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기만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4-02-10

회의 전체 보기 37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민원에 시달리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피곤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인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건설안전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제146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지나 한낮의 햇빛이 차츰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대지 위에도 새로운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탁월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안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와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일류 도시시설물을 건설한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건설공사는 조기에 발주, 시행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 중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강남순환도로 건설이나 터널 방재시스템 확충, 시청앞 광장 조성 등 역점사업과 그밖에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및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작년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가차없는 질책과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오종석, 시설국장 송득범,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시설관리2부장 천석현, 교량관리부장 노경찬,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호섭, 건축부장 박희수, 설비부장 정보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성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김근섭) 참고로 청계천복원공사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일자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전부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에게 양해를 얻는 발언입니다. 금년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 전년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본위원들이 접한 경우와 금년도의 업무계획 보고를 접하는 과정이 금년도에는 최창식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다행스럽게도 말씀 그대로 한 1주일 전에 본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가 전달되었고, 또 금년 업무계획은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한다면 장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과 또 숙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지금 들으신 대로 김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이미 접한 주요 업무계획서 내용대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창식 본부장께서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하고 도로사업소 보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구간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최창식 건안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답변시간이 필요한 것은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송창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큰 탈 없이 무난히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도 차질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시중에 철근이 없어서 공사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점검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아직 저희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창대위원

아마 시중에 철근이 많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창대위원

한 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한강교량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어요. 현재 한강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20개소입니다.

송창대위원

이중 서울시가 관할하는 한강교량은 몇 개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20개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송창대위원

다? 전체적으로는 몇 개나 있는데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지하철공사가 이제 순수하게…….

송창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도로교량인 경우 23개지요. 방화대교, 강동대교, 팔당대교, 김포대교까지 하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다니는 곳이 3개소가 있고요.

송창대위원

관리하는 것은 20개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한강교량 중 건설안전본부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할하는 한강교량도 있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철도교만, 방화대교하고 강동대교만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관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개 교량은 본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또한 잠실철교는 도로교, 철도교 중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철도교하고 도로교 겸용교량입니다. 겸용인데 주기능은 철도고 부기능이…….

송창대위원

그리고 김포대교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관받은 시기와 어떤 조건으로 이관을 받았는지…….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김포대교는 이관 안 받았습니다.

송창대위원

이관 안 받았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시계 외입니다. 경기도 구간입니다. 행주대교를 이관받았습니다, 작년에.

송창대위원

아, 받지 않았구먼.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안 받았습니다.

송창대위원

나는 받은 것 같아서 혹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하철건설 운영에 수 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서울시가 매년 1개 한강교량에 최소한 수십 억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데 대가없이 국가로부터 관리이관을 받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없이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행주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대위원

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행주대교는 사실 반은 서울시 구간이고 반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경기도에서 받든 저희가 받든 둘 중에서 받거든요, 일반교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건교부의 지침이, 교량이 딱 걸려 있으면 위치가 남측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가운데가 행정기관이 다르면 남측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냥 인수를 받았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5쪽, 27쪽, 50쪽, 70쪽, 91쪽, 105쪽에 죽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사유와 증액된 사유를 본부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질의했던 한강교량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울러서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성동도로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 하신 분이 유재운 위원이십니다. 발언하세요.

