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마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를 가졌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완벽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이라도 더 변해서 혈세라고 표현되는 예산이 누수가 안 되고 진짜 기업인들에게 나중에 회사에 10원이 1,000원, 1만 원 이상의 갚어치를 올릴 수 있는 종자돈으로 사용되게 더 신경을 쓰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들어가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욕을 덜 먹는 그런 마음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전 관내는 아직 전부 다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는 못 다녔는데요 시간을 내서,

소방법에 의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첫 째는 관내에 그런 길거리 노점판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파악부터 오늘 이후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관계부서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군데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에는 47개로 돼 있는데요 한 군데가 폐업했습니다.

주변에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주유소에 가면 유수분리기라고 합니다, 유수분리기. 유수분리기인데 홈을 이렇게 해놓고 기름이 흐른다거나 하면 거기 모여서 유수분리기로 들어가서 정화조와 비슷한 원리로 1차, 2차 흘러서 나중에 걷어내고 기름은 폐수업체들이 퍼가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걸 안 해놨다고 하면 기름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겠지요. 그런 뜻에서 우리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환경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두 부서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로 했는데 수입 주류에 라벨이 잘못돼 있다고 인터넷에 뜬 거 환경위생과장님 올라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보다도 경제과에서 단속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품 이게 수입,

주류 관계는 국세청에서 합니다.

