 정수장 확 장공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지난해 말 사업을 착수했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절기로 공사가 잠시 중단 됐습니다만은 3월중에 재착공해서 6월중에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확정사업 의 그간 추진실적은 상수도이전에 따른 타당성 유무를 마쳤고 금년에 신규대상지도 확정된바 있습니다. 적어도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해서 금년11월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관로정비 노조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지 역에 관로정비 3,700 m 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오 수관정리 CCTV 를 촬영한결과 정림리 2,154 m, 임당2리1,546 m 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있습니다. 앞 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적어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계획은 서 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 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중에 보면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 및 소상인 보호차 원과 재래시장화재보험 가입지원 이것은 참 과 장님 잘 착안하셨고 좋은일 이라고 생각이 듭니 다. 제가 칭찬해 드리고 다음은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양구에서 활성화가 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구지역 상가 중앙시장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폐업하는 상가들이 몇 개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계획상의 점포가 84개 정도인데 현재 폐 쇄 된게 26개에서 30개정도로 제가 지나다니면 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점포유형이 상가 기능 성은 생활잡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당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중앙시장은 현재대로 간다면 어떻 게...

중앙시장은 양구읍에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중 앙시장이 살아야 양구읍 지역경기도 산다는 걸 저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중앙시 장에 대해서 활성화차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오 자마자 2002년부터 2003년도에 담당, 조합장님하 고 여러 가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이라는게 현대화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겠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케팅도 새로해야겠다라 는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위에 얘기가 2005년도 국도46호 개량과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상권이 위축되지 않느냐 또한 상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경제기능에 맞추어야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지 않느냐해서 잠시 그 사람들 얘기로 의견수렴 하는 방향에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 습니다만은 특히 금년 들어서는 양구읍 소도읍 육성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2005년도에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양구읍 중앙시장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 금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 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구중앙시장하고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어느 방 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여론을 수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상인들 의견 수렴해서 좀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과장님의 계획을 들어 보고 싶었고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중앙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춘양간 도로직선화가 되면 정말 이제 우리양구지역 상경기가 많이 위 축을 많이 받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과장님 말 씀대로 지금중앙 현 시장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복합상가를 만들어서 지하주차장 이라든지 이렇 게 다방면 계획을 세우셔서 현재조합상인들은 얘기가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꾸 반 대 조합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 어떤 특정 피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 반적인 양구 경제가 중앙시장이 저렇게 되게 되 면은 앞으로 춘천에 모든 상권이 그쪽으로 간다 고 봅니다.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쨌든 시 설부터 보강하고 주변 양구읍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비100억이 앞으로 양구읍에 투자하는데 그 때 맞춰서 지금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비100억 이 들어오면은 우선 중앙시장중심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목표를 두시고 양구중앙시장 재개발 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만이 양구가 산다. 중앙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 에는 양구군민들이 모든 생활권이 양구시장, 전 국에서도 시장이 하나있는 자치단체는 양구 밖 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후된것도 양구중앙 시장 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 관광 객유치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정말 양구의 관문은 중앙시장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것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많은 부담 이 되고 또 양구에는 그런 상가 하나가 번듯이 있어야만 양구군민들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그 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시장조합원들을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중앙시장이 재개발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시책 의해서 각종업자들한테 가격인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인하를 유도하기 이전에 이말에 대한 타 당성에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제조품에 대한원리금이라든가 모든걸 계산해보고 앞 뒤가 맞는 인하를 요청하고 계신지 그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현재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떠한 특정개 인서비스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로 가격 이 상향됐습니다. A 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갈비탕 경우 5천원받는데도 있고 어느업 체는 4천5백원 받는데도 있고 그런 업체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업체는 과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격을 업체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원가개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그렇지 않는것이 간혹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느 집하고 형평 성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 서 상품성이 과연 비싼 대도 좋으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지금 음식물도 그렇지만 각종서비스 업종에 모 두가 그럴껍니다. 연료비 인상에, 인건비 인상에, 전기세고 뭐고, 모두가 인상인데 그거 수년에 걸 쳐서 지금 반복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 인하라 는 얘기 해봐야 씨도 안먹힐 뿐더러 욕이나 안 먹을 정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을 얘기했는데 음식물중에서 각종 품종중에 수 입품 쓰는데가 있고 국내산 쓰는데가 있는데 국 내산을 쓰는거는 수입품하고는 곱을 받아도 차 이가 나는정도를 인식해야 할 정도인데 덮어놓 고 여기다가 뭐 내용없이 물가인상 조정하고 그 후에는 강제성을 띄우겠다 하는 얘기를 띄웠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 셨는데 물론 도에서 관장한는게 있고 군에서 하 는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걸로 도로성격에 따 라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산얘기만 하 는 것 같습니다만은 양구군관내를 전체 돌아다 니다 보면은 방산이라는 이정표 붙은데가 하나 도 없다가 이제 동면하고 방산하고 갈라지는데 가서 사람한테 명찰 붙이듯이 이렇게 모자를 하 나 씌워서 써놓았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 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3 년째 들어서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말로 안하 고 지역망신이 되더라도 문서로 해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거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금년에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표지상의 이정표 를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관계부서에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각종이 정표에 좀 거리가 멀다든가 간격별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간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네. 도로관리부서하고 당해 도로관리기관보고 협 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말이에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는 우리 공직계통 전부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 니다만 후딱 하면 내 손으로 안하고 용역주는 얘기를 하는데 버스노선 적자 라는게 자체검사 만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분석 해보면 충분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꼭 돈 들여서 용역 을 해야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정부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간에 교통량조사를 2년에 걸쳐서 1회에 1번 했습니다 만 객관성이 결여되어있고 또 전문가적 측면에 서 보면 상당히 결여된게 많아 전체 242개 단체 에 대해서 파악이 된바 건교부에서 전문가를 통 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유관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형식적인게 아니라 이왕하는거 전문가가 제3자된 입장에서 봐갔고 과연 그 노선이 과연 존치를 해야되는지 이런걸 개량화 시켜나가면서 정확히 분석해서 그걸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정확히 조사 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는것은 저이 현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정 확하지 엉뚱하게 타곳에다 용역주는게 더 정확 하지는 않을거고 공신이나 학술은 정확하시겠지 만 실정은 분명 우리지역사람들이 더 정확할거 로 믿습니다. 매사 다 그래요. 설계용역도 마찬 가지입니다. 지형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번 형식 적으로 보거나 가측량한거 가지고 앉아서 설계 해가지고 엉뚱하게 나오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용역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참고해야 할 문 제다 하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다음 방산면 상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금 고방 산 삼거리에서 이목정까지 도로포장 하는 지역 에는 도로포장 이전에 상수도 관로를 본관에 깔 고서 공사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제가 뭘로 계산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관은 HI-3P 수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수도요?

