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주5일 수업제가 우선 시행학교를 시작해서 한 1, 2년내에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주5일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좀 컸으면 괜찮은데 저학년인 경우에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면 상당히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초ㆍ중ㆍ고 학교수에 10%만 주5일 수업제를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 이와 같은 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근무상황과 학교의 수업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점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의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각 학교의 사정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 일단 상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5일제근무가 도입됨과 아울러 우리 교육계에도 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이것이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쫓아서 시행해 나가되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조절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부모의 근무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깊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게 지역사회에 복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집에 방치될 소지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미리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지만 주5일 수업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울산교육청에서도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의 학교수가 시범운영을 하는 이 내용 속에는 그 지역의 학부모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주5일 수업을 하되 일주일간의 수업량을 분산해서 다 이행을 하면서 나머지 토요일이나 이러한 날짜를 과연 학생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육보호 차원에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의 이 운영계획이 거의 일반화될는지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 청에서도 앞으로 일반화할 계획을, 골격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학교별 교통안전실태조사도 하고 그와 관련된 질서지키기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학교주변이 너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꼭 교육청의 책임이라기보다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애들 안전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보면서 상당히 많이 위험스러운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학교곁에 공간이 있는 데에 안전휀스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 안전휀스 안으로 안전보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차도로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소하지만 기초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이라도 발송하셔서 기왕 만들어 놓은 안전보행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특수교육 도우미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도 알고 2004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여전히 욕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수교육 도우미의 부모들, 자격가진 부모들을 좀 써달라, 그럼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난 번 사석에서도 담당 분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2004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13명의 인원이 도우미로 채용되는데 지금 이것도 국가정책으로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방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됨과 아울러 확대가 될 경우에는 지금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인건비만 낭비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고 특수한 장애학생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쏟을 수 있는 입장에 놓인 학부모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채용이 끝났습니까?

이번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수학교…….

그런데 13명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선별적으로 일부 학교에만 배치가 되네요?

이번에 1단계에서 정부가 특수학급이 있는 데만 한 명씩 배치한다는 원칙이고, 내년에는 특수학교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수학급만 있어도 13명이 훨씬 넘을 건데요, 일부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상으로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특수교육대상자 그러니까 장애아 부모들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자녀를 좀더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참여시키면 그 현장에서 훨씬 더 유익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여론수렴도 수시로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끝나고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따로 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운영협의회에도 그 부모들을 참여시키나요, 특수학급운영협의회인가 여기 있던데…….

특수학급운영협의회는 그게 사실은 행정부서에 설치되면서 특수아로서의 교육받을 자격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심사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아울러 그 부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이 특수학급운영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많은 여론을 수렴하시고 특히 부모님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연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다 모든 교사들이 이수를 했는가요?

