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업무보고서 92쪽에 장애인등록현황에 8,15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매년 변동사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종전에는 10개 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더 늘어난 것은 주로 정신발달사항 등에서 이것을 좀더 의료기관의 진료등급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는 주로 지체등급도 예를 들면, 과거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던 것을 3등급까지는 정신지체, 그 이외에는 정신발달장애라든가 정신지체만 해도 과거에 있던 대로 지체하고 정신발달 일반정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령 수혜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영원히 낫지 않는 병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변동이 잘 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수시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가지고 의사진단서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등급이 달라지고 장애요인에서 일반 정상인으로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93쪽에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54억원 해 가지고 건축비가 33억원, 부지매입비가 15억원, 기타 6억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현재 부지매입비가 1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500평 이상 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5억원 가지고도 서구 위치로 봐서 변두리 쪽으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중심지에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20-22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지금현재 시에 추가교부금을 좀 더 받아서, 왜냐하면, 올해 동 신축사업비 교부금 내무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금액상으로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서 좀더 신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조로 같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넘어서야 한 500평 이상, 관내 중심지에 땅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7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은 어떻게....

저희들 지금현재 4-5개소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번에 위원님께서 회의 때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중심지 쪽을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평당 350만원, 심지어 400만원 정도를 해야 중심지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 건축비는 33억원인데, 몇 평을 짓습니까?

연 건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건평 6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평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500만원 정도로....

여기로 보면 5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 건축이길래 55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야 되죠?

지금현재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건축자재비 오르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비용도 오히려 다소 설계상 계상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설계금액보다 공사입찰을 보면 다소 설계금액보다는 내려가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일반건물과 달리 자재라든가 외부장식도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서구에 한군데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장기계획으로서 잘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납득할 수 있는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평당 550만원이라면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한데, 과연 550만원이라면 어떤 집을 짓든간에 과장님 그런 설명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으리라 믿어지고 기타 6억원 정도 이것은 장비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 들어갈 각종 장비와 장비 중에도 노인여가시설 내지는 [컴퓨터] 등....

아무튼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비 부문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89쪽에 저소득긴급구호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저소득긴급구호가 얼마나 했지요?

2003년도에는 1,000만원 계상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하고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었는데, 모자라는 것은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도 긴급보호를 위해서 각 구청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일부 받아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긴급자금 1,000만원 하니까 됩디까?

저희들 주로 긴급보호대상이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되는데, 화재는 서구 관내는 타구에 비하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됐을 때는 50만원 지급하고 기타 반소라든가 일시 대피했다가 곧 복구되는 것은 20-30만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1,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올해와 같이 시의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시의 자금이 만약에 저희들 요청에 끊길 경우에는 한 3-4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를 기준할 때 우리 구 자체 예산확보는 1,000만원 하면......

시에 보조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 자금이 다 됐는 구청에 한 해서 주로 4/4분기쯤 되면 1,000만원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데 주로 4/4분기에 겨울철 화재가 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20-23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요?

예.

91쪽에 자활근로사업활성화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구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 직접 선정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사업을 선정하지요?

저희들이 주로 각 동에서는 각 동장이 실시하는 골목길 인도블럭 파손된 것을 정비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 그 외에는 각종 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내지 파손된 것, 공원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놀이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계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노동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장 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위탁 해 놨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데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은 평리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보다는 한단계 조금 상향된 근로자들이 사후 어떤 작업방법을 배워가지고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병, 봉제, 폐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공예사업 등 주로 이런 걸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제빵, 제과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93쪽에 추진계획에 노후경로당 재건축에 내서, 비산1동, 상록, 청수가 있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 부분은 3월에 공사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3월로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4.15 총선이후 5월쯤. 지금 봐서는 3월이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쪽에 제6회 노인한마당축제지원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동별로 한마당축제라든지 구에서 하는 축제를 동별로 나눠서 축제하는 걸로 아는데.....

공보실에서 지난 2003년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좋은 점이 많고 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저도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취지 내지 지침에 안 맞다고 해서 종전대로 각 해당 실·과에다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동별은 올해 안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3개 행사를 전부 합쳐서 할 경우에는 동별로 하다 보면 너무 장기간에 걸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각 부서별로 하면 2-3번에 끝날 행사를 동별로 하다보면 1-2개월씩 동에 실정에 맞게 하다보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라는 그런 저희들 결론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지금 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계획보다 최근에도 한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중복 현상이 되니까 동은 동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면 .... 주요업무책자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동하고 행사가 중복되면 예산 책정해 놨는 것이라든가 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중복성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는 한쪽으로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으로 문화공보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한가지로 해야 되지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면 행사하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주양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관 부지는 지금 매입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지금 후보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4-5개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 3월초쯤 청장님께서 후보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회가 있으면 의회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지가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계획대로 하면 4군데 통틀어서 약 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연 건평으로 해서.

