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뉴타운지정요청에관한청원(임한종 의원 소개)

뉴타운사업본부장 김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뉴타운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협조로 12개 뉴타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5개소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시범 지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우리 시정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금년 한 해 우리 뉴타운사업본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강북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이나 시책은 발표 전 항상 위원회의 사전보고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뉴타운사업에 대해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20일자 인사발령이 있어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촉진지구사업반장 김용호,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 끝으로 아까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얘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이사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렇게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질문을 받아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김병일 본부장한테 본부장이 되신 축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본위원과 같이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개 속에 떠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늘 걱정했던 종교단체 부지 선정에 관한 건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시에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을 만나 뵙고 그 사람들이 애로점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거기 여론이라든지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꼭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도 들으셨죠? 중앙교회 같은 데.

네,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종교부지에 관한 한 일단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공람을 거쳤고요. 각 존치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1차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이미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계획상으로 중앙교회는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한다면 대체부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뜻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받아서 2지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중앙교회만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일관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지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것을 종교시설로 볼 것이냐, 우리가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지역이고 이미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잡혀 있고 3층에 종교를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주민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이것을 검토를 새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부장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앙교회 사단법인인데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소, 그랬더니 그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교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이니 뭐니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내 생각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 진관사 부지 관계 그것도 거기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내가 구정 때 일부러 주지스님 몇 분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얘기가 그것입니다.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물우물하다가 전부 삼켜버리려고 그런다, 그 양반들이 아주 막가는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그렇게 옛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미리 계획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과 함께 진관사를 방문했고 제가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공익시설을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그것을 맡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자치구 협의가 거쳐오는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인지해서 심어주기보다는 자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반대하는 계획을 우리가 톱 다운 식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평구청장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본부장한테 무리한 요청을 하는가 해서 나도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나 그것을 다 조사를 시켜서 봤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하는데 종교부지를 지정해 주는데 하등에 법적인, 또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이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종교부지라고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관사는 종교부지 지정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공익적인 사업을 그쪽에서 원하니까, 또 공익적인 사업은 당연히 진관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진관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일 본부장님께 영전이라고 할까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 어려운 사업을 이명박 시장님의 대명이라기보다 우리 천백만 시민이 바라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맡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천호 2, 4동이 12만 3,000평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한 5,000평의 해공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강동구 일대에서는 아침이면 3,000명, 2,000명씩 운동을 하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서 해공선생의 이름을 따서 해공공원이라고 해서 즐기고 있고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이 지하 1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도 여름에는 많을 뿐더러 노인 분들이 낮에는 대개 200～300명씩 모이셔서 적십자에서 주는 점심이라고 할까 모두 잡수고 즐기시는데 지하실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을 한다든지 공중목욕탕이라든지 한방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께서 마인드가 어떤지, 구청에서 마인드가 어떤지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작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뉴타운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항시 지역에 커뮤니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익시설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계획에 넣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겠죠. 하나 더 나아가서 문화개념까지 같이 넣어서 해공공원이 그야말로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에 담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이 5000～6,000평되니까 우선 대지구입에 돈이 안 들 것이고, 넓으니까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예요. 지하실을 요새 공법으로 해 나가면 훌륭한 착안이라든지 발전이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단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Master Architect라면 건축전문인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원래는 일본과 유럽에서 주로 Master Architect를 이용합니다만 보통 건축가들이 이런 작업을 맡아서 Master Architecture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도시의 설계는 도시엔지니어링파트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의 설계분야와 건축분야를 반반 정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뉴타운 12개소하고 촉진지구 4개소에 12명, 12명해서 24명이 2월 5일에 위촉이 되었습니까?

