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제93회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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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40여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주민편익 위주로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도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할 총 사업은, 373개 사업에 775억5,5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은 266개 사업 485억1,0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107개 사업에 29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4억5,000만원, 도로망정비 및 확충사업에 295억5,300만원,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58억5,300만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에 36억9,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79억6,700만원,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1억9,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3억7,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8,3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에 97억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7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5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14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3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동상동 음솟골과 송학동 역골지구 등 2개 지구 7만9,294㎡에 4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넷째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 4월 1일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택시승강장을 익산역 남측광장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속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완공하겠으며,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은 기본계획용역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바 3개 분야 6개 교통정보시스템사업에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직재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2쪽 좀 보시죠. 산업도로확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나가면 뒤부터 농수로 따라가는 만나는 펌프장 있는 부분 있죠.

본래 이 도로가 여기 나왔다시피 직선으로 해서 신호등 있는데에 묶어줘야 맞죠? 본래 계획이.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그렇게 직선으로 내야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선으로 가가지고 펌프장 있는데서부터 농수로를 따라 가는 겁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새한주유소에서 직선으로 25미터 해서 농수로까지 대고 농수로부터 석수문까지 농수로 확장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산도 문제가 되고, 우선 원대 앞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보다는 우선 그렇게 농수로 확장을 해서 침체된 교통체증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직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로가 나면 신호등 있는데, 요교 있는데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직진으로 해서 또 하나로에다 붙여줘야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그런 구상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길을 확포장을 해놓으면 요교까지 직선으로 가야 할 도로가 요원하지 않을까 사실 그 도로가 직선을 가야 그 부분에 절대농지도 푸는데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도로가 궁극적으로 직선으로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시책에 많이 반영해서 직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등 중로 문제에요.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이 실시설계비를 3,400인가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 도로가 항등은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황등중로에요. 황등은 이면도로도 없고 그전에 우회도로를 제대로 내지 적재적소에 못 내서 화재가 났을 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전무한 데가 황등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중로 2차구간을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중로가 지금 3,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감정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사실 황등은 인도가 북부권도로 인도가 지금 산업도로 연결지점 있는데 그 주유소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황등까지는 인도 설치하는데 한 2키로나 3키로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등은 시내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황등사람들 학생들이 원대생들은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황등까지. 그리고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잦게 있어요. 황등에서 이리 구간을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를 왕복편도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겸 해서 학생들이나 신동 같은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황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23호국도 관계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국도협의관계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장기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라든지 농로 주변에 농로가 있습니다. 연계되는 농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통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조금만 갓길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용지를 그렇게 매입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보셔가지고 우리 황등만큼은 시내권으로 생각하셔서 인도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해주면 활용면에서 황등주민들이 크게 활용도도 높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고도 줄일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8쪽을 봐주시죠. 역세권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익산시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만약 부족하시면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이면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정차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칠팔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만명이 넘는 숫자가 익산역을 찾을텐데 거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국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시에서 관계되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추진할 사업이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넣어서 추진할 사항, 또는 장기계획으로 할 사항, 또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 이런 데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수도라든지 또는 분기역같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또 전라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고속전철이 불과 이삼 개월 안이면 옵니다. 이제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늦었잖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온다는 것은 이삼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오는데 익산역이 변화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망정비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상권, 모든 정비, 주차장 문제도 한 건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정비, 계획 세우지 뭐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희가 고속전철이 4월 1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현재 있는 역 광장이나 주변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는 건데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그 앞에 시내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당장에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외곽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문제 말하자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를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말한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느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당장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비투자보다는 시민들 합의를 쫓아야 할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교통문제는 정말 교통난은 우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이따 교통과 소관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전주, 군산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정비나 기본계획 정도는 벌써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더 구상을 하시고 지금 익산역 앞은 옛날 구심권 도시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차에서 승객이 내리면 우리 시내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물건도 사고, 거기서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벌써 늦었습니다. 