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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권오구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본회의2004-02-09

권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7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설치를 2004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추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조기에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자료관설치 초기 필수인력인 정원 2명에 대하여 2004년 사용 가능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78명에서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인력이 증원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절차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3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바뀐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항목을 2개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원칙과 예외규정으로 체계화하여 정비하고 입법예고 방법 중에 컴퓨터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꾸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방법 중에 컴퓨터통신에서 포괄적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을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와 관련이 됩니다. 기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인터넷시스템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주민참여창구 운영, 주민의견수렴 등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게 하고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적인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하며 소관 법령의 제·개정,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며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주민참여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입니다. 기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명백히 수록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설치를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므로 추진담당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78명」에서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66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행정절차법이 개정 공포되고 2003년 6월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은 입법예고토록 하고 원칙과 예외규정으로 체계화하여 정비하며 입법예고 방법에는 「공보」를 「구보·공보」로, 「컴퓨터통신망」을 「인터넷홈페이지」로 바꾸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중에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바꾸며 공청회 개최시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수렴을 안내하도록 추가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주민참여창구 운영, 주민의견수렴 등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 부서를 지정 운영하며 책임관리부서장은 인터넷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케 하고 소관 법령의 입법, 행정예고, 공청회·여론조사 등의 실시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고 전자민원창구 설치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주민참여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이를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원을 2명 늘리는데 거기에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집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2명을 늘입니다. 자료관운영은 실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전담인력 한 명은 행정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명을 증원해서 자료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자료관에 따른 장비나 서버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측면에서 전산직을 1명 증원시켜서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에 1명 증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대충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을 운영하는 민원봉사과에는 행정7급으로 해서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고 전산직은 8급을 한 명 증원시켜서 자료관 운영에 따라서, 물론 전산정보담당하고 전산계 직원들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산원 8급을 증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전산8급 정도 되면 대충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산직 9급이 들어와서 6년 내지 7년 정도 근무하면 8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8급 증원하면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존 기록물관리를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이문서로 해서 처리를 하고 종이문서 그대로 문서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고 2002년 1월달부터는 전자결재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2002년, 2003년도 2년간 처리한 문서가 13만건 정도 예상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신전자문서라고 해서 조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자료관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올 1월달부터 처리한 신전자문서는 그대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도 처리한 문서 13만건은 자료전환을 해서 자료관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이전부터 처리한, 저희들 5년 이상 보존기간으로 해서 파악된 것이 19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먼저 문서목록을 정리해서 스캐너를 가지고 처리해서 자료관에 이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2001년 이전 것은 스캐너로 보관을 했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료관을 운영하면 2001년 이전에 처리한 문서 19만 5,000건 정도는 목록을 정리해서 스캐너로 처리를 해서 자료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렇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2명이 필요할까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했습니다만 실제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2001년 이전에 처리한 19만 5,000건을 처리하면 아마 인력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당장은 이게 단계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시키고 앞으로 추진단계에 따라서 저희들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증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기록물관리 자료관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5년 이하가 2만 3,405건의 기록물이 있다. 이래 보고를 받았고 사업비가 17억 9,000만원, 시스템 도입비가 4억 1,000만원, 그것은 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정리 및 DB구축사업비 13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앞으로 13억 8,000만원 드는데 그러면 자료관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두 명을 뽑는데 이 돈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증원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료관설치에 따른,
종원

김종원의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증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렇죠. DB작업 이것도 구비를 확보해야 되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전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 두 명 승인해 주면 13억은 현재 예상입니까? 13억 8,000만원 돈 없어도 됩니까? 다 있어야 되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과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DB구축사업비라는 것은 전자 기록물관리보존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가차원에서 확보하는데 각 구마다 20억씩 듭니다. 시스템도입비와 용역비하고. 지금 13억 8,000만원은 예상으로 사업비를 잡아놓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정원을 두 명 더 늘인다, 그것도 구비를 들여서. 어떤 발상입니까? 이것과 연계되면 별도로 설명해 보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2명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인력, 필요한 부분 행정직 한 명과 현재 장비가 2월말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유지와 관리에 따라서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바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해야 되고 또 인력 2명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보조나 그런 사항은 불가합니다. 2명 증원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민원봉사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놓은 설명을 보면 자료관설치규모 방안 등 추진계획이 미수립돼 있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자료관 미설치 및 추진계획 미수립상태로 세부추진계획은 기 시행기관 벤치마킹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 아무 것도 수립 안돼 있는데 인원이 필요하다.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행정요원이 필요하고 기능요원도 필요하다 이래 돼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추진에 대해서 준비요원 식으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저희들 시행기관 벤치마킹이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기능 전산직 1명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전산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행정직 7급을 늘리겠다, 정말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노력 안해보고. 지금 전산업무가 늘어남으로써 기능직이 늘어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는데 행정7급 늘려서 이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계획은 벌써 민원봉사과에서 기 시행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미수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1년만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4, 5년간 걸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면 1년 안에 다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1년 안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안에 안되는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실제로 저희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적어도 4, 5명 정도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직 한 명 증원하는 것은 일단 이 업무를 전담을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라고 했는데 추진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조기에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까지, 그러면 인력 확보해주면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관설치를 2004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자료관설치를 하더라고 해도 전체적인 문서이관이 다 끝나는 것 같으면 적어도 3, 4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올해 말까지 조기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원조례개정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배치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 올해까지 시스템구축을 해서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종이문서를 다 처리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그런 뜻으로,
종원

