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문화관광과,농정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2004년도 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복합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진읍 송포리에 지하1층,지상3층 연건평 964평을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날 기공식을 마치고 현재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무대 및 음향설비공사를 발주하고 문제점 등을 종합검토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2월달에서 3월달까지 실시하여 앞으로 공사추진상황 확인 및 지도감독을 지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입니다. 첫 번째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사업 제공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1,1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지난해에 월 31만 3천원에서 32만 4천원으로 3. 4%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되며 생계급여는 29억 8,700만원,교육급여는 324명에 대해서 2억 7,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74명에 대하여 3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 확인조사와 부정수급자 사전예방을 위해 분기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조사 및 지원을 통해서 계속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발굴지원를 위한 일제조사는 5월과 9월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효율적 운영은 신속한 의료지원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진료비 청구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1종 보호대상자 937가구 1,368명과 2종 보호대상자 221가구 560명 등 총 1,158가구 1,929명을 대상으로 올해 의료보호 진료비를 2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의료보호대상자에 상수도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6,1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입원 환자 및 정신질환자등은 별도관리를 통해서 보호해 나가고 진료기관 방문실사를 연중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자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총자산이 19억 7,000만원으로서 이중에 보유금은 12억 3,000만원, 융자금은 현재 7억 4,0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금 중에서 정기예치는 11억 3,700만원이 정기예치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융자는 총 2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규융자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기융자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80가구에 대하여는 2억 3,5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이제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환액은 분기 1회이상 일제징수와 상환독촉을 해서 총 68명에 대한 2억 4,100만원을 조기에 환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도배,장판교체,보일러,지붕,담장수리 등을 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단을 구성해서 읍면별 순회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집수리 단은 전문기술자 5명,자활근로자 10명등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지원사업비는 7,924만 1천원으로 장마철,월동기 대비해서 36가구에 대해서 2,140만원,하반기 사업으로 164가구에 5,78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외에 집수리 사업단 전문기술자 인건비로 2,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 보훈단체 운영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4개단체로서 대한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대한무공수훈자회등 4개단체 16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등 4,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충일 행사에 지원 323만 9천원,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의료보호 50가구 140명을 지원하고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한다든지 또는 의료보호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위로방문을 해서 격려한다든지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등 14개유형에 죄송합니다만 1,42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51명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안정 지원에 2억 5,400만원,장애인 건강검진에 456만원,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6만원등 총 2억 5,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장애인 점자도서관을 간성읍사무소에 설치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생활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기타 장애인 신문을 65세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는 식당 모범업소 1개를 선정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서 모범업소 간판제작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569만원,종사자 복지 수당에 1,120만원,민원봉사실 운영에 1,800만원등 총 8,489만 3천원을 지원해서 올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대책 마련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우리관내에 65세이상 노인 4,815명 군민의 14. 6%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로연금은 1,377명에 6억 5,300만원,노인 교통비 지급에 6억 1,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노인들을 위한 장수식당 운영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기금의 확대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치를 완료했으며 기타 노인회 각종 지원을 위한 사업을 1,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로당별로 1경로당 1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터가꾸기 사업은 12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고 도비사업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 전체에 16억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질서 도우미라든지 행정 도우미라든지 공공참여형과 기타 공익강사,인력파견등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개소에 600만원을 투자하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4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확충지원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여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환경개선에 투자지원 하여서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경로당은 거진 5리,7,8리를 대상으로 1개소를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단위 경로당은 6동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도지원 1개소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인쉼터 조성 6개소,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7개소,경로당 시설 개보수 7개소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75개소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증축 1개소 대대1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까리따스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까리따스요양원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타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신청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죽왕면 복지회관 식당 신축입니다. 