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군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15만원 18만원 현재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부는 주로 15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18만원을 주는데는 우리 창녕군하고 한두군데 더 있는 것으로 그것은 현재 상태고, 현재 우리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군부에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승인받은 데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씩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지 않습니까? 준다면 일용직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쯤 나가는지 모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일용직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월급이 적게 나가는 경우는 한달에 20일인가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0몇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것하고 추가적으로 이것하고 같은 성격의 특수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미화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화원이 하는 1년 12달이나 하루에 다루는 일의 수준 정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미화원도 일용직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준을 따져볼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하에서 근무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쓰레기처리장에 가면 구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분리하는데 만져 볼 것 같으면 전신만신 구더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깨진 유리조각하고 엉망인데 사람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제일 하층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수당도 없이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것만 준다 할 것 같으면 미화원하고 형평성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사람들도 이만한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정규직이나 기능직에게 주는만큼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함안군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모르고 있으면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함안군을 제외한 다른 군부는 18만원을 주는 우리 군이 많이 주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15만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처럼 올해 10년쯤 되었으니까 인상을 시켜 가지고 전부다 25만원 수준으로 준다 할 것 같으면 좋은데 우리가 꼭 함안군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일반적으로 25만원 수준일 것 같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도 우리는 18만원 주고 그다음에 다른 군은 15만원 밖에 안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른 군은 그냥 있는데 우리군만 함안 수준에 맞춘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자꾸 함안군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군에 자세한 내용을 내놓아 보십시오.

뜻은 아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다른 시군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돈은 얼마 아니지만 얼마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면 정규직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한번씩 들어봅니다만, 일용직 일하는 것 절반도 안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실제로 만지고 하는 것은 일용직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는 그분들이 만지는 것이지 그다음에 도저 운전하는 사람, 나머지는 감독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것 같으면 환경은 열악하지만 근무하기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기존 공무원 보다도 더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하루에 당직근무를 하면 5,000원, 그다음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1만원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설하면서 지급한 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신설하면서 지금까지 5,000원, 그다음에 1만원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설하면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래 가지고 다른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특수업무수당도 그렇지만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