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 밝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시는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올해는 공사 자립경영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자해소를 위하여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 노사가 21세기 새로운 지하철발전 도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아니지만 공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한 인력조정·기구축소와 아웃소싱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는 공기업이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소방방재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주 업무는 화재진압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119구조·구급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해·산악 등반시 등의 재난구조사업과 응급환자 발생시 24시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제를 갖추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명을 구조하는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사회전반에 인지되었습니다. 이런 일례로 IMF시에는 구조조정을 비켜나갔고 최근에는 오히려 청으로 기구를 승격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작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고 또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여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사도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노사가 합심하여 공사의 체질개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명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우리 공사의 경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도 경영목표 및 재무전망, 역점사업, 정책건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경영실적은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잠정 결산결과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단협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영목표를 『안전운행확보』, 『고객중심경영실현』, 『흑자경영기반구축』,『창의적기업문화조성』으로 정하고 흑자경영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설비의 개량과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설확충으로 사후·대응적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사전적·근원적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해 지하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역사 냉방화, 노후 환기시설 개량 및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매표소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환하는 등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흑자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역세권 개발과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비 숙박 위주의 근무형태 변경 등 제도개선과 역사 리모델링, 마을버스 운영 및 교통환승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하철 수송수요 증대를 통해 흑자경영기반 구축을 다지고자 합니다. 넷째는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구축토록 하고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로 조직을 활성화하며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경영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경우 우리 공사의 재무전망은 94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금이 잠식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며 적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One-plus』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One-plus』운동이란 긍정적 사고, 적극적 실천으로 경영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경영혁신운동으로 부서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영개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흑자경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하철 운임의 조기 현실화, 장애인·노인 무임 수송 보조금 지원 등 정책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보고회가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과 흑자경영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박정길, 관리본부장 송수일, 영업본부장 최재숙, 기술본부장 민병훈) 본사 처·실장급 간부는 인사이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당 5분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지금 손석기 위원님이 시정개발연구원을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보해 주시고, 간단히 손석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지하철공사에 발령 받으신지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한해는 괄목하게 서울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서 계약을 또 하셨지요?

