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산림과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4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면적 5만 6,484의 44%인 2만 4,185㏊가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87%인 2만 1,006㏊가 사유림입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및 축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면적 2만 4,185㏊에 총 축적이 128만2,182㏊로서 헥타당 축적이 우리 논산시가 55.28㎥, 충남이 61.39㎥, 전국이 69.94㎥입니다. 전국과 도보다도 저희 임목축적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가 91.1㎥, 외국은 일본이 138㎥, 미국이 112㎥입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구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야면적 2만 4,185㏊중에서 보전임지가 60%인 1만 4,344㏊, 준보전산지가 40%인 9,841㏊입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보수는 121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0년 이상은 10본 300년 이상이 44본, 200년 이상은 27본, 100년 이상이 40본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종은 느티나무, 팽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주요 임산물은 밤과 표고로서 밤은 180농가에서 518㏊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245톤을 생산해서 연간 소득액이 50억원입니다. 표고는 383농가에서 자목 282만 7,000본을 재배해서 연간 1,074톤을 생산해서 총소득액이 161억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독림가 지정은 없고 임업후계자는 8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85년부터 작년도 말까지 10개 노선에 73.23km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저희 1만 9,080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0개소, 어린이공원이 37개소, 총 51개소에 215만 807㎡로서 이중에서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1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미조성입니다. 다음은 보안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완림은 수원함얌 보안림이 1,890㏊, 풍치보안림이 122㏊, 총 561필지에 2,010㏊의 보안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우리시는 대둔산, 계룡산, 금강으로 어우러져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나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엘리뇨현상이 발달되고 산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산을 찾는 인파가 급증하고 농촌에서 노약자의 관습적인 논밭도랑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산지이용이 불가피하고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산지의 효율적 개발과 산림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수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도시생활주변 녹화, 가로변 소공원조성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팽창되고 있어 공원 및 녹지행정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되는 산불재해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산화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겠으며 산지를 우선하여서 농업인 소득기반과 산업용지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변과 국도변에 소공원을 확대 조성하겠고 도시에 적합한 가로수 및 환경조림을 시작하겠으며 능소화 및 야생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환경친화적 조림 실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공익기능 증대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조림 42㏊, 수원함양조림 7㏊, 큰나무조림 8㏊, 총 57㏊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체계 완비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산불예방에 대한 범시민의식 생활화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60명을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지의 계도ㆍ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산불진화장비 보강 1,459점과 동력펌프 5대를 보강하고 산불예방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서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ㆍ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 풀베기 등 1,377㏊에 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내 도로망 확충으로 임업경영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2km와 구조개량 8km, 임도보수 3km, 녹색임도 5km, 총 18km의 7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소득 기반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산림복합경영, 밤묘목대 지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 밤나무 노령목관리 등 7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투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교동 노후건물 철거지 358㎡와 도로변 자투리땅 5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도 및 지방도에 15km의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관촉로 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 야생화거리 1km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와 시목인 개나리와 느티나무 식재를 국도1호 절개지 및 연무 시도 3호선에 3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꽃나무 및 살구나무 200본을 보식하겠으며 세무소∼대건고등학교 구간 1.2km의 능소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가로변 화단 기 조성지 3만 6,000㎡의 사후관리와 200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꽃양묘 2,000본 등 9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산촌개발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서 우리시 대상지는 벌곡면 만목리로서 주 사업량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인 마을회관 1동과 하천정비 196m, 마을안길포장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인 표고재배, 산채재배시설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차년도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정자시설, 마을안내표지판, 화장실시설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인 임산물저장시설 등 7개 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주요도로변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조성과 고속도로 나들목에 꽃동산조성과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논산의 이미지 창출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논산대로 종합복지관에서 계백로까지 1.2km에 2002년도 순기에 금계국 10만본의 꽃길조성을 해서 봄철 개화기에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정서함양과 왕래인으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와 시 경계지역의 볼거리 미흡으로 이미지가 저감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부적면 아오리에서 연산면 청동리간과 국도23호선 채운면 화산리에서 강경읍 남교리간 국도 노변에 금계국 12만본과 루드베키아 11만본, 총 23만본을 식재해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에 볼거리를 위한 장소선정 등 기초조사 실시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론확보 등 세부실천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탑정호주변에 위치한 대명산 등산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등산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신체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를 하고 등산로변 숲정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구간은 부적면 탑정리에서 부적면 신풍리 2km의 등산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주변의 수목에 이름표 달아주기를 실시하고 등산로주변 안내표지판, 방향표지판 등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급경사지에는 목계단을 설치하고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특색있는 꽃길조성이라든가 또 탑정저수지 주변의 대명산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시를 자랑스럽게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고 바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산림과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정도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8경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1경이 관촉사지요?

