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오진필입니다. 오늘 갑신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우리 동구에 유치함에 따른 우리의 결의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취지문을 낭독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경위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즉 DKIST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의 일원화로써 대구와 경북이 동반 발전할수 있는 즉 대전의 대덕단지와 같은 과학연구단지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의 테크노 폴리스의 핵심시설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의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연구인력 확보와 향후 대구의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대구경북과학개발원 약10만평의 땅에 5년간 8,5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164만평에 고용창출을 한2-3만명을 할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21일 국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보면 법이 공포된후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중순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2003년 12월30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국비가 200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빠르게 달성군 지역에서 지난 2003년 11월27일 달성군 의회에서 유치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서 달성군 의원 11명이 대구시장을 방문했고 달성군민 대표가 조해녕 시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현풍이 적기라는 신문이 여러번 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경북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체 평가단을 구성 했습니다. 구성해서 점수를 매긴 것을 보면 현풍이 86점, 위천이 83점, 동구 율암, 각산이 80점으로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에 단장이 발표를 해서 현풍이 적지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DKIST 즉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단지는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지역에 되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경산 칠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풍을 추천하면서 두 개를 추천하니까 동구 율암, 각산이 같이 끼여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전에 영남일보와 각 신문에 다 났습니다. 대구 시장이나, 대구에서 평가한 것이 현풍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협의를 얻지 않고는 추진 될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사와 대구시장을 정치권에서 방문해서 대구시장으로부터 DKIST는 현풍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 신문에 났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미, 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환동해권에 이것을 추진해야만 그야말로 경북, 대구가 공동으로 발전할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경북지사의 입장으로서는 현풍에 하면 경상남도에 치우치는 것이고 경산이나, 동구에 하는 것은 경상북도로서는 동의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산의 5개대 총장과 경북대 총장이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산의 다섯 개 대학 총장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경산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경북대학 총장은 동구에 유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의 의견과 이런 것을 모아서 그야말로 교통의 요새지인 율암, 각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부터 우리 의회의 목소리도 내고, 동구주민의 목소리를 내서 뒷받침을 해야만 이것이 유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는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취지 설명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영남의 명산 팔공산과 금호강에 둘러 싸여 기름진 들판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고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K-2 기지 건설로 우리 주민들은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우리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화 되어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없이 소외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부푼 꿈을 안고 적극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정치논리 위주의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탈락의 쓰라린 아픔을 맛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낙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그 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규모는 10만평정도의 용지에 5년간 8천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700여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 유치에 따른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등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함께 164만평에 수만 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중간보고 및 공청회에 따르면 입지 선호도에서 현풍이 30.3%, 위천리 27% 율암, 각산지역이 20.2%입니다. 이 내용은 조사대상 1,012개 업체중 입주의사를 가진 89개의 기업가운데 27개만이 현풍지역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하여 또한, 대구지역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이 성서공단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가까운 현풍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팀 평가결과는 현풍이 86점, 위천리 83점 율암, 각산지역이 80점으로 우리지역이 조금 뒤진 점수입니다만 이는 조사에서 대구의 향후 주력사업인 섬유분야의 봉무 어페럴벨리 입지, 동대구 벤쳐벨리, 고속철도역사, 대구비행장, 곧 개통되는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의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이 과소 평가되었으며 현풍지역 입지의 장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율암, 각산지역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풍지역만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좋으나 단점으로 평가하는 등 적절하지 않게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우리지역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쾌적성은 항공기 소음만을 염두에 두고 팔공산 주변의 뛰어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율암, 각산 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지역으로 연구시설에 대한 완벽한 방음시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연구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대학과의 연계성, 연구인력의 생활여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배점되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대구와 경북이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기관으로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예정지역으로 입지조건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는 안심지역은 포항공대 등 우수한 이공계대학 13개 대학과 전기·전자분야의 국책대학인 경북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의 경산 진량공단, 포항, 울산 등이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율하 택지가 개발 중에 있어 연구와 산업시설의 배후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어 현풍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월등히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언론과 신문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최근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대구 경북 공동발전을 위해 구미, 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환 동해권의 중심의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정되어야 하고 경북지사와 대구 시장의 협의를 얻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좋은 입지조건을 부각시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의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 각분야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에 둘러싸인 기름진 들판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고장이였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K-2 기지의 소음공해 및 온갖 법적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평가기준에서 우리지역의 장점인 대학과의 연계성,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교통 여건, 교육문화여건 등의 배점을 낮게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었고, 타지역의 장점인 생산 단지와의 연계성, 건설비용, 쾌적성 등의 배점은 높게 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특정지역을 지정 공식화하려 하고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34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발전만을 위한 지역을 입지대상지로 선정하지 말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미 - 대구 - 포항을 연계할 수 있고, 또한 경북 동해안권과 접근이 용이한 동구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대구의 생산단지와 연계성만을 평가하지 말고 대구 경북 전체의 생산단지와 연계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연구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종합대학과의 연계성에서 포항공대 등 우수한 이공대학과 전기·전자 분야의 국책대학인 경북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한 동구지역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자기 지역만을 위한 할거주의에서 벗어나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2월 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