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지금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3일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번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보고시 보고자료가 부실하여 보고청취를 연기하고 오늘 다시 보고를 받게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점을 인식하시고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계획보고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영국 과장님 옆쪽으로 보면 많이 비어있고 그 뒤쪽으로도 많이 비어있는데 양동길 과장님 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래야 서로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서로가 물어보고 하지요. 가운데로 앉으십시오, 뒤로도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하고 같이 서로 눈높이가 맞아야 대화가 되지요.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교육 아까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실 우리가 통일교육 하는 것을 보면 일방적 체험에 불과한 통일교육이에요. 왜냐 하면 앞으로는 쌍방체험,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과 북한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남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매일 선생님들이나 우리만 왔다갔다 하고 통일교육 한다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통일은 차세대 주인공들이 서로 만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들끼리 스킨십을 하면서 이것을 느껴야 통일이 빨리 오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도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뭐 금강산 누가 못 가보겠습니까?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 가서 하루 밤 자고 야호 부르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지양해서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정말 실질적인 것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텐데 이러한 질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국에서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경영관리를 교육청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운영 면에서는 우리가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영은 경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몇 월부터 한다고…….

사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것이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중앙일보에 “교육감과 일 못 해”라고 서울시, 교육부와 직접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 이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봤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사실 이 기사내용을 간추려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내에 모든 시민이 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어도 현재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몇 조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이니 콩이니 얘기할 수 없는, 시급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반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정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파견을 요청했단 말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사내용에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인용하면서 여러 개의 시·도에서 교육부를 직접 상대로 교육관의 파견 등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일단 파견된 공무원이 교육부에서 근무는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으로 전출된 후에 지역교육청에서 도로 파견됐고 지금 서울시와 우리와 협의되는 것도 직접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중이지, 어느 도에서도 교육부와 직접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협의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지난 12월 말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요.

그건 아니죠. 지난 11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받은 말씀인데요. 세 번 정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었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으로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이 반대를 해 오셨단 말이죠. 지금 천만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일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신문기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교육업무는 시·도교육감이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에 의해서 파견을 받아서 직접 시나 도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뉴타운 설립 그 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해서 설립을 한다면 모양새도 안 좋고 생각해 봤을 때 교육청이 있으나 마나한 이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기사 내용은, 지금 보신 내용 전반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지말고 신문에 나온 것 부인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직접 파견을 요청해서 사람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업무분장이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이 관장토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률적 권한 밖의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은 내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2004년도 들어서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왜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해가 되었습니다.

미관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신문에 자꾸 이런 것이 기사화가 된다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뭔가 틀이 맞지 않는 아주 나쁜 모양새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일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의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파견되면 서울시와 관계되는 교육행정 전반을 비롯한 이런 분야도 허심없이 논의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도시를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설립이 꼭 들어가거든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뉴타운 도시설립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협력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반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실무자들께서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일단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에 확대실시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정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02년도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맞는 심사를 해 보신 적이 있죠? 15개인가 17개 학교가 신청을 했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겠다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 학교는 합격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인종 교육감님이 반대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합격점수를 받은 학교가 대여섯 개 나온 적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연히 시간 뺏기면서 심사한 것이 흐지부지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굴표정을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남과 강북의 교육의 차이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일반시민들 대부분이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가실 분이지만 아래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세 분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설립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요. 도시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시렵니까? 건의 안 하시렵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번에 잘못하셔서 두 번째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더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은 빼고 안하실 것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문제라든가 중식지원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밝히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영세자녀 몇 명을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입학에 관계돼서 전화를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40만원 다 넘죠?

중학교는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고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맨 처음에 등록할 때 돈 안 내요?