예.

관촉사의 옛 정취는 관촉사를 중흥불사로 해 가지고 다시 재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옛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오래 거주했던 주민들은 관촉사에 옛날에는 벚꽃이 아주 유명했던 덴데 관촉사를 다시 중흥불사하면서 벚꽃을 죄다 없애놨어요. 또 특히 관촉사 위의 반야산에 전망대에서 보면 잡목들을 죄다 베어 놔 가지고 거기 소나무가 있던 것들이 니끼다소나무까지도 다 벌목을 앞으로 또 해야겠지만 잡목까지 베어서 산이 휑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촉사주변 아래는 우리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벚나무로다가 아주 관촉사주위를 뺑 돌려서 한번 식재를 하고 관촉사 그 위 반야산 정상에는 니끼다소나무나 또 잡목들을 죄다 베고 우리나라 재래종인 소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반야산 또 우리시의 8경중에 제일 으뜸가는 1경을 하고 있는 관촉사가 정말 멋있고 또 외지에는 주민들이 찾아도 참 옛 정취도 나고 또 그 관촉사주위를 뺑 돌려서 봄철에 벚꽃이 전체 핀다고 하면 아주 명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좀 한번 손을 봐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벚나무가 벚꽃이 피면 아주 장관을 이루고 더구나 우리 관촉사 주변에는 저도 상당히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반야산 주변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미림목지 또는 주변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주십사하는 말씀인데 요, 그 미림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벚나무로 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고요, 니끼다조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산이기 때문에 산주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관촉사가 벚꽃나무로 진입로에 가로수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벚꽃이 피면 장관을 이루고 있고 해서 저희도 특수시책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볼거리가 더 많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우리시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관촉사 인근 도로의 벚나무는 그 이후에 심어진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관촉사 그 은진미륵불 주위에 아주 아름드리 되는 벚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촉사를 다시 고치면서 벚나무를 제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안타노스님하고 만나서 "아무리 중흥불사도 좋지만 옛 정취가 나질 않기 때문에 인근의 벚나무를 우리시에 재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거 한번 심어서 옛 청취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하는 그런 문의를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촉사를 중흥불사해서 아주 대웅전이라든가 요사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잘해줬는데 인근 주변정리가 옛 정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옛 맛이 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관촉사 은진미륵불 뒤에 가보면 옛날에 보면 거기도 고란초가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경에 은진미륵불 뒤로 가보니까 고란초가 많이 죽고 거기에 약간은 아직 거기 서식을 하고 있지만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이 죽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고란초가 아주 많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장관을 이뤘는데도 사실 외부사람들이 그 고란초를 뜯어가기 때문에 비밀로 붙여져 가지고 거기에 서식하는 것을 저는 봤지만 얼마전에 가니까 참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산림과에서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주시고 이번 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관촉사 인근에 벚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기서 직선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명산에 등산로를 개설하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관촉사에 있는 게 반야산, 구루뫼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체육공원이 있고 또 사마사 절이 있고 봉화사 있는 절, 거기는 봉화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거기에 봉화를 올려서 전국에 이렇게 연락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12월 31일날 논산 시민들이 봉화를 거기서 재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직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야간에 등불을 키더라도 그 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좀 관심만 갖고 사업비 조금만 한다고 하면 보일러주유소에서 이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돌공장 있는 골프장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또 삼화사 절에서 올라가는 데가 또 있고 대건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약간만 손을 봐주면 우리시에서 행사하기도 좋고 또 논산시내에 있는 그 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등산로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작년 여름인가요, 한번 저희가 아카시아 잡관목이 많아 가지고...,

벚나무를 심어주셨죠?