국세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공산품에 대한 것도 잘못하면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왜냐 하면 할인마트용, 가정용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수입업자가 다른 라벨을 붙여서 판다 이거지. 그래서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보다는 경제과에서 해줘야 될 문제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달 전에 관내 호프집에서 아마 주류를 마시고 민원이 대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을 보고 저희가 진상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되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관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국세청 세무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강신봉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늘 저희 환경위생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로써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금년에 주요업무가 5개 분야, 특수업무가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보다 철저한 정리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0㎡ 이상 건물 소유주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0%를 교부 받아서 1%는 인천시, 9%는 부평구에 교부세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은 연간 8,359건에 9억 1,570만 6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억 5,544만 1,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연간 9만 5,755건에 43억 4,764만 6,000원을 부과해서 31억 7,435만 1,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3%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파악하건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납세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은 부담금 부과 자료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1기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기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실시로 누락요인이 없도록 사전제고 및 소유자 변동자료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고지서 송달제고를 위해서는 1기분은 3월 16일에서 3월 31일, 2기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1·2기분 모두 주민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주소지 및 시설물 소재지에 반송문을 재조회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기에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 및 고액체납자 재산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담금 적기 납부안내에 대한 홍보는 시설물 조사시 납부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함께 배부하고 관내에 케이블TV, 그 다음에 부평역 앞 전광판, 부평사람들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자동차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하여 규제와 관리로 쾌적한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주거상업지역과 부평4공단 등 공업지역의 혼재와 분지형 특성으로 계절적 기상여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일시적 정체우려와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가 관내에는 약 15만 대가 있고 대기배출업소가 230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129개소로써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44개소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악취배출업소가 12개소 등으로 이들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우리 구 대기환경 오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업소는 1종이 3개소, 2종이 3개소, 3종이 2개소 등 5종까지가 있습니다. 총 230개가 되겠습니다. 230개 중 5종이 220개소인데 22개소는 우리 구 전체 91%를 차지하고 5종은 고체연료로 환산했을 때 사용량이 연간 200톤 미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240개소로써 역시 5종이 279개소로써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종은 1일 폐수량이 50톤 미만, 20톤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는 관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중점관리되고 있는 업소는 SKS와 삼화향료 두 곳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로써는 대기배출업소 요인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대상업소 230개소를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1종에서 4종까지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에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지만 허용기준이 30%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상반기는 6개소, 하반기에는 3개소가 30% 이상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3,400만 원 정도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도 요인별로 연중 284개소를 관리하되 역시 1종에서 4종까지 전체적인 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배출, 폐수오염 검사와 폐수배출부과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 90건은 작년에 수거검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원 관리대상 업소는 대상업소 12개소를 연중관리 하되 오염도검사는 중점관리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 발견시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천농장 무허가 배출업소는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공해 사업장으로 전환 및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129개소에 대해서는 연중관리하되 일반관리사업장 9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신고면적이 10배인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사업장에 대해서는 황사가 시작되는 3월과 5월에는 매월 2회 이상 관리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연중 실시하되 부평구 자동차 등록차량의 10%에 해당되는 업소를 금년에 점검목표로 차고지 13개소와 회차지 6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주민차량 무료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2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는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지방지 등에 홍보해서 주민이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합동 배출가스 지도점검 기술지원은 매분기 3일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술제휴 사항을 목적으로 공무원 4명과 민간단체 2명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토록 하고 또한 우수환경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견학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환경기술정비교환으로 기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도 검사로 오염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2년도 12월에 저희 부평구에서는 자율환경협의회가 회원사 20명으로 발족돼서 현재는 37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전예방 점검을 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해서 환경친화도시로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유도하여 환경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중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의 정밀검사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은 어느 한 지역의 관리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한데 묶어서 봐야할 것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보면 2003년도에는 12년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278대였습니다만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7년이 경과한 자동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3만 299대로 대상차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사업용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실적을 살펴보면 대상 9,278대에 대해서 정밀검사 안내한 결과 6,831대가 정기검사를 받았고 1차 독촉을 한 결과 1,194대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25대가 점검해서 86.4%가 수검이 되겠습니다. 안내 및 독촉발송을 2003년도 3월부터 매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구축을 위해서 점검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및 독촉발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3회 실시하겠습니다. 예상컨대 매월 한 3,200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밀검사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는 역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에 회보하고 부평역에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과 직원 업무연찬은 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정기검사하고 중점관리검사하고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민원의 문의나 항의에 적절히 답변하기 위해서 직원들 업무연찬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는 안내문 발송을 하고 1·2차 독촉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도록 하고 검사명령을 하겠으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등으로 검사수검율이 90% 이상 상향되도록 전행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불법영업행위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중점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낭비적인 식생활을 개선, 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천2동 대로변 및 인근주변 밀집지역 등에서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상존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제를 범구민적으로 추진했으나 시민동참이 미흡한 편이며 동별 퇴폐우려업소는 청천동 16개소, 갈산동 한 5개소, 산곡동 2개소, 부평동 15개소 등해서 총 42개소가 관내에 산재돼 있습니다. 통상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그러면 저희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615개소가 관내 산재돼 있습니다. 