유재운위원

최창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1년 7개월 동안 건설안전본부가 책임관리 하는 현장이나 또 관심있는 그런 부분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정확한 보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우면산터널의 조잡시공, 또 품질관리가 심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죠. 저는 현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04년 1월 6일 개통을 했는데 사실 우면산터널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초기단계에서 미흡해서 서울시가 지금 보전해 줘야 되는 돈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의 계획들을 바꾸어서 30년 동안 (주)우면산건설이 통행료를 받아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19년으로 당겨서 또한 요금도 1,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단축하면서 2,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 부서하고는 어떠한 논의가 된 이후에 이런 결과가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은 건설사가 이 터널을 민자유치로 뚫어서 결국은 돈을 우리 서울시에서 보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19년 동안 사용되는 기간에 지금 부실시공이 됐든 앞으로 보수가 되든 간에 이러한 비용도 전에는 그것을 시공사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앞으로 보수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우선 먼저 현장방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해 주셔서 개통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말에 기회가 적절치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터널운임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기획국에서 죽 일을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서초구청에서 1,000원을 받기로 당초 검토가 됐었습니다. 원래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되면 차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서초가 엉망이 된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2,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교통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1,000원이었을 때는 7만 1,000대를 예상했는데 변경 후 5만 1,000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기간도 19년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지금 거의 1만 5,000대밖에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 보조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아침에 부시장님실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에서 하나의 비용으로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에서 유지보수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지출로 되고, 지출이나 그런 데 따른 수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지지 않고, 다만 우리가 운임 보전하는 것은 협약사항에 보면 운임수입이 그러니까 교통수요가 90% 이하가 될 때는 보전토록 되어 있고, 110%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환수토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더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것의 영향보다는 운임수입 가지고 우리가 보전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방문 건으로 회현지하상가 방문을 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계없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유재운위원

아,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금천교 보수 있죠, 76페이지에?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유재운위원

지금 거기에 방호울타리 말이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난간만 있고요. 방호울타리는 추락방지용…….

유재운위원

거기가 차가 달리고 이런 지역도 아닌데 이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보도가 있고, 보도 사이에…….

유재운위원

그런데 경계석이 높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고속도로를 막 달린다든가……. 거기는 안양천 건너가서 광명시 쪽에 사거리가 되어 있고 신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차가 서서 가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사실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연초에 남부사업소 순시했을 때 이것을 별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차량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초소가 있고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매스컴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기동단속반이 떠서 무게를 측정하는 중에 차바퀴 밑에서 피스톤 같은 것이 쑥 내려와요. 딱 받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찍혔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단속한 건수가 있느냐…….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게 사실 지방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철저히 그런 측면에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그 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총 진행사업이 9건이 있어요. 지금 금년 2004년도 진행사업 9건 중에서 도림고가차도 보수,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예산은 한 18억이 소요되고, 지금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단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진행 중에 공정이 40%인데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고가차도 보수공사가 왜 진행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한 결과 교좌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도로관리과에서 중차량 통행가능 노선축 개발 용역을 시행해서 도림고가차도가 중차량 통과노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도림고가차도가 D/B 18톤으로 설계되어서 저희가 보수작업을 해 왔는데 노선축에 선정됨에 따라서 D/B 24톤에 안전해야만 가능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수준을 개량할 것이냐, 또는 진행되는 공사 중에서 일부를 보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도중에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현 상태에서 보수되어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도 바뀐 중차량 노선통과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다시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괜찮다, 아니다를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운위원

사업은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중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노선이 통과되었으면 초기단계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노선 선정…….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 10건이 있어요. 아까 보고된 내용에도 정밀점검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방통행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우리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봐도 튼튼한 문제가 없는 곳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어 왔다, 우리가 이번에 10건을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이 10건에 대해서 언제 정밀안전점검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어제 미아고가 철거, 그것도 여기 건안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23억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23억,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우선 철거 전에 폐기물 처리비가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원남고가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약 19억으로 기억나는데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원남고가와 미아삼거리고가와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길이가 좀 깁니다.

성무원위원

길이가 깁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물량이 좀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도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이 많이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그래도 그 동안 철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품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동안에 절단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줄였어요. 작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와이어쏘 같은 것도 1m에 100원했으면 한 60원 정도로 굉장히 줄였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50%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효율을 확 올리면 비용이 줄거든요.

성무원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몇 개 업체인지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23억이라고 그러면 놀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철거는 안전하게는 해야지만 돈을 덜 들이는 방법을 택해서, 돈을 덜 들인다 그래서 불안하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먼지도 조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한 번 더 살펴봐서 비용을…….

성무원위원

공정별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네.