예, 벚나무도 심고 저희가 잡관목 주변, 반야산 주변 잡관목제거도 한번 싹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벚꽃 필 무렵에 그쪽 대건고등학교 뒤로 해서 가보니까 우리시에서 또 한 100여그루 이상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심어주셔 가지고 벚나무가 조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벚나무가 많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도 아주 명소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스님이라든가 거기를 찾는 분들이 우리시에 참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대신 전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간 앞으로 손만 더 봐주시면 우리 인근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조림도 해야 되고, 식재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방제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논산시에서 산불난 건수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 한 5건이 났었습니다, 5건의 조그마한 산불이. 바로 나자마자 초동진화가 돼 가지고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산불방지는 무엇보다도 사전홍보와 또 논밭도랑 태우는 것이 주원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각별히 주의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벌곡에 가면 수락리 전원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구가 83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대지는 매매가 거의 됐다고 하는데 주택은 신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그 위에다가 또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되면 좋은데 그 바로 아래가 수락리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있어 가지고 작년 8월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물이 세나와 가지고 흙탕물이 나오고 물이 나쁘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께선 여기 다녀왔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주민의 민원도 해소되고 그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시도 두 번인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보고 또 수ㆍ허가자를 저희가 불러다가 "우선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그 건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곡면 시장님 순방시에도 갔더니 면장 자체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산림형질변경은 허가를 해서 부지조성이 다 될 때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육안으로 보아서는 산림같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부 시장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수ㆍ허가자를 불러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한 다음에 건축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하에 건축이 되도록 저희가 뒤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토질이 돌로 됐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 항시 물이, 예를 들어서 폐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 간이상수도 채수장 위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골짜기. 그래서 이 문제가 민원이 수리가 항시 현재도 일고 있고 앞으로 해결하는데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이상 민원이 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삼천리,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했는데 석산이 있는데 돌을 빼고 바위를 부시다보면, 바로 옆에가 하천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물이 흙탕물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장마가 끝나서 몇 시간 후에도 계속 나옴으로써 하천에 보면 흙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쌓여요.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 아래에 주민들이 항시 비만오면 거기를 쫓아가서 얘기가,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이나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거기다 무슨 시설같은 것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요, 그게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중간복구명령을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업무를 엄격히 따지면 그런 관계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만 저희가 허가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건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석산을 깨는 문제는 산림과 소관이다." 어쨌든 이게 양 과가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자갈이 나오면 쌓이도록 이렇게 조그만 하게 거르는 장소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현지를 보고, 그것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거기를 다시 한번 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강우시에 그런 자갈이 나오지 않도록, 흙물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해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임업행정과 임산물 판촉차원에서 우리 관내 유실수, 즉 밤나무나 잣나무 또 호도, 대추 등 이런 유실수가 얼마나 현재 식재가 되어 있나요?

그건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밤나무만은 지금 나왔는데요, 뭐 대추나 호도나 그런 것은 저희가 매년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산림소득으로서 많은 소득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실수에 대해서 더 보급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림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밤나무 식재랄까 이런 것은 허가에서부터 자감목, 노령목 갱신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소득이 많은 소득으로 이어 진다고 봤을 때 우리시 당국에서도 농민들한테 보급의 효과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농가소득에 좀 높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산주 개인개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산림청, 도청에서 임업의 중요성 또 임산물의 고소득관계 이게 팜플렛이나 유인물로 매년 그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나눠주고,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자주들 오시고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 개인개인한테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종종 그런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밤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밤나무에 대한 식재면적은 대충 나올 수 있겠네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가 180농가에서 518㏊를 저희 관내에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양촌 또 상월 그쪽이 주로 많습니다.