죽왕면 복지회관은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1동 복지회관과 경량철골조로 된 2동의 식당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복지회관 내부 인테리어와 식당 1동에 대한 바닥장비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1동인 건물은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계획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12월 4일날 여기에 따른 부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인신청을 올린바 있습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저희들 관내에 총 보육시설은 15개소 699명이 있습니다. 공립시설에 대한 지원 6개소에 보육시설 운영과 교재,교구비지원 그다음에 아동 간식비 지원등 총 7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동절기 난방을 대상으로 18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등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공립보육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노후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인 거진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자합니다. 신축규모는 한 80평이 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정식으로 통보된바는 없습니다만 국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총 1억 9,140만원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보강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한정하기 때문에 거진어린이집에 장비를 보강할 예정으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립시설의 보육시설 장비보강은 국비가 40%,도비가 30%,군비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면 첫째 부지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현부지에 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든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추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총 2세대 3명이고 가정위탁세대는 41세대 55명으로서 위탁세대 및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결식아동은 총 76명에 5,500만원을 지원해서 1일 3식 6천원 상당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입학금 지원 3명,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2명,주거안정 지원 1명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정서함양 및 사회적응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가정방문 상담 지도라든지 후원 및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첫 번째 여성교육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취업 증진을 위해서 기술,문화예술교육을 15과목에 500명을 실시하고 여성 교양강좌를 200명,기타 여성회관 교육수강생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학생 교육으로서 초등학생 방학특강과 여고생 사회참여 의식교육을 각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인의 기능교육을 6월중에 자동차 정비등 과목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화되고 효율화될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인정고리맺기 세대에 재가봉사활동 83세대,경로잔치,자연보호활동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1,346만 2천원을 투자해서 공익사업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등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7월중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최하고 기타 여성의식교육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보다 내실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권익신장 및 부부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풀어나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 전통 음식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한글교육을 통해서 주부 정보화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6월중에 한국전통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겠으며 도사업으로서 전통생활 문화유적지 탐방과 외국인주부 연수 참가등에 적극 참가해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 문제점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각종 군정소개라든지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고 여성단체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기적인 생활고충 상담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입니다. 모부자가정은 총 75세대 201명으로서 모자가정이 43세대,부자가정이 32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3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난방연료비를 세대당 20만원으로 해서 53세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등 건강증진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및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명을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1세대 1,500만원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봉사활동의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체계화,전문화해서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간성읍사무소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봉사센터 인력 3명을 확보하고 전용전화 1365번을 2월중에 개설을 하겠으며 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및 수혜신청의 접수등록 및 수급체계를 확립해 나가며 봉사실적의 단체별,분야별,월별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 소식이나 체험사례등을 홍보화 할 예정입니다. 기타 강원도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망에 봉사자 현황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민간단체 활동 및 정보 파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시간 중 수강생의 자녀를 보살필 놀이방을 개설해서 참여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은 여성회관 기능교육실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일용인부 1명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활용한다든지하여 놀이방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차장 포장은 간성읍 상리 206-1번지에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1,200m²를 5,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후 및 낙후된 재래시장 시설의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간성 및 거진 시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양막 및 바닥정비,화장실 정비,어시장 신축이나 리모델링,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편의시설 보다는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사업추진은 시장상가 번영회가 공동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참여사업을 선정해서 참여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및 공익성이 높은 생활민원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인원은 1일 50명으로 해서 연 11,20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2억 6,480만원,보조사업으로 9,720만원이 확보돼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정보화,공공서비스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지역 및 시기에 알맞은 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하겠으며 참고로 1/4분기에 23개사업에 9,3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노인 여가시설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차원높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3개분야로 건강과 