전체 인원이 9,000명인데 함께 다 이수할 수는 없었고 단계별로, 각 학교별로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을 단계적으로 차출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각종 연찬회 때 시간들을 확보하든지 해서 전교사들이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범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고3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상반기에 고3학생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나가는 학생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하반기에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번에 저질 쇠고기를 납품했던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던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고기 자체로는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소의 골에서인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수입고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워낙 저번부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던 바가 있어서 광우병 우려가 있고 하니까 차라리 학교영양 식단에 고기가 좀 작게 들어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한우쇠고기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런 저질 쇠고기를 납품했던 업자들이 벌금만 받고 또다시 이런 데에 대해서 급식납품으로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사용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한우만을 써라’ ‘수입고기를 쓰지 마라’ 등등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고 얼마 전에 검찰에서도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육류를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가 전부 검찰에서 이미 관계서류를 다 입수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직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까지 심지어 합동으로 이 부분에 단속을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처리는 사법적으로 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고민하는 게 학교의 급식을 육류뿐만 아니라 식품의 재료 자체를 입찰이라는 하나의 제한조건을 가지고 저질화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좀더 좋은 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고민을 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일선에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학교자체에다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는 조건을 한번 강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정련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걱정이 주로 이런 납품업체들이 한번 지적이 되고 나면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들이 빈번해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대부분 학교폭력을 경험한 저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폭력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가정통신문이 오더라도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왕이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도록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원인사들 중에도 경찰에 관계되는 분, 검찰에 관계되는 분, 청소년 실제 지도에 관계하시는 분, 이런 자원인사를 최대한으로 초빙해서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이번 에 교장회의와 아울러 생활지도 담당자회의가 있을 때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권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관련되어서 소풍이나 현장학습갈 때 특수학급 아동들이 보통 분위기가 보면 알아서 안 가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아주 쉬운데 힘들더라도 같이 소풍이나 현장학습 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특수학급의 반쪽교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같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급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통합캠프 운영의 목적이 정상아와 장애아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심리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과 교사의 대우에 관한 사항도 접근시켜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교원단체가 3단체가 있는데 지난 예산에도 보면 각 교원단체에 임대료와 여러 가지 지원비가 각각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이 이전되면서 각종 자리들이 비어가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학무국 자리는 강남교육청소관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과 기존에 있는 자리가 이동이 되면서 있는 건물을 해서 함께 이런 건물하나를 각 교원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지 그 부분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어떤 부분적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로 착안을 하게 되면 업무소관사항으로 기획관리국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교원 3단체가 우리 교직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따른 복지증진책으로도 고려할 내용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사실 학교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건물을 편의상 사용하다가 복구를 할 때는 학교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3단체와 우리가 통로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해 또는 설득을 시켜 나가고 또는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3월이 되면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곧 있을 텐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선거가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장소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의 민주성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짚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거기에 관점을 모아서 그렇게 민주적인 운영이 되는 초기단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느 학교를 가봤더니 학교 현관에다가 ‘꿈이 머무는 학교’라고 크게 써붙여 놓은 학교가 있던데 학교가 꿈이 머물러서 되는 것입니까, 꿈을 실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가진 논리상으로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야 더 좋을 것이고 꿈이 머물러있는 것보다는 꿈이 좀더 부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꿈이 머무는 것보다는 젊은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하시거든 그 학교를 찾아 가지고…….

꿈이 머무는 것보다는 실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촌지 근절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촌지 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제가 질의를 받는 가운데 무척 힘들고 어려운 질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정말로 하고도 불평스럽다면 그것은 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선생님에게 내가 하도 고마워서 여선생님은 예컨대 스타킹 몇 켤레, 남자 선생님은 넥타이 하나쯤 사서 내 아이를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전달하는 게 촌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찾아가면 계란 한 꾸러미라도 들고 가서 선생님 목 아픈데 드시라고 갖다주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오늘 이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상대성 문제가 나오니까 내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봤고 내 아이는 못 찾아가니까 상대적으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촌지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아주 교육철학이 뚜렷하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학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지도 못한다, 그것이 촌지 근절대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매우 난처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통념상으로 적용되는 향응에 속하지 않는 범위가 얼마까지이고 또는 적절한 뇌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가 예를 들면 얼마이고 축의금은 어느 정도하면 적절하다는 이러한 통념상의 한계가 있듯이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사회인으로서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만 학교무대, 교육무대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교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이런 입장,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아 가지고 논란이 심한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진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한계성을 제시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 놓고도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우면 그것은 촌지다 이렇게 할 정도의 이야기만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입장에 봉투에다가 1만원을 넣으면 괜찮고 5,000원을 넣으면 안되고 이렇게 규정하듯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함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촌지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어른 공경교육이 좋은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인식을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향교에서도 하죠?

