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7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설치를 2004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추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조기에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자료관설치 초기 필수인력인 정원 2명에 대하여 2004년 사용 가능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78명에서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인력이 증원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절차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3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바뀐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항목을 2개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원칙과 예외규정으로 체계화하여 정비하고 입법예고 방법 중에 컴퓨터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꾸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방법 중에 컴퓨터통신에서 포괄적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을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와 관련이 됩니다. 기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인터넷시스템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주민참여창구 운영, 주민의견수렴 등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게 하고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적인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하며 소관 법령의 제·개정,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며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주민참여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입니다. 기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