취미,교육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건강은 건강지압,레크레이션,스트레칭 취미의 경우는 게이트볼,스포츠댄스,고전무용,종이접기등 교육은 컴퓨터,서예,어린이 명심보감교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강 및 취미분야는 각분회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컴퓨터는 읍면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명심보감 교실 운영은 각 분회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강사료 600만원과 재료비 1,000만원이 들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LP가스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 가정세대 및 경로당 건물에 LP가스시설을 설치비를 지원해서 훈훈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식을 참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5월부터 10월달까지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정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20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별 4개소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참고가 되겠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9쪽보게 되면 지금현재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3억 6,200만원이죠 그런데 2003년도 대비해서 79%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어촌에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군이 어촌에 많은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79%수준밖에 안되는데 1회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어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추진 제가 누차 여기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인데 올해도 2003년도부터 3년차로해서 2005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봐서는 과연 간성 재래시장하고 거진 재래시장에 올해 투자되는 것이 간성이 24억,거진이 14억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2005년도까지인데 46억이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 나오다 보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화할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거진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있는 예산에 확보한 예산만 계상을 한겁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거진시장은 워낙 ‘60년대 건물에 영화촬영 세트장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고는 정비가 굉장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업종의 방향으로 나가야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14억이라는 얘기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는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투자할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든가 예산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예산확보방안 등으로 해서 이번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간성,거진 재래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명시이월,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6명에 현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8쪽에 기본업무 현황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토성면 신평리 신평오수처리시설등 8개소가 있고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는 거진읍 합자회사 염광엔지니어링등 2개소가 있습니다. 9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토성면 아야진리 주식회사 우주환경 산업 1개소가 있고 고성군환경자원사업소를 저희가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 중에서 죽왕면 합자회사 영동산업등 사업장 폐기물이 4개업체가 있고 토성면 국제환경등 건설폐기물 13개업체가 있겠습니다. 11쪽 비위생 매립장 현황은 읍면별로 5개소가 있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소음측정기등 11종에 15대가 있습니다. 12쪽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환경 자원사업소 운영장비 현황은 폐기물 운송장비가 차량 14대,롤온박스 14대,매립장 복토장비,덤프트럭 1대,굴삭기 1대,재활용 장비 캔압축기외 4종,기타 침출수 운송차량,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집게차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은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은 ‘92년도에 설치되어서 1일 처리용량 50톤으로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13쪽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처리업체는 거진읍 고성정화공사등 4개업체가 있고 지방상수도 현황은 읍면별로 총 27,500톤 1일 시설용량이 되겠고 82개리에 28,565명이 급수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 간이 상수도 현황은 교동리외 27개소등해서 28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광산 3리외 11개소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자가급수 마을은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시설현황은 내츄럴콘도등 8개소가 있습니다. 15쪽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지정 현황은 간성읍 상리 수성샘터 등 10개소가 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2004년도 세입예산현황이 47억 5,500만원,세출예산현황은 경상사업비가 18억 6,800만원,시설비가 25억 7,000만원,지방채가 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거진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 관련해 거진상수도가 1억 3,000만원,토성상수도 사업관련해 5억원 그다음에 통합상수도 이건 중소기업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환특융자금인데 이건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금액은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하수도 기본 계획은 처리구역이 5. 03km²로서 하수관거 계획 연장이 224,618m고 하수관거 시설 연장이 108,539m로 하수도 보급률은 48.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17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광포호 수질정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포호는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석호이고 호소내 저질층 퇴적으로 인한 늪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 수질개선 1단계 사업으로 저질층 준설을 통한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육지화 방지 및 생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양여금 사업으로 퇴적오니 및 폐기물 준설사업을 7억 2,000만원을 신청해서 양여금이 책정되서 금년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발주 및 공사시행을 6월달에 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석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석호수질개선사업 대책 연구용역을 저희가 준게 있기 때문에 광포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양여금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9쪽 농촌오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처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개선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처리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설치후 5년이상 경과한 시설로서 신평,학야,흘리,죽정오수처리시설등 4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해서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 안정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 폐쇄조치한 읍면별 비위생매립지가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토성,죽왕 매립지에 