고속철도만 생각할게 아니고 고속전철로 인해서 이만여명의 숫자가 내일 모레면 몰려들지 않습니까? 2년, 3년 전하고 틀린 것이도 없어요. 큰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났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넓게 뚫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승객들이 오면 우리 상권을 찾아서 중앙시장이나 시내로 흡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중앙동 1가에서는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하상가 그전에 익산역 앞에서 경찰서 그리고 T자형으로 지하상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십여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고속전철이 정차를 하니까 그 얘기가 시내에서 여론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지하상가 문제를 한 번 들어본 적은 계십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지하상가는 여기서는 지나가는 얘기로는 들어봤었는데요, 지하상가 문제는 옛날 전주에서도 지하상가를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한 적이 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지하상가를 하게 되면 광로 이상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 폭이. 그래야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보도나 이런 것이. 그런데 익산역은 앞에 전면 중앙로나 이런게 제가 알기로 대로 25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국의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활성화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진주, 춘천은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규모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쪽에 다른 일로 춘천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동료 위원 몇 분하고 지하상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대 때 춘천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있을 때 가봤더니 그때 한참 공사를 하고 익산도 지하상가 문제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가봤었는데 작년에 가본 결과 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봤더니 거기도 같이 사람이 모여드니까 같이 활성화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역은 이미 건물이 다 세워져 있는 동네입니다. 지상 위에다가는 새로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거기에 광장에 넓은 놀이공간도 생기고 지하로 흘러내려오면서 시내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흡입되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에 시내로 흡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제의를 하거든요. 여론을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도있게 여론도 보시고 그 지하상가를 조성했을 때 모든 조건, 불합리한 점, 이점, 그리고 그때 또 지하상가를 해놓으면 안된다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으셔서 왜 그분들이 반대하는지,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소수지만. 지금 그쪽에는 완전히 동네가 십여 년 전에 많은 인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등동, 부송동쪽으로 한 십만명 인구를 그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지하상가나 그런 것을 건설했으면 이렇게까지 낙후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여론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우리 행정과 계획을 세워보고자 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그쪽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정말 익산시 역세권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 한 번 밀어붙여보시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아직 인구나 모든 걸로 안 된다 했을 때, 만약 시에서도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데 대기업에서 그것을 맡아서 분양이 잘 되어야만이 그분들도 그것을 시공하려고 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할 분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 전에 익산역이 고속철도역사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익산역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을 연기하지 않고 지하상가 하나만 떼어서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차피 고속전철이 들어와서 현재 역 앞으로 이용객들이 몰려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속전철이 오면 고속전철대로 역사를 그쪽에 같이 붙일 것인가, 바로 옆으로 할 것인가는 철도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역 앞으로 몰려드니까 거기에 대비한 것, 거기에 고속전철을 세우려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립니다. 지금 우선 앞에 높여있는 과제를 가지고 저는 생각하자는 것이지, 고속철도가 오는 10년이나 20년 후를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을 심도 있게 같은 행정에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행정과 의회와 우리 시민 같이 연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교통체계나 이런 문제는 잘 연구를 해보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지금 작년에 전주에서 같이 정책대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우리가 토론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속전철 유치 문제로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익산을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목천동이나 시내 변두리까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쪽으로 시내까지 들어올 때 도로망이 좁아서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익산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소도시기 때문에 교통난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망 구축이나 도로보식계획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익산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가꾸려면 지금부터 고속철도가 왔는데도 고속전철이 왔는데도 이때 만약 교통이 체증되거나 교통이 밀리면 그 얘기가 번져서 이것 안 된다,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리 고속전철이 왔는데도 이런 계획 하나 못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전철이 내일모레 왔을 때도 정말 주차나 도로망이 뚫려서 오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어느 도시 누가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자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에게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익산시가 더 고속철도시대에 맞춰서 철도의중심지역할을 다하고 역세권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잘 사는 익산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전체를 다 했다고는 못 보겠지만 몇 가지 신년도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도 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풀어갑시다.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사업이 시내권에 공원은 계속 시설투입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농촌권에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농촌권의 공원은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산림공원과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읍면동에 농촌권 체육공이나 어떤 소공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도시계획구역에는 근린공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삼기, 성당, 웅포, 그런데도 되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시내권의 중앙체육공원이 어떤 시민들한테 계획된 성공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공원에 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권에는 지금 다 수립이 된 줄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그 외에 농촌권면은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 된 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수립해서라도 한 군데에서라도 순서대로 해서 개발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도시개발과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 주셔서 도시개발과는 구역 안에만 하는 것 같다면 차라리 실시설계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일괄성 있게 산림공원과한테 주던지 진행하는 그 부분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거든요. 