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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2-09

노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 주요 업무는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 등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수요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비전부평2007을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비전2008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주민제안을 공모하고 4월에는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을 검토를 해서 연동계획 기초시안을 작성하겠으며 5월부터 7월까지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사전심의조정을 하고 9월 초에는 구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순에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계획이 확정이 되면 9월말에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2005년도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모든 행정역량이 집중되도록 추진하고 객관적인 성과 산출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시에 자문위원단에서 심의조정토록 하고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계획평가와 성과평가시에 자문위원과 인천발전연구위원 등 8명의 민간평가단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스템과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9월 중에 중기종합계획에 의한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평가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구정성과에 대한 개인별 기여도를 산출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 10월 중으로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월 1회 지식등록 현황 및 신규지식을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수첩 및 실·과·소·동 사무실에 포스터를 게첩해서 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1년이 되는 6월 말에는 지식등록자 중 우수자 3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부평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평의제21 범구민 참여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부평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본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10월까지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부평의제21 지표를 설정하고 2005년 9월 중에는 부평의제21을 작성하고 선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평구 입체테마지도 제작입니다. 지역현황을 테마별로 입체화된 그림으로 지도를 제작 배포해서 부평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종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업, 생활·문화, 보건·의료 등 7개 분야로 테마를 분류하고 테마별로 입체지도를 5천부 제작을 해서 각 세대 및 외부 방문객 등에 배포를 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비치를 해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04년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요인발생시에 추경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5개 비목을 부서별로 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합의제도 운영, 경상예산 절감운영,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분기별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으며 행자부에 지침변경 등에 따라서 3월 중에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9월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월 중에 부구청장님을 담당으로 하고 국·시비보조사업 관련부서 팀장, 과장, 국장 등 3개 분야 23명으로 국·시비확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5년도에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해서 2004년도는 국·시비보조금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도와주는 감사로 역할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외부감사 수감사항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시 종합감사가 9월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에 대한 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구 자체감사는 매월 구본청 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감사도 실시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일상경비, 특별회계 등 4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나 3천만 원 이상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을 전파를 하고 직원업무연찬회를 개최해서 외부기관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부패구조의 사전차단과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적발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시에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말 연시라든지 명절 등에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과 클린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운영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구민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 실시를 확대를 해서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43회로 확대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방학 기간 중에 관내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노인반 교육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이라든지 자격증반 등을 운영해서 차등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참여형 홈페이지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6일 2003년도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하였고 오픈을 2월 6일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사이버이벤트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홈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홈페이지 개편사항으로 6월부터 8월까지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음란성 및 개인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성시스템을 확대해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랑의 PC 고쳐주기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대상지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과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받고 직접 출장방문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이메일링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정보통신서비스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대폰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결과를 전송토록 하겠으며 산곡1동 및 갈산1동 청사 이전 시에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신망 설치를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화상 업무보고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3층 및 5층 회의실에 노후된 프로젝트를 교체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이양대상 사무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위탁교육 및 검사장비 구입 등 업무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공통시정요구하신 감사자료 부실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상에 오·탈자, 통계오기 등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한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의 촉박이라든지 자료의 방대성 등으로 일부 자료 중 오·탈자라든지 통계오기 등의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이 1건 등 총 8건이며 그중에 완료된 사항이 5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2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공무원의 수가 8명인바 조례 취지에 맞도록 구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월 저희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1개 국이 증설되어서 당연직 공무원 수가 1/2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칙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조정위원회 변칙운영 지속사항으로 이 사항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원 미위촉, 분과위원 미설치 등 본래의 설치목적이 이탈되어 공무원만으로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의내용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동 조례를 폐지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2월에 구정자문단이 설치가 돼서 구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을 위한 사전 