네,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분들은 다 집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또는 엔지니어링업체의 부사장, 사장 직접 자기들이 디자인을 해 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아놨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수립 지원·평가 자문단이라고 있어서 외부위원이 21명, 내부공무원이 8명해서 29명인데 이것도 위촉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2월 5일에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으로 자꾸 자문단만 구성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지금 현재 뉴타운이 3개 지역, 그 다음에 12개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여기 10개소를 또 금년에 지정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지? 물론 우리 김병일 본부장님이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비난도 면하기 어렵게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자문위원들을 20명 이상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문위원님들이 여기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하고 건축위원회나 교통위원회 각 분야별로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의나 한번 지원을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들이 다 전달이 되어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구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10개 이상을 추가로 지정했을 경우에 선심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10월 23일에 뉴타운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까지 25개소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 해에 추가 지정 발표할 때도 10개소를 내년도에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추가 지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저희들이 뉴타운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두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학교나 공원이 없는 그러한 난개발이 되는 그럴 우려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통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뉴타운 지정을 했다고 해서 2, 3년 이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지정을 해야지 2012년까지 약속한 바와 같이 25개소가 마무리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지역 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고도 금년 6월이나 되어야 착공을 하는데 그것이 착공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12개소를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또 그것마저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개소를 또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본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위원회 각종 영향평가위원회도 반드시 거쳐서 최종 확정되고 착공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본에 가서 록본기힐스 재개발문제라든가 기타 건설에 대한 회의를 한 일이 있어요. 일본은 이렇다 합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당 국·과의 자문을 얻어온 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거꾸로 최후에, 소위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맡아서 그것을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확정이 되는데, 우리는 통과의례로다가 도시관리위원회 얘기만 듣고 전문인이 아니니까 니들이 뭐 알겠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통과의례로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인들이 완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확정지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또 본회의에서 확정짓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죠. 다만 그러한 제도적 변경문제는 도시계획국에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토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뉴타운사업에 관한 한은 설사 제도적으로 최종 확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살려서 사전에 보고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최종 확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일 본부장님 승진하고, 또 승진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명박 시장이 하고 계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동대문 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병일 사업본부장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동대문구 뉴타운민간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그 지역의 뉴타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 1, 4동 일부 지역이 뉴타운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네들은 청량리 부도심의 상업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촉진지구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향후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전에 동대문구의회 최기만 의원이 그 지역 구의원인데 청원을 제출해서 이미 자치구로부터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님께 청원이 올라올텐데 재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변자로서 마침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김병일 본부장님께 꼭 이야기를 해서 관철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지요. 다만 청원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고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모두 계획 수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계획수립 과정 중의 하나가 당연히 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라든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원이든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를 떠나서 검토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문제고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이 그 생활권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조건이나 청량리 부도심 역사개발 밀접한 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사반이 나갈지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조사가 나가게 되면 제가 사업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해서 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할 때 영자를 Master Architect라고 하는 말, Architect는 우리 말로 건축인데, 이런 단어가 순수한 말로 없습니까? 일반시민이 알겠어요, Master Architect라고 그러면.

그래서 유인물에 M·A로 나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민간전문가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영어로서는 코오디네이터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조정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맞고요.

요새는 영자를 써야 유식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촉진지구인가요, 시드머니, 종자돈 500억이나 1,000억 정도까지 투자해서 순환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지난해 계획으로는 한 지역당 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억인데 1,00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억이 계속해서 순환되니까 구청장 하기 나름이라면, 구청장이 만약에 용기가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면 기채를 발행해서 1,000억이라는 돈도 일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서 이익발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한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뉴타운도 적용되나요?

뉴타운과는 조금 다릅니다. 뉴타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만치 개발이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촉진지구는 상업 업무지구기 때문에 그만한 소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기부채납 부분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만 순환투자가 가능하고 뉴타운은 상이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업 업무지구나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A 위원 승진을 축하하고요.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해서 몇 개월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A 위원 10월 18일에 이것을 발표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자치구별 거점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자치구 자력성장 기반구축, 민간이 개발의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마련,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하되 M·A 주도 하의 개발기본계획 수립 현재 이 세 가지가 추진방향인데, 실질적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한 5개월 됐단 말이죠. 5개월 동안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진척된 사항을 5개월 동안 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은 발표한 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제도, 개발이익환원, 재투자 제도, 순환투자방식 같은 것도 확정을 지었고요. 현재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문제도 마무리를 했고요. 지방세 감면하는 문제는 현재 행자부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은 다 마련됐고요. 또 용역사 선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5개 중에서 1개 지역만 아직 안됐는데요. 지금 위촉된 M·A, Master Architect들 교육도 마무리 됐고 실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정보다는 약 3, 4주 정도 지금 늦게 출발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정대로 6월까지 기본구상이 마무리되고 연말까지는 도시계획 절차이행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유재산 보호문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뜻에 맞는다면 기왕에 건축허가 들어왔던 부분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예정대로 진짜 진행시켰음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A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도 할 필요 없지만 조례, 육성자금, 지방세, 용역사 이것을 지금 서울시 방침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지금 현재 많죠? 이것 언제까지 다 됩니까? 여기서 용역사나 겨우 결정을, 지금 계약도 안됐죠?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A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5개 지역에서 어디어디 계약이 됐어요?