성무원위원

그리고 강남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해서 동서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강북 내부순환도로와 연계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교통소통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강북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릉고가쪽 홍지문 들어가는 내부순환도로, 또는 동부간선도로, 또는 도봉로 그 세 개가 큰 축으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도 막히지요, 또 정릉고가 내부순환도로도 막히는데 여기에다가 강남외곽순환도로를 연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계하면 안 되느냐, 내부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의 기능을 원형이든 타원형이든 그려 놓고 외곽순환도로는 외곽순환도로대로 또 원을 고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필요에 따라서 내부순환도로로 진입을 하게 해야지, 강남의 경우 그래도 근간에 건설된 도시기 때문에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강남의 넓은 도시를 동부간선도로 또는 내부순환도로에 연결하다 보니까 내부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가 막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강남외곽순환도로를 또 연계한다, 그것은 이치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대로 타원형을 그려주고, 외곽은 외곽대로, 물론 장애물이 많겠지요. 무슨 철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그 그림입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외부순환도로가 어디입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여기서 보시면 기존 내부순환이 이것입니다. 강변북로로 해서 이렇게 내부순환이고…….

성무원위원

외부순환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외곽순환도로요? 외곽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남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가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요. 강남순환도로는 올림픽도로로 해서 이것을 강남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에 연결할 목적으로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별도노선, 내부순환은 이거고요.

성무원위원

고속도로 뚫어놓듯 내부순환도로에다가 해 놓으면 도봉구 오고 싶은 사람이 외부순환도로로 해서 총알같이 120 밟아서 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정체해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가 정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보면 이쪽에 동부간선도로가 이것이잖아요.

성무원위원

그것보다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는 벌써 검토가 많이 된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부순환도로에 연결한다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연결은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무원위원

연결은 안 될 수는 없지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중점을 둔 거예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표시된 것이 중점 둔 거지. 4m를 뚫는다, 6m를 뚫는다가 아니라 이것은 중점이지. 여기서 표현한 것은 적어도 고속도로 형식으로라도 뚫어놓겠다는 연계 아닙니까? 여기서 설명한 것은 큰 목적을 두고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강남순환도로로 인해서 더 밀리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무원위원

일단 외부순환도로를 50㎞면 50㎞ 뚫어놓고 내부순환도로로 예를 들어서 면목동지구에서 내부순환도로로 들어오고 지역 지역별로 거미줄 형식으로 해서 내부순환도로로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내부순환도로로 고속도로로 뚫어주면 여기는 있으나마나 하다 이거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이것은 있으나마나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차장이 돼 버린다 그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을 한 번 도면으로 별도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강남순환도로로 한다고 해서 굳이 내부순환도로에 교통이 집중된다 이런 체제는 아니고요.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무원위원