꼭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지평수에 따라 가지고 건축바닥면적 내지 연 건평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 건평으로 하면 50평 내지 60평이 되겠습니다. 2층 기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짓고자 하는 예산 계상된 네군데 같으면 한 250평 내지 260평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시각각입니다.

전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약 180평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중·장기적으로서는 저희들 기존 있는 경로당을 매각 처분 내지 용도 전환하고 한 동에 동세에 따라서 1-2개소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연 건평이 조금 더 부지와 동시에 연 건평도 확대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어온 바와 외관상 보기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앞으로 할 때는 내부장식이라든가 모든 걸 경로당 노인들의 실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내부적으로 좀더 갖춰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당초 경로당건축 계획 수립 시에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지 더 낮춰져서 설계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할 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 해당 부서와 도시국장님의 합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 책정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300만원 내외로 잡았더니 그래가지고 요새 무슨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 작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450만원까지 해 가지고 잡았는데, 실제 공사낙찰 되는 것을 보니까 80-85% 선에서 낙찰되는 것을 봐서는 설계단가를 낮춰도 안 되느냐 하니까 나중에 공사입찰을 봐서 낮아지는 것하고 설계할 때 설계품셈표에 의한 단가 책정하는 것 하고는 별개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 사견으로서는 좀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정에서 그런 점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위원님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부터 이 문제가 있다. 가격이 너무 높이 책정됐다. 이것 인식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업무를 종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공공건물. 경로당도 될 수 있고 동사무소신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교육센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하지말고 전부 건축과에 넘기도록 해서 전문가가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평당 건축비가 많고 적은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제도적으로 업무분장을 바꾸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문 기술자가 없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다 책정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전부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입찰 보게 되면 기술적인 업무는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기술적으로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할 때 기술분야를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시 질의를 하면 품셈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정부단가품셈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이 위에서 책정해 놨기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 품셈으로 건축설계를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사회에서 건축비가 보통으로 지으면 200만원 하면 짓습니다. 이것을 돌을 붙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도 300만원 하면 충분하게 짓습니다. 경로당에 건축자재를 어떻게 설계할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씩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급공사만 떼면 이것은 누워 팥떡먹기라. 그냥 굴러가도 배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합니다. 이 질타를 관에서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서구의 주민 같으면 또 관계없어요. 서구의 주민도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이득을 챙겨가도록 하면 우리 서구의 주민이 혜택도 못 보고 돈은 서구의 돈이고 실질적으로 이득은 딴 사람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확실하게 바꿀려고 하면 입찰제도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품셈값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최소한도로 우리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가 입찰을 봐서 지을 수 있는데서 공정비를 조금 더 산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지 품셈값으로 계산하면 기술진이 아니라 아무 기술진이 가도 똑 같애요.

그런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내부적으로 현재까지는 경로당은 기술이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것을 바꾸자고 해 가지고 청장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업무추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바꿨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천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회계절차를 바꾸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바꾼 것을 지켜보십시다.

2004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09쪽 추진계획에 보면 모범업소지정 해 가지고 수도료 등 필요물품지원으로 참여유도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나오는 건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수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사실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은 111개소가 있는데 111개소에 업소당 5만원으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사실 제 사견입니다마는 모범업소라고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모범업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쪽 추진계획에 지역별, 업소별 담당자지정 정기점검 월 1회 이상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의뢰 전기안전공사로 표기하셨는데, 전기점검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내당1동에 1년반 전에 술집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아가씨 두명이 죽은 것 알고 있죠? 점검기록표를 보니까 점검한 지가 3일도 안 돼 가지고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만 하시지 말고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점검을 해서 어느 직원이 한 [데이타]를 보면 그냥 [싸인]만 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식당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서 세부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2쪽 특수시책에 우수모범업주표창이 있는데, 아까도 김용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모범업주대상에 보면 대다수 대형식당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어려운데 꼭 대형식당만 할 게 아니고 소형식당도 좀 깨끗한 데는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당도 책정을 해서 모범업주로 표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식당은 하지 말래도 잘 합니다. 대형식당은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깔끔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태여 있는 사람한테 보탬을 주고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정할 때 서민을 위한 그런 경제, 업주를 선정할 때는 어느 기준선을 꼭 대형으로 하지말고 몇 평정도, 30평 이상이다 이런 기준보다도 소형식당을 위주로 해서 서민한테 보탬이 가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110쪽에 위생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근절을 위해서 각 업소에 단속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에서 청소년을 몇 세까지 봅니까?

19세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19세 미만이 들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이런 아이들이 출입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위해식품, 말하자면, 소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호받고자....

청소년들이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영업도 정상적으로 해야만 되겠고 이용자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19세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덩치가 커 가지고 25살인지 잘 모를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5-6명 이상 와 가지고 그 중에는 대학생들도 있고 주민등록이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19세 이상이 다 되고 또 5명이 왔으면 5명을 전부 일일이 다 검사할 수도 없고 역이용해서 그 중에 한 두명이 19세 미만 짜리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돈도 없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노리고 이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있어서 업주는 상당히 억울한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범칙금을 문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구제법의 일환으로 정녕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유도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억울한 사업자가 생길 수 있고 이용자는 건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2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환경개선사업 예정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대평리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황에 3,631개 업소 중에 자금알선을 하게 되는데 업체당 3억원 이내인데 어떤 업종에다가 하게 됩니까?