조항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기타 구청장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련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각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처리토록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정자문위원단에서 처리토록 한 후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이 사항도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팀별로 편성을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으며 총무과는 비서실 운영 등 시책과 무관하게 편성운영하고 있어 향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 집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 사업별, 부서별 업무에 과중 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주민 또한 단체 등과의 간담회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개 부서에 50건의 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팀의 경우 구정자문위원단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의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감사팀은 상급기관 감사시 수감과 관련된 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팀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비서실 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차라든지 다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시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항으로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나 사고시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구의원 보궐선거 등 일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시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며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예산을 3억 1,2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소요예산이 4억 4,740만 원으로 1억 3,400여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사업현황 파악 관리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시 사업 중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구민에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에 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부평사람들이나 구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로 추진사항을 통보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2003년도 소송건수가 73건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무원들의 교육 등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소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행정처분 담당자 교육을 적극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연 1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또는 청문 등을 받을 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행정판례를 분석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연중 게시를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절차 기준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사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간 유대강화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체육행사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사항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 사항은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매년 1회 회계감사 및 종합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회계분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각 동에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구 자체감사 실시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구에서는 동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도의 경우 민원처리감사를 비롯해서 일상감사,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의 구감사 기능 약화로 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활동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을 고려해서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구 자체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 1회 민원처리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이라든지 과태료, 일상경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1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나 3천만 원 이상 설계감리용역을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타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감사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감사시 다수인관련민원을 철저히 감사해서 다소 주민의 애로사항이 차질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쪽 보시지요. 제목에 '參與形 홈페이지 實現' 그랬는데 형(形)자가 맞는 거예요? 나는 틀리는 것으로 보는데, A형, B형 할 때 '형'자가 밑에 흙토변 들어가는 그거(型)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잘한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 부평구에 기획감사실이라면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부서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사항에 오자가 눈에 탁 띄게 드러나 있고 이것을 무심히 넘긴다는 자체가 적은 일이지만 큰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우리 부평구 기획실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라고 본다고, 여러분 듣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처리상황 11페이지에 보면 오·탈자 감사자료 부실이 지적이 됐잖아요. 오·탈자를 향후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제목에서 글자 오자 난 것 영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구증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1년 후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가 벌써 어떻게 됐는지 2월이 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기구증설하고 1년 동안 해보니까 기구증설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6개월 지났으니까 아직은 이르고 1년 정도 시행해 본 후에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청장님 답변이. 그랬는데 그때 서면 답변온 것 보니까 이상하게 방향이 MBO 쪽으로 흘러갔더라고요. MBO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구증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없어졌던 과가 생기고 생겼던 과가 없어지고 그러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과는 생전 변동이, 예를 들어 총무과나 기획실은 변동이 없어요. 이번에 분과된 세무과도 과거에 징수과, 부과과인가 세무과, 징수과로 분리가 됐다가 합쳐졌던 거거든요. 그것을 또 다시 분리한 거고, 사회과도 옛날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구분됐다가 합쳐졌다가 이번에 여성과로 분리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실·과 기구통폐합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구 늘어나면 파킨슨의 법칙인가 있잖아요. 기구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이 늘어난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월 13일에 평가할 계획으로, 자료수집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요. 2월 13일에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 관련부서 정원조정 같은 것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2월 13일에 평가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MBO와는 다른 차원에서 철저히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정원이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851명이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851명이면 표준정원 739명, 보정정원 790명 이것하고 851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인구라든지 기관 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한 숫자고요 851명은 표준정원제가 정해지기 전에 행자부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정원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를 확정 공포하면서도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문구라든지 내용은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2002년 말 현재 816명이라고 그랬었는데, 2002년 말 현재 정원이 816명이었고 5월 달에 발표한 표준정원이 739명, 보정정원이 790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보정정원보다도 더 높았던 2002년 말 현재 정원이 851명으로 늘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002년 말요?
재국