강북의 내부순환도로와 연계, 연계라고 하는 것이 큰 뜻이에요. 큰 뜻 아닙니까? 내부순환도로에 연계라고 그러면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순환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출퇴근 시간 되면 홍지문터널이 일반 자동차도로만도 못해요, 지금 순환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제철되면 강냉이 장사니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표시가 이렇게 되었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마드리드 견학을 갔었을 때 그 마드리드 시에는 20도로 순환도로, 30도로 순환도로, 50도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맨 먼저 안에 있는 도로는 20도로 순환도로 20㎞를 이렇게 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30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도로를 이제 공사중에 있다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출입 도로가 있고 말이죠. 아주 통행이 막히지 않고 순환이 잘 되더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 서울시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박래학 간사님 먼저 하세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고가차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미아고가차도, 원남고가차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한강대교 북단에 보시면 그 고가도 유명무실한 고가 같거든요. 한강대교 북단에 보면 이촌동과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고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변북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서 성산대교까지 진입했던 고가거든요. 지금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실제 그쪽에 병목현상이 의외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고가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실제 거기에 강변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촌동으로 빠지는 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차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옛날에는 요긴하게 잘 썼을 것 같은데 시대가 변천하면서 고가가 아주 불필요한 존재로 변한 것 같습니다. 강변도로에서 신용산역쪽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거기가 고가로 인해서 아침 내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매일 그리로 출퇴근하는데 보면 진입할 때도 고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진·출입에 전부 다 복잡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다음에 중차량 단속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많은 카메라, 무전기, 휴대폰, 많은 장비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톤까지를 중차량으로 보고 계시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4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40톤 이상 되는 차량이 지금 대수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서울시에 우선 등록된 것이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근 2,0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인, 트럭, 지금 자료 바로 찾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차는 전국 차량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내 등록된 차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내에 있는 것이 한 1,800대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래학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 1,800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시에 등록된 것이오. 숫자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아, 서울시에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800대, 대부분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운전기사 내지 차주에게 그런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하게 되면 실제 인원도 보면 단속인원이 973명 또 단속반이 54개 반, 고정초소 44개소, 기동단속반 10개 반 해서 연인원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차량대수하고 아마 인원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많은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를 보내서, 또 2등교가 몇 개 있고 1등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런 쪽을 자제하는 쪽으로 미리 홍보를 해서 해야지 단속을 해서 그것을 잡아낸다기보다는 미리 운전기사가 숙지를 하고 서울로 진입하면 어느 다리, 어느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가게끔 만들어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점을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통행허가를 받으려면 근 열흘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한강다리를 건너간다면 내가 50톤 크레인을 끌고 갈 때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빼는 겁니다, 몰래 살짝.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허가를 쉽게 하루이틀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하고 그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조개선을 전부 해서 미리 쉽게 검토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중차량 노선을 몇 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서울시내에 6개소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구간에는 교량을 다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류이동은 편하게 해 주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3월 1일부터 전 축중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차량 단속 발원지가 있습니다. 화물협회, 무슨 협회 이런 데도 있고 공사장, 또 시계 변에 이런 중차량을 발생시키는 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전부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월부터 이렇게 단속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다 따라주면 좋지만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우선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서 원천적으로 위반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 청담대교하고 성수대교사이 1,114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뚝섬유원지 진입로 신설해서 4m, 연장 284m,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이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끝낼 예정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 공사가 같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특별관리하면 끝낼 수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에도 여쭈니까 금년 상반기에 끝낸다고 그러고 재작년에도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하신다고 그러고 이것 사연이 많은 도로입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마 이것이 잠실대교와 천호대교 사이에 공사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청담대교, 성수대교 사이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문제가 아니라면 좀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번에 건설기획국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전번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도로들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과다살포로 인해서 길이 더 추워지면 희한하게 차가 더 미끄러집니다. 눈길보다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은 염화칼슘의 과다살포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우리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과다살포는 중지하고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살포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과다 살포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문제는 기상예보가 딱 맞으면 좋은데 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싹 뿌렸는데 또 눈이 적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멀쩡한 도로에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안 녹고 이슬과 서리하고 번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상예보를 좀더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소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박래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할 것 있으세요? 한응용 위원님이 하세요.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의 가장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시청앞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끝났지만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보완하는데 이것이 2004년도 4월에 공사완료 같으면 광장 조성하는 거니까 특별한 구조물은 없으리라고 보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 밑에 빗물 저류시설물이 있고요.

한응용위원

탱크 같은 것 그런 정도가 있겠죠.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런 겁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4월 안에, 물론 교통체증 때문에 아마 짧은 시일에 공기를 마친다는 것은 여러 모로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지금 2월인데 공기가 4월에 끝날 수 있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금주도…….