대해서 국비 10억 5,000만원,군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1억을 해서 현지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저희가 해서 금년에 추진사업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했을때는 1개사업장에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2개소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밀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나중에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된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다음으로 시급한 거진이라든가 나머지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비신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602개소,축산폐수 시설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시설을 위해서는 반기별로 1회이상,또 일반관리대상 시설에 의해서는 연 1회이상,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축산폐수 유출 취약시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액비저장탱크 관리실태도 점검해서 폐수가 배출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투자 기피로 폐수의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와 같이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출시설은 총 68개소가 있는데 사업장별로 청색,녹색,적색으로 등급별로 차등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마철,갈수기,취약시기에서 중점지도점검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할때는 단속실명제를 확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 양어장이라든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 오염 사례가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3쪽 고성군 환경자원 사업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1년간 위탁운영을 3개분야에 소각,음식물퇴비화 시설하고 침출수 시설 3개분야에 위탁운영을 줬고 매립 및 재활용 시설은 저희가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5월까지 고성군의회 조례안을 상정해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퇴비화 운영 관련은 저희가 작년도에 KT분석센터를 해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성분을 분석의뢰를 했는데 특히 염분 같은 경우는 공정기준이 1이하인데 0. 24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퇴비성분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2월중에 농촌진흥청,강원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 시험시비 적정대상 작물을 선정 의뢰하고 기타 희망농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금년에 줘가지고 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비료 성분이 어느작물에 좋은지 이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연말에 가서 무상배부할건지 이걸 앞으로 퇴비화해서 시판할건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원사업소의 분리수거가 저조합니다만 금년에 50내지 60%이상 대폭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배출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성,거진지역 아파트 및 음식점 또 주택밀집지역에 전용수거 용기를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일 평균 3톤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왕,토성,현내 지역까지 확대해서 전용수거용기를 300개정도 추가 보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 상수도관 개량추진 사업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차 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주철관이 녹물 침출수가 오래된 경우에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노후관이 34km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10. 5km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 3km에 대해서 5억정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특히 노후관 주철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민 보건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수 관거 및 하수관련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준설 1식 및 하수도 정비가 8건이 있는데 8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했고 금년 1월중에 자체측량을 해서 현재 자체측량 및 설계완료가 7건,설계용역 및 발주가 2건으로 4월부터 공사발주해서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명시이월,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9쪽 화진포호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 철통리 초도지구에 총 사업비 10억이 투입되면서 초도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차집관로 3km 이건 철통리 지역인데 또 수초재배섬 조성을 2,684km²,저류보 설치 2개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서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받고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 변경해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완해서 금년에 10월까지 완벽하게 준공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송지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도 오봉리에 12억을 투입해서 습지조성 2,500m²,수초재배섬등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계용역도 완료했고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또 수질 및 생태전문가 등 자문을 받고해서 그 내용을 설계 보완을 2월중에 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를 하고 금년말까지 정상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화진포호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초도 마을하수도에 오·우수 합류식으로 우기시 오수가 여과없이 호소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만을 정화해서 호소에 유입함으로서 화진포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차집관로 3,439m,맨홀,집수정,기타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가 설계를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11월 26일날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특히 오봉리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협의등 4차에 걸쳐 협의에 따라서 작년에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재청이 협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 착공을 1월중에 하고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시설이 1일 10,600톤 규모로 송수가압장,배수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도·송·배수시설도 19. 9km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06년말까지 총 108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6월달에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원도 심의를 받아서 작년 9월달에는 설계용역 계약 대상업체 PQ심사를 완료했고 작년도 12월 23일부터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한 300일해서 금년 10월중에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중에 환경부 심의인가를 받아서 연말부터해서 2006년까지 저희가 정상추진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군에서도 토성지방상수도 이전 계획도 관련이 있었고 진흥레져와 골프장 관련도 되고 해서 토성지방상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시설은 방사상 집수정 2기,차수벽설치하고 취수펌프 및 기기설치등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정도 소요될걸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진흥레져에서 15억을 납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확보해서 2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11일날에 죽왕 야촌이라든가 송암,문암1리 주민들하고 관련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2월 11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7월중에 환경부 심의인가를 받고 사업발주를 8월중에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간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1일처리능력 2,500톤 규모로해서 현재 간성읍 동호리 일원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공사기간은 2001년도부터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방류관로 공사가 지난해 12월달에 동호리 주민설명회를 군수님이 직접나가셔가지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방류관로 공사를 2월말부터해서 3월까지 1. 