퇴·변태 우려업소 등 취약지역 중점관리를 위해서 민간단체, 그러니까 음식업지부라든가 해당되는 지부와 또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 밀집지역, 갈산동, 산곡동, 이런 지역에서 연 4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이들 대상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카드화 관리해서 한 직원에게 1개 업소씩 중점관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관리를 하고 행정처분업소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되 청소년 방학기간 동안인 7월과 8월, 12월에는 문화공보과와 경찰 등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왕래가 빈번한 백운역과 부평역 주변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장 서한문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내용 등 과민한 사항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단속하고 좋은 식단모형은 구청 환경위생과 복도에 전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업체 실천업소와 모범음식소 지원은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금년에 350만 원이 예산배정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로 유해식품으로 인한 근원적 차단과 농산물 등 기초식품에 대한 철저한 수거검사로 잔류농약 등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증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대량생산으로 인한 농약사용 증가와 수입식품 증가로 만성 중독우려를 사전 예방 및 차단이 필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83개소를 비롯해서 관내에는 9개 업종에 2,221개소가 산재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판매기가 1,038개소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은 위생등급 평가에 따라 연 2회 이상 중점관리 해나가고 위생취약지역인 슈퍼라든가 시장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월 1회 이상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상하반기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설, 추석 성수식품 및 하절기 유해식품 점검은 연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는 연간 400건을 수거목표로 부적합우려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는 대형시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절기 유해식품 및 설·추석 성수식품은 연간 6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유해요인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홍보는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냉면집이라든가 횟집, 김밥집은 연간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무료급식소 지도관리는 관련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집단급식소에 준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이 빈번한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홍보는 부평사람들 등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식품에 있는 유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식품영양이 질적 향상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미래의 환경보전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관리시설을 견학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훼손의 심각성을 재인식시켜서 환경보전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자연보호 시범학교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내환경시설을 견학하고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강화갯벌에 대해서도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매년 순차적으로 각 학교별 중복을 피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5월중에 대상학교 및 대상자 90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6월중에 청라소각장, 율도 환경위생사업소 등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교실로써 9월중에 역시 대상학교 및 대상자 90명을 선정하고 10월중에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강화갯벌에 체험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행문 작성은 견학체험 후 참여학생 전원에게 기행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교육효과도 증진하고 제출된 기행문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학생작품 공모 때 함께 심사를 해서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한 결과 저희가 장소선정이 미흡했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역시 4월과 9월에 관내 자동차제작사 4개사인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차가 함께 참여해서 무료점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차량소유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77만 4,351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2만 1,570대가 증가해서 인천시에서는 매일 69대의 신규차량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연계해서 분석해본 결과 작년에 3,196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매일 8대 내지는 9대가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행정을 하면서 다행인 것은 승합차가 작년보다 406대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역시 34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실천 음식거리 조성 적극 전개입니다. 효실천 음식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준비과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시설 및 간판정비 등 주민환경개선을 연중 실시하고 효실천 음식거리 간판제작을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인천시에 재정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잠정적으로 금년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이자로, 이자율로 인해 발생된 한 700만 원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효실천거리 음식업 지주간판은 가능하면 인천시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상반기에 설치하고 풍물축제 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특별석이라든가 쉼터마련을 유도하고 효실천업소 각 업소간에 1일 추진사항을 전개토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효실천 음식거리 홍보를 위해서 개개인 업소에 대해서도 전광판 정도는 설치를 하도록 음식업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6건으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모두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한 자동차 매연에 대하여 매연검사 안내만을 하고 사후 조치가 없어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는 무료점검시 병행해서 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매연 과다발생 차량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강제로 개선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는 무료점검업소에 참여해서 점검을 받도록 현재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 미흡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수돗물 절수사업은 절수기의 품질이 조잡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향후 수돗물 절수사업 설치시에는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경과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003년에 추진한 절수기 사업은 감압벨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2003년도에는 저희가 약수터에 설치된 게시대에만 검사결과를 게시했습니다만 2004년도 1월부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실태조사가 부적정 하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 식품자동판매기 실태조사를 하게 된 취지는 신고보상금만을 노린 직업적인 신고인들이 평균 1일 수십 건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으로써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관련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업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계공무원 및 팀장이 직접 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철저 사항입니다.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시범주유가 품질저하제품 판매로 2003년 8월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보도되는 등 시범보급이 미흡한 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품질저하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지도점검하는 등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관내 바이오디젤 판매 지정업소는 벧엘주유소, 해와달, 청정주유소, 구슬주유소 이렇게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벧엘주유소는 작년에 삼산동 개발할 때 10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11월과 금년도 1월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개발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어는 점, 빙점이 -15도까지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만 -17도 됐을 때는 제품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발한 신한에너지에서 이 점이 아직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관내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관내에 보급될 때는 작년에 미비했던 점을 토대로 금년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미비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형식적인 징수실적과 의지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비하여 오래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내용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체납정리를 연중 실시하되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으로 지정하여 체납자 담당제를 실시하고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현장방문과 전화문의 등으로 납부를 하겠으며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화로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위생분야가 30건에 1,190만 원이고 환경분야는 14건에 870만 원으로써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연고지에 매분기 재산조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와 기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대체압류로 재압류 조치와 연 2회 이상 체납정리를 수립하여 집중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경유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20분 정도, 왜냐 하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저희가,

저희가 검사하는 장소를 정하고 장소로부터 한 200m 앞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대체적으로 봉고차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관련되는 차를 오도록 손으로 이쪽에 붙여달라고 저희가 수기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악셀레터를 밟아서 운행하는 것처럼 해서 검사기를 뒤에 꽂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차량을 검사하고 보내는 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판단하는 것까지,

대체적으로 2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2년 이상부터 나오는 것으로 저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밀검사가 시행되고부터는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수용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에 관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유통기한은 그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 최상의 위치일 때, 최대의 영양가치를 나타낼 때를 유통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하루이틀이 지났다고 해서 인체에 위해는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적으로 영양분이 손실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를 못하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팔았을 때하고 보관돼 있을 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탱크를 저희는 전문용어로 저수조라고 합니다. 저수조 설치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물만, 물탱크 관리만 합니다. 물탱크는 저희 관련되는 법에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브로커를 싸고 한다는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가정은 아니어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물청소를 하고 물청소필증을 저희한테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해당됩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