한응용위원

이 공사가 촉박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업을 너무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이것 5월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설계를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자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 충족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안 되니까 나중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 광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공원화하면서 신경 쓰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단시일 내에 과거에 우리가 모 대통령 시절에 독립기념관을 임기 내에 빨리 준공하려고 그래서 불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실적 위주로 합니까? 서울시의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잘못 낭비되는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일에 4월에 하는데 아무래도 교통 통제하고 부식토 같은 것이라든가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할 때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공사가 중요합니다. 좋은 성토를 해 주고 잔디를 심어 놓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이 도로공사 인도라든가 하는 것 보면 정말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할 수 없는데도 적당히 모래 좀 갖다가 깔아 놓고 얹어놓습니다. 우선 공사는 되지만 이것 수시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세부추진계획이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완전한 설계는 아니라도 대략 어떤 모습으로 간다는 자료가 왔으면 합니다. 이것도 건설위원회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 가면서 예산 승인해 주었지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승인부터 해 주고 나서 어떻게 되든말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서, 조금 본 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지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하신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설계는 나왔을 것입니다. 기본설계 지침이라든가 그런 방향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배부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건설안전본부에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예산적으로 봐도 엄청 많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대략 교량하고 도로 유지보수가 주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년 연간 증가되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대략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금년 2,699억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안전본부에서 초기 공사할 때에 물론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기술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엄청난 맨파워가 투여되어서 감리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것은 초기에 사실 나온다, 안 나온다, 일일이 저도 안 나온다고 말도 못하겠지만 저도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레미콘을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쓰지요.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는데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 안 하고 버린다든가 폐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콘크리트가 어디에 가서라도 다 쓰인다는 거예요. 주요 공사가 아니면 일반 건축물공사에라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일반주택, 감리가 필요없는 아무나 공사하는 그런 데 콘크리트가 타설된다 해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콘크리트 수명, 바로 여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부식연한이 빨라지고 초기에 크랙이라든가, 뭐 헤어크랙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특성상 간다고 그러지만 심지어는 균열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우면산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결국 철근부식 연도가 빨라지면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최소한 20년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 전부터 유지보수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 보면 유지보수비가 도로, 교량, 의례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굉장히 좋은 구조물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관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진짜…….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할 때는 워낙 정교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감리자 항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나라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서 교량, 페낭교라든가 도로공사 아주 잘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우리 식으로 해서 정주영 씨 주관이 일단 해 놓고 보자, 그것은 과거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것보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따라 들어간다, 그것이 어쩌면 좋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OECD 가입하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 기술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안본부에서 퇴직공무원들이 시설 안전관리 한다는 것도 물론 일견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육안점검을 물론 하겠지만 자칫 이것이 어떤 형식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임, 책임을 두고 우리가 시공자만 잘 해 주면 엄청난 감리비 투입해서 책임감리 왜 합니까? 서로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는 본래 설계에도 설계강도가 잘못되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설계강도가 잘못 나와 가지고 철근 배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부실해 가지고 이것이 연약하다든가 향후의 이동하중을 생각지 않아서 성수대교 같은 것이 붕괴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이런 유지보수도 바람직하지만 초기에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주어졌다면 좀더 충실하게 우리 후세를 위해서 견고한 건축물을 남길 수 있도록 건안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꼭 우리가 시켜서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식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 건축물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데 타일을 붙여도 정교합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을 많이 경험해 보고 해외공사를 나가 보지만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곳은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지하철에서 공사에 남은 철근을 반납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묻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의식구조인데 이것을 현장에서 좀 그렇게 전문 건설업체를 잘 계도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건설안전본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지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러세요. 김동훈 간사님 먼저 하세요. 준비가 아직 덜 되셨어요.

김동훈위원

최창식 본부장님, 또 오종석 관리국장님, 또 송득범 시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참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의 모든 안전관리를 잘 해 주셔서 지난해 큰 대과없이 이렇게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금년 주요 업무계획의 말씀을 들어보면 종전에 하던 어떤 답습적인 그런 관리체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또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 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급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5월에 완성하기로 하고 5월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시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김동훈위원

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5일경에 원래 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월말에 끝내서 5월 시민축제를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번주 12일 규제심의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경의 간부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설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까지만이라도 되면 저희들이 주야간 관리를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만 건설기획국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런 디자인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시청입니다. 여기 플라자호텔, 이것이 덕수궁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플라자호텔하고 반도호텔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건설기획국에서 현상공모한 것 보면 여기 바닥에 TV를 까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기술 개발되기 전에는 잔디를 깔든지 해서 우선 광장으로 쓰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이 부분은 화강석 포장을 하되 최대한으로 잔디를 깔자, 그래서 이 푸른 데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잔디를 밟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플라스틱 보호판을 까느냐 마느냐 논란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상암구장에 있는 것 같이 천연잔디를 깔자, 가운데에다가 이정표식으로 뉴욕까지 몇 km, 시드니까지 몇 km, 이런 조그만 돌을 깔아서 이렇게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원칙으로 잔디를 깔자, 그 대신에 주변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화강석을 깔고, 이런 내용으로 디자인이 사실…….