이쪽에서 떠넘기고 저쪽에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건축이나 1차적인 실시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5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제외구역도 전부 익산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이 있는 면 단위도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공원을 농촌권에 농민들의 쉼터라도 제공은 해줘야 하는 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좀 해보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은 공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안구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외에 마을권 이런 데는 공원은 사실 지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 하냐면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면단위로 하게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면이나 마을에서는 휴식공간을 그 사업에 넣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 공원하면 흔히 유원지나 유락시설하고 틀리게 대개 보면 근린공원은 편의나 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공원은 수려한 자연공간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합니다. 공원이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가까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밑에는 도립, 국립 이렇게 나가는데 농촌지역은 별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단위사업 저희 보면 1개 읍이 있고, 또 나머지 14개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읍은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있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나머지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그 계획을 넣어서 추진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필요한 읍면에서는 그런 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농촌권에 농업위주로 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또 적은 휴식처 쉼터 생활체육공원은 어디에든지 다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개발이 됐든 정주권 개발사업이 됐던 그것의 사업이 검토가 됐을 적에는 계도를 해서 어떤 소외된 면에 체육시설이나 공원화 사업은 꼭 같이 산림공원과나 우리 주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되는. 그런 데에 어떤 협의 하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미륵산 주위가 도시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1차적으로 4만5,000평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쪽 주위에 2차, 3차로 해서 27만평이 연수원 앞까지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이 조성이 된 줄 아는데 무슨 난개발이 그렇게 되어가면서 요근래 며칠가면 찜질방도 곧 개소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난개발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납니까? 그것 한 가지 물읍시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연수원 앞으로 해서 4만5,000평 포함해서 한 22만5,000평 정도를 미륵사지 주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사 결정사항이 15만㎡이상이면 지사 결정사항이고, 개인토지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묶어놨을 때 개인에 대한 토지를 이용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장 결정사항은 4만5,000㎡미륵사지 앞 개발계획을 조성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편입토지나 어떤 보상단가가 나중에 개발의 어떤 중요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백제문화권이나 우리 익산시에서 주위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잡혀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억제되도록 분명히 잡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로 개설에 대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찾아서 개선할 것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로는 제가 뛰어놀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 이삼 일 정도를 하나로를 왕래해가면서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잘못된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목격하고 편입보상 지지부진해서 못한 부분도 조목조목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문제가 말입니다. 작년 예산에 46억 정도 하나로에 양여금 시비투입이 된 줄 아는데 올해 양여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35억 서있고 외적으로 해서 용연 서도로에서 7억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42억 아닙니까? 올 하나로 부부에 양여금은. 여기 유인물을 봐도 155억이 2004년 이후에 남는 예산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내년까지 완공목표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우리 시의 예산과 양여금 확보가 부족해서 한 1년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기연장이. 이것은 이 계산으로 현재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한 3년 갑니다. 계수상 2008년에 오픈을 한다는 부분인데 왜 하나로를 530억 공사를 10년을 넘게 지지부진하게 해가면서 끌어가고 있나 그게 답답해요.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던데요. 학곤선이랑 몇 개요. 우선 당장에 도농간의 95년도 시 군간에 통합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북부권 주민들의 큰 시범사업이고 매우 달래주는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거국적인 사업도 없고, 이 도로 하나인데 십년이 넘는 세월을 1기 시장, 2기 시장, 전부 돌려가면서 이것을 몇 대가 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입니다. 지금 농촌권의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네가 전부 삼기면에 걸려 있습니다. 미개발되어 있는 데가 삼기면인데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전부 이게 농지입니다. 이걸 지금 1차적으로 흙을 성토작업을 해가면서 농업의 통작거리와 모든 농기계가 불편을 겪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한 십년동안을 고통 받게 하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것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익산시에서 다 해주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삼기가 지금 용연에서 서두 종점까지 가는데 보면 다 농사면적입니다. 비 많이 오면 토사가 밀려요. 그것을 왜 삼기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리교입니다. 이것은 올 겨울에 파일 박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왜 파일작업 안 합니까? 저 민원 제가 해결해줬습니다. 시청직원들이 다니면서 해결해야 할 민원을 본 위원이 해결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지역이 하루라도 빨리 협조해줘서 농민들 지장 없게 해주려고 행정 발 빠르게 해주려고 도와줬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제가 다 해결해줬습니다. 왜 파일 안 박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용배수로 전부 민원 야기된 것, 실시설계 했습니까? 가1호용배수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일 관계도 지금.......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우선 설계라도 해가지고 구조물이라도 1차적으로 먼저 끝나야 토목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물이라도 올해 할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게 다 농지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다 배수로 하라고는 안 해요. 우리 시의 예산이 우리 세금입니다. 이 교량을 하고 하려면 하나로에서 연장이 최고 긴 교량입니다. 지금 이것을 1년 공사 하다 보면 가배수로 하나 내줘야 해요. 정상적으로 공사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배수로 하려면 몇 억 들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해 파일이라도 박고 해서 농사 때 빠져가면서 공사를 하고 하면 교각을 세우고 어떤 상판을 올리고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을 내가 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파일을 안대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업을 조기에 완공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리교도 조기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먼저 조기완공해야 될 문제는 저희가 하나로 개설이라는 사업의 사업비가 5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자체 우리 시비 재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대로 양여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것이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 한 10개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매년 양여금의 포션은 똑같이 있는데 사업이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배분되는 사업비가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벌려만 놓으면 당초는 5년이면 끝내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칠팔 년, 어떤 사업은 심지어 십 몇 년까지 늘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 사업을 2006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겠다 이렇게 알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우리시에 오는 양여금은 사업비를 집중 조사하려고 합니다. 