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윤종오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해서 올해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보관실과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브랜드 슬로건 제작은 기획관실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홍보하고 이런 업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초창기 만들 때는 기획관실에서 입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문, 방송,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모든 부분들이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 특히 초창기에는 그럴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왕 돈 들여서 만든 브랜드 슬로건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소식을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1,000명 정도 보내면 솔직하게 몇 명 정도 열어봅니까?

그렇죠. 이것이 앞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E-mail이 스팸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다시 정상적인 메일로 바꿨는데 스팸메일로 전부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이고, 이왕 보내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수 십 명하고 같이 한목에 받는 것처럼 조금만 신경써서 숨겨 받기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보낸 메일은 받는 사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안좋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같은 포맷으로 계속 보내거든요. 결국은 시장님 동정 앞에 조금 있고 나머지 울산의 자랑거리 선전하는 포맷인데 이것을 매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주기적으로 포맷에 변화를 주면서 보면 ‘아 이것 보면 뭔가 재미도 있고 열어보면 뭔가 있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저도 안보고 그냥 지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움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를 줘가면서 내용도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울산시민 애향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지원해서 8,000만원, 8,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졌던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두 가지인데…….

두 개다 MBC겁니까?

위의 예산은 제목이 없는데 밑에는 ‘울산 화이팅’이라고 구체적인 제목이 있거든요.

울산을 알리는 방송이라 했는데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이 울산방송 아닙니까, 전국방송 타는 겁니까?

제가 가치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많은 돈을 들여 울산을 외부에 알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와이드칼라라든지 김포공항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알리는 것이 울산을 알리는 것이고, 울산 내에서 하는 것은 울산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하고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전국방송을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면 아깝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있어서 시가 돈 대주는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울산방송국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울산하고 연관 안되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시가 돈대줘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 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획한다면 전국방송에다가 이런 울산 중에서도 특화된 부분들을 한번 나가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에 울산 중에서 철을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특이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이런데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적은 돈들이고도 훨씬 더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고, 전에도 문제가 됐던 울산광역시인지 모르고 아직도 ‘경남 울산시’로 부르는 단체나 언론사들이 많다 이래서 이 부분 하나라도 올 2004년 사업 중에서 제대로 하나하면 대외적으로 울산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에 할 때마다 이야기하셔도 실제적으로 올해 이런 사업 중에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PD나 작가한테 카드 한번 보내면서 이런 내용 명단 파악해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울산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정중하게 알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이런 오류를 낸 단위에다가 그런 것을 기획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저번부터 ‘무차별홍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울산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너무 내 잘하는 것 가지고 자랑만 할 수 없잖습니까, 저는 그것이 돈이 안들면 괜찮아요. 지금 공보사업 중에서 제가 여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치면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 줄은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마다 다른 특수시책형태로 해서 사업이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저는 적절한 선이란게 있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1억6,000만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단 몇 분만에 날아가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무차별 홍보’를 하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사실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제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상당부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신변도 보장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례금도 지급하고 그런 제도가 있던데 우리 시 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지난해 내부자 고발 사례나 이런 것 있습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단위는 실업무를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종합건설본부의 그런 사건들은 어제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수 년동 안 쌓여왔던 것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행들이 상호방조 묵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로 잡아 보려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신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 내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가산점을 줘서라도 승진에 도움도 주고 또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됐다면 사례금도 주고 이런 제도적 받침이 내부적으로 안정화되어야만 서로서로 견제할건 하고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런 비리사실이 있으면 사실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공직사회는 너무나 솜방망이입니다. 여기 각종 업무보고에는 이런 비리사건에 대해서 신상필벌하겠다고 해마다 보고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번 내주신 감사했던 자료 3㎝ 정도 두께에 담길 정도의 감사를 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부분 낭비되고 이런 내용도 감사결과를 보면 견책 이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걸리면 견책 정도 당하면 되고 안걸리면 그만이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의성이 있다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바로 잡아져야지 공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천체육관 음향시설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재감사를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시효가 지나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사라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이 반영도 안 되었고 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반영했다는 것은 음향시설이 현재 부족하니까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용역을 준 예산 1,500만원이 확정됐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대응한다면 어떤 잘못을 했고 시간만 지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에 대한 시효는 끝났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조사를 해서 이것은 감사는 끝났지만 충분하게 비리사실이 드러나서 법적으로 고발조치 해야 될 사항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증거자료까지 가져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시효지났다는 것 하나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끝이네요, 그죠?

언제든지 종합건설본부 비리있는 것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고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재조사해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감사관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함에 있어서 너무 다른데 의존적이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시간 지나면 끝이고 이래서 어떻게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 지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것만 묻고 싶고, 그래야 제가 다르게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법원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감사원에다가 감사요청을 재의뢰하든지 할 것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할게 없으면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도 잘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시공한 업체 데리고 와서 너희가 책임지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국은 세금이 들어서 재시공하는 것은 조치방법이 아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행사도 많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항상 고생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예술단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빨리 채용하라고 했는데 올해 채용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각 구ㆍ군에 문예회관이 생기는데 나름대로는 지역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물론 울산문화예술회관하고 각 지역의 예술회관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는 고급예술 표현이 좀 그런데 클래식이나 이런 위주일 것이고, 구ㆍ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이 주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ㆍ군의 특히 북구 문예회관이 있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기획초청공연비가 몇 천 만원도 안돼요. 거의 예술회관 따지면 1회 공연도 채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운영이 어렵겠던데 예를 들자면 정기공연을 연 4회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공연을 하는데 한두 차례 정도는 그런 쪽에 배치해서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어떤 형태든지 지역에 있는 문예회관이 구색을 갖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공연을 할 때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단체에서 이런 찾아가는 예술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부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번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요청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에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업체 청소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던데 제가 그때 당부를 드린 것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분들 임금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울산시나 각 구ㆍ군에서 용역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네고를 합니다. 기준금액보다 85%나 이렇게 하면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다 깎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업체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볼 계획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