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8회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월10일부터 2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2월10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 2월11일 군수 및 재무과장·사회복지과장, 2월12일 군수 및 종합민원처리과장·새마을과장, 2월13일 군수 및 주민자치과장·환경산림과장, 2월14일 군수 및 건설과장, 2월16일 군수 및 산업과장·보건소장, 2월17일 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지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사회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전반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이념하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 공공,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는 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며, 제10조 및 제11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 관리를 명백히 함과 보조금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본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출된 근거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액을 합산해서 군부의 상한선이 3억4,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면 그것으로 1건 서류가 완결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된 제10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표준안 즉,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차상에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고 보조단체 신청을 접수하고 보조금 신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상한액만 의회의 예결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면 3항에 위원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민간인, 전문가 등과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의회에서 3억4,000만원의 보조상한액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 상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서 제10조2항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이 조례의 명분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10조2항은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이 수정제안을 내신 그 내용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상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상근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찬성 8명, 반대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본청에서 수행해 오던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업무 중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여성조직체운영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식생활개선지도, 농촌여성교육 훈련지도, 농촌여성소득사업장육성 및 농작업환경개선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직제규정의 개정으로 담당명칭을 변경함에 따라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서무담당의 명칭을 총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부서를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을 그때의 의미와 지금 다시 환원을 하는데 대한 이득과 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깊숙히 본 의원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안 5페이지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건설과 '토목담당'을 건설과 '도로담당'으로 한다고 명칭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총무담당'으로 했다가 다시 '서무담당'으로 환원한다면 우리 군에도 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안을 제시할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던 생활개선 업무를 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개선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조직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개선담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의 업무를 직속 담당측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사람들 생활개선담당이 본청에 들어와서 잘 조화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업무는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종 자체가 생활개선직이라서 당초부터 저희들 일반 행정직과 차별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을 군위군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진흥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기구 자체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타 시군인 경기도나 전라도, 그리고 경상북도에도 봉화군은 벌써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 군위군과 고령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항부터 16항까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2항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부터해서 농촌여성조직체 운영, 식생활개선지도 등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그대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업무 전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방위협의회 명칭을 서무담당에서 총무담당으로 바꾸는 것과 토목담당을 도로담당으로 부꾸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 다시 총무담당을 서무담당으로 바꾸었을 때 군위군에서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서무라는 명칭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 총무과 총무담당이 되고, 각 시군에도 서무담당이 총무담당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총무업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서무담당으로 명칭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이런 안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은 총무담당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떠나서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윗분들도 많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답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원래 영구적이어야 되고 백년대계를 보는 직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한 기관에서 이삼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꼭 해야된다고 강변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조례인데 다시 상부의 핑계를 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잘하는 것은 더 도와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답변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이 안 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99년8월13일 78회 임시회에서 2차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을 할 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9월1일 공포하고 10월21일 시행하였음에 대하여 우리 군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제는 느끼지 않아서 원상 회복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에 의해서 군살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 불과 4년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구조조정이 필요없다는 발상인지 그걸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실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눈치보기는 그만 해야 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청에서 수행해 오던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조례를 개정요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될 때는 효율적이고 신뢰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관했다는 말이 됩니까, '99년 개편시 담당 내지 실과소장 역시 전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행 4년3개월만에 환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은 조례개정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해치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군민에게 존엄성이 있어야 할 조례를 행정편의대로 고쳐주는 것은 행정협조가 아닙니다. 제3장 제9조에 소관사무를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여성조직체운영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식생활개선지도, 농촌여성교육훈련지도, 농촌여성소득사업장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지도 등입니다. 생활개선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더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오동나무에 감나무 접을 붙인다'는 그런 비유는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왔다갔다 편의대로, 조례라는 것은 군민의 생활편의나 정말로 군민들이 조례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행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조례를 고치자,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맞냐,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방분권 3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제 몫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는 이때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담당이 이리가고 저리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특성을 살리고 우리 군위군에서도 튀는 발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위군 의회에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조령모개형'의 조례개정도 사실은 말이 안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방금 홍상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간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따라 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제발 신중을 기해서 우리 뜻대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버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도 주관이 뚜렷한 군위군의회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질질 끌려 다니는 의회, 아무렇게나 손 들어주는 의회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이든지간에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함부로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것도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서로 좋게 행정도 보고, 의회도 보는 이러한 행정기관과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아무렇게나 좋다고 승인만 해 주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는 분명히 독립기관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은 사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리에 있어서 서로가 짜증이 안 나는 이러한 행정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먼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총무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의견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위군민들에게 해가 미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군민에게 손실이 미칠까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뜻을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대부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연6%로 인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대부료 산출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각호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기간에 따라서 차등 인하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취지 및 내용 등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