조재국위원

2002년 말 현재 816명이었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 후에 정원이 몇 차례 증원이 돼 가지고.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표준정원이라든지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가 일부뿐이 없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는 구조조정시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오버된 상태인데 저희 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또 늘려줬단 말이야? 816명에서 851명으로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816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12월말 현재고요 2003년도에도 몇 차례 정원이 늘었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2003년 5월 달에 표준정원이 나왔는데 그때 표준정원이 739명이요, 보정정원이 790명이었다고, 발표되기를. 그런데 851명이라면 표준정원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행자부에서 한 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이 작년 5월 7일자로 확정공포됐고 그 전에 저희는 851명이었지요 정원이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정원은 저희 851명은 2003년,
재국

조재국위원

816명은 뭐야, 내가 분명히 81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2002년말 현재 정원하고 2003년 현재 정원하고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다른 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예비비 사용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새로운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는데 3억 1,287만 4천 원은 시설공사예산이 서 있었던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 쪽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1억 3,46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됐다 그 말씀인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더 더욱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 하나 늘어나고 과 하나 늘어났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감이 어떻게 돼요? 국 하나 늘어나고 과 하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과 둘,
재국

조재국위원

1국 2과예요? 과가 둘 늘어났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1국 2과 늘어나는데 사무실 공사하는데 4억 4,700만 원이 든단 말이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단순히 그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3억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 하나 늘어나고 과 2개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4억 4,700만 원을 쓰면서 1억 3,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단 말씀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비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3억, 언뜻 생각에 과 2개 늘어나고 국 하나 늘어나는데 국장 방 하나 만들고 과 2개 늘어나는데 4억 4,700만 원이나 소요가 되고 그것도 3억 1,200만 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억 3,400만 원이나 더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예비비에서 뽑아서 썼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겁이 없이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히 사무실을 한 게 아니고 청사 왼쪽도 증축도 일부 이루어졌거든요. 8층을 올렸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8층을 올렸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8층에 사무실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8층에 밑에 있던 상설감사장이라든지 그런 게,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8층에다 뭘로 지은 거예요? 건물로 다시 올렸나 아니면 조립식으로 했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데 건물을 꾸민 거지요, 벽을 만들고 해서.
재국

조재국위원

옥상에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옥상에다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밑에 일반 층에 있던 상설감사장이라든지 예산작업장 같은 것을 위로 보내고 기존에 거기서 쓰던 데를 사무실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평수가 늘어났겠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신축이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튼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서면질문해서라도 요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0쪽 봐주세요. 부평의제21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에 보면 인천의제21, 계양의제21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전에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금년 1월에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두 군데 단체에서 준비계획서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업무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별도 지시가 있어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의제21에서 다루는 부분이 대개 환경적인 것,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만 다루게 되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환경의제21로 출발이 됐던 건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구정 전반을 하는 것으로.

최화자위원

다루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의제에서 다루는 부분이 실장님 얘기한 대로 처음 시작할 때 타구나 이런 데서 보면 환경 쪽에서 시작을 하다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평의제21은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환경 쪽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러면 구정발전위원회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하고 이 의제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부평의제21이 만들어지지만 부평의제21에서 하는 일하고 또 구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구분을 쉽게 지으면 될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검토를 하고요 의제21에서는 개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환경이면 굴포천 관련이라든지 미군부대 이전 계획 있으니까 각 분과 분야별로 현재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의제에서 소위원회 식으로 작게 작게 구분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구정발전은 전체적으로 다루는 기구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다뤄진다 이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제21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준비위원회 구성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 며칠전에 청장님 결재를 맡았고요.

최화자위원

그럼 의제 위원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현재 계획은 준비위원회를 금년 3월 중에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라든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6월 중에는 부평의제 명칭을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추진협의회를 60∼8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준비위원은 15인으로 하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5인 이내로다.

최화자위원

이내로 하고 추진위원은 80명 정도로 한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추진협의회는 60∼80인 이내, 그리고 실천협의회는 2005년 9월 중에 80∼120인 이내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왕 우리가 늦게나마 부평에서 의제21을 추진하는 거지만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다루는 타구나 지방자치에 예를 많이 들어봐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봐주세요. 부평구 입체테마지도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입체라고 그러면 지도에 입체를 표시를 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림형식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최화자위원

먼저 지적과에서 많이 배부한 길안내표시 있지요, 지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도성격이 아니고 지도 같이 그리면서 건물 같은 것을 그려서 표시하도록,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지도성격이 아니고, 하여간 종이에다 할 것 아니에요? 지도에다 병원이면 병원대로 따로따로 나갑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테마별로 7개 테마를 정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요즘 보면 가정에서도 상가 같은 데서 오잖아요, 책자로.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화자위원

그럼 그것을 소규모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책자 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소규모 책자로! 이것 작년에 우리가 예산 얼마 섰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천만 원 예산 확보해 주셨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특위에서 부활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던 부분인데 예산특위에서 다시 올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입체지도를 만들고 특색있게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가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진짜 예산을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면 특색있게 해야지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특색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입체식으로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서 주안점을 갖는 것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테마별로 7개 테마를 정했거든요. 저희가 산업이라든지 그러면 공단, 생활·문화 그러면 공연장, 쇼핑센터, 지하상가, 금융기관, 보건·의료 그러면 병·의원, 약국, 휴식·레저·환경 그러면 체육시설, 약수터, 등산로라든지, 복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그 다음에 비전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구에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외부에서 온다든지 하시면 특별히 홍보할만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테마다, 입체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시중에 나도는 광고지 형태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탈을 벗어나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서 새로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것하고 비슷비슷하다고요. 과별로 난립이 돼 가지고 자꾸 예산만 들여봐야 소용 없어요.