상월이요?

예.

하여튼 이런 민원이 많이 와서 어쨌든 산림과에서 좋은 답변도 해주고 또 홍보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만 더더욱 농민들한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P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석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석산이 언제부터 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게 '99년도부터 2003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명령을 해서 현재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럼 복구 예치금은 해놨나요?

복구는 그게 법적으로 복구비는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가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만약 지금 소관측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된 복구비를 저희가 인출을 해서 대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구비는 얼마나 유치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머리 속에 외울 수는 없는데 3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석산의 발파나 폭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주민들의 집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포화기간이 사실상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처리는 제가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동네, 즉 시묘리 일부의 주택들이 유리창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그 즉시즉시 보상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집의 벽이 금이 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돼 있다 하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수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하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만료가 된 업자를 불러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소관측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완료일까지 복구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시책구상,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건설과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분야, 기반조성분야, 하천분야, 방재분야 4개 부서에 31명이 근무를 합니다. 31명중에는 청원경찰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금년도 주요시책 총괄입니다. 저희과는 사업부서로서 금년도에 16개 분야 총 92건에 140억 4,900만원을 투자한 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ㆍ관리에 3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에 10건, 농업기반조성에 62건, 하천관리분야에 9개, 재해관리분야에 8건 모두 140억 4,900만원이 투자계획인데요, 이중에 국비가 36%고 양여금이 35%, 도비가 4%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75%가 의존재원인 국ㆍ도비양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다만 25%만 시비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별 보고는 국ㆍ도비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 하나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과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똑같은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보고드린 대로 하도준설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인 하도준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도준설이라는 것은 토사가 퇴적된 하천을 준설해서 하천범람을 방지하고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15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가내시된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비가 확정중에, 도에서 확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억원내지 4억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면 곧바로 설계를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하천은 매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은진면 방축천, 그리고 또 연무시가지를 관통하는 마산천 일부가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도곡수 하천이 범람해서 매년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 3대 하천 중심으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6건을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저희 건설과에서 주요 건설행정으로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4건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관리, 전문건설업체는 우리시 관내에 181개 업체에 338개 종목의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저희과에서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인 공유재산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만 3,752필지, 2,294만 1,000㎡를 저희과에서 연중 관리하고 있고요, 지하수업무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2만 3,057공이 저희가 파악되어 있고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건설기계 중기라고 속칭 얘기하는 건설기계 1,211대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자체사업은 순 시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25개소의 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개ㆍ보수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중에는 아시다시피 소류지, 보, 대형관정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이것도 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별도로 있고요,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천과 소하천의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5건에 6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중에 논산천ㆍ금강고수부지 유지ㆍ관리, 하천 및 소하천 유지ㆍ관리, 하천표지판정비 이 세 사업은 연중 상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연차적으로 매년 중복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천제방정비에 3,000만원, 배수장정비7개소에 6,000만원, 수문정비 10개소에 2,000만원, 갈대제거사업 15개 읍ㆍ면ㆍ동에 3,000만원, 배수로정비 3,000만원, 도합 5건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연중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시가 하천제방정비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금년도에 우승기를 저희들이 영구히 논산시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도 업무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번, 344페이지 갈대제거의 날 운영과 345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 사전대비는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수문전동화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저지대로서 수문이 많이 있습니다. 수문 대부분이 수동식으로 우기시 신속한 수문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본 주민피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문관리자는 반면에 고령화추세로서 수동식 수문작동이 힘에 겨워 수문관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인 수문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결과 "수문을 전동화하는 것이 수문관리에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일부를 추진합니다. 저희시에는 36개소의 수문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또 다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36개소의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문이 금강과 논산천, 노성천 그리고 강경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중에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7개뿐이고 29개소가 수동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29개소중에 2개소를 전동화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22일에서 25일 기간중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시간에 3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피해가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액으로 보면 22억 5,400만원이 피해를 봤고 이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49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사유시설은 농경지 등 다 완료를 했고요, 공공시설도 45억 5,200만원이 투자돼서 대부분 사업이 완공이 되어 있고 미완공된 5건은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완공된 6건도 금년도 우기인 5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계획입니다. 저희과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48건에 125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에 18건은 자체계획이고 30건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와 용역설계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설계가 대부분 3월 초순이나 6월말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3월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총 48건중 92%인 44건을 발주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돌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산면 임리와 한전리에 걸쳐서 11만㎡, 약 3만 3,000평의 면적에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103호, 수용인구는 331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에 총 83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 재작년 12월에 이 사업대상 지구확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충청남도를 거쳐서 대상지구로 확정을 받았는데요, 다음해 2월달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 봤지만 연산면 일대의 구릉지는 대부분 문화재가 발생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위치를 농경지로 불가피하게 옮겼습니다, 그 바로 돈암서원 앞쪽의 경지정리된, 옛날에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옮겼는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초부터 작년 내내 농림부를 수도 없이 출장을 다니면서 이 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작년도 12월 12일에서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일정협의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20일날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가 충청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정기의회때에는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가결하시고 세 가지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의견을 쫓아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1월 8일날 또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드렸습니다. 이 재해보상 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안 돼 가지고 부시장님 모시고 금강유역 환경청까지 가서 어렵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중에 저희 계획은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를 받은 다음에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해서 2006년도에 택지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농림지역 해제와 환경청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순조롭게 이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방축천변의 농경지 침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이 연서지구하고 관촉지구하고 토양지구에서 총 699필지에 184㏊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 '84년도에 농지정리를 했지요?