HI-3P 수도관으로 정했습니다.

PVC 계통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철재로 할까봐 걱정 돼서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리 이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이전하 는게 어떻게 이목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동면상수도로 할때 당시에 문제점으로 야기 될 때에는 그 현지에서 지금 취수장 현지 까지 관로를 묻어주든지 아니면 문등점에 신설 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목정이라고 하며는 다시 전기로 양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산면 사 람들은 이목정과 지금현재 취수장과 차이를 어 디에 두느냐 하며는요 전기세를 계속 들여가면 서 양수해 가지고 그 전기료가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되는 대에 대한 손해로 계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 서 하세요 알아서 다시 군청마당에 농성을 하게 하려면 하고 그건 당초의 약속대로 해주는게 원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유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기료가 안 들 어가기 때문에 그런 손익계산을 하는거에요 거 기 사람들은 이목정에서 퍼 올린다고 하며는 일팔삼포 같은 고층아파트 5층 같은 데는 아마 수평으로 해서 맨 상위층에는 수압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 다.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작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타당성이 이목정으로 나왔으니까 하 는 얘기에요 20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와 20페 이지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지 및 정서의 위 치가 방산면 이목정 수입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중에 실 시설계용역을 주겠습니다. 주며는 그때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모두의 사항하고 기타 주민들 의견 도 수렴해서 방산면 지방상수도가 적정하게끔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에다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해주면 서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관청에서 도 기분이 안 좋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부정적 이고 하며는 정말 사업의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 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대우산 돌산령 ～ 가칠봉 풍력발전소 단지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풍력발전기는 몇 기가 서고 어 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으로써 풍력발전소 규모라든가 몇 기 가 서겠는가 이런 것은 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작년도 12월 4일 우리가 풍력에 따른 측정장비 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규모에 용량을 설치하고 그것을 몇 기나 설치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금년 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돌산령에 적정시설물 을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지방비부담도 일 부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정도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 방비가 들어가야 나중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 할 때 지방비 몫만큼 받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서는 일단은 년말에 풍력이 나오는 그 상황하고 사업비 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다음에 시행하신다구요?