32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본위원은 39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영세자녀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는 영세자녀가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영세자녀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원하는 몇 명의 학생은 영세자녀 중에서도 상당히 빈약한 영세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 본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영세자녀가 등록금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선납을 하고 뒤에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돈을 미리 지원을 해서 애가 등록금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한테 중식비 고지서를 벌써 내보냈다고, 애들이 내는 것인지 안 내는 것인지 몰라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런 행정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런 것 받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보게 돼요. 중식비도 몇 만원씩 하는 것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꾸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이 아니고, 벌써 20개월을 본위원과 같이 하면서 건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 중에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고치시든가, 못 고친다면 왜 못 고치는가 근거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주셔야지, 본위원은 과거에 건의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음 보고 때 따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람되게도 이번에 성동교육청 관내에 학구조정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어서 불거져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성동교육청의 이번 학구조정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느냐, 크게 보면 별것 아닌데 학부모들이 이기주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경험한 저희 지역의 학구조정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담당자 몇 명이 편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학구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기존의 방법에서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주민들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담당자 몇 명이 자기들 생각대로 기준을 나누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철을 네 정거장이나 타고 가야 해요. 우리 광진구 맨 북쪽에서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선정했냐고 했더니 전철은 타기 쉬운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기착점이 있는 전철역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전철역을 거쳐가는 학생들은 배정받지 못했어요. 맨 끄트머리 네 번째 전철역에 있는 학생이 배정을 받았다고요. 누가 봐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어제는 12시까지 성동교육청에 30여 명의 학부형들이, 저도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점거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이 그때 그때 담당자의 편의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매뉴얼도 안 만들었잖아요. 관례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담당자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정확히 매뉴얼화 시키고 객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저희 성동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교육청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통일교육내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이 상당히 우리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가늠하는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통일교육의 내실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빼고 지금 통일교육과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고구려사나 발해사가 어떻든 우리보다도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에 의해서 중국사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계에서만 논의되고 방어논리를 만들어 내고 저항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교육받는 그 부분에서부터 역사의식이 희박해져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두터운 역사의식 속에서 이들이 성장해야만 우리 나라의 민족사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의식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나라의 교육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미약해 지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체험이라든가 교과서를 통해서라든가 참고서를 통해서 역사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감님 앞으로 또 교육부차관으로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고요,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선택교과로 해서 학생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차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고구려사라든가 일본역사왜곡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이 강화되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요구이고 희망인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건의할 사항인데요. 지금 어쨌든 교육을 가르치시는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을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교육행정을 밑에서 받는 학생들하고의 괴리가 제일 심한 부분이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는 시대가 틀리다고 그래서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의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본위원이 요새 보면 작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들 앨범에 E-mail이 적히는 수준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E-mail이 적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단순히 이렇게 주소라든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기 위해서 E-mail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전통을 띄우고 연락망을 띄울 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공문 받아서 워드 쳐서 카피해서 봉투에 넣어서 애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E-mail 같은 것 충분히 취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E-mail 보내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의 행정력을 굉장히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두려움을 갖고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것을 직접 한다면 학교 행정적인 편의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해서 행정의 중압감 같은 것을 많이 떨쳐줄 수 있고요. 직접 아주 빠른 속도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못 보는 수준의 학부모님들도 계시기는 할 것입니다만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남들 다 하고 나서 교육이 제일 뒤쳐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버교육이나 인터넷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의 일환이라고요.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책임자시니까 부감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내가 옛날부터 보면 인터넷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람들 다른 데 다 쳐다보고 계시고 말이에요.

동감합니다.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 보셨습니까?