김종원의원

기감실장님, DB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됩니다. 스캐너작업도 해야되고. 그것은 일반 장애인도 합니다.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장애인도 이런 DB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7급 고급인력을 뽑아서 용역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맡기고 일반 사업비 용역비 책정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거 예산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종이문서로 된 것을 스캐너로 작업을 한다든지 단순한 그런 작업은 공공근로라든지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지금 한 명 늘리는 인원은 이 작업에 따라서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 한 명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기감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DB구축사업비 13억 8,000만원 필요 없습니까? 기감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13억 8,000만원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7급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와서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17억 9,000만원 중에 4억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3억 8,000만원 이것이 13억 8,000만원이 될지 15억 될지 몰라요 자료양에 따라서. 대충 우리 문서양 24만 8,878건을 기준으로 스캐너작업을 해서 일반 용역비 계산을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별도로 정원은 여기 관련돼서 두 명을 증원 요청한다. 명확하게 이것과 이것이 별개이면 이 조례안이 맞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자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민원봉사과 올라 옵니까?

「예, 올라옵니다」하는 이 있음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에 기록물관리 자료관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자료관시스템은 용역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업무보고할 때 용역사업으로 하겠다 했죠. 예산편성이 DB구축사업비로 13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자료관 구축사업에.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어떤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추진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조기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어떤 부분에서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관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전부 합하면 17억인데 4억 1,000만원은 전산계에서 전산에 따른 자료관구축에 따른 기계가 필요한 것이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영구문서가 19만 4,422건이고 준영구가 2만 5,246건이 됩니다. 현재 문서고에 보관돼 있는 문서가 준영구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료관을 설치를 하려면 이것을 전부 인터넷에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은 용역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작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무리까지는 직원 한 사람이 증원돼야 됩니다. 현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이 계속 앞으로도 운영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구나 다른 구나 시를 보면, 그리고 행자부지침에도 문서계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5명, 4명 정도. 저희들은 현재 인력여건상 그렇게 못하니까 한 명이라도 증원이 돼서 그 인력이 준비요원으로서 문서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5명을 기준해서 문서계를 설치하라. 지금 현재 우리 자료관 구축사업을 작업할 장소는 확보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작업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아직 확보도 못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올해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민방위계 옆에 보면 조그마한 장소가 있습니다. 인력과 그에 관련된 것을 보고 와서 장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다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 준비없이 사람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추진되는 사항을 봐서 그 사람이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다시 기획을 잡아서 그때 돼서 시행을 해보겠다 이 말 같네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증원 요청한 겁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인원 가지고는 자료관설치에 따른 업무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보되고 각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그 인원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료관 구축사업을 하는데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전담으로 맡아서 할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외에도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업무담당자가 이런 문서관리는 독단적으로 관리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행정직 담당자가 7급 정도 돼야 됩니까 수준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원하는 사항이죠. 그 사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급이나 꼭 안 되면 8급이라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광범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료가 많다는 말입니까, 일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 자체가 작업량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도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과장님은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감을 잡았습니다. 기록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작업이고 용역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기 시행기관의 벤치마킹을 보겠다, 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구축된 데도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구도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면 일반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이런 전문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긴데 행정직 7급이나 8급이나, 물론 7급으로 하면 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하니까 업무 자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행정직 보다는 전산직이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산직은 하나의 전문업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전산뿐만이 아니고 그 외 행정적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여기 정현당 계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신데 충분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과장님도 충분히 앞으로 잘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산직이라고 해서 이 작업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단순용역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한 기획이나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작년에 시도하려고 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미처 인력이 보충이 안돼서 못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금정구가 시행하다가 중간에 지연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공공근로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열심히 하려는 민원봉사과와,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문서계도 있습니다. 사람도, 계라고 하면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한 명이라도 충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DB구축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13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구 재정상태에서 볼 때 경상경비 일반 인건비가 두 명, 7급, 8급 증원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 부담만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장님의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것은 단순업무입니다. 직원 보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외 행정적인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업무만 용역업체와 연결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필히 보충인원이 필요하다고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퇴장

