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그 당시에 대구 지하철공사중에 가스관 폭발사고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6개 기관에서 별도로 지하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은 전력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한국통신, 데이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되는 회사들, 상수도, 하수도 전부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공사를 어디 하려면 그 지하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면 그 관련되는 기관을 전부 조회를 해야지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데이터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전체 지하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고 2003년도에는 웹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굴착공사하는 사업자가 쉽게 이것을 접근해서 내가 지금 공사를 맡은 부분의 지하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지하시설물을 확인하도록 법제화돼서 이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개선해서 2006년도부터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고 금년도부터는 정확도를 개선해서 2006년도에는 정확한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만, 객관성을 높이고 또 기술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서 대한측량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16개 기관에 전부 연락을 해 줘서 그 기관에서 자기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관과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하고 서울시 정보화기획단하고 같이 협의회를 1년에 보통 두세 번씩,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확도의 검증이라든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량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검증을 하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로 2006년도에는 상당히 정확도가 안정된 그런 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마을은 종로구에 있는 평창, 가회, 창신3동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각 동 홈페이지를 사이버마을로 변환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 상반기중에 최소한 8월 정도까지는 6개월 정도는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한 작품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금번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은 지금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실적을 보고 이렇게 보완하면 괜찮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하반기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전혀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패한 사업이고 현재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사이버마을이라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주로 농어촌대상인데 거기에 또 도시정보화마을도 일부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하고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반기중에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 성급하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구축단계에 있는 사이버마을을 실패했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글쎄, 그것이 2월에 구축이 완료되고 3월부터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작년 연말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서비스를 하면 상반기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제146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가락시장은 비좁은 장소에서 과다한 물량을 처리하는 여건에서도 대과 없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에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함으로써 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 준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가락시장과 양곡시장에 이어 강서구 외발산동에 새롭게 건설되어 이달 25일 경매제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강서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모집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시장은 현대식 시설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개장초기부터 기틀을 잡아나가겠으며, 가락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역체계는 하역노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용역업체나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등포시장 하역노조와 수많은 사전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강서시장 개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공사의 업무추진방향은 시장활성화와 경영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식경매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시장의 주차시설 건립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등급 표준화검사를 강화하여 산지 단계부터 불량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수입농수산물 증가에 맞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자로 품질관리반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안전성 검사업무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상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중으로 도매시장비전 2010을 수립하여 창립 20년을 맞는 공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도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성실히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농수산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재차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와 같이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권순화, 강서지사장 김양환, 기획처장 조영태, 시설처장 윤해병, 지도처장 안상길, 유통처장 이상윤, 임대처장 이만복,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강서지사 관리처장 박경수) 그러면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