예.

여기는 매년마다, 지금 2∼3회씩 우기에 접해서 비가 30mm 이상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데 이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전혀 보상도 이제까지 농민들이 받지를 못하고 아주 연차적인 메뉴로 이걸 놔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도 방문했고 기반공사에 촉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재경지정리를 해서 배수개선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길이 좋겠다."라는 기반공사측의 의견이 있었고 내년도 농림사업계획에 재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사업에요?

예, 지금 농림사업을 일반사업 받고 있고 공공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정심의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공사도 하는데 다만 재경지정리사업이 그동안 여러번 보고드렸듯이 시비 일부가 부담이 됩니다, 10%가. 그런데 농림부 일반경지정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경지사업도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옛날에 정해 놓은 기준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비는 헥타당 2,500만원, 재경지정리도 2,600만원 이렇게 정해 놨어요, 헥타당. 기준사업비를 정해 놓고 그중에 80%를 지원하는 겁니다, 국고로. 도비 10%, 시비10%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경지정리는 사업여건이 좋은 데는 다 끝났고 골짜기, 마을 앞에 어려운 데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면 헥타당 4,000만원이 나옵니다. 4,000만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2,600만원에 대한 8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를 기준으로 볼 때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림부에서 80% 지원해 주고 2,600만원에 대한 8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하고 저희 10% 이렇게 또 기준사업비 부담하는 것을 보면 시비부담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경지정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재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농로포장, 배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사항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경지정리사업도 엄청난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사업비 넘어가는 것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농림부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시장ㆍ군수 협의회할 때도 자료를 드려서 건의를 했고 저희가 농림부에 방문한다든지 농림부쪽에서 누가 나온다든지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 재경지정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시비부담이 돼서 사업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이 확실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이 기반공사의 지역이라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도를 통해서도 몇 번 건의가 됐었고 거기의 도의원님하고도 몇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는 어쨌든 타당성조사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없다라는 핑계에 의해서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농민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거라고 본다면 재경지정리도 중요한 것이지만 당장에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되고 말이지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준설이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준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고 아까 드렸습니다. 하도준설사업 국비지원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방축천 일부하고 마산천하고 양촌에도, 범람하는 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일간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이 사업비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하도준설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는 배수장을 설치하든지 배수장을 설치하려면 하천 양쪽에다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물론 한쪽에 내서 관을 하천바닥으로 묻어서 할 수도 있는데, 배수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등화동에 있는 방축천 말미에 있는 배수장을 확장을 하는 것이 근본대책인데요, 그 계획과 맞물려서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배수장계획도 검토가 될 겁니다.