지금 계획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는 것이 사실 작년에도 제가 얘기 했었거든요. 해 보겠다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감안을 해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화기획단 단장님 맡으셨던 분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장님도 맡을 사람이 제대로 없다고 그래서 작년 상반기, 재작년 하반기 때 보면 제가 몇 달 동안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외부의 전문인력하고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별정직으로라도 끌어들여서 대응방안을 만들어 놔야지 너무 뒤쳐져 있어요, 지금. 특히 아이들한테 직접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 어떤 기관단체들보다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계가. 저는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강일 위원님은 질의를 더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답변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는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도 이왕 위원님께 답변할 때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 상임위가 열리고 지난 번 딜레이 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루하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감정의 밑바닥에는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터놓고 다시 논의를 합시다. 저는 우선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서가 사실 다시 왔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쪽의 그런 업무계획서하고는 조금 많은 괴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따 가실 때 참고가 되신다면 어느 한 분이 문화국 것 이것 하나 참고로 갖고 가셔서 보십시오. 우리가 문서로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 문서를 보고도 충분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사업방향을 읽어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서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모호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미 교육청의 실무진들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촉구를 드리고 정말로 이것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 각 국별로 우리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세분화해서 받든지 구체화해서 받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업무보고서를 받아보지만 사실 우리 기대에 부응이 잘 안 되었다는 점이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계량화, 수치화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걸 압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수치적인 것을 실적위주의 보고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또 사업이 지속적인 방향으로 가지만 이런 방법이 전년도에 실시를 해 봤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다거나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느 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돌렸고 어느 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사실 이런 보고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물의나 교육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궤도 수정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선행학습을 왜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들여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불과 겨울방학 한 50여 일 되지도 못하는 그 기간동안 3년 동안에 배울 것을 마스터하고 가야만 학교의 우선 자리에 설 수 있었나 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선행학습의 폐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원인을 모르는 행위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선행학습을, 지금 우리가 불법과외를 막고 창의력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암기위주에다 단편교육이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 내 아이가 1등 해서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은 선행학습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교육정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울고 싶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두가 다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적인 것만 들어서 그것을 문제해결의 방편인양 내세우고 있는 교육의 현실이 참 저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들 입시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교육환경 때문에 교육이민을 떠나고 기러기 아빠가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지금 이 선행학습이나 불법과외단속 이것 하나만 가지고,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떠오른, 부상된 그런 문제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는다고 문제해결이 될까요? 부교육감님, 한번 잠깐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지금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것마냥 매스컴마다 막 떠들고 우리 아이들을 선행학습 과외로부터 해방시켜 학교교육을 정상화합시다. 좋죠, 학교교육 정상화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좋고 또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서 정말로 공교육의 부재다 하는 것들이 사실 교사출신인 저로서는 들을 때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외치는 소리로 과연 우리가 지금 있는 교육의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궤도 수정이 될까요?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감추어진 선행학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잠깐만 말씀해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단에 종사했던 유선목 위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한두 개를 가지고 유선목 위원님께 답변으로 갈음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현실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모두에 꺼내느냐 하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쪽, 11쪽에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찌 보면 이 문구들이 7차 교육과정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차별화 된 교육, 자기 적성교육 또 능력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11쪽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시범교육청 지정 및 운영 성동, 성북교육청,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우리에게 암시를 해 줄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교실수업입니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흥미롭고 문제해결의 키워드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지만 이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실무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자료나 좋은 수업방법을 도입해서 학교에 제공해도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교재를 연구한다거나 수업방법을 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이 바뀌어야 교육의 주체들도 교육함으로써 과정 속에 바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교육 정상화방안을 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보고내용이 곧 내려올 것이고 그전에 저희들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교육 정상화방안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관료행정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실무진으로 와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학교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달라서 단위학교의 아이들 수준도 다르고 해서 