교육청에서는 성인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은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 가지고 5월에 하는 것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울산광역시안에서 하면서 향교는 향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일관성이 없다, 또 성인식 자체가 아주 뭔가 장엄하거나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아주 멋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삼락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삼락회 사무실은 우리 교육청 지하부분 입구에 있다가 학생체육관 현관 왼편에 선수들 대기실 비슷한 부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삼락회가 금빛평생교육도 하고 정말 교육에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삼락회가 그것을 한다는 규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교육삼락회는 법정기구로서 이번에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금빛평생봉사단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 사업소인 도서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일단 양성해서 사회기관이나 학교계통의 기관에 배치를 해서 도우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락회도 사무실을 마련해 줘 가지고 평생을 교육에 몸담았던 분들로서 후진교육에 자문도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띤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규 내부를 보면 엄연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비 가지고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우리 시ㆍ도 단위의 교육청에다가 만일 그것을 한다면 시ㆍ도교육청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에서 내놓은 2004년도 사업계획을 죽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표기는 국가관확립을 위한 교육을 특별하게 설정 안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통일교육 교재를 저희들 단독으로 개발 보급을 하면서 좀더 광범위한 국가관 교육이 같이 병행되도록 이렇게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첨언해 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경제교육계획도 빠진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앞에 문방구에서 몇 십만원어치 외상을 먹고 외상장부를 달아놓고 다닌다는 얘기도 신문지상에서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러한 기초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경제교육의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경제교재를 개발하는데 이 교재를 경제단체에다가 감수까지 요청을 하고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 교재가 배부가 되면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에 감안해 가지고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문방구를 대상으로 한 애들의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이 학교만이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좀더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생활지도 교육차원에서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식을 지원하는데 방학 때 하고 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휴일과 휴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때 제때 공급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이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제 소신을 가지고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체제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았을 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내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민주적으로 되고 건설적인 그러한 자문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여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구는 옥상옥이다, 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교사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받아 가지고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역작용이 아니겠느냐, 또 사회적인 시각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이지 진정한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더러 있습니다.

