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83회는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분 발언을 이용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비롯 5분 발언이지만 이것이 시정에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제의 지역경제를 지금 생각하면 누구도 이것이 대안이다라는 답이 없습니다. 마음은 바쁘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제는 지난 6～70년대 인구수 25만여명에 농지세수가 가장 많았던 전국적인 웅군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민선자치 1기 출범 당시 우리시의 인구는 130,226명으로 전성기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많은 시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지역민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곽인희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여러 분야에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WTO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여파로 농촌도시인 우리 김제시의 현실을 인식한 생산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등지게 됨으로써 지난 2003년 12월31일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민선출범 당시보다 19,516명이 감소된 110,710명으로 인구 10만명을 지키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2001～2003년까지 2년 사이에 총 4,973명이 감소했는데 65세 인구는 1,014명이 증가한 19,317명으로 이는 전북 평균 11.7%보다 무려 5.7%가 많은 17.4%이며, 우리시는 해마다 고령화 인구가 약 1%씩 증가되고 생산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우리 고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에서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일 경우이고 그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전북도 예상은 2010년경을 고령화 사회로 예측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이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된다면 2006년 말경이면 고령화 사회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름다운 황혼이 보장되는 전원 실버도시 조성과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노인복지의 모범 도시 육성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냉엄한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며 침체되어 가는 내 고장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초고령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훗날 김제시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단위 공공기관 유치추진 협의회 구성의 건입니다. 어느 한 도시가 자족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20만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여러 분야에서 경륜이 높으신 많은 분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검토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주, 익산, 군산 주변도시와 불과 2～30분대의 거리에 인접해 있고 열악한 상권과 1차 산업의 편중 등 지역발전의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해야 시가 발전될 수 있다는 막연한 당위성보다는, 이미 대도시 지역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ㆍ환경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발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울시가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서 경기지역의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발전되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9일 우리는 두 가지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공사가 보류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고법의 판결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과 또한 같은 날 대전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여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장들이 동석한 가운데 치러진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월16일자로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등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화 시책들은 우리에게 더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중앙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제는 도작문화의 효시를 이룬 곳으로써 전국 최대의 곡창으로써 식량 안보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함께 과거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동진수리조합 등 농업부문에서 우리 김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김제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반공사 본사,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들이 마땅히 우리 김제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모든 기관, 단체장을 포함한 정관계 재경인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공공기관 유치추진 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쳐나가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모든 분들에게도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공공기관 이전이 성사된다면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금자탑을 쌓은 일이라고 시민 모두에게 평가받을 것이며 열심히 일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기관의 유치운동에 모든 기관, 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재차 말씀드리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