네. 지금현재 바람측정하고 있고 때문에 그 측정 결과에 의해서 그거에 맞는 사업량을 확정해야 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거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대 리 ～ 현리간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부 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개발계획인 일환으로 해안면 자전거도로를 개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 고 인도마저 없고 잦은 교통사고 구간으로써 통 행시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에도 도로의 개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 이 사업이 확정돼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매번 보고때 마다 건의 드리는게 있습니다. 양구읍 중리 성결교회 앞에서 터미널 사이에 소방도로가 개설이6년 전 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폐가옥이 거의 5년째 방 치되고 있습니다. 이 폐가옥은 우리군에서 보상 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철거되지 않는 이유 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 철거가 안 되는지 누가 언제 철거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가 바로 진상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의원 님에게 오늘내일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 질문하면 매번 진상조사 해가지고 답변 해 주겠다고 하고 아무소식이 없는데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리고 양구터미널에서 경림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협소 해가지 고 주민들이 차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보 행까지도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바로 16페이지 보면 김태진 의원이 말씀하셨지 만 양구소도읍 육성사업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주 토요일날 양구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습 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서 반영하도 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이 상수도용 전기 료가 공장용 으로 되어 있는거 아시고 계십니 까?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공업용인가요? 공업용 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업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 업용이나 산업용이나 지금 농가들이 예를 들어 서 6가구를 대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고 6가구에서 그걸 공장용이나 공업용으로 전기요 금이 부담하다 보니까 엄청 난 지출이 됩니다. 농가에선 굉장한 부담이 되잖아요 이것을 농업 용으로 전환 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수도 전기료는 한전전기요금 산정상 공 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그 일반세대에서 쓰는게 지금 농업 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않느 냐 실제일반 상수도에서 쓰는게 농사용으로 소 위 말해서 간뭄때 양수기퍼서 논에 물대주고 비 닐하우스 물대주고 그런 용도로 쓰면 한전에서 기준하고 있는한 농업용으로 되는데 일반우리 간이상수도 물도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업 용으로 되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우리가 한전측에 몇 번 그간에 걸쳐서 건의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우리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 에서 또 그런 쪽에서 소위말해 농업용으로 쓴다 면 농업용으로 적용을 해야되니까 그런 점을 한 전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길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저도 이게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농가가 물을 먹는데 물론 여러 가지 가정용수로 쓰고 있지만 서도 그것이 공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신문에 정림리 지하수 를 음용수로 쓰던 4가구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음용수를 포기하고 길어다 먹는다 는 내용이 신문에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신 적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담당하고 같이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원 님한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 구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 으로 있습니까?

적어도 2월중에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 건의사항과 관련해 서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현재 관리하고 하고 있는 것이 38개소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양구관내 전체가 38개소에요?

네. 맞습니다.

관리인원이 2명이다.

네.

2명이서 돌아가면서 한다?

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시설관리를 위한 점검들 이상유무 확인 그리고 작동이라든가 처리시설에 고장으로 인한 처리가 안 될 경우 바로바로 확 인을 해서 보완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톱시스템에 어떤 일괄 관리하는 기술이개발이 돼서 현장에 접목되어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 일부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리에 앉아 전체적인 시설가동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기계 라는 것이 사람이 갔을 때 고장 안 났더라도 뒤 돌아서자마자 고장이 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를 어느 시기에 안돼서 가동이 안 된 거 고 장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돼서 오염이 되는 방류 가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 는데 이 시설시스템을 한번 추후에 알아보시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 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시설이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에 맞게끔 적어도 전체는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시 설이 처음부터 맞춰져 있었으면 지금 가동하는 데 지금 마을하수도가 38개소가 생긴지가 거의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그전에 생겼 고 어느건 최근에 생겼는데 이런 계획이 현재 안돼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원톱이라든가 신속하 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고 보고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양구같은 경우 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수자원 보호측면 에서 아마 이 계획에 대해서도 관련계획을 만들 고 있고 그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지금 고민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환경부에 좀더 알아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업무계획에 본 의원이 남면 준도시지역 에 가로등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던 사 안이고 그 당시 조직개편전 구흥서과장 재직시 에 접경지역 사업비일부 8천여만원을 들여서 재 정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작년에 사업이 이루 어 지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이번에 군정보고시 군수님께 지역 이장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남면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 가로등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기본계획이 나 당초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 니다. 해서 먼저 2월초에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 역설명회때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으 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날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중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현지조 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테입프 교체) 그전에 옛날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현재 조 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후임과장입니 다만 일단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나 기타조사를 해서 이것이 조사 할 필요성이 있습 니다만 군의 재정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사후 우선순위가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해서 전면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는 빠 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 해서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조치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 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 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사항에 관련해 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건의를 드렸 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양구 버스업체가 자본잠 식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경영의 내실활를 위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치 않나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뭐 이런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좀더 객관 적인 자료를 발췌해 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회사에 잠식되어 있는 자본 그걸 다시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버스회사자체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주주들이?