분산해서 쭉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고 좀 급한 순서대로 조금 급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가자, 이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아마 하나로도 2006년까지는 완공을 하고 정 그것도 예산확보상 불가능하다면 2차선이라도 연결해서 개통하려고 합니다. 개통이라도 하고 중리교도 잘 아시는 대로 중리교를 지금 파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가배수를 해야 합니다. 하천 폭이 일반 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60미터 되는 대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폭만큼 가배수를 내면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줄여놓으면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기상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합니다. 기상 강우형태가 예년의 형태가 아니고 이상한 게릴라성 강우라든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우기는 지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기를 흔히 9월 말까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한 방안으로 해서 10월부터 하반기부터는 하부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문제도 지금 유인물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여금이나 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57억하고 이 사업하고 아까 용연-서두간에서 19억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벌려놓게 되면 토공만 해놓고, 아까 좋은 것 지적하셨어요. 자꾸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농경지나 이런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도 올해부터는 더 집중투자해서 200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 못하는 것도, 늦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 연결됐는데 토공을 일부 못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보상문제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올해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정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라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도 그런식으로 각동 삼거리까지는 교통량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완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리교도 올해는 하부공을 착공해서 중리교는 어차피 3년차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2006년까지 국장님은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첫째, 이 하나로의 중요성이 서두 종점에서 한 1.2㎞가면 백제로가 진행되는데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일단 거기까지도 우리 시장님이 백제문화권에 연계해서 논산간 고속도로에 연장해달라고 백제문화권에 주문을 한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장을.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에 우리가 급한 것은 다만 백제로까지는 연결하는 실시용역이 어떻게 보면 올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거든요. 짧은 구간이지만, 우선 안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인데 우선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추진 안 됩니다. 저도 2006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선 투자를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통행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스 있는데 우리 계장님 저랑 민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확장해서 설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으로 쭉 올라오면 무연분묘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해결된 줄 알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도 보기 싫고 하니까 무연분묘는 그쪽 작업을 해주시고 사실 그 성낙 가면 모종 부순 것도 있잖습니까? 보상비 오육 백만원 주고 멀쩡한 모정 부셔놓고서 노인양반들 주민들 휴식처 부셔놓고 오육백만원 보상비 받으면 그 부락에서 철거를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그 어려운 민원을 처리해 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실무자를들 계시고 하지만 예산이라도 한 이천만원이라도 뭐 모정을 세워줘야 할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 담당되시는 분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줄가 해서 대화도 하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계획도 못했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가면서 첫째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통의 흐름을 빨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동 각동교량에서 서두까지는 전체적으로 농지면적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농촌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한달이면 민원이 보통 다섯에서 열건은 있어요. 그 하나로 때문에 받고 있어요. 이해시켜서 시청 가지 말아라, 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참 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 내년에 착공하는 걸 주민들이 아는데 이 공사하는 방법을 보고 “2010년이나 해?” 그게 주민들의 인사에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각동 여기 못미쳐서 나와서 각동진입로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동에 진입로가 교통다발 위험지역 소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 논스톱으로 떼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엊그저께도 주위 부락민들하고 한 번 마을에 갔었는데......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죠. 그런 교통체계 어렵고 이런 것은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도 구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원활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점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런 피해나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다음 보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상계에서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지주들을 보면 특별하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상처리를 못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들, 포괄적으로 추려보면 한 열댓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미보상용지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좀 순발력 있게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우리 삼기면 연관되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나서 빨리 빨리 협조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만나보세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각동까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까지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하시는데, 각동 교량 옆에 민원이 야기된 것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있죠? 해결 아직 안 됐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해결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민원을 그쪽 각동까지 우선 교통흐름의 준공을 해주시려고 하면 첫째 민원 야기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소하셔서 그런 부분을 올까지 한 번 우리 동료 위원 계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동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는 해놓은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 교회 있는데 툭 튀어나온 언덕은 언제 손대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한 번 현지에서 보고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하여튼 각동까지는 올까지는 그렇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민원 이런 것도 저희들 말보다는 위원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열 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 하나로 부분하고 농촌권 우리 공원화는 도시개발과에서 꼭 추진 좀 해주세요. 이 하나로는 당연히 도시개발과의 중점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아까 부탁한 농촌권의 14개 읍 면, 이제 14개 읍 면이 아니겠네요. 도시계획이 금마, 황등, 함열 빠지고 하니까 하다 보면 십여곳 면단위 그런 부분을 산림공원과하고 소규모라도 농민들 생활체육공원이라도 휴식처라도 그런 것은 한 번......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언제 한 번 위원님하고 만나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