기 이런 농민의 어려움은 과장님께서 다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준설이 우선적으로 된다라니까 하여튼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벌곡 갑천에 보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공사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특별히 거기 가서 지도나 감독이나 뭐 이런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예.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구간은 잘되고 있는데 그 아래로 연속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산천하고 갑천 문제때문에 종합건설소 담당계장이 또 우리 지역출신 계장입니다, 우건창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담당기사들하고 먼저도 종건소를 방문해서 한번 1차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쯤에 논산을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시차원에서 나머지 구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대덕, 검천리인데 거기가 사정을 하는데 거기가 도로가 작기 때문에 지금 하천폭이 30m도 안돼서 매년 여름에 비만 오면 그 들은 수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윗동네가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엊그제 현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금년까지는 공사를 하는데 그 아래의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아래 우선 급한 대로 사정리 1∼2리까지만 하면 수해예방에 상당히 좋겠다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지난해 수해가 났을 적에 조사를 하는데 읍ㆍ면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조사하는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해가 났는데 물이 빠진데 나중에 가서 누락됐다고 하는 필지가 많이 있는데 벌곡의 예를 들면 천인데 갑천은 그렇지 않고 세천이 지금 한 두서너개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때 수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저희 현장조사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예.

그것은 금년에 가내시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시장님 방문때 건설계획보고를 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힘 좀 써주시고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가 금년도도 호우때 수해가 확산돼서 피해 보고할 계기가 되면 그때 포함해서 보고를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만, 골격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2쪽에 있는 2003년도 미준공 사업이 금년도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본 11개 사업을 공사기간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논산도시계획구역내에 지적고시와 항측 두 가지가 합쳐 가지고서 재정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동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동 도시계획도로, 취암동 건설사업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63쪽에서부터 371쪽에 들어 있는 그 사항 세부내역은 2003년도 미준공사업 총괄표에 있는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상황 한두 가지만 보고드리고 현재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관계는 기 예산편성때서부터 늘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1월 1일부터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하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인접 시ㆍ군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말까지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한 외지역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까지는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연기군이 광역시 인접시ㆍ군이 돼서 2005년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07년 말까지 법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관리지역에 세분화 등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과 보전을 조화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에 보게 되면 합계가 554.832㎢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100으로 봐서 도시지역이 약 8.7%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도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현행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48.3㎢고 산업단지나 성동산업단지가 0.264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은 전체면적으로 봐서 약 47.3%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 또 산림법상에 준보전임지 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현행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서 약 40.3%가 과거에 준도시라든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가 시행이 되고 계획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 또 생산이라고 보면 농업성이 높은 토지, 보전관리지역이라면 보전이 높은 토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관리지역의 40.3%에 대한 223㎢에 대해서 저희가 세분작업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용역설계가 기준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봐서는 사업비가 4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3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총액 입찰을 추진하고 금차계약 순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9억 3,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추진 사항관계는 용역은 1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일산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품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고 지금 총액입찰 준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계속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에 토공작업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지금 정상가도에 들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 관계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백로관계도 현재 금년에는 3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만 시행을 하고 공사관계는 2005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로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보상과 공사를 약 120m정도를 하는 구상으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계서가 완료되어 있고 단가를 발췌ㆍ보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월로개설공사 2차공사도 토지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3년도에 설계단가를 보완해서 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구간 이 사항도 보상만 4억원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분할측량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차공사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4억원을 가지고서 보상만 시행을 하고 공사관계는 2005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기존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사업인가라든지 토지보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2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만 시행하고 공사시행은 2005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취암제2지구 진입로 2차개설공사도 금년에는 4억원을 가지고 보상만 시행을 하고 공사관계는 2005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아장에서 한국통신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7억원을 가지고 공사와 보상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입찰을 봐서 이미 도급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보완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유산부인과∼득안대로 개설공사는 총액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이건 설계하고 보상만 계획을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발주돼서 업주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로 사업인가 내지는 보상통지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와 보상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고 설계사가 납품받으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관계는 저희가 지금 1억원 가지고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조사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이 관계도 지금 4,000만원인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당한 사항이 작년에 고치고서 못고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품의해서 경리계로 넘어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부적합한 시설개설공사도 저희가 한전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도시계획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우리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자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재정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해준 덕에 많은 발전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 12월 29일자로 국회에서 양여금지원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여금지원사업,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로 추진하는 네 가지 사업이 조금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현재 있지요?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작년수준은 왔습니다.