최화자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산하 본청의 모든 계획이 취합이 되지요? 예산편성할 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자기네들이 한다는 일을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민자치과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몇 가지 얘기가 되는데 같은 유형에서 나오는 사항은 이것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각 부서별로, 과별로, 국별로 거기에서는 자기네만 하는 줄 알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같은 유형의 비슷한 게 우리가 추진이 몇 개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만 그것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더 가미를 하면 전체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교육이라든지 비근한예로 지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04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각 부서별로 그런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보고할 때 기획실에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취합을 해서 통폐합해서 같이 나갈 것은 같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과금에 대한 과가 몇 개 과가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요?
원학

안원학위원

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전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과마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과마다 직원별로 등급이 있어 가지고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연 성과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안 따져봤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 것은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인으로 간다고 그래도 예산인데, 예산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과마다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에 성과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개인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도 하나의 예산인데 보고서에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총무과에는 전체 현황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현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어떻게 나가고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파악하기가, 각 개인한테 물어본다든지 총무과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를 보고드린다고 그러면 업무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가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기획감사실만 실장님께 질의한다고 그러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를 통해서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지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파악할 수 없는 겁니까? 파악할 수 있는데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를 통하면 자료가 있으니까요.
재용

김재용위원

지금 질의한 것은 전체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1년에 성과금 어느 정도냐, 과에.
재용

김재용위원

팀장님들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받은 직원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산편성하고 나서 분기별로 보고하는데 왜 그것은 보고서에 안 넣냐 이말이야 내 말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이 오시고 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소신껏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 나름대로는 소신껏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동별 사업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적한 사항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입하는 것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예산 세울 것, 추경에 세울 것을 따로 따로 구분을 제대로 두고 편성을 해주셔야 돼. 왜 이 말하냐, 본 위원 지역구인 부개1동에 동 청사 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10억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분명히 추경에 세워야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부족분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대지에 400평이 있다고 그러면 10억 세워도 돼요, 추경에 세워도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인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여섯 가구 내지 일곱 가구를 매입을 해서 400평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A라는 집을 사게 되면 B라는 사람, 이게 금액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살 적에 여섯 가구나 다섯 가구 산다고 그러면 일절 거기에서 해 가지고 사야지 이 집은 끝내놓고 다음에 B라는 집 사려고 그러면 올라갑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예산이 있고 본예산 한꺼번에 세울 예산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까 부평의제21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방의제21에서 출발하나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환경의제21,
재국

조재국위원

제일 처음에 환경부터 출발하는 운동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제21이 되고 이래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돼서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인천에서는 자치단체 중에서 어디 어디가 의제21이 구성됐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요 중구, 동구, 옹진군만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구성 중인 게 강화라든지 연수구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거의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 중에서 대부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제일 부진한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거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늦은 상황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의제21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관 주도로 구성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주관을 하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
재국

조재국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관에서 출발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구성만 하고 운영은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최화자 위원님 질의속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실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지방의제21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결국은 구정발전자문위원단도 부평의제21 쪽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의제21이 민·관, 기업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평의 모든 문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위원회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과 민이 다 합해서 결국은 운영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그렇다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저희는 자문단은 전체적인 큰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의제21은 각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실장님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거지 전체적인 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다 어느 건건마다 있으면 그것이 환경에 속하는 문제냐 문화에 속하는 문제냐 해서 건건 사안별로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지 전체는 저기서 하고 부분은 여기서 한다는 말씀은 수긍할 수가 없는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의제21이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다고, 굉장히 저기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도 발전적으로 이 속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고,

최화자위원

실장님, 구정발전 이번에 의제21에 준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여기 보면 종교단체나 기업 여러 가지 하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각 분과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띤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구정발전위원들이 부평의제21 준비위원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서 웬만큼 대표자들이 다른 데 위원회나 이러면 다 거기 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어서 선임은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안을 제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런데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인 이내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둘하고 의원님들 두 분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 해서 10명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의제21 하면 빠지면 섭섭하다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부평의제21을 만들려는 취지가 있다면, 꼭 대표다라는 사람만 넣지 말고 아닌 사람들도 넣어서 새롭게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꼭 넣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래야지 다른 좋은 생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취지에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11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