네.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서 입찰방식을 바꾼 것도 좋은데요. 실제 지하철에 타면 문 위에 비상시 문여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꾸로 부착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실제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다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하셨지요? 비상시 문여는 방법은 가로 세로 15㎝씩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게 부착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나마 작년 대구참사 이후에 이렇게 붙여서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고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원상복구할 용의 없으십니까? 시민들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영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4호선에 운행되고 있는 철도청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큰 글씨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차량입니까?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흑자경영계획 추진을 위해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차량제작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무조건 최저가낙찰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감시를 철저히 안 해서 불연재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가 낙찰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술력이 갖추어진 업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 최저가 낙찰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행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동차 입찰도 규격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업체에 대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이행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1기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민자유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환승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작업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작업체는 국내업체도 있고 외국업체도 있을텐데 국내업체도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기술력이 비슷할 경우 국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업체와 국내업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문호를 개방해서 어느 1개 업체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하철도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될텐데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환승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115개 중에 지금 28개 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도 마을버스가 다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영을 하실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운영 자체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주체는 도철과 지하철공사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개 역은 제가 알기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안 다니고 있는데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노선별로 몇 대를 투입할 것인지, 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나는 데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 28개 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각 역이 있는 동에서 아파트 게이트까지 8m도로를 돌아서 지하철역과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사장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서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구조상 2002년도에는 지금 1,256억이고 2003년도에는 1,306억원으로 감가상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자산 중에서 시설물이 있고 토지분이 있는데 흔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평가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도시철도공사 본사 부지가 지하철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공사에 매각을 해서 지하철공사의 재무구조를 조금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본사 부지가 도시철도공사에 소유된 부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하구조물이나 토지는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지상의 토지는 적정한 재평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재무구조의 악화만 과대계상을 해서 호소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정한 기간에,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재무구조 재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전동차의 안내방송이 승객들한테는 정보전달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직접 하는 방식도 있고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작한 지가 오래되고 계속 방송을 해서 그런지 테이프 음성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아주 난이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음량을 좀더 키워주는 배려가 필요하고, 테이프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적정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은 새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철의 본사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시와 도철에다가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명확하게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신문에 보면 자살철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반 사고 유형과 원인분석을 통해서 재발을 억제하는 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과 2004년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 발생 역사라든가 기타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는 지하철공사만의 정보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도 공유를 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고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역사의 진입속도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장님 보고에서는 승객이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승무원이 역사 실정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역내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통제실에서 각 역사를 지날 적마다 30초 전이든 50초 전이든 승무원한테 역사의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속도를 줄이더라도 제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살자가 뛰어들었을 때 속도를 줄여서 제동거리를 잡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안 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를 줄여서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브레이크를 바로 잡아서 전동차가 서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우선 자살을 60m이상의 제동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다소 사망으로 갈 것을 부상으로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역사에 진입할 때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진입하기 때문에 저도 승객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아주 강한 속도로 오기 때문에 승객이 받는 느낌은 2초간이든 1초간이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그것이 불쾌한 기분까지 어느 정도 수반을 합니다. 진입해 오면서 객내에 있는 그 공기를 끌고 오는데 그 공기가 내 몸에 이로운 공기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몸에 해로운 물질이 가미된 공기가 강하게 나한테 부딪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쾌감도 다소 줄일 수 있는 역할로 역사 진입속도를 좀 줄이는 데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지금 2인 승무제임에도 불구하고 곡선화된 21개 역사 내에 있어서는 특히 승강장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안에 통제실에서 본 그런 모니터의 역사현황을 승무원한테 전달해서 역사진입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출발할 적에도 현재 승객이 승차완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통제실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오는 모니터를 통해 받아들여진 정보가 승무원이나 차장한테 전달이 돼서 안심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발생부터 수습하는 기간에 대한 자세한 경유를 모릅니다. 승무원이 내려와서 직접 사고자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또 역사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또 승강장에 임시 보전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되고, 그것을 역외로 이동하는 사고처리 수습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과를 본위원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이 과연 승무원이나 차장한테 어떤 심리적인 불안의 영향이 있었는지 직접 겪은 승무원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3일간의 위로휴가가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충분한지. 그리고 그 분들의 장애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치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본위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진입 역사 속도를 조정할 적에는 혼잡시간의 혼잡역사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승객에 대한 승차대기선을 조금 더 후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다각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차축 균열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고 수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축 균열을 확인했고 응급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만한 노사합의로 무사히 평화를 이룩한 노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서 흑자경영이 이룩될 때까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하철공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내용 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수수익부분에서 예산계획 대비 4.2%가 감소한 278억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송목표 미달이 113억원, 무임수송보조금이 15억원, 2003년도 연락운임 정산 150억 등입니다. 2003년도 운수수익에 대한 실적 총 수익이 7,601억원이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총 9,485억원으로 수익예산 대비 영업비용이 1,884억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2004년도에도 운수수익 총액은 8,570억원이고 총 영업비용 즉, 인건비 등 8,003억원으로 예산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공사가 생긴 유사이래 영업수익이 영업비용보다 흑자경영이 되는 것은 2004년도 예산계획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567억원이 흑자경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업수익 대비 정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런데 과연 2004년도 운수수익이 업무비용과 같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가. 본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주5일제에 따른 승객감소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버스 서비스의 개선이 향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승객이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인구증가로 인해서 2004년도 예상 보고액을 보니까 전체 액수가 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절반 정도를 국고에서 환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번째로는 직원의 고령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한 순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작업능률이 저하하고, 고임금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만큼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5일제가 되면 승객이 아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제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승객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3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마을버스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물론 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출발부터 도착까지 거리와 속도를 저희는 표정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그냥 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속도가 34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탈 때 2열로 타는데 4열로 하려고 합니다. 내리고 타는 데 2열을 4열로 바꾸고 있고 그게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고 닫히는 게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30초 더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비 러시아워, 손님이 없을 때는 20초까지 내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평균 전동차 최고속도가 80까지 세팅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침목이라든가 레일을 장대·중량화, 고가구조물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동차 속도를 10km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기 불편하고 환승거리가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하역사 공기 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개선을 해서 이런 것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5일제를 하게 되면, 또 버스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까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요금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법제화시켜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 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제도가 없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은 돼 있는데 정부에서 안 주는 거지요.

그러면 돼 있는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주면 되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6개 기관 사장단 회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올려서 지난주에 건교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익기업에서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라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보니까 따로 받아라 안 받아라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고요…….