4km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전체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공정이 65%해서 시운전도 4월말부터 추진해서 7월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일 처리능력 5,000톤 규모로 해서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기타 시설 설치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가 200억 3,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0년 9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3%이고 차집관로가 3. 12km중에 2. 2km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건축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 하고 3월부터 무부화시운전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1/4분기중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진 지역은 차집관로 공사구간이 자연유화로 했기 때문에 4내지 5m지하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가 통행하는 도로변이고 바로옆에 이삼층 건물이 되어 있어서 바다 해수가 유입이 되는등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명태축제와 관련해서 거진 차집관로 공사가 명태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토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성지역에 천진,봉포,아야진,용촌 일원을 해서 1일 처리능력 1,700톤 규모로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128억 6,0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하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고 대호 이엔씨 2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추진하고 또 처리장 위치 및 공법자문 관련해서 2월달에 자문회의도 하고 기본설계 검토 및 자문회의는 4월달에 또 6월중에 환경부인가 승계를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8쪽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간성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하리,신안리 지역이고 작년부터 추진해서 사업량이 1. 26km인데 금년에는 0. 9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4월까지는 1차공사를 착공해서 장기계속 공사를 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하는 것은 4월중에 착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거진지역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각 가정에서부터 차집공사로 연결되는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위치는 거진1리부터 거진11리,자산리 구간으로 해서 사업량은 18. 33km,사업비는 13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설계 및 대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협약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참가한 업체는 동양고속건설하고 대지종합건설이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된 것은 동양고속건설이고,용신종합건설이라든가 현성종합건설등 해서 적격자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히 관거 사업이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관거사업은 특히 골목골목 가정집과 연결이 돼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해서 2월중에 2～3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하고 특히 이 공사는 해당 부분부분별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관련업체에 주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공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40쪽 태풍매미 피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은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 현내상수도외 2개소가 있고 간이 급수시설,하수관거,죽정 오수처리시설 등해서 총 10건이 있겠습니다. 총 추진상황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로복구를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가 0. 5km를 했고 사업용역설계 및 자체측량설계를 금년 1월중에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자체측량 및 설계를 작년말에 했고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작년말에 추진했습니다. 매미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발주를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발주를 해서 6월중 우기이전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열린화장실 우수관리업체 편의용품 무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 및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해서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수개방 화장실의 관리주체에게 편의용품을 제공해서 청결관리를 유지하고 관광객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주는등 군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정 현황은 주유소 23개소,휴게소 2개소,교통시설 2개소해서 총 27개소에 대해서 열린화장실 참여확대 홍보를 실시하고 열린화장실에 대해서는 연중 평가를 해서 청경관리라든가 편의용품 비치 상태등 평가를 해서 연말에는 저희가 도에다 표창 상신도 하고 군수님 표창도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금을 저희가 받아온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500만원 투입해서 편의용품을 대상시설에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대효과는 청정화장실 이미지 제고로 관광고성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체납수용가 자가전화 알림서비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 요금 납부를 촉구하고 징수인력이라든가 시간절약해서 체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수용가 1,000세대 정도로해서 자동전화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KT강원 고성지점과 계약해서 매월 3회정도 알려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1회당 요금이 55원정도 소요되서 월 3회 정도 한다면 200만원정도 소요될걸로 보고 하여튼 저희가 알림서비스를 함으로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또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유도해서 기한내 납부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불합리한 점만 몇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광포호 수질개선 사업을 하죠 그런데 광포호에 지금현재 오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도축장이라든가 설악유통 그렇지 않으면 서울냉동,군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두부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광포호에는 주 오염원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축장이라든가 냉동공장 쪽에서는 배수라인을 7번국도 동쪽으로 바닷쪽으로 이어서 떨구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점검을 해봐요 되겠습니까. 