송창대위원

차는 어디로 다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차는 덕수궁 앞 태평로는 그대로 다니고요. 이 체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가로질러 가던 것이 플라자호텔 앞으로 해서 반도호텔쪽으로 이렇게 둘러가는 것입니다.

송창대위원

오고가는 것 다 똑같이…….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여기 시 별관 들어오는 것은…….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여기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에서 벌써 보고를 드린 것으로 했지만 그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새로 진행이 되어서, 아직 시장님한테도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도 시청앞 광장 조성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계천복원과 연계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일부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결같이 서울의 얼굴이고 참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교통문제는 시 경찰국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할 것으로 믿고,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청광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서울시민들로서는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광장조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하도 데모들을 많이 해 가지고 시청앞 광장 만들어 놓으면 데모꾼들 집합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놀이판 만들어 주면 서울에 정말 안 만든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교통문제는 당초에 작년에 보고드린 것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일방통행 위주로 막 했는데 많이 기존체제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 경찰청에서 계속 그것을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기존교통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것을 저희 간부회의에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만 시장님도 그것을 걱정해서 정말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예쁘게 해놨는데 만날 데모만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는 보통 녹지사업소나 이런 데 맡겨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본청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집회금지 구역을 지정을 하든지 조례를 해서 빨리 이것이 되기 전에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지만 정 안 되면 개장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에서 1년간, 3년을 한다든가 집회허가를 장기간 맡아놓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300억 가까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도로를 이렇게 절단해서 하는 것이 전기공사 또 전화공사 또 상수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일부분 포장하는 업체는 따로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가스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전기공사하고 난 후에 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원래 옛날에는 굴착을 상수도본부나 한전에서 하더라도 복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복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시민이 불편하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많아서 현행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판 사람이 직접 포장 복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속성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동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내에 있는 한전통신, 여기에는 사업소에다 복구의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원칙적으로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부실화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전문, 그 대신에 이제 한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로공사 업자가 있을 것이고 포장복구는 한전에서 별도 단가계약업체 포장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시 주관부서만큼은 신경을 안 써서 도로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증자료를 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전부 도로관리부에서 전담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시도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금년초에 우리끼리 업무개선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것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보자,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도동에 살기 때문에 장승배기역 앞에,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세네 군데 출입구에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공사를 한지도 모르고 남부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주 몇 번에 걸쳐서 깨끗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주 해 놓고 보름이 되어도 덮지를 않고 다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 아래로 내려가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부사업소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접 자기 관리가 아닌데 연결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 줘서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 문제는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신속하게 그렇게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전이면 한전에다 맡겨 놓으면 장비도 부실하고 또 바로바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군데는 빨리 됐는데 한 군데는 한 2주가 넘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른 업소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빨리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다음에는 47페이지, 양녕로 확장공사가 금년에 국사봉터널 관련돼서 완공이 되지요? 이것이 본 사업계획은 6월말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당초에 원래 금년도 계획이라는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약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사업의 계약은 6월말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말 안에 10월경 준공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께벗고 장도칼 찬 모양으로 거기까지만 4차로로 했지 그 뒤에 통행이, 지난번에도 우리 안전본부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앞으로의 교통문제를 대비를 안 하고 이것을 개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도 여러 가지 구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개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교통량을 전혀 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을 만들 때도 예상했는지 몰라도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시흥 쪽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돼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재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쪽에 아파트 또 난곡지구 아파트해서 교통의 증가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잘 뚫었다, 동작구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여의도 넘어가는 도로개설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하고 이것을 개통을 해야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상도터널이 아침에 말도 못하거든요. 또 제1한강교가 꽉 막혀서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후속조치로 하여튼 여의도 연결도로라도 빨리 좀 독촉해서 작년에 추경에 타당성조사가 돼서 금년 8월에 조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독촉해서라도 금년에 설계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한 1,000억 가까이 드는 양녕로 확장공사의 덕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신경을 좀 본부장님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곁들여서 지금 모든 큰 사업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도 미아고가 철거에 참여를 일부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기공식하고 준공식만 사실은 가서 얼굴만 내밀고 아주 형식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공식 때 꼭 시의원들이 거기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준공식 때 꼭 우리 시의원들이 가야겠는가, 그 때보다는 오히려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앞서 더 배려가 되어야 준공하는 식장에도 가서 떳떳하게 얼굴 내밀고 그래야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뻔질나게 그냥 꽃만 하나 붙이고 가서 저희들 준공식 참여할 때마다 참 염치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침 51페이지 보면 복지나 환경, 공공시설 확충도 신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한 군데 이런 시설을 금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모든 큰 사업만은 우리 건설위원회 시의원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이렇게 좀 점심시간을 피해서, 왜냐 하면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것 같아서 아주 가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그런 설명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양반들한테 점심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 벗어나서 오후 2시나 3시경에 한 시간정도라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자세한 설명회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면 시의원들이 협조도 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야무지게 공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그 지역에 다른 타의원들한테도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아마 다른 시의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우리 보라매시립병원 증축문제 또 거기 보라매병원 지금 새로 리모델링시설 이런 것은 우리 동작구 관내인데 이것은 좀 시급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본부장님이 꼭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56페이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새롭게 듣는 이름인데 아이소라고 읽습니까, 아이에스오라고 읽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아이에스오라고…….