작년에 좀 깎이는 바람에 대화로나 해월로 등이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공운로도 2005년 이후에 238억원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운로개설공사 2차공사가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공운로사업 전체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2007∼2008년도까지 쓸 수 있는 사업계획상 전체계획으로 봐서는 약 15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전에 회기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서 1차 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서 필요한 자료를 다시 또 행자부로 지참해서 도직원과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때마침 또 12월달에 관계공무원들이 중앙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별도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은 앞으로 5년까지, 5개년동안에 150억원이 오른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행자부에 이 사무 외에 다른 사항으로서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서 150억원이 행자부 총괄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연차별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1월 9일날 심대평지사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공운로가 논산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까지는 1차 준공이 됐고 나머지 구간이 강경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전에 호남선 그 철도 위를 지나는 육교를 가설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가 일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양여금사업법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업이 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원이 되지만 일시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행자부에서 그 부족분 2005년 이후에 약 150억원정도의 부족분이 일시에 이게 투입이 되어야만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우선 총괄계획에 150억원을 반영을 시키면 어차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현지 여건상 구조물이 부분시공이 어렵다면 시비라도 나중에 충당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느 도로개설을 계속한다고 하면 구간구간해서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이 교량을 설치하는데 일부분만 할 수 없고 또 전체를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또 전체를 발주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 법으로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장있는 것은 시비라도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심장부입니다, 이게. 심장부기 때문에 이 공운로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또 대화로, 사업비가 작년부터 한 5억원씩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10억원씩 서던 것이 5억원밖에는 서질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지금 나머지 구간인 대교1∼4통, 이 근방을 지나가는 대화로는 그 인근을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발전이 와야 되는데 이 길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전에 많은 지장을 지금 초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나 양여금사업 등이 하루속히 진행이 빨리빨리 돼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오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참 낙후된 데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양여금사업이 좀 축소돼서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주민들의 호응보다는 지금은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시의원한테도 많은 질책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행자부에 많이 좀 찾아가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지 설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은진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면 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은진면이 최초로,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최초 있다가 논산으로 합병돼서 되어 있습니다.