광포호수 수질정화를 하더라도 오염이 절대 발생되지 않겠금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37쪽 토성하수종말 처리장이 128억을 들여가지고 양여금 70%에 도비 15%,군비 15%를 들여서 지금 1,700톤을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5쪽,36쪽을 보면 간성은 2,5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진은 5,000톤을 하고 있는데 토성 천진,봉포,아야진,용촌 일원의 인구가 간성시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1,700톤가지고 수용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간성은 2,500톤을 한다고 보고 거진은 5,000톤을 한다고 하면 천진,봉포,아야진,용촌 일원의 인구가 실지 주민등록상에는 6,000명이 넘고 실지 인구는 대학생 내지는 군부대 관련해서 군인가족이라든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지 거주 인구를 따지면 1만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톤수가 1,700톤 그리고 토성면 하수처리장이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상수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상수도에서 1일 토성면 급수량이 1,500톤 내지 1,600톤 많게는 1,700톤까지 평상시에 쓰고 해수욕장 개장시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올적에는 3,000톤이상 씁니다. 급수량이 그러면 상수도 쓰는 물은 하수도로 100% 나간다구요 그러면 상수도에서 1일 급수량이 100% 나가가지고 하수도로 간다면 과부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3,000톤을 여름에 쓰는데 1,700톤 가지고 하수처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양여금도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은 양여금이 거진,간성 하수처리장에 대한 양여금은 53%인데 도비도 많고 지방비도 많은데 여기는 70%,15%,15%하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톤수가 작고 지역실정에 안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2004년 6월달에 환경부인가를 받기전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점검을 받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다음에 토성 지방상수도를 20억을 들여서 문암천에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전에 죽왕 농어촌 상수도 사업비를 보면 108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50억하고 지방비 58억해서 108억을 들여서 탑동저수지에서 1일 5,250톤을 쓸수 있는 상수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성 지방상수도는 지방비만 20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을 가지고 할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장소를 문암천 하류에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하류에 해봐야 상당히 오래 지속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원저수지 상류지역에 이것을 라인만 끌어올려가지고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탑동저수지처럼 상류쪽으로 올려서 지방비보다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죽왕농어촌 상수도 사업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가지 당부말씀과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광포호 수질정화 사업에서 도축장,서울냉동,군부대 시설 특히 도축장이라든가 서울냉동 저희가 작년에 그 라인에 대해서 일부러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염여부를 해봤고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 나갈거고 군부대에 대해서도 시설을 갖추도록 병행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석호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특히 광포호에는 호소 바닥이라든가 건축폐기물 이런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걸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되고 유입수를 변경하는 습지조성이라든가 호소내 인공 부도설치 또 원활한 해수유입을 위한 수문 정비사업등 이런 사항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오염원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조사가 됐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양여금 신청할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성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당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 7월달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인가를 받았는데 그거 할때도 일단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인구의 큰 변동이 없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구가 증가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증가하도록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계획에 의해서 1일 1,700톤 규모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걸 이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좋은 말씀한 것을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관계를 문암천 하류보다는 도원 저수지쪽으로 아주 올려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도원저수지로 할려면 이것도 상수도 관련 계획을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내려오는 물이 특히 우리지역에는 복류수가 물은 좋기 때문에 복류수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고 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도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지적으로 어디가 적합한지 위치라든가 또 충분한 수량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2004년도 주요업무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관광분야의 관광지 및 시설용지지구는 관광지 3개소,온천지구 2개소,시설용지지구 12개소등 총 17개소에 17. 005km²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에 관광특구는 토성면 원암리등 6개리에 42. 1km²가 지정되어 있고 관광숙박업을 운영중인 업체는 9개업소에 2,872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은 3개업체로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8쪽에 관리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 3개소,일반해수욕장 2개소,간이해수욕장 20개소등 총 25개 해수욕장을 운영 또는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쪽에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7개소,강원도 지정 8개소로 총 15개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사찰은 전통사찰 3개소,일반사찰 9개소등 총 12개 사찰이 있습니다. 10쪽과 11쪽에 종교현황 및 인쇄소,음반 및 게임물 등록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 관광지 개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관광지 개발조성 사업은 송지호,삼포·문암 관광지와 건봉사,화진포,통일전망대 등에 국비 48억 3,400만원,도비 14억 7,600만원,군비 37억 800만원등 총 100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지호 관광지 기반시설,송지호 오토캠핑장 조성,철새 관망타워 신축,삼포·문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주차장 조성,관리사무소 정비,건봉사 전사자위패 봉안관 건립,부도군 정비,건봉사 진입로 포장,화진포 김일성 별장 개축,도로개설 1. 5km,자연학습장 설치,통일전망대 산책로 조성,전망대 리모델링등 우리군 대표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본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량이 많아서 묶어서 보고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화진포 철새관찰을 위한 자연학습장 설치입니다. 이는 화진포에 또하나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 학습장은 이승만 별장 밑에 우측편에 야외공원을 조성하고 관망대와 망원경등을 설치해서 철새관찰등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명소화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19쪽에 북천 주변공원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수변공간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천하구 대대하보에서 동해 해변 총 1. 