글쎄 그 자본금에 대해서 현재 제가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 측면에서 는...

자본잠식회사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시죠 과장 님! 도에...

도에요?

강원도에 양구농어촌 버스회사가 자본잠식 현대 운수가 자본잠식회사 분리되어 있는 건아시냐 이거죠?

도에서 분리사항이 이 회사가 자본잠식회사다 이렇게 까지 분리를 해서 우리에게 행정으로 시 달을 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분리되어 있다는 건은 모르고 있었나 요 먼저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

먼저도 지난해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일부자본 잠식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일단 자본잠식이라는게 그 어 떻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자본을 잠식하고 있 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2002년도 법인 에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것이 공고가 나오 고 해야되는데 현재 아직 금년2월말이 되어야 법인회계법상 2월말에 그게 공표가 되니까 그것 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다 시 말씀을 드리면 도 에서 이 회사가 자본잠식회사다 라고 이렇게 제 가 처음 듣고 다만 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 시는 그 주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를 애 초에 자본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주주 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나 대표성을 띤 분들을 보면 다 그 당시 애당초 회사설립시에 자본을 투자했다는 주주들입니다. 뭐 상임으로 있는 감사도 있고 대 표이사도 그렇고 이사들도 그렇고 지금현재 지 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경영대책을 위해서 구조 조정하고 여러 가지로 군에서도 지적하고 건의 를 한 사안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 데 회사가 자본도 잠식이 되어있는 회사가 경영 을 하면서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하매있 어서 자본이 다 잠식이 되어있는 회사주주가 과 연 지금도 대표성을 가지고 주인으로써 주인행 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또 그런회사에 우리 군과 도에서 그런 회사에 어떻게 보면 퇴출을 시켜야하는 업체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더 드릴께요 이런 회사를 계속적으로 자본을 들 여가면서 지원을 해가면 추가적으로 더 끌고 나 가야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어떻게 보면 막말로 빈주먹 가지고 하고있어요 지금 작년도 에도 얘길한게 지금 현재 버스회사 대기장 이라 고 하나요 버스 갔다 세워놓는...

정류장요

정림리에 있는 그 부지가 주주4명의 명의로 되 어있어요 그 회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 니고 회사법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뭐 수십년된 사무실 같더 라고 그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스를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1천8백만원씩 지원해 주 지 않습니까 그 돈 지원 받아서 구입해놓은 버 스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버스 회사가 지금이라도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정상적인 경영을 합리화 시켜 나가려면 지금이 라도 시작해서 자본을 다시 잠식되어있는 자본 이지만 다시 법인자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투자를 다시 실시하면서 주체적인 역 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런 건 하 지도 않으면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증액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또 거기 현대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 고 최대한 교통서비스를 지역주민들 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불안해서 그런 여 건자체도 안돼요 지금 운전기사들이 여기는 한 번 걸쳐 서 그냥 직행버스기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형식 에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직장이다 회사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고 사명감도 없어요 이 기 사들이 회사내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들을 체질적으로 모두 바꿔 나갈려고 하는 노력 을 해야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버스회사에 지 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 타나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년 3월달 4월달에 용역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 서는 현재 우선 경영수지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 가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가 되는 그 주주들의 법인인계 법적성격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법상 에 또는 법인회계법상에 나름대로 적법하니까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금이 라든가 또는 현재 1년간에 수입금이라든가 지출 금액 여러 가지 경영이라는게 그런 쪽에서도 분 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자구 노력도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자가 조사도 했고 금년 1월달에는 또 버스 소형화도 2대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적다고 하지마는 나름대로 또 자체경영개선을 유도를 위해서 한적도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 금 초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년에 할때나 2월 달에 할때는 우리가 노선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서 2000년도에 보면은 165개노선을 움직였는데 현재까지도 그 노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노선문제는 과감히 조정하는 문제 또는 자본 금이라는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주관계에 대 해서도 정확히 좀 전문가로 하여금 짚고 넘어가 서 과연 회사가 명실상부하게 운행 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 나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용역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