우선 미아촉진지구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서대문은 경화엔지니어링, 마포는 도화종합기술공사, 구로는 선진엔지니어링이 됐고요. 동대문은 저희들이 1개사 한 곳만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 준공이 돼서 재입찰인데 2월 13일, 다음 주에 입찰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경화나 도화기술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용역이 끝납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A 위원 금년 연말까지 되면 지금 스케줄이 틀리잖아요. 그때가 돼서 여러 가지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도시계획 확정되려면 올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금방 하는 것은 올해 말경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든가,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아까 금방 20분 전에 본부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에야 계약하고, 시정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면이 그때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12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이 도면 계약한 용역이 올해 12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시범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도시계획 절차가 일부 사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사업도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사업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착공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절차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내년으로 일부에서, 여러 도시계획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진행되고 용도지역은 또 용도지역 변경대로 진행이 따로따로 됩니다, 절차도 다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절차 이행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계획도 있고 금년에 마무리 돼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과 계획절차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 김갑룡 위원의 얘기에서 쓰지 못하는 예산을 해서 불용이 나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일자가 있잖아요? 8쪽 한번 보세요. 추진일자가 2004년 6월 개발기본구상 발표, 이것이 지금 금방 말씀대로 하면 12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한 6개월 텀이 생기고, 2004년 8월 의견수렴 공청회 이것도 한 6개월 넘어가고, 2004년 10월에 개발기본계획 확정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도시계획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아니면 빠르면 8, 9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 행정마인드가 빨리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저희들 앞에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1년 정도 늦어질 경우에 다시 지금 4개의 촉진지구에 대한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보따리를 싸야 되는 입장이고 늦어지면 1년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조정을 하든지, 조정을 택하시고 싶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을 빨리 해서 이것에 맞추시든지 어느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 추진일정 계획은 지난해에 발표했던 것과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일정은 제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범 뉴타운사업도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늦지 않게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본부 총 47명의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83% 증액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명박 시장의 취임 후에 제일 큰 사업이라면 강남·북간 균형발전, 청계천복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계천은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뉴타운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획단계, 물론 부분적으로 시행이 보고를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된 단계라고 봐지는데 많은 계획보다는 시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늦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발방식이 틀리겠지만 매 우리 위원회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너무 시민들한테는 좋은 것만 발표를 해서 이것이 계획대로 늦어지고 상대적으로 또 그 지역이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될 때는 많은 원성들이 이명박 시장한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명철 위원님 질의 도중에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차적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지난해 보상업무가 왕십리뉴타운의 경우 전혀 아직까지 보상가 근처도 못 가고 있고요. 은평뉴타운 엊그저께 도시계획 변경결정 했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회문제 이런 것들 지금 소홀히 볼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업무보고 때 9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장물 철거가 다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9월에 착공한다라고 보고를 하느냐? 지금 서대문 중앙교회죠? 개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 개의하는 날 100여 명의 의원들한테 전부 문자메시지 보내고 일일이 만나서 호소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전부다 해당 상임위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묘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 서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준공된 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6월 전에, 전반기에 교회가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개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현장의 존치가 안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종교집단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 지역의 개발계획대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파트는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에 교회들을 짓잖아요? 종교시설 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교회 건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새 건물이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현재 종교시설이 있는 지역이 은평뉴타운 통틀어서 볼 때 어떤 종교가 있어서는 안될 그런 계획적인 측면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존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04년 9월에 건물 철거하고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단계로 접어들면 보상 감정평가해야지, 보상 공고해야지, 그 다음에 보상 협의해야지 그 기간이 약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기간 때 보상이 안 되었을 때 틀림없이 이분들은 안될 거란 말이죠. 안되었을 때는 강제수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울시수용위원회 여기서 심의를 받을 때까지가 아주 안 걸려야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공탁하고 재결신청을 해서 행정 대집행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은평의 경우는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1구역은 우리가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하고 서대문 중앙교회 있는 곳은 2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역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이 순수 자기 보상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1차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위원회에 올라오면 여기서 평가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10%, 20%가 올라가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까지 올라가면 맨 처음에 내가 100만원에 평가를 받아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중앙에까지 올라오면 120만원, 13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더라,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더라 이것입니다. 비록 교회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결론적으로 갈 때는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수용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예측을 하고 사업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지 안 그러면 지난해 같은 꼴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도 여기 뉴타운사업본부에 183%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사업의지는 있다는 얘기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어떤 계획대로 안 맞아 들어갈 때는 불용처리되고,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서울시 기본의 예산 틀이 잘못 가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중앙교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단지별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물론 잘 되는 데는 착공되는 데도 있겠죠. 이것이 한 쪽만 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큰 틀에서는 은평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0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가야죠. 2010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6년도까지 완공목표를 세웠던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2007년까지입니다.

2006년도로 작년에 발표되었었어요. 2007년이었는데 지난해 연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1년 당길 수 있습니다 해서 2006년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것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다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종교시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이 면담까지 다 하셨어요. 시민들이 여기 의회에 본인들 전당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듣고 봐도 말이 일리가 있더라는 얘기지, 새 건물을 지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지금 계획대로 갈 수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