8km 450,000m²13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도입시설은 제방 뚝마루를 이용한 산책로,자전거도로,체육시설,동해북부선 철교를 리모델링해서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하고 제내지 국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습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3,000만원의 용역비가 서있어서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금년도 용역이 끝나면 10월경 이 사업에 추진 결정을 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정하고 총 27개소 해수욕장 25개소,마을관리 휴양지 2개소에 대해서 위탁 및 임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해수욕장 시범화 추진은 청간,초도,자작도,명파,백도등 5개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봉수대 해수욕장의 4계절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에 국비 2억 6,800만원을 지원받고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4억 3,400만원으로 인도설치 및 주차장 확충,차도포장,배수로 설치,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해수욕장 운영 우수마을에 대해서도 상사업비 5,500만원을 지원해서 우수마을 사례를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삼포해수욕장에 주차관리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관광고성을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보완제작하고 서울 지하철 대형 와이드칼라 광고 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안내판도 관내 국도변 및 지방도변에 6개소를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피서철 민박바가지요금을 억제하고 민박요금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박요금 예고제 시범마을을 토성면 청간리로 정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사진공모전 개최도 사진공모전은 금년도 3회째로서 국내외 권위있는 사진작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출품함으로서 우리군에 홍보용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문화유적 복원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왕곡마을은 그동안 2003년까지 총 91억이 투자가 됐고 그동안 가옥보수 41동등 왕곡마을의 원형보전을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1억 4,200만원을 투자 해서 가옥보수,부속채,담장 정비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용역 승인신청을 하는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시작되어가지고 내년 7월경이 돼야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5쪽에 간성향교와 이덕균 가옥 보수는 간성향교는 대성전과 내삼문을 보수하고 이덕균 가옥은 담장 62m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는 문암선사유적지 편입부지중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부지 20필지 11,298m²에 대해서 매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전통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수성문화제 행사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년과 같이 공설운동장에서 제례행사,문화제행사,체육행사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기본계획을 4월경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1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는 올해 토성면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출연민속작품을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연습을 4월중에 하고 출품을 5월에서 6월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은 사명대사 동상 건립은 건봉사내 경내에 건립해서 명소화 하겠으며 청간정 부지내에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옛날에 청간정 인근에 있던 물레방아의 정취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과 송호정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명소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8쪽에 문화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은 현재 공정 건축 90%,전기 90%,수족관공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되게 되면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금년3월까지 운영방법 결정 및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도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지역명소화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확보할수 있도록 운영관리 수립 및 조례제정에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29쪽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은 2006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시설확충에 목표를 두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현재 화장실 1동을 완공을 하고 본부석 확장은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 건립을 하고 관람석 확충과 담장 설치를 하고 우레탄 트랙을 설치할 계획인데 우레탄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타 건립은 거진 문화복지센타 부지내에 건립을 하게 되며 사업비 44억 6,600만원으로 지하1층,지상 2층,연면적 2,085m²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수영장등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간성읍 상리 고성종합운동장에 연접해 있습니다. 전년도에 테니스장등을 설치해서 지금현재 70% 공정으로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도 거진읍사무소앞에 거진 구 공회당을 헐고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도 현내면은 설계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게 되겠으며 죽왕과 토성면도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해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성,현내면에 동네체육시설 확충도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내에 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면단위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내면,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면을 통해서 부지확정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에 착수를 하겠으며 부지매입과 동시에 진도에 따라 실시설계등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금년 6월 태백에서 개최예정인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출전은 금년도에도 종합4위 목표로 27개종목에 선수,임원 500명 규모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에 양구군에 개최예정인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11개 종목에 160명 규모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4쪽에 군수기 체육대회도 스키대회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작지만 규모있고 내실있게 개최를 해서 우리군 체육진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스키대회는 2월 28일날 흘리 알프스스키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추진은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부각되는 고성관광의 이미지 확대와 체육행사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6회 국민생활체육 영동지역 배드민턴 연합회장대회는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제8회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 대회도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대통령기하고 전국 궁도대회는 지금현재 태권도협회와 궁도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화진포 호수마라톤 대회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5쪽에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도 어린이,여성,노인등 계층별로 생활체육 단체의 동호인 활성화 및 참여 인구 저변확대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 육성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교육청,학교등과 