복지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익기관·공익기업에서 법적으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도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먼저 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간·지선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버스가 유휴버스로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버스를 지선버스나 마을버스로 대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에서 이런 안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 버스업체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적도 사실 나머지 노선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개적으로 하면 업자들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3자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우선 없는 쪽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죠. 그렇더라도 기존 마을버스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선버스도 있고요. 결국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편성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기존 마을버스업체들이 지하철역을 순환하게끔 노선이 전부 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유휴버스를 1차적으로는 지선이나 마을버스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버스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존 마을버스하고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지금 공사 측에서 또 이런 안을 지시한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신교통카드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얼마만큼 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택시요금, 주차요금이 IC칩이 장착된 신교통카드를 사용 이용거리를 합산한 통합요금을 부과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인지? 첫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드기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이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하나 신용카드 사용이 시작되면 승차요금 현금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사용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대비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병행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폐기해야 될 경우가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신교통카드는 현재 쓰고 있는 카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국으로 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신교통카드가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신교통카드의 사용률이 100%에 도달되려면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지방에서 왔다든가 외국에서 오게 되면 1일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신교통카드를 지방에서 온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은 쓸 수가 없으니까 1일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현 시스템은 못 쓰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을 받으면 관계없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지하철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리병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700원이라고 하면 3㎞에서 5㎞를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3㎞이상 지날 때마다 50원 내지 150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나 15㎞를 더가게 되면 처음에 기본요금은 7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객이 더 간 거리에 대한 요금징수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기기 자체도 사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교통카드 하나로 단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공사에서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29명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사고를 당한 기관사들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산재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상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실적이 2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들이 기관사에서 종합사령실로 전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난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기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상사고가 발생이 되면 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도과장을 현지에 급파해서 기관사와 같이 근무를 시키면서 교대역까지 가서 승무원을 교대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휴가라고 해서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조치고요. 기관사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는 기관사가 계속 근무를 했을 때 더 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강사장님, 방대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과 사장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이 방대한 계획이 성공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치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하순에 있었는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입찰을 성공적으로 끝내주셨고, 수백억 수입증대를 올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광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무자가 답변을 주셔도 좋고 사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광고는 3년 계약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6년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공익광고는 10원도 공사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6년이나 했는지, 계약기간 때문에 분리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광고업계를 보면 과거정권 때의 실세들이 전부 개입되어 있다는 소리도 파다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차음벽이 보통 역에 가 보면 18개씩 달려 있습니다. 양면이라면 36개인데 시중에서 100만원씩 받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광고라는 것이 엄청난 경기를 타기 때문에 차질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안정은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00만원을 받았을 때 1개 역에 3,600만원이고 1년이면 약 4억원이지요. 그러면 5개 역에 붙어있는데 20억입니다, 차음벽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리고 분수대 기둥광고 이것도 분리입찰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에 10원도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계약이 2006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익광고를 보면 전부 기부채납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해서 챙겨먹느냐,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계약파기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호선 했으니까 1·2호선 남았지요. 1·2호선도 도철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각 선마다 분리해서 하겠다고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1·2호선이 3·4호선보다 광고매출이 더 낫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4등분으로 분리를 하면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개발된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것을 연구해서 얼마를 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은 몇 가지나 되는지, 그 발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 꼭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유럽도 다녀왔습니다만 지하철요금이 우리나라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가계산을 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자주 100원씩 올려서 질타를 받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0원 올려서 1,000원 받는 것도 괜찮겠다. 요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반응이 나온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지하철공사가 대과 없이 노사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더 발전되고 성숙한 지하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하철의 차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륜관계가 기술적으로 쇠의 성분인데, 쇠라고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쇠와 관련된 산업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보면 대한중기 같은 데서 탄소강이나 고급류에 속하는 쇠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베어링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동차의 형광등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광등 수명이 다 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전동차의 형광등은 그 안에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면 상당히 산업공해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법적인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현장에서 분명히 통로에 형광등이 깨지고 폐기된 것이 상당량 박스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규격화된 박스를 전부 작업장소 구석구석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빼 가지고 그 박스에 바로 담아서 업체에서 싣고 나가도록…….

작업장에서 본 게 아니라 건물 내에서 봤습니다.

네, 그런 사유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또, 우리 전기요금을 상당히 아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형광등 사용하는 것말고 혹시 삼파장으로 교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삼파장이 전기절약이라든가 조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만, 수명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방법을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차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전동차 문마다 패킹이 있는데 그 수명은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 들어가는 그 패킹 말씀입니까?

네.

승객들이 부딪치는 그 부분에 여기 이렇게 쿠션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래된 차량에 일부 낡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은 2년·4년 검사, 중수선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를 보고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동차에 보면 문 전체에 쿠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분이 일부 보면 거의 다 망가진 게 있어요. 더울 때는 더운 바람이 들어와야 되고 추울 때는 찬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신경 써 봤어요?

일부 밑바닥 쪽에 구멍이 난 부분들이…….

일부가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시정지시를, 그 부분을 대략 교체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대로 그 하단부위에 접촉이 많은 데는 훼손된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단부분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전체를 바꾼다면 그 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교환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분교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구 지하도까지 들어가는데 야광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상시에 야간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대구사고 난 다음에 야광페인트에서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에 싸이면 효과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시 대피용으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상적일 때 야광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유럽은 우리보다 전동차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광페인트를 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 노인이 타는 것말고 지하철 무료로 타는 것 있죠?

네, 무임승차 있습니다.

그 사람 벌금을 얼마나 매겨요?

30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가는 벌금을 매기고 있고,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출구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오게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하철 탑승할 때 표를 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 체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한 번의 체크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해서 벌금 물릴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스마트카드가 되면 게이트 다 없애버리고 벽에다만 설치해서 들어갈 때만 하자고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레일을 보면 곡선이 아닌 평행선에서도 많이 닿은 부분이 있고 덜 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 수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른쪽, 왼쪽 이 곡선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선 돌 때 끽끽하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고, 또 쓰게 되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쪽 레일의 곡선말고 평행선에서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수평이 안 잡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레일의 차륜 닿는 부분.

그것은 규정치가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레일은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이상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면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마모가 발생한 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레일연마차를 동원해 가지고 레일 연마를 해서 레일의 평상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객 눈으로, 우리 눈으로도 나타날 정도이기 때문에 연마차로 할 정도면 어느 정도면 나타나고 있어요?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지창에 미관도 좋게 복합빌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쪼록 빨리 성사되기를 빌겠습니다. 2003년도 정책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알고, 하나 여쭐 것은 현재 기지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일수를 심어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우애를 갖고 아끼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