사회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체제로서 등장했다고 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계에서 느끼기에는 결국 학교경영의 민주화라는 입장에서 그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에다가 그러한 기구에다가 단지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무리가 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시대에 맞는 학교경영에 참여라든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의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적 측면에서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지 그게 ‘옥의 티’라고 그러면 과거에 비교해서 교장의 권한이 가끔은 침해받는 격으로 호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참 건설적으로 운영하면 단위학교, 단위학교의 의미가 뭐냐하면 자율적 책무성을 가진 의미로서 ‘단위’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위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체제로서 예산지원은 물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단위학교로서의 경영체제는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견해에 따라서는 시정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교육감의 선거를 위해서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그냥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연말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첫째 우리 수강생 학원공부가 학교의 연장이라고 보면 학원에서의 학생들 보호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보상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야 수강생들한테 보호의 여지가 있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의 대상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하수처리장 방문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또 천상이나 회야정수장 같은 이런 곳도 견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굳이 하수처리장만 두지 말고 몇 군데를 같이 견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줘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만드는데 제가 이야기듣기로 ‘이 5,000만원을 주면 기본시설에만 돈을 쓰고 나면 장서확보의 예산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아니라 추가로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장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든가 그렇게 되어져야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명실상부한 학교도서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산도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어차피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독서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견입니다만 월 한 권의 책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고 그것을 읽고 난 뒤에는 독후감 발표를 하고 시상하는 방법, 그러면서 독서동아리를 조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서관운영을 하게 하면 좀더 효과있는 책읽기운동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중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면 청소년적십자회라는 것이 있던데 이 모임이 본인의 사회참여 내지는 봉사활동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우리 교육청이 크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타의 방침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오늘 보고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사회참여 봉사 쪽에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쪽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적십자청소년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그 몇 가지 부분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보고내용에서 과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의견을 개진하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교육계에서는 특별히 변화다운 변화를 갑자기 제시 못하는 보수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된 부분이라도 실적이 확실히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참고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학원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학원경영자들이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원의 경영자들은 매월 또는 매기마다 수강생들의 숫자가 변동이 있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학교처럼 정상적 인원을 한 분기 내지 1년간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쩌면 이 부분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입을 안 하려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천몇 백개 되는 교습소까지의 관계를 양 지역청 또는 우리 본청에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한 해 이 가입율을 높여나가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약 10% 이상 가입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에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소각장, 정수장 등등 환경과 관련된 시설에 따른 실체적 경험을 얻도록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쾌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전국에다가 1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1개 학교에 10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개선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장서의 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외형적 조건을 즉 설비, 건물 등을 갖다가 개수하는 방향에 주축을 두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 우리 시ㆍ도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장서를 확보하는 또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독서습관이라든지 독서내용 지도면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금년 계획서에 ‘독서3백운동’이라는 말을 표제를 걸었습니다. 한 학생이 1년에 걸쳐서 300권은 읽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우고 있고 그와 아울러 더 보태면 아까 금빛평생봉사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도서관에다가 사서교사를 원래 배치해야 합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사서도우미를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한 해 부터라도 차근차근히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도서관을 더욱 더 내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전 도서관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내용증진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을 표제를 내거는데 거기에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대책은 빠져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RCY라든지 각종 해양청소년 등 여러 가지 소년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한 학생이 적어도 청소년기에 한 단체에라도 가입을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지도교사들에게는 그 실적에 쫓아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표기가 잘못되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서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울산교육’을 6,400부 발행을 하면 어디까지 배포가 가능합니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기관에, 학교에는 학급수에 따라서 돈이 너무 많이, 한 권에 2만원 넘게 치입니다. 올해 212종에서 내년에는 20종정도 책을 수정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급인원수에 따라서 6권 내지 7권 돌아갑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상 책정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사들에게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학급당 5, 6권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학급당 아니고 학교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학년에서 돌아가면서 교수학습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울산진로교육’은 650부면 이것도 지금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이 진로교육은 그러면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교사들이 보고 학생들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가 1월부터 실시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학습지원센터는 지금 교사들과의 연계고리 이런 부분들은 교사들이 바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에 교육계획서 전달을 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를 모아놓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이 팜플렛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3월에 개원을 합니다. 인터넷 자료방에 전체 자료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에 개원할 때는 정식 개원식을 하고 가정에서나,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학생이 학교에 못 갔을 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클릭하는 것은 초등학생부터 다 아니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교사들도 학급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알려져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에 청소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일용직을 고용해서 자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인원 가지고 계속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원 이용신청이 계절적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동계ㆍ하계방학, 신청이 집중현상이 있습니다. 연간 균등하게 신청을 하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집중현상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청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그 기간에 좀더 쓰더라도, 특히 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사이에 청소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들꽃학습원에 들국화 있습니까?

예, 들국화 있습니다.

들국화를 개량해서 화분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담당하는 연구사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에 지도자과정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학생들인데 지도자과정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방학 때, 보통 수련기 때는 울산시내 고등학교 단위학교 별로 들어오는데 여름방학 때나 이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실장, 부실장 간부들만 넣어 가지고 리더쉽, 지도자에 대한 교육만 프로그램을 돌려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학생들을 일부는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 교육을 안 시키면 그 사람이 꼭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아주 편갈라 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름을 지도자 과정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과정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화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연구해서 표현을 고려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다른 전국의 교육원도 지도자, 학생간부들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간부교육’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꼭 ‘지도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지도자가 못되고 그 사람들만 지도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화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 교육원에 가서 연구사들하고 직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전부 다 나와 가지고 빈 공간을 보면서 ‘여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라’고 행정실장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추경할 때 그것을 빠뜨린 이유는 행정실장, 총무과장이 지금 탁자하고 집기를 사 가지고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형식적으로 탁자 갖다놓고 그림이나 걸어놓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 같은데 잘되어 있는 휴게실을 둘러보고 우리 예산이 행정실장한테 물어보고 안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좋게 해서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정서적이고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교육청 시설과에 고쳐달라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복잡하고 하니까 분임토의실을 바꾸어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해 달라고 지금 교육청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샤워실은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