그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각 교과별이나 또 학년별로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그 단위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아이들에 맞는 수업을 연구할 때 저희들이 거기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학교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연구한 교재나 연구한 수업방법을 가지고 학교에 적용해 보면서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꾸어나가는 것들이 학교를 변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학교교육 정상화방안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단위학교의 학업수준을 가늠하는 차등화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는 무엇인가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가단위 학력고사의 기초학력고사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교원단체 간의 갈등관계에 의해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어떤 방향으로도 기초학력에 관한 문제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평가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낙선대상자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처럼 잣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이것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의지나 사업의 목표로 가기 위한 도구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허구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으로 지향해 가는 것처럼 펑펑 터뜨리는데 나는 이것이 사실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딱 나오고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청의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다면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것의 실시를 만약에 2004년도에, 이것이 2004년도 업무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편이나 도구개발이 돼서 우리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단위학교들의 학업수준을 이렇게 차등화해서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이렇게 할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손이 쥐어져야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2004년도 다 가겠네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단위학교를 평가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단위학교 수준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수업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과장님, 단위학교의 학업수준 그것을 기준화 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것이 다 된 이후의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 도구가 어떻게 개발되느냐를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다보면 아이들 수준들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데 지금은 교과서만 학교에 나가있는데 그 아이들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거나 그 아이들에 맞는 수업방법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과별이나 학력별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단위학교의 교사들한테 도구의 개발을 한다거나 아이들 나름대로의 수준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만들게끔 지원을 한다면 종합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교육청이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단위학교의 자율성으로 맡기겠어요, 대한민국 교육을.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 현 학교 현장의 수준이 어떤 평가의 잣대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무엇이 먼저냐는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의 방향을 정해 주어야 되고 수준별로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도구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 기준과 도구에 의해서 만약에 차등이 되어져서 그 학교에 적합한 학습의 지원이 필요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먼저 들고 나오셨는데 앞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여기 나오셔서 그렇게 빈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TV에 나가셔서 말씀도 잘 하시던데.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초등학교 내내 인성교육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핵가족이고 또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뿐이 몰라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년소녀가장을 추천했어요. 거기에서 장학금 20만원 준다고 해서 제가 추천했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의뢰해서 추천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나 거기 안 가면 안되냐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데 가는데 수치심을 느껴요. 돈 20만원 준다고 해도, 사실 큰돈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소년소녀가장 위문이라는 것이 있죠? 어린이날에 소년소녀가장한테 어린이들이 위문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애들이 위문을 왔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른들이 장학금 준다고 해도 꺼려하는데 같은 또래 애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 없고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위문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소년소녀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런데 노인정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수치심을 안 느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소년소녀가장 위문은 동료 학생들이 위문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120명 학생을 초청해서 격려금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입니까? 교육감님이 그냥 소년소녀가장 불러서 위로하는 것이지, 더불어 산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 밑의 것은 학생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목에 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위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대할 때도 수치심을 안 느끼게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하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것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나가고 상담센터 같은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에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많이 선호해서 찾고 있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개방을 늦게 해서. 요즘 사람들 여름 같은 경우는 6시면 해가 떠 있는데도 운동장 개방을 안하거든. 일찍 운동장 개방을 해 달라는 건의 좀 해 달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왕 주민을 위한 시설개방 확대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24시간 개방하면 어때요. 뭐 훔쳐갈 게 있나요? 그런데 교문을 꽉 잠가놔서 아침에 4시면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6시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은 시정해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교 녹화 사업으로 울타리도 없애는 상황인데 겨울에는 개방을 늦게 하더라도 여름에는 일찍 개방해서 이왕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하려면 편리하게끔 여름 같은 때는 5시에 개방해도 되잖아요. 또 오픈해도 되고 그렇게 교문을 꼭 걸어 잠글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불법과외 같은 것은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인데 수영장, 체육관 사업으로 16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개교가 학급당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방 답변하기가 그렇죠?