오구

권오구의원

방금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쭉 해오던 업무인 것 같은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부분인데 문서기록을 담당하던 이 분야에서 한두 사람 빼서 민원봉사과쪽으로 돌리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권오구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공무원을 늘리지말고 현재 있는 인력을 운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각 구별로 공무원 정원대비를 하는 기준을 보면 물론 구마다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1차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를 공무원 정수로 나눈 인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물론 의장님과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북구에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이 565명됩니다.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보다 많은 데가 해운대가 우리 보다 8명 많은 573명입니다. 그 외 500명 이상되는 데가 사하가 549명이고. 실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우리 북구 공무원 숫자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감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하는 것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나번에 대해서 ‘입법예고방법 중에 컴퓨터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꾸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방법 중에 컴퓨터 통신에서 포괄적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바꾼다’고 안 제5조 및 7조에 돼 있는데 포괄적 개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통신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컴퓨터통신망을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지칭을 합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설비 같으면 흔히 말하는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네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항목을 2개항으로 분리하고 있던 것을 원칙과 예외규정으로 체계화하여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체계화 정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입법예고대상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할 때는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10개 항목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번 개정안을 보면 10개 항목 외에 원칙적으로 열거된 항목말고, 일단 원칙적으로 예고를 해야되고 지금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면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래 돼 있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외 단서규정에 있던 것이 종전 조문을 보면 2항으로 해서 1항에는 8개, 10개 항목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분야가 돼 있고 2항을 보면 이것이 단서규정으로 해서 예고를 안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은 3조1항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전 업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외 단서조항 2항에 있던 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체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상위법이 행정절차법인데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종전 입법예고 대상과 이번 하고 행정절차법 규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시스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만 실제 운영도 조례안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법제화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홈페이지가 외부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유지보수되고 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전산정보담당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본 의원이 보니까 이때까지 그래 안하면 관리가 안되니까 이 시스템도 관리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법대로라면 아주 잘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북구 홈페이지가 두 번 정도 개발 유지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북구 홈페이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담당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이버성 폭력 이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삭제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례의 기준안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명확한 조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의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실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발성 이런 것은 상대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고 공무원도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명하는 부분을 구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전산계장님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 부서장에게 바란다, 북구에 바란다, 이런 건의성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렇지만 고발성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실명을 요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구청장한테 바란다, 그런 사항은 공개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체장 자기편의주의 아닙니까. 좋은 말은 다 듣고 싶고 싫은 말은 듣기 싫다는 말이거든. 그런 것은 비판이나 토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자기한테 듣기 싫은 것도 겸허하게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실명을 요하고 금방 딜레마에 빠졌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퇴보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스팸메일 차단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도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구정,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입장에서 실명제로 한다, 그 부분은 조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실명제, 비실명제 이 부분에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면 각 부서의 장한테 맡길 수 밖에 없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아쉽고 전산계장님은 홈페이지 시스템부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자체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저도 실명제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비방성 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명제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정확성이 있어야지 이런 조례안에도 그런 뜻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 조례안대로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고 관리할 능력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실명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서 올라올 수 있게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올려서 사람을 모략한다든지 하면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주

윤홍주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방이나 처벌에 관한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내지는 고소고발이 가능하니까 허위로 올린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구

권오구의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발하고 다시 잘못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이미 그 내용 다 공개됐으니까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사실 사과문도 받고 모든 고발도 하고 사과문도 올렸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벌써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다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이미 일이 끝난 상태에서 고발하고 사과문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까 김종원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주의의 요체가 참여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이버상 흐르는 정보는 그 특성상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원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역기능 때문에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방어기능이 있는 소프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실명만 요구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청와대홈페이지 들어가도 그냥 익명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이것이 정말로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딱딱함을 느낍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명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역기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순기능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과 권오구의원님, 이동발의원님 다 거론이 됩니다만 실명으로 하는 것과 익명으로 하는 것과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한번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그런 건전한 비판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좀더 밝고 맑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본 의원을 음해하는 자가 부산시홈페이지에 약 80회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익명이지만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의 명예훼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이버상에 올라오는 글들이 문제가 있다면 사이버수사대라든지 이런 데 수사의뢰를 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명이지만 자기의 아이디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하고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발

이동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7호 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찬성이 되거나 부결이 되면 내용상으로 봐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토론할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찬성과 보류로 표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께서, 표결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동의안을 물어 보십시오 의장님.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양해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조금 전에 나가서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 봤는데 우리가 인터발을 두고, 제한을 두고 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1년 동안 개정안을 못 낸다 이런 인터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먼저 시행하도록 해놓고 거기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김종원의원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지금 표결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표결해야 됩니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은 동의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동의자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류안, 찬성안 두 가지를 두고 지금 현재 표결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대로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예, 권오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표결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여기 토의한 내용대로 이의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다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와서 또 번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록상에도 문제가 있고 모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본 의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본 의원이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표결을 선포해서 표결에 들어갔고 나머지 세 번째 안은 표결 선포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에 따라서 우선 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묻고 재청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오구

권오구의원

아니, 이동발의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지금 기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결 아니면 부결로써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한 과정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8인, 기권 2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116회 회기도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