앞에 현황에 나오는 업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나 지정을 하게 되죠?

3억원 이내에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에서 이자를 2% 지원을 해 줍니다. 평균 2%정도. 이게 지원대상선정이라든가 확정은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금융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조사해 보고 지원대상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시비로 평균 2%정도에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금융회사에서 나름대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대구시비로 해 가지고 이자를 2%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체 이자는 몇%쯤 되죠?

한 4-5%.

이런 이자는 전체적으로 좀 헐하게 되거든요?

융자금별로 [프로테이지]가 틀리죠.

가령 5.5%가 모 금융기관의 이자라면 2%를 지원해 주면 관계업체에서는 3.5%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그지요? 그러면 개소를 몇 개 하는 것은 은행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금 자체는 어떤 자금으로 이용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우리 서구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취업정보센터에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관에서 약하게 봐서 그런지 우리 구청 내에서는 취업정보센터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배당된 공무원들은 안 갈려고 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좀 사무실을 넓히고 앞에서 안내하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공공근로자를 해서는 공공근로자가 3개월로 해서 몇 개월로 계약합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로 해 가지고 파악하자마자 나가버리고 하면 ....

뒤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어도 안에 일일이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할려면 곤란하지 싶은데 .....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실확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사실 주민들의 욕구 수준에 만족하지 못 합니다. 못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사무실 확보문제, 인력충원문제 전부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안내를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안내는 우리 공공근로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구인, 구직실적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현재 사무실 시설 문제가 .....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조금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조금 전에 예산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8번에 보면 노사안정관리에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모범근로자 표창을 22회를 해 가지고 20명씩, 사실 우리 구에서 표창이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5억5,000만원입니다. 5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이 나가는데 포상이 너무 광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창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공로패 8만원 해 가지고 수도 없고 표창을 남발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남발하는 표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값어치가 있는데 요새 표창을 보면 마구잡이로 생전 한번 안 나오는 사람도 무슨 표창을 받는지 알아요? 저 위에 장관표창을 받아요. 세 번만 나가면 장관표창을 받아요. 이런 표창을 해 가지고는 그 표창이 사실 값어치가 없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20명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관내 종업원이 1만9,521명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20명이라고 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고,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보고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도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일반보다 엄청스럽게 많이 받습니다. 지금 기업체는 빈약하고 형편없는데 포상금을 그만큼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121쪽에 하절기 식중독예방위생점검 대상 80개소 해 놨는데, 식육판매업소가 228개인데 80개로 선정 대상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272개업체 전체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작위로 선정해서 올해 못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청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31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39대입니다.

39대면 기사가 몇 명있어야 되죠?

지금 39명 있어야 됩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럼 모자라는 숫자를 어떻게 충당해 나갑니까?

구조조정 등 해 가지고 정원자체가 우리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원이 생겼는게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습니까?

좀 오래 됐습니다. 97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하는 겁니까? 건의를 해도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정원이 증가가 안 되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올해 대광산업에서 40%합니다마는 구청에서 17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앞으로 허가가 더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구역이 되면 일정부분 빼 놓고는 미화원들은 미화원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고 그러면 차가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충족이 될 겁니다.

지금현재 향후 계획이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 기사를 충당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지금 대광산업은 하고 있고, 앞으로 7월1일부로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또 합니다. 그게 참여함과 동시에 현재 구청에서 50%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위탁을 넘겨주면 우리 구청 자체도 30%는 있어야 되니까 만약 자기들 파업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는 전부 다 위탁이 되니까 그러면 차량이 우리가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해소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 그지요?

예.

뒷면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향후 사업에는 계획을 해 놨는데 보면, 아주 청소를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앞에 이런 애로가 있는데 뒤에 추진업무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수집운반이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하니까 추진됩니다.

1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결유지책임제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되어 있었는데 전국에 똑 같습니다. 시행을 잘 안 했습니다. 가급적 행정지도하고 또 주민들이고 하니까 했는데, 인제는 어차피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특히, 공한지하고 빈집 같은 데서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고는 전부다 깨끗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청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따라서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도 민간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대행업소 1개소 참여확대해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자치구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취득해서 민간 위탁하도록 서구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12월23일 회의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2월달 내지 3월달이 되면 계획이 의회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일단 사전보고는 지난 해 12월23일 회의마치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4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아닙니다. 이것은 투명한 게 아니고 불투명한 것이고 투명한 것은 이번에 상리동에 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햇볕이 차단되고 답답하고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는 그런 요구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또 방음효과도 불투명한 것이 효과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기차가 역에 다니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철로변에는.

예, 그렇습니다. 투명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은 한 50% 정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