김동훈위원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품질관리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양녕로 개통 대비해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아까 노량진에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근원적인 대책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양녕로 끝나면 이제 나머지를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 축을 연결도로의 전체 신호주기 현황, 교통현황을 분석을 해서 개통 전에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 전문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끝내면 더 좋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흐름이 원활하게끔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구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부 지역별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다만 시기를 지금 선거 전에 해도 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시기는 관련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안 그러면 4월 이후에 하면 한 달 정도면 지역별로 다니면서 다 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할 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ISO 인증취득 제도는 이것이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01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우리 본부의 조직과 장비와 이런 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하는 것을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맨 처음에 인증을 해놓고 1년에 두 번씩 와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이런 체제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한 번 제고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지금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개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94건에 660억 정도의 우리 예산이 소모되었는데 보니까 평균 한 공사에 8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공사 같으면 그 회사에서 장비라든가 기술진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만 소규모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공사 따서 이득금 먹고 하청 주어서 부실을 자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문적인 인력투입을 못해 가지고 관리나 모든 것이 인력부족도 부족이지만 기술력부족으로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발상 같아요. 그래서 아까 ISO 이런 품질관리시스템과 같은 성질의 것을 도입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아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포장공사 또 시설물 유지보수나 용역 주는 문제도 그 시스템들이 좀 팀웍을 이루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야 가서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게 대처해서 여기를 총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밑에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도 평소에 느낀, 취득요건 강화라든가 회사 면허, 장비가 없고 인원이 없는 데를 철저히 제도적으로 그런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는 5억원 이상 전국적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선을, 아주 찬성이에요.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우리 관내인데 경기도 업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굉장히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이것 지방에서 와 봐야 교통비 빼고 뭐하면 더 부실만 자초하고 또 인원동원을 못해서 더 부실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빨리 5억 이상도 서울지역이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공사를 해 먹어야지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일 밑에 제한적인 최적가격 입찰방식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산낭비가 그런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가를 좇다 보니까 아까 같이 장비도 없고 중간에 이득만 따먹고 하청 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한적인 최적정 가격이라야 공사를 맡기지 최저가만 하다 보면 더 부실을 자초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 힘도 이용하셔서 빨리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네, 뭐 답변…….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간단히……. 소규모공사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동안에는 사업소에서 직접 감리없이 하다 보면 사업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현장에 못 나가고, 또 밤새고 나면 그 이튿날 일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업체 감독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는 좀 나아졌고요. 설계할 때부터도 소규모공사는 어떻게 설계하느냐, 신공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그리고 업체가 수도권만 해도 한 600～7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퍼만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작년도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업체하고 대담도 하고 사장들하고 얘기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근원적으로 적격업체니까 지금 운찰로, 딱 쏴서 운이 좋으면 입찰을 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있는 좋은 업체를 1개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 평생 일을 못합니다. 한 20～30개 있어 가지고 같이 쏴 가지고 재수 좋으면 그것 하나 따 가지고 일을 하고, 이상한 체제로 되어 있어서 아주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있어서 이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차라리 경쟁을 시켜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개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로 하면 너무 영세업체가 부실시공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한 번 본때를 보여서 본부장님이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장님이 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해당 부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재 한강교량이 21개입니까, 20개입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20개입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현재 1등교가 12개인데 지금 3개를 더 만들어서 15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5개가 2등교지요? 이것은 1등교로 할 수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손을 많이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노후되면 그 때 가서 하면 됩니다.