'73년도에 남산리나 성덕리 일부에 고시가 본 위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76년도 7월달에 논산과 은진이통합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된 것이 그러면 약 20년이 넘는데 은진에 대해서 이제 까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돈 십원을 투자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은진면에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 국도1호가 도시계획도로와 병행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시에서 개설을 안했습니다만 외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도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아울러서 채운에서부터 은진면으로 해서 성평리 가는 쪽이 도시계획도로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폭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개설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중심부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중심부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더라고 본다면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도시세도 부과가 되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냈다면 그건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신 그간에는 시 형편상으로 봐서는 기간도로망을 이렇게 우선 뚫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산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간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은진면까지는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시에서 실무자입장도 강경이라든지 연무, 논산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소로가 됐던 나름대로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유독 은진만이 도시계획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은진면장하고서 얘기도, 그러면 은진면만 빠졌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지역균형개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논산시 소로개설 기본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균형안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중로에 대해서는 면의 동의를 안받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은진면 관계는 내동에서부터 은진면 변전소 가는 쪽으로 나가는 그 대로 관계와 또 어린이학원, 면사무소 뒤에요, 그 중로관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중기지방재정에도 두군데가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2004년도 도비가로망정비사업계획에 충청남도의 순위가 논산시 나름대로는 12번째로 해서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위관계는 지금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중간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매듭지어 진다면 내동∼교촌간이라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가 도청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도청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팀에서 어느 것이 제일 급하냐하는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시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현재 건양대학교 앞에서 교천리까지 이어지는 그 중앙로 이 역시도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는 항상 올립니다만 그 순위자체가 밀려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진면에 지금까지 사실, 어느 면은 고사하더라도 논산과 연무, 강경 이 세군데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논산과 연무의 접경에 있는 은진이 전혀 돈 십원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면민들이 굉장히 울분하고 있다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면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산, 강경, 연무보다 사업이 한번도 들어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소로관계는 언제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해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중로급이라든지 이런 대로급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로관계야 소규모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로나 중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양대학교에서 교촌리까지 그런 정도의 중앙로를 뚫어줬을 때 지역사회가 그래도 균등발전이 되는 것이지 계획만 세워놓고 도로 항상 올린다고 해서 순위자체도 뒤로 미뤄놓는 그러한 현 사항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은 물론이고 어쨌든 면민들의 성향이 지금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성질이 다분하다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년내라도 그 중앙로에 대해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오를, 일단 추경때에 저희가 10억원 이상이 넘거든요, 내동∼교촌리 구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금년 추경때에 그 많은 돈은 어려울 테고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이 시행되려면 행정절차상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가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균등하게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은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이 한 20여년이 되는 이 차제에 전혀 거기에 혜택을 못보고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수립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에 신청한 가로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수선공사용으로 해서 150등정도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해 놓은 것 말이에요.

신설하는 것은 지금, 150등 관계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50등 관계가 신설로 볼대를 세우든지 가우스만 설치하든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선관계는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각 읍ㆍ면별로 균등있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는 겁니까?

각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간에 누락된 거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의 관광명소로 볼 수 있는 탑정저수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밤늦게는 우범지역으로 변모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가야곡면 종연리 그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무계장한테 약도까지 그려서 말씀드린 사항도 알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 사항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일부 5,000만원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결제하는 과정에 가야곡쪽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부적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왕 하더라도 가로등을 일반 시내에 있는 이런 보통 가로등을 설치하지 말고 이왕이면 논산을, 탑정저수지가 8경에 하나들어 가고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추경이라든지 마무리때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가야곡지역의 의원이지만 밤늦게는 거기를 안가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가보면 휘양찬란한 그런 등이 있어서 가로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영업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 암흑속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또 거기가 저수지관계로 인해서 잘못하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좀 빨리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좀 빨리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께서도 그점에 유의하셔서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소득가꾸기사업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소도읍가꾸기사업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아시지요?

예, 예.

그래 지금 강경에, 다 아시는 대로 산양리에서 채운리 가는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또 교리에서 중앙리 태령리로 들어오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거기가 지금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것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논산이나 연무 또 연산 이런 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사업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강경에 그 젓갈축제라든지 또 앞으로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따올 소도읍가꾸기사업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강경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강경 홍교리 관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계획으로 올라가는 있습니다, 홍교리 관계 도비지원사업으로. 나머지 관계는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법원 뒤에서부터 농업진흥공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그동안 민원이 생겨 가지고서 2건이 도비지원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앞서 은진면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안심도로라든지, 화지도로라든지, 관촉도로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도비가 먹고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올라오는 것을, 한정된 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도비사업이 안된다, 누락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있는 것이 준공이 되면 뒤에 있는 사항이 더러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논산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경읍 관계도 강경 홍교리 관계라든가 이 황산리라든지 그간에 몇 군데 생활민원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지원이 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양리에서 채운리 기능대학 원래 정문진입로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안돼서 그 정문을 설계변경해서 이동을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산양리에서 채운리 들어가는 그 소도읍가꾸기사업 중단된 사항, 그 사항도 좀 챙겨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