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 불광초등학교에 체육센터를 개관했는데 사실 그 학교가 과밀학급이에요. 과밀학급인데 거기 체육센터에 몇 십억씩 들여서 주민들 수영장, 헬스클럽 그런 거 해 놓아서 거리거리에 사람모집 광고만 붙여놨어요, 학교가 수익사업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시설을 해서, 그 돈이 있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을 더 지어야지 학교는 과밀학급인데 체육 문화센터 이런 것 지어놓고 여기저기 광고나 걸어놓고 사람 모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학교의 학급이 적당한 인원이 된 다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좁은 운동장 잘라서 구석에 그런 체육센터 지어놓고 주민들 수영장이나 만들어 놓고 헬스클럽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몇 시간이나 수영하는지 알아요?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가 월 2,000만원 들어간대요. 운영하려면 주민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16개교가 학급당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수영장, 체육관을 학생들도 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상황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6개교가 수영장, 체육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시설을 해야 할 학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꼭 학교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있는 실업계학교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학교라고 하면 보통 공고나 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보산업고등학교 대체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본위원이 실업계학교들을 방문해 본 결과 특히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정보산업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시설 자체가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것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메인 서버가 한 10M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내 전체 정보산업고등학교 중에서 10M가 되는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2M 정도에 불과해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별 PC도 굉장히 낙후된 사양이라고 그렇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컴퓨터시설들이 수시로 계속 높은 사양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하고 이것을 주로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미안합니다. 정책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방화에 따라서 업무협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서울시하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도서관이 개방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이것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일반주민들까지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도서관 운영하던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여러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업무지원이 되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시스템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디지털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11개 학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지원 해 주어서 개방화 사업을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회사서제 운영을 44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일반도서관의 44명이 순회사서제로 팀이 구성되어서 그 학교마다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여기 보조인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이분들 처우개선방안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까지 수립해서 언제부터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만 2월 초에 교육부와 같이 협의도 진행중이고 가급적이면 조속히 처우개선방안을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께서 일단 최소한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것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금년부터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중입니다가 아니고 교육감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임시회 때까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면담까지 하셔서 개선점을 만들어서 보고하시겠다고 사실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속기록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작년 12월에 약속하셨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교육감이 약속하셨던 부분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제가 한번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선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또 교육위원들에 의해서 누더기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 여기 9개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던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것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들 대로 또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또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들대로 이 예산을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자체가 뒤죽박죽 되는 그러한 문제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 9개 사업뿐만 아니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하셔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만드셔서 그 근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부분들은 보고하시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부 몇몇 위원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들 지역에 예산이 더 많이 갔네 아니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지역에 예산이 더 많이 갔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끔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옳았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 마치 위원들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식으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지 않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북구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요즘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 유치하자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강남·북간에 교육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북지역에 특히, 교육이 낙후된 성북지역의 많은 학부형들 그 다음에 지역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 한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져올 것이 예견되어지는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 묻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서울시하고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서울시 관계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부분들은 이해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실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과반수를 넘는 시민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 반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즉 서울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를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과반수 넘는 시민들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가 넘는 시민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몇 년 사이에 교육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강남·북간의 교육 불균형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쪽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마치 현재 산적해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해야 될 다른 쪽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또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좋다 나쁘다, 하자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생각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것을 내년 결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시행하려고 하는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이해시킬 부분들은 이해시키고 설득할 부분들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바뀌면서 교사평가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교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사의 입장에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교육현실이 우리 교사들이 실력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학원강사들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 교육행정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평가를 하기 이전에 교사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기회 확대나 또 연수의 다양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하듯이 교사평가제를 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교사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2004년도 서울교육시책사업 중에 과학교육 활성화가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특수목적고 벨트를 조성한다 해서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003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학교들이 신설이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의 경우에 학년을 1학년부터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시범실시 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시기관화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입시화 되고 있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 목적한 외국어계열에 36%밖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억제를 하고, 또 과학고등학교가 약 86% 가까이 동일계열로 가고 있습니다만 약 14%는 어학계열로 가는 등 설립목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면서 과학고등학교가 유능한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영재기관화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 서울의 강북 쪽에 2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남부 쪽에는 없습니다. 강남 서초 저쪽으로는 놔두고라도 동작구 이쪽으로는 과학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과학고등학교 하나 더는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방침을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추정컨대 보통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부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지를 지정하느냐에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는 특수한 시설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부지를 사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고, 또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현실이고 또 이공계의 기피현상 문제보다도 더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이 가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더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학고등학교가 일찍부터 애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서울에 1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은 해 봅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의 아주 초보적인 신설, 부지매입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준공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설비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학교에 과학기자재 등을 집어넣어서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은 돈으로 빨리 과학특목고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짓고 있는 학교들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용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과학고등학교로의 전환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적으로 지역할당제와 비슷한 것을 두면 지역에서 학생수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할당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조례를 만들든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러한 목적에 맞게, 또 지역학생 수급에 맞게 맞출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