협의해서 유망종목 및 우수선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육성종목 실태 및 전망등을 파악해서 차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6박 7일동안 잼버리장에서 실시하는 제24회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대회 지원은 대회 운영을 한국스카우트 연맹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따로 준비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도 모범 청소년 및 불우청소년 위주로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은 2003년도 운영실적이 2003년 6월 3일 개장을 해서 12월까지 2,344명이 이용을 해서 그 수입이 2,960만 3천원에 지출이 2,263만원,순수익이 697만 3천원을 올렸는데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 이용율 수익금액의 평균을 정확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를 운영해보면서 수지분석 및 운영관리등을 판단을 해서 직영 및 민간위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현재 고성군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실업팀은 사격팀을 하나가지고 있고 보디빌딩팀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체를 했습니다. 사격팀 운영은 금년도 올림픽 대회 선수선발이 있어서 현재 전지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고등학교와 사격팀과 연계됨으로해서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설악썬벨리컨트리 클럽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죽왕면 삼포1리 산 134번지 순포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8,000평,골프장은 27홀을 목표로해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8홀이 준공완료가 됩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토공 80%로서 상당히 진척도는 좋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썬벨리클럽에 지원할 사업은 골프장 완공시까지 접근도로망을 확충시켜서 주는 것인데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설악오션파크골프장 사업지원도 설악오션파크골프장은 토성면 천진,신평,인흥리 일원입니다. 18홀이고 시행자는 진흥레져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인데 지금현재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골프장이 완료될때까지 군도4차선 미시령에서 신평,천진을 잇는 군도4차선이 확포장이 되면 진입도로가 계획노선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42쪽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조성개요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부지면적,사업비는 생략을 하겠고 부지매입 추진은 총 61필지중에서 지금 현재 5필지를 취득을 완료했고 15필지는 국공유지로서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협의된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성군유지가 1필지 있는데 이것도 취득한걸로 보고 지금현재 미협의 토지가 40필지에 93,782m²가 됩니다. 여기에 토지주를 분석해보면 총 38명중에서 외지인이 35명이고 명파리 주민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서울 일원을 돌면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사업인정 신청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에 금강산 육로관광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육로·철도 개설현황은 기 아실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 육로관광 운영현황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육로관광을 시행하고 있고 또 출국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고성군 대책위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육로관광 입출국시간을 1일관광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고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청소비 징수방안도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3월중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홍보전시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셋트장 유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SBS방송국에서 추진중인 시라소니 드라마 촬영 셋트장 건립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관광상품화하면서 지역주민소득증대와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도 9월 27일날 추진하고 있는 고성영상단지와 협정서를 체결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서 체결사항을 고성 영상단지에서 이행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보증금 예치,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예치,시설물 원상복구비 예치,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성 검토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에 대한 협정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그 기일을 넘겨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일정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로 간주를 해서 협정사항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산봉지구개발입니다. 마산봉지구 개발은 지구지정이 ‘90년 8월 7일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 우민에서 기존 부실경영업체인 대영을 인수하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2000년 4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립용역을 해서 지금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백두대간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작년말에 제정이 되면서 마산봉지구 개발이 제약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양쪽 700m이내에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설정을 하도록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법의 경과기간을 보면 법시행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법시행이전에 개발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바다래프팅을 통한 4계절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바다를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동적관광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치는 죽왕면 봉수대해수욕장으로 정하고 운영방안은 레저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되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제외하는 걸로 여기에서 우리군에 사업의 조건은 샤워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수탁자에게 50%,50%를 나눠 수입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 수익이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곧 레저업체와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곧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봉수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고성군에 현재 미발굴 문화유적인 봉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죽도산 봉수,반암리에 있는 정양산 봉수대 그다음에 현내면 쑥고개에 있는 수산 봉수대가 있는데 우선 이것을 다 개발하지 못하고 우선 봉수대 해수욕장에 연접되어 있는 죽도산 봉수지를 우선 개발해서 관광지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사업비가 1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고성군 관광상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연간 65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내놓을만한 관광상품이 없어서 이걸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성군 금강동이 캐릭터나 또는 고성군 비주얼 고성군을 대표 상징화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볼까합니다.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지만 1회추경에 반영해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