이지철위원

좋습니다. 1등교 실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우선 기존 설계되어 있는 철근이 얼마 들어갔고 콘크리트 단면이 얼마고, 한 번 설계를 거꾸로 해 보면 차량이 얼마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럭을 실어서 실제 실험을 해 봅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점검, 보수로 24시간 교량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한 1,547억원, 금년도 예산이 한 377억원인데 보통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현장을 점검해서 실제 예산 대비 70%만 해도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년도 3월에 아마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대비 얼마나 절감을 하셨는지…….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작년에 예산액이 6,385억인데 절감목표액을 341억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50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147% 달성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달성을 많이 했네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미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들여다봐서 꼭 필요한 것이냐, 공법이 맞는 것이냐,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모은 것이 작년도 504억입니다. 금년에도 그 수준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절감할 생각입니다.

이지철위원

전혀 공사에 지장없이…….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목적은 달성하면서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개념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절감목표보다 더 많이 달성하신 데 대해서 안전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들께 본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에 또 14페이지에 보면 한강교량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 4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지난번 광진교 방문했을 때 야간 교량 조명 컬러가 1년 내내 한 색깔로 점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봄이 있는데 그래도 조명 컬러가 조금은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설계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대부분 현상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런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6페이지 터널 방재시설, 도로 방재시설입니다. 비상전원설비 4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전원설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발전기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통 컴퓨터로 해서 방재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다운되었다가 다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 그게 설치되어야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UPS는 있고요. 그런데 UPS 가지고 휀은 못 돌립니다. 이것은 휀용입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35페이지,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주로 내지요?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 아스콘, 그것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아스팔트 포함해서 도급계약을 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대부분 관급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관급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관급일 경우에는 아마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아스팔트, 아스콘 조합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조합을 통해서 독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배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전본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국제수준의 도시시설물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검토 전담팀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6페이지 ISO 9001, 아까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ISO 9001 인증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관리하는 거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지철위원

요즈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ISO 인증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사후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잘 해야 됩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님들이 부서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임대수입에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목표설정에 보면 2003년도 대비 3% 이렇게 증액이 됐었는데 임대하는 대상은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투자기관 이런 데다 임대를 합니까?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업체도 우리 공사 발주한 데다 임대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허가가 없어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법에…….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고 그러는 데는 괜찮은데 일반 민간임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는 아마 임대를 해도 괜찮은데, 왜냐 하면 관에서 민간을 상대로 이렇게 장사한다, 사업한다고 그러면 상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마 투자기관만 활용하고 또 되도록 관의 공사를 발주할 때 장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계내역을 꾸밀 때 지급장비로 이렇게 하시면 임대수입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안전본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아주 샅샅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평가를 내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건설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