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 주요 업무는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 등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수요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비전부평2007을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비전2008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주민제안을 공모하고 4월에는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을 검토를 해서 연동계획 기초시안을 작성하겠으며 5월부터 7월까지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사전심의조정을 하고 9월 초에는 구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순에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계획이 확정이 되면 9월말에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2005년도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모든 행정역량이 집중되도록 추진하고 객관적인 성과 산출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 수립시에 자문위원단에서 심의조정토록 하고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계획평가와 성과평가시에 자문위원과 인천발전연구위원 등 8명의 민간평가단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스템과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9월 중에 중기종합계획에 의한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평가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구정성과에 대한 개인별 기여도를 산출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 10월 중으로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월 1회 지식등록 현황 및 신규지식을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수첩 및 실·과·소·동 사무실에 포스터를 게첩해서 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1년이 되는 6월 말에는 지식등록자 중 우수자 3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부평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평의제21 범구민 참여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부평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본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10월까지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부평의제21 지표를 설정하고 2005년 9월 중에는 부평의제21을 작성하고 선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평구 입체테마지도 제작입니다. 지역현황을 테마별로 입체화된 그림으로 지도를 제작 배포해서 부평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종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업, 생활·문화, 보건·의료 등 7개 분야로 테마를 분류하고 테마별로 입체지도를 5천부 제작을 해서 각 세대 및 외부 방문객 등에 배포를 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비치를 해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04년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요인발생시에 추경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5개 비목을 부서별로 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합의제도 운영, 경상예산 절감운영,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분기별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으며 행자부에 지침변경 등에 따라서 3월 중에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9월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월 중에 부구청장님을 담당으로 하고 국·시비보조사업 관련부서 팀장, 과장, 국장 등 3개 분야 23명으로 국·시비확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5년도에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해서 2004년도는 국·시비보조금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도와주는 감사로 역할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외부감사 수감사항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시 종합감사가 9월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에 대한 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구 자체감사는 매월 구본청 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감사도 실시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일상경비, 특별회계 등 4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나 3천만 원 이상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을 전파를 하고 직원업무연찬회를 개최해서 외부기관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부패구조의 사전차단과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적발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시에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말 연시라든지 명절 등에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과 클린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운영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구민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 실시를 확대를 해서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43회로 확대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방학 기간 중에 관내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노인반 교육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이라든지 자격증반 등을 운영해서 차등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참여형 홈페이지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6일 2003년도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하였고 오픈을 2월 6일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사이버이벤트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홈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홈페이지 개편사항으로 6월부터 8월까지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음란성 및 개인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성시스템을 확대해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랑의 PC 고쳐주기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대상지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과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받고 직접 출장방문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이메일링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정보통신서비스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대폰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결과를 전송토록 하겠으며 산곡1동 및 갈산1동 청사 이전 시에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신망 설치를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화상 업무보고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3층 및 5층 회의실에 노후된 프로젝트를 교체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이양대상 사무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위탁교육 및 검사장비 구입 등 업무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공통시정요구하신 감사자료 부실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상에 오·탈자, 통계오기 등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한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의 촉박이라든지 자료의 방대성 등으로 일부 자료 중 오·탈자라든지 통계오기 등의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이 1건 등 총 8건이며 그중에 완료된 사항이 5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2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공무원의 수가 8명인바 조례 취지에 맞도록 구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월 저희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1개 국이 증설되어서 당연직 공무원 수가 1/2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칙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조정위원회 변칙운영 지속사항으로 이 사항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원 미위촉, 분과위원 미설치 등 본래의 설치목적이 이탈되어 공무원만으로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의내용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동 조례를 폐지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2월에 구정자문단이 설치가 돼서 구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을 위한 사전 조항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기타 구청장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련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각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처리토록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정자문위원단에서 처리토록 한 후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이 사항도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팀별로 편성을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으며 총무과는 비서실 운영 등 시책과 무관하게 편성운영하고 있어 향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 집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 사업별, 부서별 업무에 과중 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주민 또한 단체 등과의 간담회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개 부서에 50건의 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팀의 경우 구정자문위원단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의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감사팀은 상급기관 감사시 수감과 관련된 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팀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비서실 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차라든지 다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시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항으로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나 사고시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구의원 보궐선거 등 일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시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며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예산을 3억 1,2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소요예산이 4억 4,740만 원으로 1억 3,400여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사업현황 파악 관리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시 사업 중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구민에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에 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부평사람들이나 구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로 추진사항을 통보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2003년도 소송건수가 73건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무원들의 교육 등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소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행정처분 담당자 교육을 적극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연 1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또는 청문 등을 받을 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행정판례를 분석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연중 게시를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절차 기준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사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간 유대강화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체육행사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사항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 사항은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매년 1회 회계감사 및 종합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회계분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각 동에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구 자체감사 실시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구에서는 동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도의 경우 민원처리감사를 비롯해서 일상감사,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의 구감사 기능 약화로 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활동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을 고려해서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구 자체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 1회 민원처리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이라든지 과태료, 일상경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1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나 3천만 원 이상 설계감리용역을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타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감사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감사시 다수인관련민원을 철저히 감사해서 다소 주민의 애로사항이 차질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